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평 의원 발언

예,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과 적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상 기준은 공무원 1인당 22시간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적용의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13시간만 계상토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이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이것은 종전 설명한 대로 민방위 선진제도 연수지원으로 민간인으로 삭감해서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최재평 위원님께서 포괄사업 운영중에 소규모 추진사업의 시설비하고 자본보조 개념이 어떠냐 질문하셨는데 이 개념 설명에서 포괄사업비 내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할 때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상태 입니다. 최재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본보조와 시설비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에 주는 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락 같으면 공동창고를 마을에 지어준다든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해소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소요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지역 포괄사업비 일반시설비 도로나 하수구다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이 오늘 아침 7시에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경연대회 선구 줄다리기 선수 280명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보관리에 먼저 공보행정에 실과 직제개편 부서운영은 금년도 도지사님께서 순시를 하면서 관광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보실에 토목기능직이 한사람 추가 배치됨으로서 거기에 인원을 증가시켜주고 감되는 인원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일반 문예진흥중에서 남해문화원 사업지원 및 정액보조가 8백3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문화제 행사 보조에 도비가 3백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보조에 화전문화제 행사 보조로 문예행사에서 예술단 운용으로 감이 되어서 문예행사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화전문화제 신규참가 종목 지원 9종에 대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유자아가씨 선발대회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가요제 행사에 2백만원, 다음 문화제 관리중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량지구 해안매립 실시 설계에 따라서 4천만원, 다음 노량지구 해안매립 시설에 6천만원, 그런데 노량지구 충렬사 보상금이 급진전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해안매립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빨리 시공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노량지구 해안 매립사업을 설계해서 기초시설을 지금 추진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원 주민 숙원사업 중에 용문사 봉서루 보수를 위해서 도에서 3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교육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이상 추경 부분을 마치고 다음 수정계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도행정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추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노량지구 매립공사에서 공정별 사업비 투자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41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1개소 이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공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량지구 매립공사 사업을 투자내역과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가 13억 8천2백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이 5억9천6백만원, 94년도 예산이 7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변경신청을 지난 5월 14일에 건설부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8월 11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각 부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달말이나 내달초가 되면은 승인신청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을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지난 10월달에 건설부에서 했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승인은 내부무에 11월달에 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은 공사를 12월초에 매립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12가구 중에서 7가구는 보상을 수령해 갔고 나머지 5가구는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보상 수령관계도 이달말쯤이면 전원 수령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교운영은 매년 8월에 4주간에 걸쳐서 군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남해향교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군내 저명하신 분들이 학생들의 충효사상, 청소년 예절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사항에서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재해급여와 유족보상급여 3천만원을 삭감시켜서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계상하고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다섯사람 퇴직을 합니다. 여기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서무관리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안내판 제작 관계를 실과가 변동이 되어서 실과 배치도 안내판을 1개 제작해서 1맥만원입니다. 군기제작 10개 읍면에 1개씩 2십만원입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을 600개를 제작했습니다. 8십4만원입니다. 다음 실과 직제개편부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전산직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 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인부가 1명 늘어서 4백5십9만원, 행정관리에 노후 복사기 교체 3대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미조면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있어서 문서 우편행낭제도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7개원분 7십이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을 확장했는데 환경 정비로서 바닥 카페트를 6십만원, 투시형 출입문 1개소을 개조했습니다. 여기에 9십만원입니다. 아울러 민원용 원탁 및 의자 6십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 때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1억을 내려 줄 테니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에 9천4백5십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자. 그리고 남해신문에서도 수회에 걸쳐 연재기획 보도된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여론 조작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지원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할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공간 설치는 어떤 사업이냐 이것은 본도 62대 개혁과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기계나 그리고 농기계도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면 수명도 짧아지고 해서 이런것도 한군데 모을 수 있고 도 농기계 수리도 하고 공동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특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 계획에 의하면 1면에 군당 1개소씩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1개소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단지 3개소, 이것은 남해 아산의 향공장, 고현 도마의 비닐공장, 남해 유림동의 석재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퇴비 제조장 관계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은 전 군민 어느분에게 물어봐도 남해에 곡 유치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기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락 앞으로 분뇨차가 지나가거나 하는 것은 싫어 합니다. 그래서 여섯군데 적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부락에는 안된다. 그래서 부득불 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결국 지난 9월말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업추진이나 선정관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반납을 한하고는 안될 입장이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신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군민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에서 도지원 주민 숙원사업비 1천5백만원 도비가 와서 서면 중현에 집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 유망종목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62대 경산남도 개혁과제 역점 사업중의 하나로서 수출 메론단지가 설천 고사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지원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업으로서 1억1천만원 군비를 지원하고 융자를 합쳐서 약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메론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지원 2농가 1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경제과가 생기기 이전에 산업과에 편성되었다가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2백5십만원에 대한 포장재 개선사업은 관내에 민속주로 지정되어 있는 유자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마는 사업요구에 따라서 지원과 가내시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정되지 아니하면 돈이 반납되어야 됩니다. 