최민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는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62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군비 미부담 사업의 부담,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한해대책 추진사업 등 금년중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넓은 안목에서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추경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추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 직제개편 신설부서 사용분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4백4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여관리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기준이 22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적용을 기본 13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정 않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실과 직제개편 신설부서 운영중에 기획실에 생활개혁 담당자 1사람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6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경비 중에 종사 공무원 급식비가 2백4십만원, 성화 봉송에 따른 성화료 구입 1개 5십만원, 앞으로 영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봉송주자에 대한 유니폼비가 2백3십9만원인데 성화봉송 주자 39명과 각 읍면당 50명 등 참가자 539명에 대하여 T-셔츠를 지급토록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씨름장 모래구입비 4십만원입니다. 대외 행우 출향인사의 밤 7십5만원, 그 다음 화전문화제 행사 추진에 따른 간담회 2십8만원, 군민의 날 방문인사에 대한 식권발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중에 포괄사업비가 당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5천만원 삭감해서 주민숙원 시설비에다가 5천만원을 계상해서 과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획실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장이 해외연수가 취소되고 민간인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에서 3백만원 삭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3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원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올린 계수와 큰 차이가 있는 이것이 지침에 의한 것인지 지금까지 실정을 보니까 이러한 소요금액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류근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하위직 공무원해외연수 3백만원 삭감을 해서 민간에게 지원해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백만원이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류근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민방위비에 민방위교육 훈련해서 외국 선진 민방위제도 연수지원 해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대상은 당초에 민방위과장을 선정했는데 민방위과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남해군 민방위 위촉강사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가게되어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민간인은 보상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 민방위제도 연수지원입니다. 남해군 위촉강사인 남해신문 김두관씨가 가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이 전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본 보조를 삭감하고 시설비와 똑같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과 적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상 기준은 공무원 1인당 22시간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적용의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13시간만 계상토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이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이것은 종전 설명한 대로 민방위 선진제도 연수지원으로 민간인으로 삭감해서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최재평 위원님께서 포괄사업 운영중에 소규모 추진사업의 시설비하고 자본보조 개념이 어떠냐 질문하셨는데 이 개념 설명에서 포괄사업비 내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할 때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상태 입니다. 최재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본보조와 시설비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에 주는 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락 같으면 공동창고를 마을에 지어준다든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해소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소요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지역 포괄사업비 일반시설비 도로나 하수구다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이 오늘 아침 7시에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경연대회 선구 줄다리기 선수 280명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보관리에 먼저 공보행정에 실과 직제개편 부서운영은 금년도 도지사님께서 순시를 하면서 관광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보실에 토목기능직이 한사람 추가 배치됨으로서 거기에 인원을 증가시켜주고 감되는 인원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일반 문예진흥중에서 남해문화원 사업지원 및 정액보조가 8백3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문화제 행사 보조에 도비가 3백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보조에 화전문화제 행사 보조로 문예행사에서 예술단 운용으로 감이 되어서 문예행사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화전문화제 신규참가 종목 지원 9종에 대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유자아가씨 선발대회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가요제 행사에 2백만원, 다음 문화제 관리중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량지구 해안매립 실시 설계에 따라서 4천만원, 다음 노량지구 해안매립 시설에 6천만원, 그런데 노량지구 충렬사 보상금이 급진전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해안매립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빨리 시공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노량지구 해안 매립사업을 설계해서 기초시설을 지금 추진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원 주민 숙원사업 중에 용문사 봉서루 보수를 위해서 도에서 3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교육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이상 추경 부분을 마치고 다음 수정계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도행정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추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노량지구 매립공사에서 공정별 사업비 투자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41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1개소 이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공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량지구 매립공사 사업을 투자내역과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가 13억 8천2백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이 5억9천6백만원, 94년도 예산이 7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변경신청을 지난 5월 14일에 건설부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8월 11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각 부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달말이나 내달초가 되면은 승인신청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을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지난 10월달에 건설부에서 했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승인은 내부무에 11월달에 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은 공사를 12월초에 매립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12가구 중에서 7가구는 보상을 수령해 갔고 나머지 5가구는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보상 수령관계도 이달말쯤이면 전원 수령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교운영은 매년 8월에 4주간에 걸쳐서 군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남해향교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군내 저명하신 분들이 학생들의 충효사상, 청소년 예절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사항에서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재해급여와 유족보상급여 3천만원을 삭감시켜서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계상하고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다섯사람 퇴직을 합니다. 