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94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수원시사무의구·동내부위임규정에 존치되어 있는 사무 중 시장권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위임 함으로써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로 개정된 단위사무는 총 51건으로 이중 단위사무 유사중복 및 항삭제로 폐지되는 사무가 18건, 근거법 오기로 정정되는 사무가 5건, 내부위임규정에서 조례로 전환되는 사무가 28건 그래서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기관별 위임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27건에 해당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소관사무는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결정·부과·감면·체납처분에 대한 사무가 1건이 되고, 가정복지과 소관사무는 민간·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수리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물 조사 및 부과·징수 1건, 또 도시과 소관으로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내 농가주택 및 농업용 부대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사무 1건, 또 주택과로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의 사업 승인 등 5건, 건설과 소관은 국유재산 소관청 지정진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시민과 소관으로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되는 단위사무 28건은 현재 내부위임규정에 존치되어 있는 사무를 조례로 전환해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사무 18건 및 근거법 개정되는 사무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사무 18건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탁아시설 설치 및 시설폐지신고 등 9건의 사무는 단위사업사무 유사중복으로 폐지되는 것이며, 사회과 소관 3건과 주택과 소관 6건은 "항"삭제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근거법 오기로 정정되는 5건은 사회과 소관으로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무 2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의 상담 및 입소조치, 건강진단실시,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건등 5건이 되겠으며 이들 5건의 사무는 근거법 오기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현 시장의 권한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이중 또는 유사중복사무를 비롯한 현행 내부위임규정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조례로 전환하여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시정의 능률성을 제고코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총위임건수가 51건으로서 폐지되는 사무18건, 정정되는 사무 5건, 규정을 조례로 전환하는 사무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존 업무중 업무의 유형이 유사하거나 단위사무임에도 중복되어 처리되는 업무를 폐지하고 근거법이 오기된 사무를 정정하는 등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전환하므로써 부서간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시정수행과 민원편의위주 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현재까지는 시장에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부위임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도 구청장으로 되어있잖아요.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위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로 개정되어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행사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내부위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행사는 시장이 하고 실제적인 업무처리만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주요골자에 총 위임건수가 51건인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뒤 유인물에 다 나와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그러면 다시 재상정시켜서 의결을 받아야죠. ("상정을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유보되었던 원천동 250-7, 250-8번지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현지답사결과 앞으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1차로 김종철 위원과 관재계장이 답사를 하고 어제 2차 답사를 저와 내무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셋이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거기 시작되는 길이 삼성사원아파트 입구가 되고 또 대지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쥐똥나무를 쭉 심었는데 1m가 안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천천의 좁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하게 되면 성도직물에서 나오는 길과 원천로에 붙은 도로와 사원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35m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확장해줘야 타당성이 있고 또 커브길이라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 길은 수원시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세워서, 하수구까지 복개를 해서 도로확장을 해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팔아버리는 것 보다는 공단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서 저는 보완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쪽 마을의 출발시점이 원천동 나촌마을이라고 하는 부락입니다. 삼성을 향해가다보면 삼일교회가 있고 그 뒷편에 원천저수지에서 흐르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와 도로가 접한 도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장님과 같이 가서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하고 여쭤보니까 계장님께서 "이것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집행부의 의견도 저와같이 일치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삼일교회 바로옆에 자동차정비공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불하를 받고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매탄4동, 2동 연결해서 공단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2∼3m정도는 족히 된다고 봤을때 차선 하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의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정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확정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원천동 250-7, 250-8번지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고 보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취득대상물권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제124회 임시회시 취득승인된 매교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인 매교동 77-75외 1필지 지상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취득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수원시 농촌지도소의 부속건물이 부족해 기존농촌지도소 건물 옥상에 105㎡, 약 32평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농촌지도소 생활과학 실습실로 활용코자 취득승인을 요청했으며, 또한 날로 폭주하는 차량등록민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예정부지인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 대 763.1㎡, 같은동 1190-1번지대 1190.5㎡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동지상에 759㎡가량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세류동 1154-16 주변에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영·유아대상 보육시설물을 신축하여 인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육기관인 신곡어린이집을 운영코자하나 적정대지를 물색치 못하여 과거 수원시에서 성병관리사무소 용도로 운영하다가 미 공군철수에 따라서 그 용도가 폐지된 건물을 존치하고 있는 대지에 신축하고저 취득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대민행정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신축부지 2필지 779.23㎡가 되겠으며 해당은 매교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2필지에 대한 1,953.6㎡는 소재지가 권선동으로서 기히 직제승인에 대한 것은 128회 임시회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취득사항으로서 생활과학실습실 1동 105㎡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기존건물 2층에 증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 1동 759㎡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대지에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동 351.3㎡는 수원시장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권선구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용도가 되겠습니다. 보류승인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민행정과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교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제변경은 기승인 또는 의결된 사안이며, 농촌지도소내에 생활과학 실습실을 시공함은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유인물에 되어있는 원천동 소재 매각승인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류동 1154-6번지 수원시 상업지구 소유토지내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 시공에 대한 승인안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도 및 주변환경여건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129회 임시회 취득재산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표기되어 있는대로 노란색 부분이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으며, 번호 1,2,3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래 번열에 표기되어 있는대로 1번이 1154-20번지로서 화남장여관이 10m이내에 위치해 있고, 2번에 1154-25번지 소재에는 황금장여관이 4m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3번에 1155번지 목화장여관은 10m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나간 분들의 의사하고 권선구청에서의 필요성 요구를 검토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현지확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권선구청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필요성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곡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현재 자리에는 53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신곡어린이집이 32평이 세류보건소가 21평 있는데 이것이 '68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 어린이집이 신축됐습니다. 그 자리는 '68년 경제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마을 청소년회에서 농번기 탁아소 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2년 제5공화국 중점 정책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생겨서 새마을유아원으로 전환돼서 이것이 새마을유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곡새마을유아원이 됐다가 다시 '91년 1월 14일 영·유아법 시행으로 새마을유아원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권선구로 이관되면서, 이 건물 자체가 이관돼서 현재 40명의 어린이가 작년 '93년도에 26회 졸업생을 내게 됩니다. 이 건물에서. 그래서 2,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나갔고, 물론 옆에는 여관이 있지만 0세부터 6세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관이 있으므로 해서 커다란 장애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땅소유는 함화영 초대원장인데 이 분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이 새마을유아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26년간 이상이나 운영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어린이를 육성하고, 이것이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권선구에서는 어린이집이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기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예. 나와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도비가 나와있고 시비는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국비가 35%, 도비가 33%, 시비가 32% 해가지고 1억 6,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설명 다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네.

