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4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나. 동해출장소 다. 산림국 라. 농촌진흥원 10시 01분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94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설치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및 직업훈련원 시설비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17억 3,53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7억 2,400 만원보다 1,13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양양 포월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419만 8,000원, 원주군 간현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사업 71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6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5억 6,0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에 3억 6,907만 7,000원을 강원도향토특산품 카다로그 제작비 3,300만원 그리고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설치 임차료 4,800만원, 중소기업제품 무역전시관 임차료 4,680만 9,000원 그리고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개설업무 추진비 및 활동비에 2,000만원 다음 중국길림성 무역사무소 설치 시설비에 1억 9,800만원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무역전시관 설치집기 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수해복구 사업비에 419만 8,000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노정관리의 3억원은 정선 직업훈련원 기반시설비 보조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관광관리 717만 5,000원은 원주군 간현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비 보조로 이 사항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발생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62억 3,665만 6,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기정예산액 455억 6,040만 4,000원보다 1.4% 증액된 것으로 내용별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증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로서 1,137만 3,000원이며 세출은 6억 7,625만 2,000원으로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에 있어서 지난 7월 제11호 태풍 브렌던으로 양양의 포월 농공단지내 배수로 유실에 따른 복구사업비 419만 8,000원과 원주군 지정면 소재 간현 국민관광지내 석축붕괴 복구 사업비 717만 5,000원 등 1,137만 3,000 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도내 공예업체의 판로개척은 물론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원도 특산품 카다로그 제작을 위한 사업비 3,300만 원과 94년 6월 8일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간의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중국 길림성 장춘시 상업중심 지역내에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계획으로 사무소 임차료 4,800만원, 전시장 시설비 1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등 2억 6,600만원과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홍보 및 판매촉진을 유도하고자 금년말 준공예정인 공영빌딩내에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 4,687만 9,000원 및 집기구입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선군 북평면 구 나전광업소 부지내에 대지 1만 1,060평 연천평 643평으로 자동차정비, 보일러 시공, 컴퓨터 디자인 등 3 개과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 직업전문학교 정선분원을 건립하고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중 금회에 도비 보조분 3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6억 7,625만 2,000원 전액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구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구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길림성과의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받은 적도 없고 제가 중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부정적인 시각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길림성과 강원도와의 경제적 수준차이가 많았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무역규모 제품이 과연 길림성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처럼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아직까지 경제적 토대가 마련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싼 물건이 가가지고 과연 거기에 가서 수출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떠한 제품을 위한 공장유치라든지 거기에 가서 싼노동임금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무역만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 강원도에서 어떠한 제품을 출연하고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하는지 이영구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단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길림성가서 보고 느낀 사항은 아직까지도 하나의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우리 관광객이 가서 그들한테 보여준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수준차이에서 오는 그쪽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사다가 파는 것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니까?. 우리나라 비싼 물건을 과연 거기에 가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출연시킬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길림성 무역사무소 설치운영에 2억 6,000여만원 돈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무역사무소에는 앞으로 상주 공무원, 우리도 공무원이 있는지 또 상주하지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출장근무를 하는지 공무원 근무형태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이후에 앞으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중국쪽하고 무역을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밝힌 도내 주요 기업들이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물론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무역에만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호 협력 교류 이러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 도에서 투자가 된만큼 이러한 참여기업들이 내년 또는 2, 3년내에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병찬 위원님

김병찬 위원입니다. 정선군 북평에다 실업전문학교를 전립을 하도록 15억원이나 서있는데 그중에서 3억원이나 지원을 해서 그 3억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우선지원한다고 했으니3억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국민관광지의 복구공사는 우리 도비는 없고 국비지원으로 보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완전히 복구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임차료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길림성에 가서 타진해 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봐서는 그쪽 임차료 값이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과 김이수 위원님 그리고 성희직 위원님, 김병찬 위원님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은 사항은 같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렴성과의 교류관계는 그동안에 묵 도에서 길림성측과 그동안에 교류협력 차원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금년도 6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저희가 도지사님을 모시고 길림성과 장춘을 방문해서 양 도성간에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일환으로서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현지무역사무소 설치 등을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바로 실천토록 한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도 중국쪽에 두번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느꼈고 또한 현재 길림성과의 교류시에, 그쪽의 구매력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 