여기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서무관리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안내판 제작 관계를 실과가 변동이 되어서 실과 배치도 안내판을 1개 제작해서 1맥만원입니다. 군기제작 10개 읍면에 1개씩 2십만원입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을 600개를 제작했습니다. 8십4만원입니다. 다음 실과 직제개편부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전산직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 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인부가 1명 늘어서 4백5십9만원, 행정관리에 노후 복사기 교체 3대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미조면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있어서 문서 우편행낭제도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7개원분 7십이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을 확장했는데 환경 정비로서 바닥 카페트를 6십만원, 투시형 출입문 1개소을 개조했습니다. 여기에 9십만원입니다. 아울러 민원용 원탁 및 의자 6십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원실 터치스크린 1개소 2천만원 삭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현대화를 하기 위한 군 특수시책으로 설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에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도비지원 사업은 예산 성립전 사용이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나 담당과로 봐서는 아무리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당해 위원들에게는 다소의 인포메이션을 취해져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집행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군 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동면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회관 관계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 없는 면에서도 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면 복지회관이 있는 곳도 지금 운영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회관을 증설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원이 됩니다. 군비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부금으로 나온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행정이 무정정하게 이것은 필요없 다고 얘기했다가 도 교부세를 받아서 지었다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어디에 다가 기준점을 둘거예요. 복지회관 필요성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든지, 있다면 계획에 의해서 없는 곳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어 있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대한 숙원사업 집행 문제는 읍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성립전 사용으로 시행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나 읍면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예산의 성립전 사용으로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3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복지회관 운영 문제가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비를 지원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 수입성은 적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그래서 읍면장들도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복지회관을 지원받는 돈이지만 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시설자체를 이용해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상 문제라든가 현재까지 시행해서 내려온 내용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 볼 때에 이런 문제들은 심사 숙고되어야 하고 행정부서에서 체계가 완전하게 가부를 결정지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지원하는 회관 창고 이런 것은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부락에다 넘겨줍니다. 시설비로 만일 집행하게 되면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부락에다 줬을 경우는 군수가 관리를 안해도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데 문제되는 것이 시설비를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관리를 위탁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은 군비는 없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이 신축이나 증축비를 군에서 도에다 한 것인지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주민이 건의를 해서 도에 정책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예, 사회진흥과장님 김정윤 위원께서도 도비를 가지고 사전에 전혀 계획적인 행정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제 위원님들께서는 자기면 출신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균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세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미조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조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회계관리에 청사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회의실, 환경보호과, 전산교육장입니다. 회의실 지금까지 난방기만 있고 냉방기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실에 냉방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옥상에 아주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도 옥상에 있는데 전산 교육장은 전산시설 운영 관리상 냉난방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천2백8십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있어서 소방차 관리 2대인데 지난번 부산시에서 여름에 한참 한발 때 소방과 한방급수를 위해서 2대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료 1십7만6천원, 보험료가 8십3만7천원, 차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2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입찰 재공고 2회에 있어서 2백7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의 간척지와 보건소 매각 공고를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실 조정 배치수선 7개과 지난 구 의회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게 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실과가 사무실 조정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벽, 창문, 출입문 등 시설을 하는데 1천2백6십만원. 그 다음에 차량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 문서고 1동을 철거하고 창고를 문서고로 개조하는데 3백3십만원, 서고에는 서가를 특별히 도색해서 4백3십만원입니다. 청사 뒤편 창고를 뜯은 구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장이 320㎡에 3백2십만원 T.T실 바닥이 노후 부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포장이 1백7십만원, 다음 상황실을 확보하면서 부군수실과 상황실의 구분이 불명확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및 출입문 시설에 2백만원, 기관장실 노후 카펫트 교체는 군수실 바닥이 이전하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1백9십만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분은 파출소 부지가 이동시장내 내무부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데 소유차액분이 면적상 우리가 작기 때문에 약 30만원입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본청 및 군민회관 이것은 전산기기의 사용이 반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 1호 관사 수선 거실바닥 부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 4백만원, 2호 관사 TV교체 지난번 벼락을 맞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여기에 9십5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평 위원.