들어가세요.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곡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여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볼 적에 1,2,3에서 거기 목화장 여관이 있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사실상 좋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원래 이 땅을 희사한 사람의 취지가 이 지역의 인근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희사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 26회까지 어린이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유해요소는 주로 청소년계층에 유해요소가 되는데, 이게 몇 세 이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0세∼6세까지입니다. 6세 취학전 어린이까지 입니다.

6세라면 그렇게 정서에 크게 무리가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건축예산인 국비와 도비까지 확보돼 있다면 굳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제안설명 자료에 보게 되면 매교동사무소 이걸 건물로 취급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토지로 들어가 있네요. 매교동 사무소 신축, 매교동 77-75호, 78-15호가 건물 취득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입니까?

그게 신축부지내 건물인데, 부지내 건물매입인데 제가 토지난에다 넣어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교동사무소 부지는 6억 몇 천만원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위에 있는 개인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이죠?

예.

그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말씀, 예, 박응렬 위원님.

지금 이성국 위원님이 매교동사무소, 지난번에 땅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뒤늦게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비슷하게 돼서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해야 되는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이 다소 확인이 덜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교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당초 번지수하고 지금 번지수가 달라요. 당초 번지수는 지주가 매교동사무소 바로 붙어 있는 지주였는데 팔겠다고 해서 감정을 하고 나니까 감정이 비싸게 나와서 못팔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를 다시 매입하고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부지 번지수가 먼저하고 달라요. 그것 설명을 못하신것 같아요. 당초 신축부지 매입승인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가, 번지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매교동사무소를 조금 지나가자고 다른 부지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신축부지 매입안을 다시 낸겁니다.

