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17일 하면 10월달은 이미 가고 금년은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끝났는 사업하고, 지금 남아 시공을 하고 있는 수량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진척도가 낮은 것이 도면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군에서도 작년부터 군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진척이 늦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매분기별로 사업을 분석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해당 실과에 독촉도 하고, 지금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되고 난 후에 설계라든지, 자재라든지, 또 이것을 땅하고 관계된 문제는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어 시간을 한달이라든지 며칠이라고 잡지 못하고,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특단의 노력을 해서 마칠수 있도록, 올해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써 착공할 과선교공사는 부지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한데 그것은 여러 군민들이 불편을 한없이 느끼고 있으며, 하루빨리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어 그 완공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늦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쯤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거나, 특별교부세가 5∼6월달에 노인회관하고 함께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여기서 요구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돈이 떨어져야만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8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마쳐야 되고, 철도청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부산을 통하여 철도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설계를 계속 하면서, 설계는 하고 협의는 그렇게 하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단 시일내 할려고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겨서 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니까 이제는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계약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지시가 와서 한다고 하면,

예.

그렇다고 보면 저쪽에서 특별교부세가 내실화되었다고 보면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6∼7개월이 걸릴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아직 10월중 발주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발주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민은 바쁜데, 행정은 안 바쁘다는 이러한 형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돈이 안 나와서 발주 못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내시가 있으면 그중에 발주할 준비를 갖추어서 돈이 나오면 바로 발주시켜서 해야 되고, 또 철도청에 교섭을 한다고 할때,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달이내 못하는 것은 1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달 끌어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딱 떨어져야 설계용역도 시킬수 있고 하는 것이지, 돈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계약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물론 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다른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설계를 계약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돈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설계를 3억공사 간단한 설계를 하는데 몇 달이나 시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는 조금 한다고 열흘만에 해라, 이런 것은 안 되고, 물론 공사계약 했는 중에 빨리 당겨달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열흘만에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철도청하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1주일이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착공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재 지정을 받는데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사람은 어떤 개인이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려고 하니까, 말은 부산 사람이 1년에 한두번씩 와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관여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가 무주부동산인 관계로 그 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 선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관리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보호각이 정비가 되면 보호자도 선정을 하고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은 가능합니까?

예, 진입로 개설은 합천리에서, 큰길에서도 보입니다만 동네에서 70M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큰 옥탑도 없고, 들입니다. 무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자체 읍면감사에서도 세금횡령 등과 같은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하여 지방세 미부과분 총 22건, 1,167만원 추징한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천횡령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터지기 전에 감사를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인천사건전에 금년 1월이후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으로 취득세를 중심으로 총 22건 1,167만원입니다. 인천사건 이전입니다.

인천사건 이전에 적발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입니까?

지금은 운문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가면 세금은 행위발생 날짜와 세금 부과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취득한 날짜는 6월인데, 포착이 안 되어서 7월에 부과하는 수도 있고, 10월에 부과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보면 공무원이 즉각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사에 못하는 부분은 추징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 어느 토지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통지를 받으면 즉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재량권에 의해서 몇 달동안 놓아 두었다가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통보되면 즉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보받아서 즉시 부과 안 한 것 22건 아닙니까?

부과가 늦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이 군을 통해서 읍면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을 읍면에서도 왔다고 해서 즉시 고지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그 달분을 한몫 조정해서 군에 징수결정을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새 기간이 조금 생깁니다. 즉각 발부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즉각은 안해도 적발되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기한을 연기해서 부과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꼭 저쪽에서 통지가 온다. 또 군에서 통지한다 해서 면에서 새로 신청을 하여 부과한다는 절차는 어느 정도 기간이 법정시한이 안 있습니까? 시한이 지난 것을 적발해서 추징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추징은 역시 기일이 지났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부과기간이 지났는 것을 부과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나, 군 감사관이 이렇게 해서 추징된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22건 발견했는 액수만 해도 1,167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사라 하는 것은 어떠한 재주꾼이 있어도 100% 산정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데, 발견되었는 것만도 이러한 건수가 있는데, 발견되었는 건수에 대한 책임자, 바로 집행자는 어떠한 정도로 처리합니까?