60페이지 맨 마지막에 1호 관사 수선입니다. 지금 세간의 여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1호 관사를 옮기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꼭 수선할 필요를 느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류근수 위원입니다. T.T실 바닥수선 140㎡에 1백7십만원, 어떻게 수리하는데 1백7십만원이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관사 아파트 매입관계도 그전부터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1호 관사 수선이 필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관사는 관사를 이전할 계획을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사로서의 규모는 약40평정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1호 관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읍내 그런 정도 규모를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읍의 아파트 사정을 보면 적합한 40평 규모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관사는 언젠가는 옮길거라는 계획 하에서 사실상 수리라든지 전혀 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 마루바닥이 오래 되었고 습기로 인해서 완전히 발목이 빠져서 구명이 날 정도로 부식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전까지 군수님이 관사를 사용하시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바닥 수리를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수 관사 아파트 매입관계 진행에 대해서 류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부지 형편상 1호관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추진을 해 왔는데 첫 번째 읍 가까이 구 중학교 있는 40평짜리가 있어서 그걸 매매를 할려고 협의를 했더니 너무나 거래시기가 배이상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읍내에 있는 각 아파트를 물색을 하고 하물며 아파트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물어서라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물색을 했지만 40평정도 규모는 없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금산맨션이라고 남해 고아원 앞에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1동을 물색을 하고 이것은 총 32평짜리인데 실 사용면적은 29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로서는 사실상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해도 사야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좁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관사를 뜯지 못하는 대신에 뒤에 있는 창고를 철거해서 주차장 문제는 일단 어려움은 해결 됐습니다. 옛날에 의사당 청사를 지을 때 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급한 사항은 뒤편 창고를 뜯어서 다소 해결되었기 때문에 관사는 한 번 사고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40평짜리를 계속 설득을 하든지 다른곳을 물색을 하든지 그런 정도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T.T실 바닥 수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바닥을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 난방시설까지 해서 겨울에는 기온이 강하된다든지 하면 전부 전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을 한 결과 1백7십만원정도 든 것입니다. 앵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장개성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소방차 관리 2대해서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창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상당히 큰데 사람은 1사람밖에 없고 사람이 둘이라야 한사람이 1대씩 끌고 다니는데 그리고 차가 커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니면서 돌도 던지고 해서 파손이 되고 그런데 차량을 보급해 줄려면 차고를 하나 만들어서 노숙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시골에서 큰 차가 필요한가 싶고, 물론 가뭄대책에서 물을 나르고 하는데는 편리합니다만 사람은 1명인데 차가 2대가 되니까 운행하는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노숙은 안 하도록 차고를 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기관장이라고 해서 배 기관장이 아니고 군수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표시할 때 기관장실이라고 표시하는 겁니까? 군수실이라고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표기 방식이 이상한데 고쳐주시든지 군수실이라고 표시하시든지. 배 기관장하고 뜻이 좀 이상하네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재무고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예산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반 사회복지비 3백1십5만원의 증액은 금년 6월 실과 직제개편으로 직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비가 증액된 것이며 생활보호비 중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비 2천2백6십1만1천원의 감액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가 당초에는 337명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나, 지급대상 학생이 285명으로 확정되어 52명분에 대한 수업료가 감액됐습니다. 다음63페이지 가정복지비 중 부녀복지비 3백4십2만8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타 운영비가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3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가 3백4십2만8천원으로 변경되고 당초 1백8십만원보다 6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러나 총 사업비는 1십7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성 의식교육비는 당초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비로서 도비 3십6만원, 군비 3백2십4만원으로 편성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비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6명분은 1천1백2십3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103명은 5십1만7천원이 감액됐고,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는 11세대에 2천2백만원이었으나, 지원대상 6동에 대한 사업비가 1천2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정복지비 5백4십5만1천원은 특수운영비로서 지난 6월실과 직제개편으로 과가 폐지됨에 따라 감액됐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20%,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이 11억4천7백9십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진료비 증가로 전년말 미지급금의 이월로 금년 예산이 9월말로 동결됨에 따라서 3억6천3백7십5만9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리비 보조금이 3백만원 추경내시에 확정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 5동의 위치 동네가 어디입니까?