대한 상품,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을 구매 가능 하겠느냐도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타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도내 중소기업 업체와 같이 해서 중국에 경제사절단이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구체적인 그쪽과의 여러가지 실무적인 협의도 한 바 있고 또한 무역투자설명회, 중국쪽에 공장유치설명회 두가지를 걸쳐서 같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다 저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길렴성 쪽에는 장춘시, 현지가서 무역사무소를 본 것이 고신신개발 특구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쪽에서는 얘기가 이 지역에 사무소가 들어왔을때는 자기들의 세제혜택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에 2개 사무소의 후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랬을때 자기들의 임대료를 평당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만 평당 5만 4,000원 또 구건물은 약 3만원 정도 두가지 건물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임대가 유리할 것이냐 전세가 유리할 것이냐 해서 이 사항을 유보시켜 놓고 현재 다시 재 협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예산은 임차료를 해서 이것을 전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월 임대를 할 것이냐 이해득실을 따져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내에 우리가 이러한 무역사무소를 그쪽으로 보내 놓았을때 이것이 역할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역사무소라는 명칭을 당초에 6월달에 갔을때 설정된 것입니다만 이것을 무역사무소의 기능이 아닌 경제와 무역을 같이 통합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명칭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예산상에는 무역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특히 이 사무소에서 무역에 대한 중계, 그리고 대중국 수출과 투자창 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인 협력센터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15개 업체를 데리고 가서 현지를 가 보니까? 중국쪽에서는 현지 공장에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봤을때 우리의 고가제품이 들어가서 판로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저가 품목이 들어갔을 때는 유리한 방안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 저희가 금년 4월에 천진에다 상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상담이 302건에 약 5,300만불, 수출계약이 36건에 640만불 인천시에서 실적을 올린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려 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직 위원님께서 상주 공무원주재여부는 저희가 현재 두사람 정도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주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얻어 주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에 대한 참여실태는 현재 중국 무역사무소 상설전시상담업체가 18일 현재 1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0월말까지 추가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도내 기업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최근에 우리 무역 경제사절단이 갔을때 건설업계 특히 그쪽에는 동절기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 보일러분야 그리고 또 섬유제품, 상당히 이런 분야가 합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보일러 계통에는 자기들이 기술합작을 하자는 것까지도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무역규모는 저희가 현재 도내 전체 무역이 약 6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비교해 보면 충북은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수출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주시장개척단 또 미주지역해서 금년 시장개척단을 3회 내보내고 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는 무역을 협조해 나가지 않으면 외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잠재능력을 보고 접근해 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길림성 갔을때 현재 길림성 측에서는 동해안 지대를 이용한 접근을 하려고 해서 도문과 훈춘을 연결하는 철도를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에 내년초에 다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춘에서 포세이트항까지 나가는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도 전진기지로 해서 강원도와의 교역, 특히 동해항, 속초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가 되었을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류가 활발해 졌을때 얻는 것과 잃는 것, 중국쪽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들어왔을때 우리의 경쟁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전자라든가 기술제품이 들어갔을때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쪽의 인건비라든가 우선 토지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 투자를 해 놓았을때 저희가 언젠가는 손익계산에서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찬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원말씀을 하셨는데 직업훈련원 관계 사업비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인 데 교부세가 5억원입니다. 도비가 3억원, 군비가 7억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및 건물매입을 10월말까지 저희가 매듭을 지어서 건물에 대한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산업인력발굴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96년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직업훈련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강릉직업훈련원의 정선분원식으로 운영을 해서 탄광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켜서 생활안정기반과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측에 노동력을 충족시켜 주는 방향에서 추진해 가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현 관광지 복구관계는 지원 자체가 수해복구가 나게 되면 국비지원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다가 수해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듣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되었을때 우리는 농산물 같은 것이 역수입될 우려도 있지만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강원도의원이고 강원도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내에는 크게 팔아먹을 만한 전자제품 공장이나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전략상품이랄까? 이러한 것의 개발에 상당히 비중이 맞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을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조선족들의 인원이 상당히 된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기호와 생활수준에 맞는 판매가능한 전략상품 개발이 요구가 되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앞으로 한 2년 정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면 기업체에서 각 10여개 이상 진출하려고 하는 앞으로 그 이상 진출을 할 것인데 이런 기업체에서도 파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파견한 아마 지역경제국에서 파견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런 기업체에 파견되는 사람들의 위에 설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통제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가 가지고 시간이나 때우는 이러한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구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이라든지 중국에도 상업을 위주로 한 도시를 설정해서 하는 쪽에는 나름대로 국가발전 차원에서 하나의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림성쪽에는 무역제품을 생활수준에 따라서 하나의 시장수요가 판가름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온 길림성은 우리 60년대 초반정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것을 모방해서 그 사람들도 한국형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무역제품이나 생활수준에 따라서 시장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길림성 같은 현 위치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득과 실이 과연 얼만큼일까? 