그럼 땅은 매입했습니까?

매입 못했습니다.

매입 못했는데 건물은 어떻게 올라와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부지를 매입 안했으면 이쪽에 옮기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같이 동시에 매입해야 되는데,

당초에 매교동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땅만 매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건물비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건물비가 따로 나와요. 감정을 했을 적에는 땅만 나오는게 아니라 건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비, 땅값 따로 나오니까 아마 매입을 하고자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번지수하고 다를걸요.

그럼 시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장내소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을 해주세요.

권선구청에서 당초에 신청한 것하고 지금 신청한 것하고 번지는 같습니다.

이 부지매입 한 겁니까?

부지매입 못했어요. 건물비가 따로 나와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하고자 하면 항상 대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같이 감정이 돼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1차에 의회에 올라왔던 취득안에는 부지만 나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지만 나와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기존 건축에 대한 감정비가 따로 나왔어요.

그때 같이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그게 이 승인안을 내줘야 감정을 하는 거니까, 승인안을 내줘야만 감정의뢰가 되잖아요.

매입코자 하게 되면 일단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승인안을 내주셔야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때 왜 부지매입하면 그 안에 지상권도 있는 것이고 지상권 없는 부분도 처음 매입할 당시에 지상권까지 합해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까지 전부다 해서 한꺼번에 승인요청이 돼야 되는데 1차 때는 그 건물을 다 빼고 승인하고 2차때 올라오니까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물었어요. 구청에 물었더니 여기 의회에서 승인안을 내줘야 감정을 하게 돼 있답니다.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입승인안가지고 되는데 지상에 건물이 서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주질 못하고 승인안을 낸 다음에 감정에 다음 감정가격이 나와야 다시 또 할 수 있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 과장이 직접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교동 부지매입 관계는 기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못한 사유는 감정가격하고 당사자하고 가격차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계 이건 감정가격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응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지상물에 대한 것도, 지상권에 대한 것도 동시에 승인을 우리가 해주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왜 그것을 분리해서 지상권은 이번에 올리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분리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회때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권선구청에서 토지분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후에 건물분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겁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죠."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누누히 기회있을 때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성실성 문제와, 또 각 집행부의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의 책임한계를 상당히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당시에 권선구에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상정했다. 또 오늘도 그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원천동 건에 대해서는, 원천동 건은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기히 집행부측에서도 유보하겠다고 하는, 매각처분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올라왔는데도 4항 검토의견에 보면, 「기 보고되었던 원천동 소재내 매각승인에 따른 보류안건과 세류동 1154-6번지 수원시 소유토지내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시공에 대한 승인안건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도 및 주변환경 여건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권선구청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올라온것 자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예요? 그랬으면 적어도 주무과 에서는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상물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올려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됮, 이렇게 올려주고 지금와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용서 위원님이 같은 동료의원이고 해서 입장이 곤란할 줄은 모릅니다만 다시한번 확실히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한 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과장님한테는 수원농촌지도소 옥상에다 가건물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조립식 건물은 영구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에 불과한데 거기다 정식 증축은 안되요?

정식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기초관계가 있고,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건물도 지금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좁아도 증축을 못하는 거예요, 기초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그런것입니다. 기초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든다고 1층 올리는데, 기초를 잘못해서 증축을 못 합니까?

기초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은 2층 건물로 했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농촌지도소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이 넘었을 텐데요.

무슨 4년이 넘습니까? 정식건물의 가건물은 못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질의하는데 어린이집, 여기에 보면 토지의 이용도, 주변환경 여건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현지 확인해 줄 것을 건의 하였는데, 토지이용도가 어떠하며, 주변환경이 어떠하길래, 전문위원 생각에는 주변환경과 토지이용도가 맞지 않아서 위원들로부터 판단하라고 그런것 같은데 토지이용도와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는 '89년 11월 15일자로 등기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89년이면 5년 밖에 더 됐습니까? 5년도 안 되는데, 5년 이내에 증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1층 증축하기 위해서 기초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든다고 가건물을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더군다나 관공서를.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농촌지도소 행정수요가 뭐가 늘어납니까? 줄어드는데.