창선면 2개, 고현면 1개, 상주면 1개, 서면 1개

서면 어디입니까?

서면, 확실히 알아오겠습니다.

모자 가정 새로 집짓는데 돈을 5백만원 준 것 같은데, 5백만원 가지고 집이 됩니까? 조금은 많이 주던지 그래야지.

그것은 개·보수비입니다.

새로 뜯어 짓는데 1천만원이 더 드는데 쥐꼬리 만큼 주어 가지고 집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애를 먹고 보태달라고 그러는데 당초 그러면 안주든지.........

그것이 당초에 개·보수비로서 나온 것입니다. 연탄 아궁이나 도배비 정도에 지원돼서 나오는 겁니다. 집을 헐고 보니까 헐어놓으니까 헐어버리고.............

아무데도 못쓰게 됐는데 그리셔 새로 집어야 되는데 5백만원 가지고 집을 못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줄려면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창선에 2동이 왔는데 그 사람이 1동 짓는데 1천만원을 주었는데 2동이면 2천만원인데 1천만원 타 가지고 1천만원 손해보는 이런....................

그 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남해읍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백4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별 돌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홍보관 제작에 4십만원, 읍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20만매 5백만원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 쓰레기 매립장 특별교부세 사업 및 침출수 방지시설은 당초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가 2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설계를 하였으나, 설계가 3억1천1백5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설계상 예산이 부족하여 3천1백5십만원 상당의 시트시설 공사를 제외하고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1천1백5십만원이 발생해서 금회 2천만원만 확보되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부족분 3천5백만원입니다. 93년도 도비로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가 2천5백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3천5백만원이 군비를 더 확보해야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면과 삼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면 모두 남면 쓰레기장으로 운반되어 가겠습니다. 남면에 6천만원 예산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장 국유지 임차료입니다. 위생처리장 부지 임차료를 3만원 계상했습니다. 1차 임차기간인 5년간은 무상 대부를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연장 사용시에는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자로 1차기간이 만료되어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소독조 시설 보강입니다. 위생처리장 소독조 시설 보강은 방류수에 염소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독조 길이가 짧아서 소독 시간이 적고 염소 투입이 적게 되어서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독조 길이를 보강키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따라 읍매립장 당직시설 설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후에 매립장에 차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들 시설이 있습니다. 밤이나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시설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요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봄에 상주 오폐수 해수욕장 유입방지용으로 해서 간이 정화시설 용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진 않았습니까?

그 때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1억을 내려 줄 테니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으로 투기를 할 때의 근절 대책으로서 집행기관에서 대책 방안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에 관한 것인데 20만매 이것이 어느정도 기간에 소요될 양인지 금년 년말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남해읍 폐기물 수수료가 1천1백만원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에 일괄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방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승패는 불법 투기 근절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일용으로 임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안 되어서 마을별 반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해서 마을 자체에서 감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퇴근시간 이후에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20만매 이것은 전부 매각을 하면 3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약 2개월을 보고 2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다 팔리면은 3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세입은 2천만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해읍 폐기물 수수료 1천1백만원 삭감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재산세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남해읍 1분기에 2천5백만원됩니다. 6개월 중에서 2개원분만 계산해서 1천1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2천만원 세입은 읍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대금으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최면헌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농어촌관리에 6천2백1십1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과 직제개편 부서 운영에 5백6십1만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6월 13일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으로써 관서당경비가 감이된 것입니다. 다음 특산단지 조성 3개업체 5천6백5십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때 보조 내시가 잘못 돼가지고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번에 2천만원 보충한 것입니다. 다음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 공급은 규산질 비료는 당초에 1,990통인데 1,286톤으로 704톤이 감이됐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가격이 20kg 1포당 1,120원에서 1,310원으로 90원이 증액 되므로 해서 7만6천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석회질 비료 공급은 20kg 한포가 1,210원에서 1,246원으로 36원이 증이돼서 3백4십7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 9천4백5십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유기농 조합과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적지를 못구해서 부득이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1억원인데 이동면 난양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공간 설치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특산단지 조성 3개업체에 3개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5천6백5십만원 국,.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만 2천만원 올려놨는데 5천6백5십만원 짜리 사업이 2천만원으로 충당이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에 9천4백5십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자. 