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은 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백영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하게된 수원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요금징수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기 이전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부고지서를 통합공과금에 포함 발행하던 것을 이를 삭제, 자체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것도 "통합공과금에 포함 발행하던 것을" 이 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검침 업무 및 위탁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자체 검침원을 확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금번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징수하던 상수도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을 개정함으로써 납부마감일이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은 개정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의②, 제34조(납부고지)와 제43조의 2항(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의 개정도 통합공과금의 분리에 따라 필요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돈을 받죠?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매월 이걸 받아야 됩니까? 두달에 한번씩 이라든가, 또 분기별로 한번씩 받는 이런 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력의 부족과, 또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상업용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월 고지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일반 가정같은데 한 달에 몇 천원밖에 안나오는데는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징수를 하는 방법, 2개월 3개월 해봐야 돈 만원미만인데, 그것을 꼭 공무원들이 매월 징수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인건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일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이 '90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번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시 자체에서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폐기물수집 수수료 세 가지가 같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분리시행 이전에는 검침원 1인당 1,400전을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 고지 징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격월검침을 해서 인력절감을 시도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100전당 1명씩해서 격월 검침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150t이상의 경우에는 다량 수용으로 해가지고 매월 검침부과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 공공용, 그러니까 가정용 소량빼고는 전부 매월 검침 부과 고지토록 그렇게 금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셨다면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연간 인건비 절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 수도전수가 5만 1,800전이 되는데 그것을 매월 검침을 하게 되면 40명이 소요되고, 지금처럼 격월 검침으로 하게 되면 28명이 소요됩니다. 연간 인건비는 1억 5,000만원∼2억원 가까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행을 해봐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90년 2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시행되다가 지금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90년 2월 1일,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TV수신료 징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으로 통합공과금으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분리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시가 된 겁니다.

분리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상승되는것 아니예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주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1년 6억가량이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나는데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약간이나마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34조(납부고지)③항에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미수액을 명시 고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는 건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먼저 번 것에는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에는 "명시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면 밀린 것을 모르는 경우에 약간의 무리가 나올 수 있는데 먼저처럼 "꼭 해야 된다"그러면 안됩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통합공과금 이전으로 환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은 고지서에 포함을 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아예 고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고, 그 다음에 43조 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의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는 시에서 안하고 법인에게 위탁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검침, 고지, 송달업무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다른 법인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가변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에서 자체에서 검침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두 달에 한번씩 검침 운운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공과금이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통합공과금으로 했었을 때는 매월 했습니다.

통합공과금 하기전에 두 달에 한번씩 했죠.

그전에 두 달에 한번씩 한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번인지 두 달에 한번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검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명기를 안하고 이것은 검침의 주기라든가 징수방법, 고지방법 그런 것만 여기에 표기된 겁니다. 그러한 것은 집행에서의 재량 행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조(납기와 징수방법)의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이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20일 납기, 또는 말일납기, 10일납기 이렇게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은 20일 납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주민은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보다도 이것은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금융결재원이라든가 또는 전산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징수방법을 분리해서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가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별로해서 납기가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동 자체내에서도 어느 지역은 20일, 어느 지역은 말일, 어느 지역은 10일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나누어서 수납을 한다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효율이 있으며, 종전과 같이 수도공공요금은 말일이다, 대개 공공요금은 납기가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말일이니까 오늘 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약간의 혼선을 가져와서 징수에 차질도 올 것이다, 이것을 감안 하실적에 굳이 이렇게 할 것은 뭐냐! 이걸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검침을 격월로 했죠? 