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임실군수로부터 제36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시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과 '93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 고, 10월 12일 박정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 임실군수로부터 '94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36회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전 11시 19분)

환경보호과장 이호근 입니다. 책임감리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특수, 전문적일 기술을 요하는 시설공사로서 지금 공사의 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지만 폐수처리장 공사를 저희 본군에서 시공한 일이 한번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기술축적이 적어서 타시 ·군의 경우 하자가 발생되어서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고 누수없는 시설을 설치코자 비교적 공정 중에서도 기술축적 부족한 기계분야에 한해서 용역을 감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공사의 양은 1일 150㎡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4년 4월에서 9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상 공사기간이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승안신청하게 되는 책임감리비는 기왕에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액이 3천7백만원이고, 부족액은 7천5백1십만6천원입니다만은 여기서 부언설명을 드릴 것은 이 돈은 이미 국비나 지방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돈입니다. 금년도 입찰 잔액으로 되어 있어 가자고 사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돈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승인안 절차를 통해서 얻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43억6천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토지구입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있을 것입니다. 기계감리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기계로 책정된 예산액이 총 얼마인가? 그것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공사비는 18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억1천2백1십만6천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돈입니다. 그리고 혹시 의심이 가실까봐서 공사기간은 당초 9월달에 요청할 때에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7개월간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께서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먹어버린 날짜는 설계할 때 빼고, 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만은 기왕에 나온김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난 9월달에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설계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설계서로 기계를 제작할테니 설계승인을 해주십시요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승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리단들한테 승인을 협의할려고 사실은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임박하고 기계제작은 해야 저는데 저희가 지금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온김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기계공사비하고 저희가 산출한 내용하고 기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