그리고 남해신문에서도 수회에 걸쳐 연재기획 보도된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여론 조작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지원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할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공간 설치는 어떤 사업이냐 이것은 본도 62대 개혁과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기계나 그리고 농기계도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면 수명도 짧아지고 해서 이런것도 한군데 모을 수 있고 도 농기계 수리도 하고 공동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특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 계획에 의하면 1면에 군당 1개소씩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1개소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단지 3개소, 이것은 남해 아산의 향공장, 고현 도마의 비닐공장, 남해 유림동의 석재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퇴비 제조장 관계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은 전 군민 어느분에게 물어봐도 남해에 곡 유치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기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락 앞으로 분뇨차가 지나가거나 하는 것은 싫어 합니다. 그래서 여섯군데 적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부락에는 안된다. 그래서 부득불 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결국 지난 9월말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업추진이나 선정관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반납을 한하고는 안될 입장이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신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군민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에서 도지원 주민 숙원사업비 1천5백만원 도비가 와서 서면 중현에 집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 유망종목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62대 경산남도 개혁과제 역점 사업중의 하나로서 수출 메론단지가 설천 고사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지원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업으로서 1억1천만원 군비를 지원하고 융자를 합쳐서 약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메론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지원 2농가 1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경제과가 생기기 이전에 산업과에 편성되었다가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2백5십만원에 대한 포장재 개선사업은 관내에 민속주로 지정되어 있는 유자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마는 사업요구에 따라서 지원과 가내시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정되지 아니하면 돈이 반납되어야 됩니다. 국비 전액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 팻말제작과 특산물 포장재 구입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개발한 브랜드와 유자, 마늘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보급할까 합니다. 간이 농산물 직판장 간판제작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간판을 제작해서 홍보에 가름할까 합니다. 지역관리중에서 실과 직제개편에 따른 2백5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도지원 주민숙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5천만원을 남면 주정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에서 땅을 사고 시설을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지방재정법의 법지시에 따라서 면에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군에서 직영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택시승차대 설치를 1백5십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농촌특별세 정부예산을 참고로 보시면 오늘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지원이 많은 쪽으로 국비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든가 유통구조사업은 85%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고 심지어 주택개량과 폐기물 처리는 국비를 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수출 유망종족에 대한 전문단지 육성은 군비 지원이 적어서 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2억1천만원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1억1천만원만 군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유망종목 메론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단지들이 지역경제과 어느계에서 취급합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확실치 않아요. 농산과와 지역경제과 이런 업무 분장성격을 봐서 어느쪽이 옳느냐 도 수출 유망전문단지 육성에 대해서 메론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농학도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데 돈을 투자했을 때 농민들이 투자에 대한 효과를 사실상 볼 수 있겠느냐 만일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관이나 백성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묘안이나 방안이 섰다면 알고 싶고요. 어차피 경상남도 62대 과제중 하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면 성공을 시키는게 행정의 나갈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남면 홍덕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관계를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부지 매입만 군에서 책임을 지고 사들이는 것인지 주차비를 받게 되면 혹시 군에서 주차비 수입을 볼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민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지원 주민숙원사업 남면 홍덕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와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6천만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남면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재정법의 규정과 군 조례에서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면 더욱 사업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면에서 못하는 규정 때문에 군에서 사실 일은 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확보하는 것하고 이 사업은 도로부터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김정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업무분장의 성격상 지역경제과 어느계에서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유통계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 현재까지 맡아온 업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언젠가 한번은 생산과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 내부에서 걸러서 취급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론에 대해서는 이동에 메론단지가 1개소 있었습니다. 