격월로 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격월로 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에 있어서 물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격월 검침을 한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격월 검침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고지납부일을 세등분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말일에 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말일로 되어 있는데, 혼선을 가져와서 납기를 지연해서 가계부에 필요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건 종전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검침도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전에도 위탁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가서 검침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왕왕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위탁검침을 한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물의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월3기로 납부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봐서 1회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공과금을 월 3기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마다 통합공과금은 언제 20일날 납부를 한다, 30일날 납부를 한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3회로 나눠서 하면 번거롭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라든가 내무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월1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기존과 같이 월 3회로 해서 하는 걸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앞으로 좀더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가면서, 현행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검침문제는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에서 넘어온, 한전같은 경우는 검침만 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위탁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자체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탁의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경우에 객관성 확보라든가 또는 필요성에 의해서 부분적인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융통성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안용덕 위원입니다. 이 수도요금은 3기로 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역마다 모두 다른 건데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편의를 보는 것도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내는 것이 역시 한 달에 한번 내는 것이고 공무원이 고지 발행하는 건 한 군데서 발행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여러군데 각각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과금하고 일치되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번으로 나눠가지고, 은행창구의 번잡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한건데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맨 밑에 43조의 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범위에 대해서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꼭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을 안 줬을 때는 그 업무수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다,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하게 돼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위탁업무를 줄 수 있다고 여기다 넣은 것은 공무집행상 편의위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럼 수도과에서 당당히 책임있게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 줘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인력을 딴 데로 돌릴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 수원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만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검침송달 같은 것등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조항을 부득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여건이 발생했을 때 넣어야지 미리 집어 넣어서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43조 2의 ①항을 여기다 비단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제해도 상관 없잖아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탁할 이유도 없고.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통합공과금에 함께 냈던 것을 "통합공과금"자는 빼고, 그 외에는 아까 제가 34조 ③항에 대해서 "명시고지할 수 있다"만 문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해주면, 현재 있던 것에서 "통합공과금"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한 계획도 없고 단지 과거에 했던 것 타 시·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설명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할 이유가 있다면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계획도 없는 것을 문구에 집어 넣느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문구는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욕탕이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 검침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부정확하다든가, 또는 객관성이 없고 불합리하다는가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만약을 생각해서 검침관계는 용역을 하는데다 일시적으로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 어떤 편의보다는 확실성이라든가, 신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이라는 것을 어디다 붙이는 겁니까? 만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 융통성을 위원들한테 묵인해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만약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붙입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도급수조례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좀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내든가 원안대로 가결하든가 하는 의견조정할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시고 청원의 건을 먼저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건 마저하고, 하던건 마저하고 한 10분이면 끝날 것아닙니까?

그럼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82번지 천석주외 15인의 주민이 수원시의회에 제출한 인계3호공원지정일부해제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7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건설분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인들은 팔달구 인계동 280∼303번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시내 중심지역화 되어 '74년 8월 14일 공원지정시에 비하여 각종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공원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면 이상 길고 긴 세월동안 무한정 방치되어 재산권 행사 한 번 못해보고 불편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힘없고 어려운 소시민들입니다. 당초 공원지 지정시 이 지역은 시내변두리로서 인접된 수원송신소의 고주파 국제방송 송출 안테나 설치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이전되고, 안테나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고,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바로 앞에 시청 및 도로공사 직원 조합아파트인 수정아파트가 형질변경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20여호의 가옥과 40여세대에 인구 150여명이 살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공장도 10여개소 이상 자리하고 있어 공지가 거의없는 상태이고, 수정아파트, 한신아파트, KBS 수원방송 안테나 사이에 끼어있는 6,000평도 못되는 괴형의 자투리 땅입니다. 