과연 그쪽에서 막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농산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무역사무소를 개설했을 경우 공장을 유치해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다시 제품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판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의 인건비가 싸니까? 다음에 제가 들은 것은 건설업체도 지금 우리 건설업체는 전부 기계화로 되어 가지고 전부 하는데 중국에서는 일절 사용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 전부 사람으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하는 것 하나도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포크레인도 안쓰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작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얼핏보고 온 어떠한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검토가 방안대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쪽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문호를 열어놓고 투자를 하라고 해 놓았지만 사실상 실지 들어가보면 각종 제약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역사무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중국 길림성측의 정보를 입수를 해서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그쪽에 가서 열흘씩, 일주일씩 나가서 보고만 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놓고 우리 제품도 전시하면서 집중 정보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분야가 유리한지 해서 바로 우리 도내 기업에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희직 위원님께서 강원도쪽의 전자제품 문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강원도의 전략상품을 집중해 가지고 투자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팔면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선족도 살기 때문에 이쪽에다 치중을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내보낼때 아주 우수한 인력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체에 나가 있는 분들을 도와 주도록 하고 실력도 있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부언해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도내 업체중에 연변 조선촉 자치주인 용정시에 경월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인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업체가 진출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쪽 연변 연길시에는 대우에서 호텔을 짓고 있고 다음에 연길시에 보면 한양전설에서 나와서 아파트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 그런 모델을 저희 가 입수를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이번에 간길에 장충시 봉제합작공장을 하는데를 가보았습니다. 한국에서 40%, 중국에서 50% 지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량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구, 인형, 신발, 실내화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과실송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까지는 재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실송금을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와 가능한 분야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건설분야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저희가 경제사절단 나갈때 도내의 장풍건설이라는데 있는 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쪽에 갔더니 길림성쪽에서는 아파트를 들어와서 합작으로 짓자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조건을 돌아가서 따져 보겠다 선뜻 약속은 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들어와서 합작을 하자는 것 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이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설업체 인력관계, 이러한 분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가 손익을 따져서 이해관계가 치우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의 직업훈련원 시설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김병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3억원을 도비로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정선 직업훈련원 이것이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든가 국회의원 공약이든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있는데 이것이 나전지역의 탄광이 폐광이 되고 나서 폐광으로 인한 대체산업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제가 볼때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러한 시설하는데 열악한 도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3억원씩 든다. 물론 그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이 당연히 국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실 적게 주니까? 저희가 천생 부담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룻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실국 심사준비에 따른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동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지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임시회의 이후 교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옥수 인사) 김옥수 과장은 지난 7월 26일자로 최승륜 전총무과장 후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쪽에 있는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의 증액교부금 16억원은 어항건설 사업을 위한 교부세입니다. 다음은 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과목의 이종어항 시설사업 16억원은 농특회계 지원금이며 선어 위판장 시 설지 원금 3,213만 6,000원 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사업량 4개소중 삼척수협의 사업량이 당초 60평규모에 서 190평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쪽에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출장소 운영보상금중 어촌 부녀자 교육참가자 급식비 120만원의 삭감은 지난 9 월 5일부터 9월10일까지 수감한 내무부감사시 보상금 과목의 예산중 업무추진비성격의 경비에 대한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의 어항시설 과목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지원금 총 32억원 중 이종어항 방파제 시설비 31억 3,600만 원, 시설부대비 6,400만원으로 시설비는 이종어항 방파제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33쪽에 지도선 운영과목중 해난사고 사망 및 실종자 유족위로금 760만원의 삭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감사지적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선어위판장 시설비 3,213만 6,000원의 증액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정예산 147억 4,737만 8.000 원보다 32억 1,333만 6,000원이 증액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해출장소가 계획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식입니다. 