국비 전액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 팻말제작과 특산물 포장재 구입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개발한 브랜드와 유자, 마늘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보급할까 합니다. 간이 농산물 직판장 간판제작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간판을 제작해서 홍보에 가름할까 합니다. 지역관리중에서 실과 직제개편에 따른 2백5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도지원 주민숙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5천만원을 남면 주정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에서 땅을 사고 시설을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지방재정법의 법지시에 따라서 면에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군에서 직영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택시승차대 설치를 1백5십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농촌특별세 정부예산을 참고로 보시면 오늘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지원이 많은 쪽으로 국비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든가 유통구조사업은 85%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고 심지어 주택개량과 폐기물 처리는 국비를 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수출 유망종족에 대한 전문단지 육성은 군비 지원이 적어서 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2억1천만원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1억1천만원만 군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에다 위탁시행을 해 놓았는데 읍면에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많아져 놓으니까 남해에 지하수 개발이 2개가 있는데 이것도 기계를 전부 육지로 가져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외부사람들이 1공 보고는 안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카 .수산과 소관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 중 어정관리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군비를 2억4백만원 당시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2천5백만원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중에 5천만원을 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5백만원 군비 부담중에서 1억5천만원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 잔액 7천2백9십5만2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속어업 지도선 기관 교체입니다.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배인데 그 당시에 기관이 안좋았습니다. 인근 하동군이나 사천군 삼천포에서는 기관을 다 교체했는데 저희군은 이번에 4백만원 갖고 기좆 예산 8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으로 기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항촌마을 방파제 공사 2천만원은 방파제 보수사업 1개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존 시설 보강 확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시설 설치 어획효과 조사는 순수 도비입니다. 8백5십만원을 받아서 어획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한번만더 조사하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어장환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순수 국비입니다. 이 사업은 마친 사업이고 예산 성립전에 마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안어장 간이 소각로 1개소는 미조 어업전진기지에 도비 6백5십만원 지원받고 자체예산 3백만원을 더해서 9백5십만원으로 사업을 착수 곧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 군비 9천6백9십5만2천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2억5백5십만원 지원받아서 2회 추경자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8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해 어초라 해서 심층 10미터 깊은 바다에 투하한 것인데 군비는 하나도 투자 안되고 순수한 국·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번 어획효과 조사는 전지역의 조사가 안됩니다. 이래서 89년도 이후 사업지구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심층이 깊기 때문에 잠수도 안되고 해서 어탐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미조 호도 내해 2군데 근해 어초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군, 수협 어촌지도소, 남해수산연구소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기구는 자망어업을 별도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공표를 못하느냐 하면 어획량을 밀 발표하면 또 불법어업이 자행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거제, 통영 이런 근해 어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차 조사를 하고 한번 더 남았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어초 선정장소가 흔적이 없다하는 것도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81년도 기술이 미흡했고 해서 그건 곳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마는 금년 9월달에 도에서 도의회 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혀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항을 모르고 기술이 아직 미개발 되어서 효과있는 사업시행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해 어초사업은 바다에 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 관내에도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어초 투하를 합니다. 연안 어초로 합니다. 명년에 사업지구도 어민들로부터 희망 조사를 받아서 명년초에 적지 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순수 국·도비입니다. 12억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명년에도 그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타이어를 이용해 서 어초를 넣고 큰 배르 대체 어선 건조할 때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파손된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 어초를 많이 넣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저도 일본에 가봤는데 과연 그런식으로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 관청에 건의할 기회가 있고 토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연안에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파.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실과 직제개편 부서운영 감 4명, 이것은 당초 도시과안에 토지관리계가 있다가 지적과로 계가 이동이 되어서 감이 2백3십2만8천원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계획 용역은 1회 추경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 차원에서 터미널 조성 민간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당초 이동면 무림리에 시설비로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추진과정상 신문공고 등 수수료가 부족해서 4천만원 중에서 2백만5천원을 감을 시켜서 취락지역 신문공고료 2백5천원을 목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는 남해여고 이전, 남해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수수료 3백8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 국민관광단지 기반조성 이것도 1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목 변경으로 설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 4개소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서면 염해, 설천 내곡, 이동 무림, 남면 운암지구에 개발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1천5백1십2만7천원을 잉여금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 편익시설 도비 4천9백만원으로 여름 해수욕철에 샤워장 화장실물을 확보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으로 금산 삭도설치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총계 32억에 대한 연리 8%해서 2억5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고현 도마상수도 인데 고현 대곡 진입도로 1천2백9만원, 남해읍 오동진입로 확장에 3백5십9만4천원, 미조.상주면 관망도 제작은 당초에 1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2천7십만원만 있으면 돼서 나머지 2천9백3십만원은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으로 시설 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1천5백6십8만4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남산천 복개에 대한 기채이자 상환금인데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만3천원은 이자수입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