올 해 100평 규모에서 250평 규모로 늘려서 수확을 하고 개당 5,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단위 년도별 수확인 사실상 일반 작물보다는 고수익으로 판명이 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노동력과 생산력을 비교할 때 좀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군내 메론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메론으로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라 더 수익성 있는 작목이 있다면 수출용 작목으로 바꾸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홍덕 주차장 지정 부지 관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단 관리는 면사무소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집행하게 된 것은 군조례상 면장이 경리관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도자금으로 취급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출작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수출유망 품목은 다 좋죠. 그러나 해보면 뜻대로 안되는 것이 농업입니다. 더구나 기술적으로 차원이 높은 메론사업을 초심가에다가 당장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때문에 도하고 절충할 수 있으면 위험분산식으로 메론도 좀하고 조금 차원낮은 품목도 하고 이런 방안이 없느냐 연구를 하시고 과외 얘기입니다만 메론에 관한 경남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자신있는 기술자가 김해 부선 원예시험장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나는 지도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 조건으로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성공시킬 수 있는 각서를 쓸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신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미리 너무 떨 필요는 없지만 감안해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획하는 부서에서 용의주도하게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결론이 있었는데 예산상 계상된 것이 1억1천만원입니다. 도비로서 계상이 된 모양인데,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부담액 전액을 말하는 것인지, 일부인지, 왜 그러냐 하면 부담액 전체를 봤을 때에는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를 부담을 하면 차라리 밀어 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부만 돈을 지원 해줘보자 또 아니면 융자를 해보자 이런식으로 말이 나왔다고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시점을 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부담액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하고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는 별도 방안 영구를 하라는 충고말씀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부산원예시험장에 대해서는 찿아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미양농산에서 미니 토마토의 생산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물어 왔길래 유통계에 제가 이야기 하기를 우리가 수출유망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송권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2대 과제중에서 군비를 2억1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2억8천만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2억1천만원 해서 7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저희들과에서 생각하기를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느냐 또 만약에 80%이상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정부 지원만으로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나태하게 생각하게 될까봐 일단 얼마의 자부담을 시켜서 자기가 부담하는 사업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촉진제를 주기 위해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농협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중 1억1천만원은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개인이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80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지원 2농가 해서 1억1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가공산업 2농가 1억1천8백만원 이것은 멸치액젖 사업입니다. 윤영수씨외 다섯사람, 정동연씨외 다섯사람 물건, 은점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년초에 시작되어 한군데는 마쳤고 한군데는 80%이상 진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건설과 소관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5페이지 농촌기반조성 사업에 가물대책 사업으로써 암반관정 6개소 1억8천만원, 이것은 추가로 배정되어온 것이 총 6개소에 국비 1억5천7백만원, 도비 1천8백5십만원, 군비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밭 기반 조성사업은 밭 경지정리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기반조성만 합니다. 농로를 만들고 암반 관정을 2개소 파는 사업입니다. 다음 밭 기반조성 부대비에 2백9십6만원, 다음 가뭄대책 긴급 용수 개발 사업에 1천4백만원 이것도 추가로 배정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다음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이것은 당초에 서면 정포지구에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깍아져 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 사업은 총 39개소에 9천6백1십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이 다된 사업입니다. 다음 한해대책 용구개발 사업 암반관정 8개소에 5천5백7십만원, 다음 한밭대비 용수개발에 1억9천5백만원, 그리고 한해가뭄대책 사업비가 총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12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6억8천3백만원이고 도비가 1억9천7백만원, 군비가 2억6천1백만원, 그래서 암반관정이 추가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14개소 암반관정 개발에 1억9천5백만원 국비입니다. 가뭄대책 추진 사업비에 4억6천8백5십만원으로 암반관정 및 용수개발 18개소입니다. 가뭄극복 소류지 준설 22개소 이것은 미 집행된 것입니다. 도비 5천5백, 군비5천5백만원, 다음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 부대비 이것은 39개소에 대한 것으로 1백4십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 부대비 7백9십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 부대비 1백4십만원, 가뭄대책 추진 부대비 1백5십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조지원에 5백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비 6억2천7백반원은 추가로 배정되어온 사업입니다. 고현 남치, 서면 정포도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5억7천7백만원, 부대비에 측량, 분할, 감정 수수료에 3천6백2십만원, 다음 치수사업에 정포천 수해복구공사 1억원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이나 지하수 개발에 예산이 어떤때는 1천만원이고 어떤때는 1천5백만원, 어떤때는 3천만원인데, 그런데 3천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공사 시효는 똑 같아요. 