동해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75억 9,522만 2,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액 143억 7,188만 6,000원보다 22%증가된 것으로 내용별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 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32억 3,213 만 6,000원이며 세출은 32억 2,333만 6,000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에 있어서 세입액 전체가 의존적 수입으로서 어항건설 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농특회계 국고보조금이 각각 16억원씩 32억원과 선어위판장 시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21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보조내시에 의한 계상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표와 같이 총 4개군 6개 항포구의 방파제 시설사업비 32억원과 94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삼척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장호항 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추가확보 노력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 3,213만 6,000원 전액이 계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난사고 유족위로금 및 어촌 부녀자 교육참가자 급식비 등 경상사업비 8,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만 해난사고 유족위로금 감액은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며 기타 사업은 시기적으로 보아 조속히 사업을 착공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예산계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해난사고 사망 실종자 유족위로금 760 만원, 그리고 어촌 부녀자 교육참가자급식비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 삭감이 됨으로써 이 사업은 안할 것이냐 그리고 해난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구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송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난사고 사망 및 실종자유족위로금 삭감에 따른 내무부 감사시 삭감하게 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해난사고 사망 실종자 유족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지 또 지급을 안했으면 해난사고가 아직까지 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광기 위원님

민광기 위원입니다. 금회의 상정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94 당초 예산편성 예산심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내수면 개발사업 분야인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담당관실로 승격이 되었다가 다시 또 축정과로 들어갔다가 이제 동해출장소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 예산에 내수면분야는 당초 예산에도 없고 제가 당초 예산심사때도 이것을 1, 2회 추경때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올 드렸는데도 1, 2회 추경때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 우리 지금 강원도의 내수면개발의 실상에 비추어서 우리 행정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또 특히 내수면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배수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업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문제는 금회 추경에도 국고 7억 2,000만원 상당의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농정국 예산심사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가들이 여러 가지 폐수정화시설 문제 때문에 각종민원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누차 용역을 주어서라도,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좀 무엇인가 민원야기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생산업자들이 무엇인가 마음놓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 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환경법 개정에서도 법에는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식면적의 1/10의 침전조 내지는 이 침전수가 1시간 반이내 침전할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단단히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내수면개발도 앞으로의 취지나 목적대로 원활히 움직여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때에 는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이니까? 특정인의 어떤 이해관계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세무문제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 생산량은 송어라든가 향어, 메기, 기타 등등 각종 내수면 어종을 총망라해서 생산량을 집합시킨다면 아마 수만톤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대체산업으로서 대체식량으로서 이바지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또 인허가 문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일선 행정에서 골머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선 시군에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강원도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특히 냉수어족에 대해 강원도가 70%를 전부 주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도해 가야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침체되었다 해 가지고 관두어라 이래야 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데도 내수면 분야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1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본위원이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0억원 당초 예산에 이것은 무엇인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수축신 다 똑같은 분야인데 축산분야에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특히 어업분야 그중에서도 내수면 분야는 아무런 노력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나 조사결과 또 행정적으로 업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구 위원님께서 동절기의 부실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부임된지 몇 개월 안되는 권소장님도 부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손실이 되었든 개인업체손실이 되었든 우리는 공사를 하면서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발이제조업체가 제조당시 골재를 광업소 폐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것이 방파제시설 제조부분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업소 폐석은 철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염기가 들어가면 빨리 용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장님께서 방파제 시설후 오셔 가지고 불실 제조품이라고 지적을 해서 몇십개 제거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는 삼발이 운반과정에 다소 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조과정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불실 제조품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검사기술을 가진 분이 와서 강도측정이라든가 배합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고 제거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비나 국비 손실이 아닌 개인업체의 손실이 나고 해서 관계 기관에서 개인업체에게 손실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조당시부터 우리가 철저한 감시를 해서 제조품을 생산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계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역경제국이나 농산국이나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거의 가리비 양식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양지역은 가리비 피해 총액이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양양군 전체 가리비 양식에 대한피해액이 14억원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추경에 가리비 양식태풍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계상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동해안 16개 도항에 대한 총 방파제 투자액 또 효과 과연 어느 지역 항구개발이 우선이냐 이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항포구 방파제 시설을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은 우선해야 이것이 마땅하겠구나 하는 것이 우선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사집 떡 나누어 먹기 식으로 순위가 분명히 이 지역은 빨리 항구개발을 해서 관광객 수용, 지역주민, 어민 소득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분명히 순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 방파제 시설을 해 오셨는지 다소 궁금해서 아울러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앞으로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조사한 바가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든가 할때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가 가족단위로 개개인 차량을 가지고 저희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동해안은 요즘 단풍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삼척에서 고성까지 올라가면서 보면 대포항만 붐비고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과연 이 