줄지는 않지요.

농토는 줄어드는데

농토는 늘어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 엄청납니다.

가건물 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건물은 안되고.

네. 생활과학 실습관은 다음에 증축하게 됩니다.

과학실습실

실습실이고 뭐고 가건물 아닙니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삼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계과에서 잘 했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당초 취득관계는 재산관리관이 권선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 왔었는데 앞으로는 대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현지답사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사과하신것 입니까? 앞으로 더이상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까?

사과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리한 얘기는 아니지요? 당연지사 아닙니까?

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의 행정관행을 항상 지적합니다. 어떻게 재산취득하는 과정에 시에서, 구에서 토지 올라왔다 해서 토지만 승인해주고, 건물올라왔다하면 건물만 승인해주고 매교동 중심지의 거리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를 듣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강력한 대책 강구를 바라고 국가 시설물을 짓는데 단층 건물을 짓는데, 2층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시공방식이 있습니까? 개인이 집을 짓는것도 내가 돈이 없어서 단층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시설물을 영구히 쓰기 위해서 짓는데 2층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공법은 없습니다. 단층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만큼은 튼튼히 하는데 지금 2층을 증축해야 되는데 기둥이 약해서 2층 허가가 나지 않아서 조립식건물을 짓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이나 관재계장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행정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관재업무를 취급하는,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회계과에서는 대오각성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 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김용서 위원님! 동의해 드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세류동 1154-16에 대한 의견을 듣고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용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동 소재지내의 매각 승인건에 대한 것은 먼저 회의에서 의결될 때 금번 회의에 현지답사를 하신다는 결론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전중에 마무리짓고 나가다보니까 오후에 위원장님과 부의장님등 몇 분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정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현재 매교동사무소 청사부지의 지번에 관계된 것은 지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처음 제가 담당자와 의논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이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냐"고 물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건물부분에 대한 것만 상정시켜 드린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되었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이의제기 했었는데, 당초 택지에 대한 것을 검토할 때는 사실상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셋째, 세류동 어린이집 이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도 및 주변환경 여건을 두가지로 분리해서 토를 달아서 현지확인을 위해 냈던 점은 먼저 토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상업지역입니다. 현 시가로는 일단 현지확인한 바로는 평당 500∼600만원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가 총 106평입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5억∼6억이 될 뿐만 아니라 1억 6,000에 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면 40명의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 8억정도의 예산이 투자 돼야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 이용도와 주변환경 여건을 판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드렸고, 둘째, 조금전에 설명드린사항으로 주변환경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신축돼야 될 부지의 삼면이, 정면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정면 우측으로는 목화장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바로 뒷면으로는 화남장여관이 있고, 4m 옆에는 황금장 여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지 확인도 했고, 관계실무자 계장, 담당자와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서로 팽팽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원천동을 현지답사 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현지확인할 것을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되면 기부채납한 땅이고, 또 그런 뜻으로 이용해 달라고 해서, 좋은 뜻인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업지역이고 0세∼6세까지가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교육이 오히려 중학교 학생보다 필요하고 인생을 좌우한다는 여러가지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지를 꼭 고수해서 여기에 짓는것 보다 그분들이 여기 지어달라고 해도 자리가 좋은곳을 찾아서, 녹지도 좀 있고, 여기는 교통이 주유소도 있고, 유해업소도 있고 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분이 처음 기부채납할 때와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어린이집하기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만 좋은 곳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수원시로 되어 있는 재산을 14개곳을 찾아봤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80평 이상이 14곳, 도로부지가 6개소, '94년 2월말까지 매각된 것이 4개소, 건축예정지 및 건축물점유지가 2개소, 파출소가 1개소, 건축불능지역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불능지역은 신곡국민학교앞에 길다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14곳을 찾아 다니면서 두어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그 땅에 짓고자 건의드린것 입니다.