지금 지방세부과는 방금 말씀드린 22건 1,167만원이 일시에 추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 정기감사, 금년에 5회이상 했는 결과입니다. 종합한 것이 1,167만원입니다. 누락되거나 미부과된 것이 고의성이 없으면 문책은 안 합니다. 경미한 주의로서 그치는데, 왜냐 하면 읍면에 징세업무를 보는 것이, 인천북구청같은 사태가 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볼 때, 제가 과거에 세정업무도 보고 감사를 담당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참 공무원이 바빠서 미처 부과를 못하고 열흘이나 한달이 늦어지는 것이 있었지, 횡령을 하기 위해서, 유용을 하기 위해서 숨겨 놓았다가 들킨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22건에 대해서는 중문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22건중에 유례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식으로 부과할 기간 지나 한달이 경과했다든지, 2달이 경과했다든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빼면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데도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도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공무원들은 첫 인상부터 처리하는 과정에까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은 빼 버리고, 자기 조심주의 내지 회피주의로 해서 법이든지, 규칙이든지, 이런 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군민의 편에 안 서고, 인허가도 될 수 있으면 안 내어주는 방향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여러 군민들이 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고 얼마든지 법으로서 허용되는 부분도 상부지시가 이러니까 못해준다, 그러면 약한 백성이 법이 허용된다 해도 법적 소송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야만 되는데, 청도군민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려면 억울하고 이러면 돌아서서 온 동네다니면 군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욕만 하고 그냥 하니까, 군민하고 군하고 위화감이 그곳에서 많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인허가 관계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는 질의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이 본인한테 거센 사람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은 못 받게 되니까, 군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길래, 물으니까, 내가 가니까 허가를 내어주고 내가 아닌 사람이 가니까 허가를 안 내 주더라, 내가 간다는 것은 거센 사람입니다. 그러니 군에서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맞나 안 맞나 하니까 허가내준 서류를 나에게 보이면서 30분쯤 어디 갈려고 하니까, 막으면서 말을 들으라고 한 사례가 있고, 또 지역에 나가면 한없이 몰라서 무리한 불평도 하는 사람이 사전에 있고, 아니면 알아서 해 줄수 있는데도 안 해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군민이 없으면 군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군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도 잘사는 군민이 되어야 좋고, 또 소득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 해도 그것을 법으로서 막을 수 없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는 요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고자 모든 군정방향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미숙에서 오는 불친절도 있고, 또 민원인의 자기의 서류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마찰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산하 공무원 출, 퇴근 현재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군 공무원의 출퇴근 사항은 거주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라 하면 우리 청도군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간부 공무원은 군내 방을 얻어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에 집에 다녀오는 것은 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상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직원들은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몇 사람이 대구에서 출,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 19일 제19회 임시회의때 도로복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 못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복개가 아니고, 현 도로변에

옆에 도수로를 복개해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차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 임시회때 청도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풍각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관광차를 몇 대 대절하면 교통편의상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체육대회는 읍면에서 차를 한 대 또는 두 대씩 대절해서 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오는 것은 선수단만 오고 노인분들이나, 구경오시는 분은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수단이야 어떤 식으로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선수단을 위주로 해서 차를 정차하는 청도국민학교나 군의회 옆에 공간으로 주차하도록 사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답변할 때, 일손부처가 없어서 금후 할때는 예산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 군에서 각 읍면별로 버스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데, 2대정도 내어서 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차가 그만큼 많이 안 와도 되고, 그 차가 하루에 10번씩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이 불편 안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 보면 생각하는 것 하고 추진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민체전시 보니까, 서편 변소에 소변기하고 하자 보수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던데 진흥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화장실하고는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행사를 추진시켰습니다.

그날 당일에 보니까, 화장실이 물바다가 되어서

저가 현장에 못 가 보았습니다만 전날, 그 전날 2일간 화장실하고 일제 청소를 시키고 저가 직접 다니면서 고장난 것이든지, 아니면 타일이 떨어진 것 다 보수를 시켰습니다.

