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9월 30일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풍향동여관 신축허가 취소 청원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풍향동여관신축허가취소청원심사(고재을의원소개로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풍향동여관신축허가취소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재을 의원은 나오셔서 소개의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의원 고재을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584-35번지 일대는 풍향동 15통 일대의 주거지역으로써 여관신축이 허가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어린이의 교육 등 생활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큰바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여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다수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관신축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겠기에 인근주민 조영진 외 165명의 청원을 받아 소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풍향동여관 신축허가 취소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청원은 건축주인 풍향동 584-59번지 거주 신석중이 풍향동 584-31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 신축허가를 득하고 건축 하려하므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택가에 여관이 들어섬으로 자녀교육 등 정서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 여관은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한인 ’94년 5월 31일 이전에 허가된 사항으로써 건축주의 양해 없이는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집행부에 제출된 진정에 의하여 두 차례의 공개민원처리를 하였으나 건축주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의 해결은 건축주의 양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원인과 건축주간에 협의를 유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허가권장인 북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풍향동 여관 허가 취소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측의 소명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여관의 신축허가는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만으로는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건축주께서 나와 계십니다. 건축주를 모시고 용도변경의사를 타진해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건축주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와 의견을 교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건축주께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려고 온 인근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방청권을 정식으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방청을 허가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타부서하고 틀려서 신성한 의사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함이나 자기 분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올라와서 해주시고 개인적인 사담이나 여러 가지 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서셨습니까?

신석중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건축주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2동 이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주 자료가 현재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지적사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석중 주거지역입니다.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신석중 5월 25일경에요.

언제요?

신석중 1994년도요.

허가 났을 때는 누구 명의로 나왔습니까?

신석중 현재 본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허가 났을 때, 즉 대지의 지적사항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신석중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제 앞으로 되어있었고요.

지금 현재 바로 그 자리요.

신석중 허가 당시에 한 사람은 제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다른 분 앞으로 허가를 냈다 그 말이죠?

신석중 제 앞으로 냈는데 그 때 제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중도금 지불한 사항이었습니다. 전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매입은요.

신석중 매입은 훨씬 전에 했습니다. 계약은 4월인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도금까지 해서 5월말까지 못 하고 6월까지인가 완불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때 당시에 5월 말일까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냈구먼요.

신석중 그러니까 그 땅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4월에 매입을 했는데 형편상 돈을 완불하지 못하고, 이전을 못 받아가지고 5월 안으로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원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허가가 된다고 그래서 중도금 상환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5월 30일까지 여관 허가가 나오니까 그 안에 내주기 위해서 5월 27일 허가를 냈구먼요.

신석중 그렇죠.

건축계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여관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개의원이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주께서는 허가에 아무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그 점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그래요. 우리가 법을 떠나서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반대를 하고 의회까지 청원을 내셨는데, 우리 건축주께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서 건축여관 허가를 득했다 해서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신석중 제 생활 수단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관 허가를 내가지고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주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건축주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지금 모텔허가 지번이 몇 번입니까? 풍향동요.

신석중 584-35하고 31입니다.

합병했습니까?

신석중 아직 합병 안 했습니다.

대지 2필지를 해서 모텔을 지으신다 그 말이죠?

신석중 그렇습니다.

지금 모텔을 지으시는데 이것도 손님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석중 예.

목욕탕도 겸합니까?

신석중 아닙니다. 여관만 있습니다.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신석중 방이 20개 정도 됩니다.

