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해난사고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그리고 어촌 부녀자 급식비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영구 위원님과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이수 위원님께서는 위로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감사시에 현재의 위로금 지급비목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다 따라서 그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과목 분류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래의 특판비로 다시 분류를 하라는 뜻이 내무부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급한 실적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서 그간 몇 차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76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통상 한 2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삭감이 되는데 따른 대책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그 취지가 예산편성의 제도적인 보완을 지적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농특세 자금 32억원이 하반기에 투자예정인데 지금 연말이 다되어서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공사한 것도 마무리가 잘되지 않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못한 어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2, 3억원씩 쪼개서 집행을 하면 동절기 그 이전에 공사의 부실도 초래하지 않고 또 각 어항별로 원하는 바를 해소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특세 자금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당초 수산청에서부터 지침이 소액 분산투자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동절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염려되기는 합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일제히 중단하는 기간은 그대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2, 3억원씩 분산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지침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무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내수면 우리 실상에 비추어서 행정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농축산분야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더더욱이 무성의한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양식업자들이 환경문제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인허가 문제 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출장소는 전혀 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서 농축산 분야에 버금가는 지원과 그 대책을 또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제 서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다할 실적이나 지금 당장 예산계상으로서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바로 엎그저께 까지도 우리 간부들과 심도있게 고민해 온 사실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면 어업올 하는 사람들이 이를 테면 수질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때 확실한 그 투자의 성과물이 나올때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내수면 양식을 통해서 수질을 방지하는 그 대책을 강원도의 동해출장소가 그 버거운 짐을 지고 그 성과물에 대한 자신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역을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성과물이 확실히 나올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마치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전기를 발명한 것과 마찬가지인 성과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확신이 안서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 깊은 과제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주혁 위원님께서 어항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당초부터 제품을 만들 초기부터 이를 테면 광업소 폐석같은 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가 성실하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공사한 업자도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해출장소는 어항공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재시공을 시켜서 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바로 이 자리에서 장소까지 밝힌다고 하면 양양군 물치항에 제가 부임을 하고 공사현장 몇군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한 내용이 대단히 미흡해서 이런 상태의 공사는 대단히 불만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이종어항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 10개소 어항에 대한 담당공사 업자 전부를 부르고 또 시군의 수산과장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실시공을 더 이상하지 않기로 정부적 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간곡한 부탁과 더불어 잘하고 있는 곳과 잘못하고 있는 곳을 우리 스스로 가서 보자라고 해서 관계 공무원과 그 10개 업체의 업자들이 스스로 잘되고 있는 곳, 잘못되고 있는 곳, 중간쯤 되는 곳을 함께 가서 봤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각종 공사 부실시공 방지 다함께 노력해 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그러한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잘해 나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가리비 태풍피해가 대단히 많은데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 본부에서 시설피해라든가 이런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일제히 별도 조사를 하고 별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처리되고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항 방파제 투자효과를 봐서 어떤 투자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향후 우선 순위에 대한 출장소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순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은 별도 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자료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마이카시대에 접어들어서 차량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량여행자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스스로 돈을 풀고가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대포항의 경우도 두고 봐서 그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현실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우선 군행정을 직접 맡아 보면서도 그러한 점을 느껴왔고 이러한 점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그리고 김주혁 위원님께서......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원 농약살포기 자동학 기술개발은 화천군에서 기술을 개발한 내용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지도소에서 중앙시험장에 2년간 파견 연수한 직원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운기 부착이나 S.S 분무기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던 것을 점격관수 시설과 아울러 액비시용 가능한 그 시설을 갖추고 다음에 지상부에 스프링 쿨러를 해서 자동 방제와 아울러 관수시설 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4/4분기이죠, 내년 1/4분기에 설치해서 정식으로 시범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주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7,050만원에 대한 9개 시군별 내용은 홍천군에 딸키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 이것은 개소당 7,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의 두릅, 곰취 등 산채연중 재배 기술개발 이것은 개소당 6, 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군의 느타리버섯 상자재배기술 이것은 개소당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의 돼지 저급육 가공기술 개발 이것은 개소당 8,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의 서목태, 죽염간장 상품화 기술개발 이것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의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기술 이것은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구군의 산채 냉동진공 포장기술 이것은 개소당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의 재래종혈통보존 기술 이것은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주군의 감로차 재배 및 가공기술 이것은 개소당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80건에 59억 6,000 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80건중에 9건이 들어 와서‥‥.

아니, 전국적으로, 강원도에는 금년도에 9건이 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