암반관정을 3천만원 할 게 아니고 금액을 낮춰서 10건할 것을 20건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안됩니까? 명칭만 암반관정이지 공사는 똑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지형에 따라서 1천만원 짜리도 3천만원 짜리보다 물이 오히려 많이 날때가 있고 10건 같으면 15건, 2천만원 짜리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당초 한해대책을 할 때는 다소 조정을 했더니 도에서 3천만원짜리는 항구시설로 복 2천만원이나, 1천만원 짜리는 간이시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짜리는 6인치로 파고 2천만원은 8인치, 3천만원은 12인치로 팝니다. 물생산 톤수도 1일 1천만원 짜리는 100톤, 2천만원은 150톤, 3천만원은 250톤 이상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형에 따라서 1천만원짜리도 300톤, 400톤이 나올 수 있고 3천만원 짜리도 100톤도 안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규모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3천만원 짜리를 파라고 하는 것은 1천만원 짜리는 물량이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짜리를 2천만원 짜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업건수를 늘려보자 이겁니다. 돈 액수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안그래요. 1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독 같은 규격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항간에 얘기는 관정을 팔 때 기준을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 중점을 두는데 40m정도 파니까 물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수중모터를 안 넣어도 물이 나올 수 있다. 50m나70m 내려가면 수중모터가 꼭 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개당 1백3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 하니까 이것을 몇 년마다 갈아 넣을려면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어느정도 40m파도 나오면 그것을 족하다 그래서 아마 시행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도 수심을 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심관계는 팔 때 물이 많이 나면은 어느선에서 마무리를 지우는데 굴착할 심도에 따라서 전부 정산을 합니다. 이것은 3천만원으로 내시를 했습니다만 2,000m 굴착 기준을 80m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80m를 못팠을 때는 그 심도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우리가 기준을 100m로 했다면 100m이상은 터 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해대책때 46공을 개발을 했고 추가가 6공이 나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해대책때 갑자기 파다 보니까 정확한 수량이 확인이 안된 상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업자가 물이 나오면 얼마 나온다 하면 그것으로서 그것이 되는가 보다 하고 준공 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부 일제히 점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량 검사를 해 보니까 150t 나는 경우도 있고 100t 나온다고 했는데 70톤 나오는 경우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량에 따라서 전부 다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까 1억8천만원이면 6공인데 그래서 2천만원 하게 되면은 9건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3천만원 자리를 꼭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읍면에다 위탁시행을 해 놓았는데 읍면에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많아져 놓으니까 남해에 지하수 개발이 2개가 있는데 이것도 기계를 전부 육지로 가져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외부사람들이 1공 보고는 안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카 .수산과 소관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 중 어정관리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군비를 2억4백만원 당시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2천5백만원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중에 5천만원을 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5백만원 군비 부담중에서 1억5천만원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 잔액 7천2백9십5만2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속어업 지도선 기관 교체입니다.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배인데 그 당시에 기관이 안좋았습니다. 인근 하동군이나 사천군 삼천포에서는 기관을 다 교체했는데 저희군은 이번에 4백만원 갖고 기좆 예산 8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으로 기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항촌마을 방파제 공사 2천만원은 방파제 보수사업 1개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존 시설 보강 확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시설 설치 어획효과 조사는 순수 도비입니다. 8백5십만원을 받아서 어획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한번만더 조사하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어장환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순수 국비입니다. 이 사업은 마친 사업이고 예산 성립전에 마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안어장 간이 소각로 1개소는 미조 어업전진기지에 도비 6백5십만원 지원받고 자체예산 3백만원을 더해서 9백5십만원으로 사업을 착수 곧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 군비 9천6백9십5만2천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2억5백5십만원 지원받아서 2회 추경자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설치 어획효과 조사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인공어초를 시설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전부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장소를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설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 보고가 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시설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8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해 어초라 해서 심층 10미터 깊은 바다에 투하한 것인데 군비는 하나도 투자 안되고 순수한 국·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번 어획효과 조사는 전지역의 조사가 안됩니다. 