관광객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류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가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왔다가 먼발치에서 차만 세우고 보고 그냥 돈도 10원 뿌리지 않고 가는 관광객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객들을 편하게 편리하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해난사고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그리고 어촌 부녀자 급식비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영구 위원님과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이수 위원님께서는 위로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감사시에 현재의 위로금 지급비목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다 따라서 그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과목 분류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래의 특판비로 다시 분류를 하라는 뜻이 내무부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급한 실적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서 그간 몇 차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76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통상 한 2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삭감이 되는데 따른 대책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그 취지가 예산편성의 제도적인 보완을 지적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농특세 자금 32억원이 하반기에 투자예정인데 지금 연말이 다되어서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공사한 것도 마무리가 잘되지 않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못한 어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2, 3억원씩 쪼개서 집행을 하면 동절기 그 이전에 공사의 부실도 초래하지 않고 또 각 어항별로 원하는 바를 해소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특세 자금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당초 수산청에서부터 지침이 소액 분산투자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동절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염려되기는 합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일제히 중단하는 기간은 그대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2, 3억원씩 분산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지침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무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내수면 우리 실상에 비추어서 행정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농축산분야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더더욱이 무성의한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양식업자들이 환경문제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인허가 문제 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출장소는 전혀 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서 농축산 분야에 버금가는 지원과 그 대책을 또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제 서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다할 실적이나 지금 당장 예산계상으로서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바로 엎그저께 까지도 우리 간부들과 심도있게 고민해 온 사실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면 어업올 하는 사람들이 이를 테면 수질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때 확실한 그 투자의 성과물이 나올때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내수면 양식을 통해서 수질을 방지하는 그 대책을 강원도의 동해출장소가 그 버거운 짐을 지고 그 성과물에 대한 자신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역을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성과물이 확실히 나올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마치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전기를 발명한 것과 마찬가지인 성과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확신이 안서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 깊은 과제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주혁 위원님께서 어항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당초부터 제품을 만들 초기부터 이를 테면 광업소 폐석같은 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가 성실하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공사한 업자도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해출장소는 어항공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재시공을 시켜서 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바로 이 자리에서 장소까지 밝힌다고 하면 양양군 물치항에 제가 부임을 하고 공사현장 몇군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한 내용이 대단히 미흡해서 이런 상태의 공사는 대단히 불만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이종어항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 10개소 어항에 대한 담당공사 업자 전부를 부르고 또 시군의 수산과장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실시공을 더 이상하지 않기로 정부적 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간곡한 부탁과 더불어 잘하고 있는 곳과 잘못하고 있는 곳을 우리 스스로 가서 보자라고 해서 관계 공무원과 그 10개 업체의 업자들이 스스로 잘되고 있는 곳, 잘못되고 있는 곳, 중간쯤 되는 곳을 함께 가서 봤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각종 공사 부실시공 방지 다함께 노력해 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그러한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잘해 나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가리비 태풍피해가 대단히 많은데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 본부에서 시설피해라든가 이런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일제히 별도 조사를 하고 별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처리되고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항 방파제 투자효과를 봐서 어떤 투자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향후 우선 순위에 대한 출장소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순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은 별도 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자료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마이카시대에 접어들어서 차량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량여행자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스스로 돈을 풀고가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대포항의 경우도 두고 봐서 그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현실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우선 군행정을 직접 맡아 보면서도 그러한 점을 느껴왔고 이러한 점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난사고 위로금이나 어촌부녀 자 참가자 중식비에 대해서 보상금을 썼습니다. 해난사고 위로금이라는 것이 금년 한해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수십년동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촌 부녀자 참가 중식비는 기정예산 120만원, 추경에 200만원 320만원이 서 있었고 해난사고는 1, 000만원중에서 20만원씩 주었다고 그러니까? 12 명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 감사에서 보상금이 업무추진비로 목이 변경된다면 목을 변경시켜야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면 앞으로 해난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 에요. 여태까지 보상금으로 전부 지출하다가 내무부 감사에서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목변경을 할 생각을 안하고 760만원 삭감시 키겠다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것이 한 두해 한 행정입니까? 그럼 앞으로 해난사고 나고 삭감시켜 놓으면 목변경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제 얘기 틀립니까? 앞으로 해난사고 나면 출장소장님 봉급으로 주실래요, 이것? 총무과장님 목변경 안됩니까?