소변기에 물이, 샤워하는 물을 돌리니까, 바닥에 막 나옵디다. 아직 시설했는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과연 관공서 건물을 불실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상당히 집행부를 질타하기 보다도, 사전 점검이 미숙하지 않았나 하니까,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것은 군민이 모두 다 와 있는 자리에 변소가 이렇다고 하면 한마디로 더 말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하면 사실 실정이 납니다. 실정이 나도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언제나 질문해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며, 또 진흥과는 체육주무과로서 10월 8일 문화재를 병행해서 할 적에 안에서 준비하느라 급급해서 밖에 문제는 잘 몰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시내나 직행버스가 그날 굉장한 원성이 있고 직행은 원칙으로 2개 회사가 운영하는데는 도착시간이 넘으면 시간에 대한 기사벌금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왜냐 하면 늦게 들어오면 다른 차가 나가도록 시간 배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때 못 나가면 기사가 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벌금 자체가 청도군의 행정조치상 미비해서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곳에 그날 어떤 해결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일반자가용 구경오는 사람이야 주차해 놓고 있든지, 말든지 해당이 없는데, 직행버스는 풍각, 청도, 대구 도착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 늦으면 벌과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잡아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해결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도,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보여서, 그날 직행버스 기사들이 청도군청이나 경찰서를 보고 욕했는 것을 적어 모으면 여러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청도군의 위상을 위해서 욕을 안 얻어 먹도록 어떠한 조치가 해결되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땅값이 비싸고, 군 예산 사정은 영세하니까, 또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올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안 되면 군수님과 서장님이 의논해서 자가용은 어느선에서, 화양삼거리부터 군민회관 이하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시간을 다루고 출장을 다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주무과는 준비진행이 급급해서 하다 보면 모르는데, 밖에서는 굉장한 직행기사들이 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청도가 개판이라느니, 심지어 상소리까지 하고, 이래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군이 잘하고 있다면 신명이 나지만, 욕얻어 먹는 일이라면 무슨 신명이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내일같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0년대에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등기된 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운문, 금천, 매전에는 농로와 마을 안길은 거의 전무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면에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미비할때는 계장이 도와 주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했건, 관에서 주도를 했건간에 일단 사유지가 공유지로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도 역시 그 사유지가 공유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일단 공유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개인이 공유지로 내어 놓았는 부분이 개인이 분할측량해서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를 받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야기 하기는 운문, 금천, 매전에는 농로와 마을안길은 한건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성립되고 난 연후에 수차에 걸쳐 질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각 읍면에 실태파악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읍면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80년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늘렸다든지, 행정기관에 모르게 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거것을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려면 운문, 금천, 매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금천에도 상당한 이동별로 어떻게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분할측량을 해서 해 주지 않느냐, 개인적인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고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점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횟수로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공무원의 근무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히 파악하셔서 개인이 내었건, 어떻게 했거나 간에 공유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의 한 구간에 어떤 분은 희망을 하는데, 어떤 분은 보상금을 받을려고 반대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구간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도면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희망하는 사람만 도로로 명시해 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 도면에 길이 안 됩니다. 또 측량수수료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 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력으로 해서 농로사업을 하여, 농로를 내고, 안길을 내고 할때는 그때 스스로 헌납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빨리 실태파악을 하여 일단 군청에서 바로 이전 측량을 해서 사유지에서 일단 제외시켜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같은 곳도 각 이동에서 그런 문의전화가, 왜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도 이전 등기도 좀 안 해 주고,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느냐, 상당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현지 이동단위로 하시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빨리 다음 회기때까지는 이것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형배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래의 재무과장, 군 청사를 짓는다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작했는 계획하고 지금 중간에 변경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95년 이후에 완전 지방자치가 된다고 봤을 때, 자금의 협조, 조달할 수 있는 문제에 애로가 될 사항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지금까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3년 11월 2일자 청사신축계획 보고가 군에서 도로 보고 되었습니다. 11월 10일자 청사신축계획 심사결과가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해도 좋다는 통보였으며, 그래서 지난 12월 2일자 군의회에 부지매입 승인을 받아서 군청뒤에 테니스장 뒤편에 618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도에서 정부의 시, 군통합 추진관계로 청사신축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94년 7월 16일자로 본 도지사님께서 본군을 순시시 건의가 되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본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자금 조달문제는 지금 현재 대여금을 20억정도를 생각했고, 도비보조금 5억, 군비는 37억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군비 37억에 대한 자금조달은 일단 군유지를 일부 매각 충당하고, 교부세로 충당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자금 문제가 앞으로 많은 국가에 행정상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본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많지 않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행정상 변화가 올 때,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당초 계획에서 별 차질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변경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유림인데 송이채취권 입찰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각북 오산리 산 47번지하고 남산 산 66번지, 89번지 입찰이 되었는줄 아는데, 금년에는 송이가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나지 않았는데 군에서 다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대한 송이 채취권은 금년에 입찰결과 남산리에 결국은 한분이 낙찰이 되었고, 금년에는 채취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3년간 채취계약으로서 1,8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생산량이 가물어서 상당히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 사실상 금년에 생산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구제차원에서 결국 금액을 감액한다든가, 안 그러면 결국은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든가,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곳곳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금액을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을 3년간 계획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결국은 금년의 금액보다 채취금액이 더 나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생산은 안 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조사해서 내년에 다시 생산량이 적을때는, 그때에 가서 기간연장이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약 성립이 되죠. 