당초 공원획정시 일직선으로 획정하지 않고 뾰족한 요철 형태로 확정되었으며, 공원지 지정전에는 주거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허가가옥도 있으며, 이 지역은 8만여평의 방대한 면적을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의 사전동의나 협의없이 공원지로 지정하여 20여년 동안 재정비 계획없이 방치하여 시내중심지역화 되었으면서도 개발이 못되고 한지로 남아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형평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지라는 이유로 주변 타 지가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낮은 공시지가와, 이번 시 전역을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안당국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채도시재정비 심의의 기회마저도 상실되어 이 지역주민들은 분노와 허무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로 공원지로서는 존재가치가 없게된 이 지역을 공원지에서 일부 해제하여 주시든지, 해제가 불가능하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인계3호 공원지정 일부해제 청원을 소개하오니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인계3호공원지정일부해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자연히 발생되었고, '62년에는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꾀하였으나, 근대화의 명목 아래 물량적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정책이 치중됨으로써 도시분야의 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온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주민복지와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는 도시정책이 미진하나마 실시되었으며,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역시, '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주민공청회나 사전공람 등을 명문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문제는 상충되어 왔고, 이런 문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도시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에 있어서 자유공지와 녹지공원은 잠식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생활상 필요 불가결한 시설인 것이며, 위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위생등 주위환경의 보전 및 인구팽창 억제와 토지의 효용성 앙양 등에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내에 공원이 많을 수록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너무 과대하여 경비가 증대하고, 건축용지, 교통용지 등을 감소시켜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한도와 표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건의 경우, '74년 도시계획시 주민의 참여가 극히 부진하였을 당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여년간 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토지를 소유한 개개인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균형발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원시 전체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비용등 경제적인 사정과 개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지역의 경우 동수원 개발의 진앙지로서 주거, 상업, 유통, 교육등 동수원 지역발전의 축이 되는 지역이고, 그만큼 토지의 효용가치 또한 높다고 볼 때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현재대로 공원지역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전원적 기능을 제고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지역을 지정해제 하여 도시의 생산적 기능을 제고할 것인지는 도시계획구역 전체의 발전방향, 중장기 개발계획 그리고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활용의 효율성과 공원지역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인계동 주민 16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인계3호공원지정일부해제에관한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나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은 업무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건에 대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불철주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봉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인계3호공원 일부해제 청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계3호 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272호, '74년 8월 14일자로 시민의 이용권, 실태 및 기능에 따라 적정 배치하여 조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으로 제정코자 결정된 공원시설이며 경기도 고시 제106호, '93년 4월 2일자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93년∼'97년까지 완료 목표로 청소년 복지센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64억 5,8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사업비가 122억 8,300만원이 투자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24만 1,200㎡중 국·공유지가 5만 7,820㎡로 24%이고 나머지 76%가 시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계3호 공원내에 280∼303번지 일원의 일부 해제 청원건은 공원 조성계획상 다목적 운동시설 및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여년간 사유 재산권이 부재되어 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민원해소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복지센타를 건립하고 있으며 일시에 공원전체의 사업시행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공원의 개발여건이 점차 성숙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과 인접하여 KBS드라마 제작센타와 각종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고 공원내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주민들은 각종 법규에 묶여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을 도모코자 결정된 공원시설은 어느 특정인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므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원시설에서 제척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단계적으로 용지 보상 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여년 동안 매개발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에서도 당초대로 조치토록 계획한 것은 도시지역내 공원녹지가 도시환경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은 물론 각종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시점에서 공원의 최소한의 녹지공간 존치가 불가피하고 계획변경이 불가피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95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및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밀집 지역이 20여호의 가옥과 40여세대에 인구 150여명이 살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공장도 10여개소 이상 자리하고 있어 공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정아파트, 한신아파트, KBS수원방송 안테나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청원을 내신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그쪽에 대한 용지보상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전체 토지보상은 18만 2,385㎡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집단지역 7,100㎡가 이번에 매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청소년 복지회관이 내년도에 계속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계3호 공원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7년까지는 완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 연차적으로 걸쳐서 전반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74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20여호의 가옥에 40여 세대와 10여개의 제조공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공원부지로 책정이 된 지역에 도시계획상 이런 공장이라든가 주택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전에 있던 겁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정 이전의 건물들입니다.

공자도 다요?