그것은 목변경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일괄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시키지 말고 내무부의 감사에 지적 당했어도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760만원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삭감을 해 달라.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없는데 내무부 감사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묵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이것만 된 것이 아니고 타 실국에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받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해난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속초에도 해난사고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금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사정 상으로 업무추진비를 못세웠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깎아 치웠으니까? 해난사고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부서에서 지금 나있는 속초항의 11명에 대한 220만원하고 그런 것을 다른 과목에서 이용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느 사업비가 삭감되었다면 좋다 이것이 에요. 이것은 해난사고 위로금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상금으로 지출하다가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삭감시키겠다. 앞으로 대책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았어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장님이 하다못해 대책 세워줘야 될 것 아니예요. 도하고 추진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 이영구 위원님

김주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해난사고 사망 실종가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속초에 문창호가 신청이 되었는데 배까지 가라앉고 사람전원이 실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해출장소장님은 어떻게 일가족을 대했는지 궁금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에서 종사하는 어민들이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사망실종이 되었든 그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인데 이것이 중앙의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쓰여지는 곳이 유가족 위로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여져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목을 다른 유가족 위로금으로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이것은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창호 유실사건은 소장님이 가서 격려를 하셨을텐데 그럼 맨손에 가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우리 이영구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이 3, 4 명 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재생을 시키든 소장님이 예산부서와 결탁을 해서 바로 재생을 시키든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바다를 터전으로 종사를 하는 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사망이 되고 실종이 된 그 유가족을 많지도 않은 20만원 보상하는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소장님 책임하에 재생되도록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포구에 어항부근에 어항만 존재해도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항부근에 바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어항으로서 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춘 어항이 우리 동해안에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항에 접해있는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장님은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만 명년부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그리고 김주혁 위원님께서......

소장님, 이것 삭감된것 언제 아셨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그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었으니까? 안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얻어서라도 위로는 하는데 그 방법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궁여지책 이죠. 왜 그것을 미리 못챙기셨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염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로금 20만원 사실 이것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보니까? 실종하고 사망이라는데 위로금이라고 20만원 갖다 줘서 안됩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늘리시고 소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이것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꾸 얼버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사실 지금처럼 다시 살려달라든지, 그것이 낫지, 여태까지 지급하다가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벌을 받더라도 위로금은 지급해 주어 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간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니까? 지사한테 보고되어야 돼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중요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760만원 적지만 내국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금은 참고로 도지사 명의로 위로금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대안강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까 이영구 위원님께서 명년도예산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혁 위원님께서 어항부근에 바로 주차장이 시설이 되어야 된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제 본분이며 책무인데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동해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산림국장 권순호입니다. 94년도 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4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6월 30일과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불가피한 사항만 계상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과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증감조정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서안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 121만 8,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 사업비중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산업 경제비 국고보조금 세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임도시설 수해피해복구비로 국고지원된 2억 5, 135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금년도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 야계사방, 사방지추비 사업 등 사방사업의 도급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계약차액 불용액 2, 181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이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산림관리 부문의 임도시설 항목의 430만 5,000원은 금년도 임도시설 수해복구비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조렴사방관리 부문 예산으로 2억 4,645만 3, 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방관리 항목예산으로 2억 4, 697만 5, 000원이 증액된 것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설비중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2,128만 8, 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 2억 6, 021만 6, 000원을 추가계 상함으로서 시설비 예산이 당초보다 2억 3, 892만 8, 000원이 증액되고 26페이지 산사태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부대비 804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방지 사후관리 항목예산으로 52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는데 이는 사방지추비용 비료운반비 등의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산림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산림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9 억 2,352만 9,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236억 7,277만 1,000원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내용별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 세출 공히 2억 5,07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임도노면의 일부 유실에 따른 복구사업비가 국비전액으로 계상되었고 또한 영월, 횡성군내 11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국유림 8개소는 국비전액으로 계상되었고 사유림 3개소는 국비 2, 121만 8, 000원 과 도비 부담금 2, 121만 8, 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춘기사방 사업실시로 인한 정산처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고보조금액을 일부 조정 감액한 것으로 금회 편성한 예산액 전체가 법정경비적 성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에 따른 시군 산림과에서 시군 임업조합으로 주는데 그 감독공무원은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해복구비 2억 7,000만원중에서 산사태 복구비 2억 6,800만원 8.3㏊ 사유림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에 따른 것은 전부 국도비나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 내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물으신 임도 시설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시군 산림과에서 현재 나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협에서는 현장 책임자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임협에다 주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공사비를 덜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사태 복구는 재해보상 차원에서 국도비,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억 6,800만원이라 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산사태 재해피해라고 그래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산사태 난 것 마다 전부 우리가 없는 돈에 과연 전부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이냐.