매각해서 다른 곳을 사는 방법,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시에서 상업지역 비싼 땅을 사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당 500만원가는 땅을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다면 우리가 부담이 큰데 이것은 기히 과거에 개인이 기부채납한 땅이 지금 상업지역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배출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건물이 노후 되었으니까 국·도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는데 이것을 굳이 옮기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정회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실망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이,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이 도시계획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채납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이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다라면 도시계획 하기 전부터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것이지, 책임없는 공무원들이 해놓고 지금와서 여관이 있다는 둥 주유소가 있다는 말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뭐를 했습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전문위원이 하셔야지 주유소 있고 여관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부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부채납한 사람은 영원히,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영혼으로라도 기부채납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해야지 주유소가 있다라고 해서, 여관이 있다고해서 자리를 옮기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당한 얘기를 전문위원이 서슴없이 그런말을 한다는 것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도시계획 누가 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해 놓은일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를 키워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여관도 주유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일 아닙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매교동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 124회 때 부지매입이 승인되었는데 129회 내무위원회에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승인이 올라와서 정회시간에 엄청난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해당 구청장과 집행부 재무국장이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일단 부재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무국장 와 계십니까?

네.

국장님께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구에서 해당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 하고자 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 부지에 건물이 있는것을 아실텐데, 알면서도 어떻게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그때 승인요청이 안 들어오고 이것은 완전히, 관재행정의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담당과장 내지 계장에게 어떤 업무든 심층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라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를 범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매교동건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으로 구청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 앞에서 했고, 이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과오는 최종적인 상정 실무부서에서 사례를 충분히 현지답사를 했었던들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잘못을 깊이 시인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상투적인 사과의 말로 끝내고 다음 행정에도 같은 번복이 오기 때문에 실상 정회시간에 어떤 위원님은 일벌백계주의로 이것을 다루자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 입자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승인만을 불허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교동 주민들의 입장이 화급한 입장이고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동행정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승인만을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사의를 표한다, 그 뒷부분에 가서 유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의 자격 같으면 감히 국장님께 사과를 하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고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공인의 입장이고 수원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더불어서 잘 살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각 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정식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죄하는 뜻으로 해주셔야지 방금 지적했듯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사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병주고 약주고 다한것 같은 인상을 느끼는데, 그런식의 사과받고 또 동의해주자 하셨지만 저는 그런식의 사과받고 동의해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국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 이성국 개인 위원님께 사과드린것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사과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김종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업무를 총괄책임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과·계장님들의 행위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왜 못하셨습니까? 사과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면서 아까는 사의라고 했어요. 사의는 감사의 뜻을 표할때 쓰는 것이지 사과를 사의라고 하는겁니까?

표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증축문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소가 어려움을 무릎쓰고 힘겹게 가고있는데 지금의 지도소위치 자체가 정자동 모퉁이에 어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대표들이 이 지도소를 농촌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벌써 몇 년전부터 진정서를 각 요소에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도지사님, 모 시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지도소를 옮겨주겠노라고 약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여기 2층에 만약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이런것을 짓는다고하면 나중에 옮길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쪽으로 접수가 된 진정이나 다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것은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실무자들이 건의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는 공무원들의 시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촌지도자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인데 농촌지도자들이 수차에 걸쳐 옮겨달라고 진정서까지 냈다면 과연 시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농촌지도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받은것이 없습니다.

시행정이 이런식입니다. 공무원 편리한 대로 장소도 정하고 시행정도 펼치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농촌지도소 위치가 그래서 잘 드나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거죠. 지금 박응렬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내고 그랬다는데 시에서는 검토도 안해봤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시청은 뭐에 필요하고 농촌지도소장은 뭐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실무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문제는 실무자로 하여금 내무위원회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는 이 있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회계과장정도면 알고있어야지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도 전달이 안된거예요. 농촌지도소가 지역경제국 소관이죠?