예.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증명서 다 떼볼테니까, 확실합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가옥대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함으로써 현지 주민들한테 탐문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탐문하신거지 실제로 문서상으로는 증명이 안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 후에 방치해 둬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게 놔두고 무허가 건물 들어서게 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거 어디 책임입니까? 수원시장 책임 아니예요? 매사를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처에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수원 지역에는 도시가 팽창되고 생활여건이 집중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지금 여기서 앞으로 청소년 회관을 조성을 한다, 이도심권이 지금 동수원쪽으로 모든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공여개발사업소에서도 지금 택지개발해서 팔리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개발할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회관 같은 것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지어야지 드라마 센터 옆에다가 지어놔 가지고, 여기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한테 보여줄 드라마센터 옆에다가 청소년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있겠습니다만 문화행사 이전에 갖가지 변태 행위도 많이 생길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것을 변두리에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지도 넓고 또 청소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지 도심복판에다가 세울 계획을 세웠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나 15년후에 또 헐어서, 도시하고 너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적합치 않다,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하는데도 많고 많은데, 개발해 놓고 팔리지 않는 실정인데 그런 택지를 사가지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변두리와 중심지 땅을 대비해 볼 때 이것은 보상을 더해줘야 될 것이고 변두리 땅은 보상을 덜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도심 중심지에다가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자체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10년이상 넘으면 청소년회관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다시 검토해서 우리 생활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16명의 연명으로다가 청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청원서중에 위원들한테 사본이 첨부돼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만 확인하시고 이것을 첨부시키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서는 연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명이 돼서 정식적으로 모든 요건이 갖춰진 청원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리는 과정에서 청원심사 규칙상에는 요지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요지서를 배부치 않은 것은 소개서의 내용이 거의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지서를 안하고 도면만, 참고로 하시라고 도면만 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청원서 연명서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들이 소개서 보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건 청원서, 전문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원의 적법성이나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만 확인하시고 위원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좀더 갖기 위해서,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금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게 좋겠습니다. 사실 도면 가지고서 안됩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현장에 위원들이 가서 앞으로 그 지역을 꼭 매수해야 겠다, 아니면 재고해야겠다,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에서 재척해도 무관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 드린다면 여기는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도 있고, 또 기타 공장도 10여개가 있고, 또 20여 가옥에 대해서도 그것이 다 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아직까지 조장해서, 수원시 공무원은 거기에 수반되는 단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면 주민들 머리속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포장이나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더 지어서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공장을 짓고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면 수원시장은 직무유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원시 금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답사한 연후에 의견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인계3호공원의 일부해제청원건에 관해서 '74년 8월 14일에 지역지정이 돼가지고 근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뒀다가 이런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운영과정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에 맞춰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도면이 세개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면 실무국이나 과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이 청원이 온다는 자체는 그만큼 민원이 야기된 것이고, 또 그렇다면 민원에 대해 최대한 실무자로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게 진자 노력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납득할 수 있고, 이건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것도 우리한테 미리 답변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도 이걸 서로 최대한 같이 모든 것을 모색해서 풀어가는게, 혼자의 힘보다는 여러사람의 뜻이 합쳐지는게 더 빨리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간단하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공원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공원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9,06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완료된 것이 68개소에 759㎢, 그 다음에 현재 개발중인 것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미개발된 것이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이 면적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완료되고 개발중인 것은 전체 공원의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74%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현재 공원면적은 인구 일인당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115만명에서 150만명이 되면 한사람 앞에 공원면적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그 안에서 공원은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개발된 공원들은 옛날에 도심중간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하는 택지개발을 못하는 지역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의 기본계획을 잘 해가지고 계속 공원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부의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위에 내려가는 길이 수원시 송신소 옛날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안쪽은 정책적으로 수원시에서 청소년회관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이땅 하얀게, 전체가 말씀입니다. 이게 모 목사님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드라마센타를 매입하면서, 유석보 전시장님이 계실때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딱 뺀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정아파트 이것도 공원지였는데, 자기들 공무원들 아파트 짓는다고 이걸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드라마 센타에서도 사주지 않고, 또 청소년회관 부지에서도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러 오고 청원을 한두번 낸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 따위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이 분들이 저한테 수십번을 찾아 왔습니다만, 대변을 하고 나중에 수원시청에 데모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로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고서, 시 도시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나서고 야단을 하느냐 드라마센타가 사주든지, 청소년회관 부지에서도 빠진 지역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사주든지, 해제해 주든지, 여기 뾰족하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라마센타를, 이렇게 땅을 사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