산사태가 나면 이것이 산주피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류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기타 시설피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재해보상 차원으로 지원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도 0.18㎞는 사업부진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수해피해복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 이 없으시면 산림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권순호 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본원 최승윤 총무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승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송임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 업무에 관하여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보조금 6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세출예산서안 35 쪽부터 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UR협상 타결을 극복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로 지원하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외 2억 5,250만원과 자본보조에 4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6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연구과제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영농행정중심의 내고장 새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에 계상요구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의 딸기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과 두릅, 곰취 등 산채 연중재배,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돼지 저급육 가공, 서 목태, 죽염간장 상품화,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산채 냉동진공포장, 재래돈 혈통보존, 감로차 재배 및 가공 등의 기술개발 사업으로 금년도에 9개 군에 1개 사업씩 6억 7,0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미실시 군을 중심으로 12개 시군에 9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 농촌진홍 공직자 전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UR대응과 농촌발전에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72억 9,463만 3,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66억 2,413만 3,000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내용별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 세출 공히 6억 7,05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진흥원의 금회 추경재원인 6억 7,050만원 전액이 농특회계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내고장 새기술을 개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홍천군의 딸기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도내 9개 시군에 개소당 7, 500만원을 기준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충북 6개 사업, 경기도 9개 사업, 충남 9개 사업, 전북 9개사업 등 타시도에 대비 균형적이라고볼 수 있으나 열악한 지형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이 우리 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아 금후 추가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계상한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중 위원님.

황석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과수 자동살포기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의하면 화천군 지도소에서 개발하고 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도소에서 개발이 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발이 되면 완전히 실용화가 언제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딸기 단경기 생산시설 개발사업 명목에 2억 5,200여만원 다음 딸기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계가 7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홍천군의 딸기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사업 등 포함 도내 9개 시군에 개소당 7,5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9개 시군이 어디 어디이며 딸기 사업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렇게 내용있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원 농약살포기 자동학 기술개발은 화천군에서 기술을 개발한 내용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지도소에서 중앙시험장에 2년간 파견 연수한 직원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운기 부착이나 S.S 분무기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던 것을 점격관수 시설과 아울러 액비시용 가능한 그 시설을 갖추고 다음에 지상부에 스프링 쿨러를 해서 자동 방제와 아울러 관수시설 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4/4분기이죠, 내년 1/4분기에 설치해서 정식으로 시범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주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7,050만원에 대한 9개 시군별 내용은 홍천군에 딸키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 이것은 개소당 7,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의 두릅, 곰취 등 산채연중 재배 기술개발 이것은 개소당 6, 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군의 느타리버섯 상자재배기술 이것은 개소당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의 돼지 저급육 가공기술 개발 이것은 개소당 8,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의 서목태, 죽염간장 상품화 기술개발 이것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의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기술 이것은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구군의 산채 냉동진공 포장기술 이것은 개소당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의 재래종혈통보존 기술 이것은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주군의 감로차 재배 및 가공기술 이것은 개소당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개소당 평균 참여농가가 몇농가씩 됩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보통 2농가에서 5농가 이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국비지원 이외에 개인부담, 참여농가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불과 몇농가에 그냥 돈대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참여농가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냥 돈 줘서 하라는 것인데 안하고 싶은 농가가 어디 있느냐 이 것이죠.