지금 윤명호 위원님이나 박응렬 위원님께서 농민에 대해 여러 좋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자리는 공유재산관리취득건이니까 그 이전문제는, 우리 수원시 2,000여 농가를 위해서 농촌지도소 위치가 잘못된 부분은 차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나서서 향후 시의 대책을 물어보시고, 제가 볼때 이 농촌지도소의 생활과학실습실이 105㎡, 약 2,700만원인데 아마 당장 농민들을 위해서 실습에 대한 장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건물취득에 대한 것은 승인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우리 위원끼리 한 번 만나서 위치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주시죠. 그래서 본 안건은 그냥 승인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대개보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한두사람의 의견이 훗날에 가서 현실성 있게 나타나더라도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또 지금 말씀을 안하신 위원중에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성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사항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주되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체에 매듭을 짓는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종태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라도 오전에 매듭이 안지어지면 오후에라도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종결하되 관계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출석은 오후에 해주시도록 요청하고 그분들의 답변을 듣고서도 개인적인 일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매교동 동사무소건과 어린이집 건은 의결을 본 사항이고 이 농촌지도소 2층 가건물 짓는 문제는 농촌지도소장이나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결정을 하자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결정된 사항은 먼저 의결하시고 나머지는 답변들은 후 수긍이 가면 거기에 따라서 의결하든지 보류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제와 관계없는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지, 우리 의제와 관계는 없으니가 일단 의결하고 오후에 산업과장님께 이 사항을 참고로 청취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농촌지도소를 옮겨야할 계획이 서 있다면 그것을 듣고 승인해 줘야지 덮어놓고 거기에 왜 증축을 합니까?

먼저 질문은 그 지역 농민들이 농촌지도소가 지역상 불편한 장소에 있으니까 옮겨달라는 진정을 받은 일이 몇 번 있다는데 그 일이 몇 번 있었던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현재 위치에서 농지 면적이 많은 구운동이나 칠보산 근방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몇 개월 전에 지도소에서 무슨 영농교육인가 회의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위치보다는 농지면적과 농민들이 북문 북쪽보다는 칠보산 근방에 농민들이 많으니까 교통이나 여러가지 인원수로 봐서 구운동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회의석상에서 건의말씀이 있었고, 진정서는 정식으로 저희가 접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전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정자동에 '89년도에 부지 25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이 250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생활과학실습실이 없어 가지고, 조립식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31평 계획으로 2,560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생활과학실습실은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도소의 업무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생활개선교육분야에 생활예절이라든가 요리강습, 전통요리, 생활공예 등등 여러 가지 분야 교육이 많고, 또 영농교육에도 식량작물교육이라든가 특수작물교육 등등 그러한 교육을 연간 약 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소의 건물 면적이 좁아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2층 옥상에다가 조립식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2,500여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구운동 지구의 농민들께서는 거기 농민들이 많으니까 옮겨달라하는 말씀인데 현재 이 건물은 '89년도에 건축을 했고, 또 그걸 옮긴다는 것이 의욕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의 부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얘기 나온것이 기초가 좋지 않아서 지금 가건물로 한다는데 원건물로 3층을 올리지 왜 가건물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에서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해 보니까 기초가 약해서 본 건물에 3층을 올리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가건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가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과거에 누가 설계하고 누가 시공을 하고 어느 사람이 감독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그러한 식으로, 지금 몇 해 안됐는데 그러한 중요한 관공서 건물을 3층 정도도 올릴 수 없는 기초로 했다는 얘기는 부실공사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위에다 가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기초가 좋지 않아서 가건물을 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 태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당시 한 분들은 책임을 끼지 않나요?

