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지요

예.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세입예산액이 549억 징수결정액이 326억원입니다. 그래서 송금이 늦어져 집행 안되었다는 것을 당초에 도하고 한전과 업무 이양하도록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실적이 진척되는 대로 그때그때 송금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 11월 말경쯤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과 약조대로 사업진척이 안 된 부분만큼 송금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입장으로서는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 재촉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가 2건 있습니다만 수현사 영당 용암영당 2개의 문화재인데 수현사 영당 관계는 명씨 종친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이것이 수몰지역에서 조금 더 위에 위치해서 그대로 이전하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거기서 완전히 멀리 떨어졌습니다만 무창포 근처입니다만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측과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소송도 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친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의견을 통일해라 통일할 때까지는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아니하겠다 내년도에 물이 찰 때까지 이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필요 할 때 건설해주마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용암 영당 관계는 이씨 종친회가 되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의뢰해서 본 사업 자체를 무효로 하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결정이 안되겠습니다만 이 추이를 보아서 이 역시 종친회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수현사는 내년도에 이 뚝을 완전히 막는다해도 다 차지 않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용암에 대해서는 금방 뚝을 막으면 내년도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들끼리 맡겨 놓고 빨리 빨리 해결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993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하기 위한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도시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짜임새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 확정시켜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제원 대교는 1969년도에 가설한 교량으로 그 동안 과중한 차량과 많은 교통량으로 위험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십분 헤아려 17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9월 13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의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승인해주신 채무부담 사업 또한 가시화를 위한 용역중간보고회를 지난 10월 12일에 실시하여 점차 그 희망적인 청사진을 곧 선보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과민하면서도 세심하신 예산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보고 방향입니다. 199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한 건설도시국소관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내무국에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과 농어촌주택관리 및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액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부분에 대한 불용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은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1993년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총액은 3회에 걸친 추가 경정예산액을 합한 748억2,71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6,643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7억7,074원을 합하여 768억3,435만원으로써 이중 733억5,088만원은 정상 지출하였고 31억3,11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3억5,23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황은 인건비 34억7,694만원 관서운영비 9억623만원 기본경상비 1억7,024만원경상사업비 16억329만원 주요사업비 409억5,165만원 기타경비 2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733억5,088만원 중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따른 주요사업비 375억9,275만원과 주택건설 도로정비 공단개발 등을 위한 기타경비가 297억2,600만원으로써 개발사업비가 총 지출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34억6,825만원과 관서 운영비로 8억9,883만원 기본경상비 1억6,394만원 경상사업비로 15억1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5,233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 발생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된 미 집행 액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잔액 및 각종 사업의 입찰잔액 등 1억800만원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억제 등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한 4,478만원은 재해주택복구대상자 중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 미 지원된 보조금 등 1,2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편입토지 소유자의 불복상고로 미지급된 배상금과 각종 위원회운영횟수 감액에 의한 집행사유 미 발생된 것이 7,29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위하는 폐천부지 일괄조사 용역비 중 당초 계약했던 계약면적보다 감소되어 계약변경에 따른 잔액과 천안군 풍세면 편입토지보상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의 감소 등으로 발생된 잔액 1억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1993년도 회계연도 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건에 7억4,073만원으로서 이중 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17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예비비지출사업별 지출액은 재해주택복구비로 228만원 도로시설 영조물 관리하자 손해배상금은 472만원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공탁금이 1,000만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소송배상금 6억9,310만원 소규모 어항재해복구비가 2,890만원으로써 지출사유는 위원회 소관별 설명서(513페이지-5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173만원은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2건에 31억 114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4억491만원과 사고이월 20건에 27억2,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이 중앙심의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지연에 따른 용역비 2억원과 대천천 편입사유 토지보상비중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편입토지 2,695평에 대한 보상비 2억491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도로보수용 기동반 유압 쁘레카 구입비 1,850만원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자구입 신청하였으나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 고정식 검문소 설치비 5억510만원은 고정식 측정기 제작 등 특수공사로서 참가시공 업체가 없어 업체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성 철도건널목 개량 공사비 8억5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56만원은 국방부와 철도청간 사업비 부담 협의지연으로 지방도 622호 선용개량공사비 1억345만원은 도로편입용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지연으로 제원대교 가설공사비 2억7만원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설계 반영 변경함으로 써 절대공기부족으로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폐천부지 일괄 조사용역비 6,300만원은 지적공사의 업무과중으로 분할 측량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매곡천 및 통혈천 공사비 1,070만원은 보상매각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 보상금과 등기이전 절차이행상 문제로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4,059원 부대시설비 4,300만원은 판교천 등 7개 하천 개수공사비로써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미지급된 보상비 등이며 용수천, 천안천, 남원천 등 3개 하천편입용지 보상금 2,826만원은 상속 등기 지연 및 보상매각에 이의를 제기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 명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제원대교는 1969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써 교량상판이 균열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급히 재가설해야 하나 1993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1994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코자 한 것이며 금강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코자 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1994년도 상환전제로 우선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전용 대체사용과 계속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억2,651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1억3,811만원으로 1,16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그 수납액의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9억4,451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323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억2,120만원 전입금 30억500만원 잡수입 257만원이며 미 수납액 1,160만원은 