그런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할때 예를 들면 어느 군에서 우리 군에서 소득개발 여지가 가장 시급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농가와 우리 지도기관과 같이 연구하면서 시범을 보여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 농가에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농가들이 다 결정된 것이죠?

거의 다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자료하고 참여농가 현황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복사를 하셔 가지고, 자기 지역에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농가명은 아직 모르겠죠? 그냥 시군별로만 되어 있고. 그러면 시군별로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농민단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 입니까?

농민단체는 아닙니다.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판단해서.

그러면 현 지도소에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씩 두농가에 서 세농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 어민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영농회 별로 주어도 추진하는 이런 과정, 보조사업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인별로 시군 농촌지도소가 산나물 채소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한 두농가가 끝까지 해서 연구해 가지고 개발하겠느냐‥‥.

사업에 따라서는 정선군의 서목태, 죽염간장 상품화 기술개발은 이 사업규모를 전체재배를 3㏊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역가지고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도소에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백에 산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산채로 곤드래 등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300평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농민단체에서 산채를 하고있는 것이 1㏊ 정도 하고 있어요. 이런데를 태백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균형적으로 봐 가지고 배정을 해야지 정선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에서 안하고 개인, 태백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 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태백시에서 현재 백합억제 재배기술과 약초재배에 따른 가공기술이 있어요. 이 두개 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책정하는 범위가 시군으로 하나씩 실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소당 7.500만원, 사실은 7,5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 좀 확산을 해 가지고 조금씩 줄여가지고 확산을 하는 범위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개 소 이외 시군 지도소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지정이 안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80건에 59억 6,000 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80건중에 9건이 들어 와서‥‥.

시군에서 80건이 올라 왔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강원도에는 금년도에 9건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다 공히 신청서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순위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열한 이 시군이 해당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저는 듣기에 나머지 시군은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이것이 시범사업때는 항상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들이 똑똑하신 분들은 예산을 더 가지고 와서 자기 지역에 특수작물을 재배하는지 몰라도 사실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군만해도 산채, 고랭지 채소, 특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국고보조 59억 6,000만원 이것 엄청난 돈이 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간벽지 또한 산채라든가 각종 모든 채소류를 시범작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농촌진홍원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분배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빠진 시군은 전량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정원교 위원입니다. 농특회계가 무엇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내용 말입니까? 영농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농중에서 현장에서 농민이 애로를 느끼는 사업중에서 농촌지도소장이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시군소장이 선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이것을 다시 중앙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을 놓고 이 지역은 이런 사업이 좋겠다 이것을 중앙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줘 가지고 9개 사업소로 정할 것이 아니라 확산적으로 했으면 고루 고루, 이것이 농특사업이라는 것이 쓰는 것이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쓰는 범위가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에 지원금을 준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의 김주혁 위원님 말씀대로 확산적으로 해 가지고 꼭 지역 7, 500만원씩 못을 박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 건의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지도소장님들이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이라든지 가공사업이 주민들이나 하나의 단체에 의해서 맡아 가지고 있는데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나도 양구에 산채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어떠한 사업선정해서 진흥원까지 보고되어 가지고 보고갈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주면 이것보다 이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선정하다 보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경쟁력있는 것이 이것인데 먼저번에 이쪽에 해 놓았더니1면 1특화사업 때문에 다시 못한다. 이것 규정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서 망가져도 할 수 없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경쟁력 있고 다 잘될수 있는 것인데 안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망가지고 망가진 것은 한번 했으니까? 못준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진흥원 두건 주셨다고 하시면 여름에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닐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하나의 보고나 이런 것을 할때, 저희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니까? 전화를 해 주시든지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도의원 지도소에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 하나하고 다음에 지금 국비 따오신 것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듣고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 이쪽 전체가두 파트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해서 우리도 헛갈리는 것 많아요. 한 사업을 진홍원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것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흥원장님이 있으니까? 예산확정을 해 가지고 꼭대기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면이나 유통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이창희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 일간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실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며 산림국 소관에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 동해출장소 소관에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며 농촌진흥원 소관에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