선생님이 거기다가 모텔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상이라든지 육안으로 볼 때에 원래 거기에 도시계획 할 때에 여관이 먼저 들어서고 주택이 나중에 들어서고 그랬다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굳이 선생님 하시는 일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주택가로 해서 동네가 많이 형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여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요새 세상이 요지경 속이고 시끄러운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대낮에 여관을 찾는 손님을 본다든가 하면 어른들도 눈을 찌푸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애들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 주택이 들어서고 했는데 여관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란 말입니다. 아닌말로 선생님께서 거기다 여관을 해 가지고 손님도 없고 마을 주민들이 도와줘야 할텐데 오히려 여관을 하지 못하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도 우리 북구에 사시는 분이 고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생각할 때에 서로 상호간에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쌍방간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방청도 하시고 선생님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굳이 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오셨기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이 지어가지고 준공도하고 영업을 하셔야 될텐데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끝까지 마찰이 될 것 아니냐, 그럴 적에 선생님도 기분 나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정의 대립이 발생된다면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싶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금 고재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에는 하자가 없이 선생님이 건축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민들과 원만히 협상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석중 좋은 말씀이시고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시네요. 나중에 영업이 안 될 것까지 염려를 해주시고 참 고마우신데 지적도가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기 나와 계신 주민들의 심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여건 상황으로 그런 건물이라든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면상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처음부터 정화구역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또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같은 지역사회에서 바로 아침, 저녁으로 얼굴 대하고 얼굴 붉히는 것,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화구역도 아니며 준주거지역이므로 건축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몇 차례 문의를 해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저는 허가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건설회사를 선임하는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앞으로 자꾸 발전이 되어 가지고, 여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변두리 모텔이라든가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여서 손님이 와도 잘 방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편리하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정화구역 외니까 아무 하자 없이 허가 난 겁니다. 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물론 아시겠지만 그 구역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돈의 투자를 안 했으면 바꾸고 싶지만 이미 착수금을 다 주고, 허가비는 2,000만원 이상 주고 해서 1억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관 업종으로만 해서요.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활수단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머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잘한 것은 두둔해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꼭 민원인이 제기해서 민원인의 말이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미리 유인물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교통평가, 환경평가, 소방서, 교육시설지구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소위 도덕과 윤리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여관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현재 여관을 짓기 위해서 약1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1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확실히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충 어림 잡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축주가 1억원이 보상되었을 때는 이 여관을 취소한다고 하셨는데 들으셨죠?

김옥자 예.

그럼 건축주 입장을 고려해 보셨죠?

김옥자 예.

왜냐하면 저 분도 거기다 여관을 지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심기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585-44번지에 사시는 우리 아주머니는 거기에 여관을 지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김옥자 저는 지금 딸만 셋을 데리고 있는 주부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2명이 있는데 지금 마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거기다 여관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광주직할시 시내에 여관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때, 건축업자께서는 어떤 애경사나 쉬러 들어가는 측면을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여관이라는 의미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이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우범지역입니다. 저녁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청소년 남녀가 아주 득실거립니다. 그런데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을까하는 부모로서 염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보나 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풀려서 행정상 허가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서민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역입니다. 30평, 40평만한 그 집만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관을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법이란 만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주민들이 합동해서 잘 살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축업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여관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집 앞에 여관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5층 건물로 우리는 전부 단층건물이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4층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른 용도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관으로 북구청장이나 도시국장님이 허가를 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 건너 작년에도 그런 여관으로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했지요. 그랬더니 도시국장님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포기를 하소.” 그래가지고 그 분은 상가지역으로 해서 3층 건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법이 금방 바뀌고 그랍니까?

585-44번지의 민원인께서는 여관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에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참고입니다. 법은 세워 놓으면 실행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악법이라도 세웠으면 실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민원들이 오실 때 매곡동은 여관허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취소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는데 그것하고 풍향동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그 지역의 주민을 속였습니다. 소위 주민을 속이고 집행부를 속여서 여관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여관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원인들에게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 고재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입니다. 어려운 문제라 어떻게 질의를 해야될지 저도 망설여집니다만 조금 전 건축주의 답변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생활수단으로 돈을 들였기 때문에 고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자 우리 옛말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이웃 사촌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관이 들어서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웃들이 도와 줍니다. 그것을 허가해 주신 분도 분이고 또 건축업자도 생각을 달리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인에게 호평을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지 어째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랍니까, 나 혼자 살려면 도둑질을 못 합니까? 지금 청와대는 왜 못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업자가 생각을 바꾸어야죠. 더 크게 번지기 전에요. 저 혼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고 딸이 셋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그겁니까?

김옥자 예.

건축주께서는 여관허가를 포기하려면 들어간 경비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그런 것은 자기 혼자서 해야죠.

용도변경이랑 할 때 지금까지 여관을 짓기 위해 들어간 금액 그 자체는 건축주가 보상이 된다면 바꿀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김옥자 보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야죠.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김옥자 그것은 못합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여관이 아닌, 저도 임동 삽니다만 임동 바로 건너편 준주거지역에 여관이 5층 건물로 나란히 두 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 여름에 주민들이 하도 문제가 있어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만 임동 주민들도 선동해서 못 짓게 할 것인데 하다가 5층 건물까지 올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 말씀과 같이 현재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 분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여관이 아닌 단란주점이나 목욕탕이나 위락시설은 꾸며도 됩니까?

김옥자 여관만 아니면, 숙박업소만 아니면 다른 용도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허용합니다.

약 5,000만원 가까이 든 것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는 안 하구요?

김옥자 예, 그것은 안 되죠.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부지에 여관을 지었을 때 조금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이 있겠네요. 584-33번지 사시는 분 나오셔서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송영자 584-33번지 사는 송영자 주부입니다.