1981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태양열 주택개량 대상자들에게 융자해주었던 융자금 4,800만원 중 1993년도 말까지 3,640만원만 회수되었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납부의무자들이 태양열 주택시설물에 대한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나 기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결손처분은 불가능하며 현재 이들에 대한 채권관리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금년도말 까지는 전액회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 48억8,400만원 중 47억708만원을 지출하고 9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 전용 대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차 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참고로 특별회계는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흡수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액은 9억3,384만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9억4,613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액 중 1,229만원이 미수되어 본 특별회계가 1993년 9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이체 정리하였으며 수납액 9억3,384만원의 내역은 사업수입 5억1,096만원 이월금 4억1,390만원 잡수입 721만원 과년도 수입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5억2,319만원으로서 이중 5억2,273만원을 지출하고 47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는데 중기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가 2억7,158만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1993년 9월 1일자로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대체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 전용 대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합한 468억4,561만원으로 399억6,473만원을 지출하고 67억1,423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6,665만원은 지방도 정비사업의 입찰차액입니다. 연차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내역은 1993년도 두마-벌곡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의 선형보완에 따른 편입토지 타협지연 및 과도교 설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3,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시설비 58억7,233만원과 시설부대비 3억890만원으로써 편입용지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부득이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 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993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양여금으로 추진함에 있어 구룡-산정간 지방도 포장사업 등 35건에 165억원을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도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전액 부담하기 어려워 부득이 1994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시행케 되었으며 노선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 전용 대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지금 까지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 원칙 하에 건전 재정운영을 대전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비등은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 집행하였으며 각종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협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의 방침 아래 더욱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운영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관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액 748억2,718만원 전년도 이월액 12억6,643만원 예비비지출액 7억4,074만원 예산현액 768억3,435만원 지출액 733억5,088만원 익년도 이월액 31억3,114만원 불용액 3억5,233만원 채무부담 행위액 29억5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재해주택 복구비 228만원 도로시설 영조물 관리하자 손해배상금 472만원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공탁금 1,000만원 하천편입사유 토지보상 소송배상금 6억9,310만원 소규모 어항 재해복구비 2,89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비 2건에 4억491만원으로써 금강종합개발 사업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 대천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2억491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건에 27억2,623만원으로서 도로사업 6건 16억4,068만원 치수사업 14건 10억8,555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지적관리비 집행잔액 172만원 도시계획관리비 집행잔액 1,114만원 주택사업비 집행잔액 1,650만원 도로사업비 집행잔액 9,643만원 치수사업비 집행잔액 2억2,462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제원대교 개량공사비 17억원과 금강종합 개발계획실시 설계용역비 12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과다계상입니다. 도로사업소운영의 임차료에 있어 440만원 중 220만원이 불용액 발생되었고 도로사업소 운영에 시설비가 예산 53억3,800만원 중 7,539만원이 불용액 발생되었으며 치수사업의 배상금에 있어 예산 7,600만원 중 6,961만원 불용액 발생 치수사업 용역비에 있어 예산 4억3,174만원 중 3,150만원 불용액 발생 치수사업 시설비에 있어 예산 5억3,845만원 중 3,5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해대책 시설비에 있어 예산 25억8,900만원 중 8,2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사고이월 사업집행의 부 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3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도로사업 6건 16억4,068만원과 치수사업 14건 10억8,55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함에 있어 설계상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명시이월처리 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군도포장 IBRD 차관 상환금 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적정금액을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군도포장 IBRD차관 원리금을 당초 예산에 41억3,002만원을 계상 하였다가 제3회 추경 시 4억2,862만원을 삭감하고 소요액이 부족 된다는 사유로 1993년 12월 26일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또 부족하여 1993년 12월 28일 2,200만원을 전용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부분입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8억8,400만원 징수결정액 51억3,812만원 수납액 51억2,652만원 미수납액 1,160만원 이월액 1,16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 결산액 48억8,400만원 결산현액 48억8,400만원 지출액 47억708만원 불용액1억7,692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96만원과 예비비 1억7,596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태양열 주택개량사업으로 1981년도에 48동분 4,800만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무이자로 지원된바있으나 현재까지 1,160만원을 회수치 못 하고 있음으로 미 회수된 융자금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회수하여야할 것이며 세출은 문제점 없이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입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억2,319만원 징수결정액 9억4,614만원 실제수납액 9억3,384만원 미수납액 1,229만원 이월액 1,229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액 5억2,319만원 결산현액 5억2,319만원 지출액 5억2,272만원 불용액 47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에 있어서는 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32만원과 중기운영비 집행잔액 1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억2,319만원에 비하여 수납액 9억3,384만원으로써 178%의 실적으로 예산액대비 78%를 증수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시에 세입을 과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미 수납된 1,229만원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조기에 수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문제점 없이 정상집행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보고 입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448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9,962만원 예산현액 468억4,562만원 지출액 399억6,473만원 익년도 이월액 67억1,423만원 불용액 1억6,666만원입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1건에 5억3,300만원으로서 두마-벌곡 간 지방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사고이월 31건에 61억8,123만원으로서 제원-추부 간 도로포장사업 등 31건입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으로는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당시 예상치 못한 일이 계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완료를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당해 년도에 완료 될 수 있는 사업은 적기에 공사를 집행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이 명년도까지 소요될 것이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처리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철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0여일 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결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다하는 부분에 한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