그러면 계약은 상방계약인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조건 내에서는 이런 감액을 해 줄수 있다는 그런 특약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겠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임대를 하더라도 특약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농민은 일반적으로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만약에 산불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이기 때문에 산불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군청에 좋도록 하고 농민은 일방적인 계약이 되었을 때, 농민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계약상 항상 값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상대가 을이 되겠습니다만 을이 계약상 부적합할때는 승낙을 하지 않고 계약을 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급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항상 유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입찰을 보아서 계약조건이 농민인 을이 손해가 갈 그런 처지가 되며, 불리할때는 계약취소를 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약조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때는 참작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에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경쟁적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입찰가격인줄 아는데 농민들이 너무 재산손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청사 재건립을 위해서 행정부처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 군 구청사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흐르는 추세가 종합행정타운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해서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소, 지도소, 등기소, 의회, 군민회관이 들어가고, 우체국이 들어간다, 농협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설계가 대구에 있는 삼원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워낙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청사 하나 건립할려면 군청사를 매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해마다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지어 놓으면 최하로 오십년, 백년은 가야 하는데 설계같은 것도 한군데 건축사에 입찰을 보아서 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군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군 청사를 짓게 되면은 현재 군청사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여평정도 되는데 한 5,000여평 정도로 넓게 확실하게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곳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건립에 따른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첫째, 재정문제, 예산문제, 부지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하 보건소, 지도소라든가 우선 군산하 기관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까지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만 검토한 일은 없고, 특히 유관기관은 생각도 못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공모입찰, 공모설계와 입찰설계, 이것도 여러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타 시군의 경우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경산시 같은데에도 가보고 하였습니다만 공모하는 것이 일면은 좋고 일면은 나쁘고, 공개입찰 해서 선정하는 것과 공모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결정은 공개입찰로 해서 전국으로 하여, 서울, 부산업체 등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공개입찰로서 설계용역을 시킨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공개입찰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 응찰자는 36개 업체로서 서울, 주로 인천, 부산 등지에 업자들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대구시, 경북권에서도 서너군데 왔었으며, 낙찰자는 대구에 있는 삼원종합건축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만은 입찰 참가는 거의 전국에서 큰 대도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 군청사 협소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3,414평으로서 연건평 2,500평 정도 해서 지하1층, 지상5층 정도 해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면에 있는 범곡천 하천을 앞으로 복개하고 하면 약 1,700여평이 소생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복개해서 사용하게 되면 약 6,000여평의 부지가 확보되는데, 연건평 2,500평 지상 6층 건평으로 500여평이 되기 때문에 4,000여평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이러한 여러 시설 문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사를 다른 곳에 이전할 곳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첫째는 재정문제,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군청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건설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도 거치고 해서 최종결정짓게 되는데, 우리 군민에게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우는 방법도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청사 하나를 짓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에 서 있어,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검토를 하면 한다 해서 물론 우리군 자체에 재정이 없어 군청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모자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확충 방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기소 있는 부지를 매매한다. 보건소 부지를 매매한다, 여러 가지 부지 딸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방안도 확충할 수 있겠고, 도에서 도비를 더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예를 들어서 군청사를 다른 곳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해서 몇 배의 돈이 생깁니다.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 군의원, 집행부, 지역기관장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군청을, 작품으로 하나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면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하신데로 이걸 공청회를 할려니까 말이 너무 많다. 주민들 말이, 주민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군청사 왜 짓습니까. 주민들 편의 위해서 짓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군청사를 1년 아니라 2년후에 조금 불편해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심도있게 1회, 2회, 3회 검토를 해서 설계공모 다시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올바른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청회에 대해서 방금 내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군정질문이 계속되게 되면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뜻은 오래간만에 특조법에 대한 혜택을 군민이 입게 되었는데, 행여나 금년말로써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혜택을 못 입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까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적과 강과장이 지시하는 것만큼 가정마다 홍보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조법의 혜택이 아니면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 토지나 임야관계인데 앞으로 금후대책 내용을 확실히 이행되도록 해 주시면 첫째 고맙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특조법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닌데, 어떤 방식이거나 그 홍보를 동원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1건도 없을 수는 없죠. 별로 없게끔 하는 것이 청도군민을 위하는 길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반드시 입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는 전 필지에 법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