내가 묻기 전에 왜 여기에 여관을 짓는 것에 반대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송영자 거기에 여관을 짓는다면 자식 키우는 데 교육상 절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주거지, 순수한 자잘한 주택으로 딱딱 대져가지고 있는데 주택 한가운데다 여관을 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관하던 자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을 저 건축주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쾌합니다.

다른 피해사항도 있습니까?

송영자 사는데 지장이 있지요. 5층에 여관을 지어 놓으면 낮에 들어오는 손님이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가정파괴범들입니다. 거기 여관에 들어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문제점이 주택지, 학교주변에다 여관, 유흥업소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늘 신문에서 떠들고 대통령이 가만가만 철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시점에서 여관을 주택 가운데에 내주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거기를 취소한 것을 알면서 냈으니까, 저 양반이 우리들한테 아주 욕을 얻어먹지요. 왜 한 동네 살면서, 알면서 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민원인들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시간상 저뿐이 아니니까요.

송영자 그러니까요. 건축주가 이해를 하고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건축주는 짓는다, 우리는 막는다 하면 누가 죽든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이 허가를 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죽든지 죽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33번지 사시는 청원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관을 못 짓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주 잠깐 나오세요.

건축주께서는 민원이, 나오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여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주면 주민들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를 용도변경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저렇게 주민들이 성화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신석중 제가 아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용을 줄 수 있다면 다른 용도로 바꿀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100% 손해를 보고 용도를 바꾸라는 것은 생활대책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중 손해를 볼 수가 없죠. 다른 용도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구요.

건축주 입장에서 큰 용단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관 아닌 다른 것은 다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은 아니고, 설계비용은 2,5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했죠? 용도변경 하는데 설계를 그냥 안 해줍니까?

신석중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용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겠죠, 자세히는 안 알아보았습니다만…….

설계회사에서 다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 바꿔줍니까?

신석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어떻습니까?

당초 허가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들죠.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용도변경으로 해서 보다더 나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면요.

신석중 글쎄요. 아직 그것을 연구 안 해보았고 솔직히 저는 지금 집이 두 채가 그대로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만 안 살고 있는데 제가 편법으로 하면 지었겠죠. 약 4층이나 5층 올라가 가지고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공사 착공계도 아직 안 냈습니다. 공사허가만 난 사항이지, 주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심정은 제가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약 1억 가까이 되는 그 비용만 충당이 된다면 제가 다른 용도로 바꾸겠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봅시다. 단란주점은 오죽 잘 됩니까? 그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다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결말이 났구만요.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봅시다.

건축주 내려가세요. 이상으로 건축주와 주민대표와 대담을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계장 최성현입니다.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어려움을 드리고 또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심게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발전에 따라서 굉장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런 법 외의 생활이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여관이나 위락시설이나 교회 같은 특정 건축물이 법에는 허용이 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이 간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건축허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건축허가는 저도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묶여져 있는 중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건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건축법을 해제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령으로 제약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외면시 하지 않고는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여러 가지의 법 중에서 건축법은 일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이 건축법임과 아울러 또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이라고 볼 때 건축문제가 의식주 세 가지, 저희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필수요건이라고 볼 때 그에 관련되는 것이 도시발전과 의식개선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므로 해서 다변화되고 많은 것이 관련되어서 건축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이 주거생활이나 영업생활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사용을 하므로 해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아니면 사용해도 좋으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타 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건축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부서로서 그 관련된 법까지 저희들이 결정, 판단을 하고 제약을 하고 임의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타 법령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법령에서 제약조치나 해제조치로 해서 그 법령에 의한 행위나 이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을 건축에 관련된다고 해서 모두 건축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막상 특정용도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이로제 상태에서 그것을 짚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에 부담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해결 방법도 몇 가지 말씀을 논의하시고 그래주셨는데 그 외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해보려고 해도 절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아까 말씀과 같이 주민들은 무조건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쉽게 말하자면 손해나 주민들이 꼭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제를 하고 건축주나 행정청에 의뢰해 가지고 무조건 용도를 바꾸는 방법만 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충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건축주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저 역시 만나보고 우리 실무자 만나보고, 과장님이 만나보고 해서 절충을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는 이제 여관 용도라는 것이 안 되는데 자기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맞서 있는 상태에서 절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 검토를 해도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거 없는 행위로 해서 해결점은 크게 모색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도 사려를 베풀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해결 아니면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중재를 서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 민원서류라는 것은 전체가 시한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장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연장을 해가면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절충방안과 설득방안과 해결방안을 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없이 처리기간을 연장시킬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내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