이래서 89년도 이후 사업지구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심층이 깊기 때문에 잠수도 안되고 해서 어탐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미조 호도 내해 2군데 근해 어초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군, 수협 어촌지도소, 남해수산연구소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기구는 자망어업을 별도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공표를 못하느냐 하면 어획량을 밀 발표하면 또 불법어업이 자행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거제, 통영 이런 근해 어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차 조사를 하고 한번 더 남았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어초 선정장소가 흔적이 없다하는 것도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81년도 기술이 미흡했고 해서 그건 곳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마는 금년 9월달에 도에서 도의회 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혀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항을 모르고 기술이 아직 미개발 되어서 효과있는 사업시행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해 어초사업은 바다에 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 관내에도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어초 투하를 합니다. 연안 어초로 합니다. 명년에 사업지구도 어민들로부터 희망 조사를 받아서 명년초에 적지 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순수 국·도비입니다. 12억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명년에도 그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작년도 11월달에 대마도에 가보니까 이즈하라항에 어초가 물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또 얘기를 들으니까 폐선이나 폐차 등을 어초로 투하를 하고서 일부 침하가 되더라도 어초시설이 되어 있다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육지에 쌓아가지고 오염을 시키지 바다로 가라 앉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타이어를 이용해 서 어초를 넣고 큰 배르 대체 어선 건조할 때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파손된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 어초를 많이 넣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저도 일본에 가봤는데 과연 그런식으로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 관청에 건의할 기회가 있고 토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연안에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파.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실과 직제개편 부서운영 감 4명, 이것은 당초 도시과안에 토지관리계가 있다가 지적과로 계가 이동이 되어서 감이 2백3십2만8천원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계획 용역은 1회 추경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 차원에서 터미널 조성 민간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당초 이동면 무림리에 시설비로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추진과정상 신문공고 등 수수료가 부족해서 4천만원 중에서 2백만5천원을 감을 시켜서 취락지역 신문공고료 2백5천원을 목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는 남해여고 이전, 남해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수수료 3백8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 국민관광단지 기반조성 이것도 1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목 변경으로 설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 4개소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서면 염해, 설천 내곡, 이동 무림, 남면 운암지구에 개발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1천5백1십2만7천원을 잉여금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 편익시설 도비 4천9백만원으로 여름 해수욕철에 샤워장 화장실물을 확보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으로 금산 삭도설치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총계 32억에 대한 연리 8%해서 2억5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고현 도마상수도 인데 고현 대곡 진입도로 1천2백9만원, 남해읍 오동진입로 확장에 3백5십9만4천원, 미조.상주면 관망도 제작은 당초에 1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2천7십만원만 있으면 돼서 나머지 2천9백3십만원은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으로 시설 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1천5백6십8만4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남산천 복개에 대한 기채이자 상환금인데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만3천원은 이자수입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금산 삭도설치 지역개발 기금 이자 이것은 알겠는데 기체를 해서 이자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이자 갚는 것도 이자가 낮으니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윤의 내용 문제를 잘 알고 예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안 설명할 것 없습니까?

예, 이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 삭도관계는 의원간담회시 부군수님께서도 소상하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보완하라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을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주에 저와 도시계장이 내무부에 최종 접수를 시킬 것이고 당초에 반려된 것이 집단 시설지구 금산 입구를 너무 많이 면적을 잡았다. 다음 금산 정상에도 너무 많이 잡아서 많은 인파가 왔을 때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할 게 아니냐, 그래서 면적을 축소 하는데 까지 축소 다하고 자연환경보호 단체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나서 10월 30일이나 11월 1일쯤 내무부에 최종 접수를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억원의 이윤관계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이자 보다는 정기예탁이어서 세외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에 있어서 이윤에 대한 세입자체가 의문성이 생기는데 그 내용은 이윤에 대한 세입이 계산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에서 당초 기체이자는 8% 예탁금리를 국내 최고금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13%나, 12.5%나 이 둘중의 하나입니다. 최고금리를 해 가지고 추경재원에 이자수입 올라간게 안 있습니까? 그것이 추가돼서 올라간 것으로 이번 추경재원에 이자수입이 2억 몇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5억 9천입니다. 작년에는 4억 몇천인데...........

도시과장 제가 질의를 합시다. 103페이지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계획 용역의 삭감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여객터미널 위치가 우회도로 지면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위의 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오폐수 처리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니 수정예산안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건설국 소관에 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중 편성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에 서상취락지역 간선도로 확.포장에 8백2만원, 서상 취락지역 개발에 토지편입 보상금에 1억7천8백9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1억8천7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의시설 4천9백만원 감을 시켰고, 시설부대비 1백만원도 1회 추경때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실과별로 세밀하게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