부실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반드시 기초를, 그 당시 예산에 제안을 받아서 2층으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증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층, 4층 그 이상으로 올려도 이상 없을 정도로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부실공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목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2층이 있는데 위에 가건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상호간에 논쟁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벽돌로만 지어도 3층 내지 4층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층을 분명히 지으면서 거기에 철골이 들어갔을테고 중간에 벽돌로 쌓았을테고, 3층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정도 3층도 못지을 정도면 완전히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옮겨야된다는 목적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3층에 가건물을 져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면 좋은데 지금 가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 건물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정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데 어느 기관에 가서 그것을 판단할건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도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도소를 사랑해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수원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건물이 좁지만 현재 건물보다는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바이고, 해결할 길이 시에서는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립식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 진단을 받은 결과 기초가 약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은 기둥이 있고 한쪽은 기둥이 없어가지고 3층으로 올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현재 옥상을 지나다 보시면 온실을 20평 넣고 거기서 난을 조직배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나무인데 31평의 조립식 건축을 해서 나중에 어떠한 돼서 지도소를 옮기면 많은 돈이 들것도 아니고, 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부녀자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건물 짓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정건물을 증축하자는게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옆에 계단이 부족하다면 계단을 옆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건물을 지었으면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 되는데 5년도 안된 건물이 지금 부실공사로 층수를 못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 그럽니다. 지금 벽돌로 지어도 3층이상 4층까지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골조로 된 그런 건물이 2층이상 못 짓는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좁아서 더 기구를 확장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농촌지도소를 이용하는 가치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촌분들이 나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도심지 안이고, 그곳을 찾아서 농촌에서 나올려면 굉장히 불편하고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더욱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가건물을 하건 이건 쉽게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정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건물을 주장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2층 옥상에 난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하우스 20평정도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기둥이 없더라도 다른 쪽에 계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강구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아까 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께서 여기 위치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집하시고 가건물 지을려고 하시는 것은 오신 분들께 편의를 드릴려고 하는 목적은 참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3층을 정건물로 짓는데 대해서 더 강구해 보시고 할 수 없나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직원들이라도 넓고 편리한데가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침착할 때 지금 당장 지도소를 옮기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을 하는데 난점이 많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건물을 더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건축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는데 3층으로 올릴 수 있는데 기둥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가지고 한쪽만 3층으로 올리게 되니 건물모양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못 올리는게 아니고,

그 내용은 여태 얘기돼서 아는 사항이고 국장님한테 다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을 위해서,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농민들은 여기다 만약을 위해서 다시 거기다 가건물을 지으면 이전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여기 소장님도 나와계시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한번 갈려면 버스를 몇 번씩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거기다 자꾸만 돈을 들여놓으면 이전하는 시기가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거기 자주 드나들고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갈려면 이리저리 돌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다 만약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해주는 건 좋은데 해주고 나면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냐고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이 소장님이나 농민입장에서 보면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여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탱해 왔는데, 이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전해서 좀 편리한데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은 농민들하고 여러사람들하고 의견을, 저도 구운동에 있다보니까 거기 계신분 중에 지도자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정영환 회장님이라고. 허구한 날 수차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조금 지탱하더라도 참고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농민들의 분포상황을 보더라도 북문지역하고 구운동 지역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반면에 아까 지도소의 기능을 볼 때 여러 가지 교육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는 사람이 모이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모이는 사람이 농촌사람이 모여야지 시내 복판에 갖다놓고 시내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운동 지역과 그 이외 여타지역의 농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운동 지역보다는 현재의 위치가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의 건물이 '89년도에 지어서 불과 4,5년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가지 이유만으로 그쪽으로 옮긴다는 필요성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국장님 답답한 말씀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를 '89년도에 신축하셨다고 하셨는데 '89년 당시에는 수원시 도시계획이 안서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어요? 얼마나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원시 도시계획이 이미 '89년 이전에 돼 있다면 어떻게 농촌지도소를 거기다 신축합니까? 근간 행정구역 개편하는 문제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도시농촌이 어느 쪽으로 가야된다는 사실은 이미 행정을 맞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님 답변도 답답한 말씀이고 국장님은 더 답답해요. 저희가 여기 가건물 신축을 승인해줘야 되는 내무위원회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국장님과 지도소장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상 농촌동의 방향이 바뀌지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농촌지도소를 앞으로 옮길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농민을 모이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건물 2,800만원의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수원시에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농촌동이 편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미 농촌성이 그쪽으로 모두 옮겨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 발전계획으로 봤을 때 금년부터라도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시면 지금 '89년에 신축을 했더라도 비싼 땅 팔아서 농촌지도소는 절대 농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싼 곳에 가면 그것 팔아서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지금 지도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후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 당장 발등에 떨어져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건물 지어야 되겠다, 돈 얼마 안 되는 일 같지만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전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의결 내용은 가건물을 짓게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애초에 우리 국장께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반복하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농촌의 농민들을 위한 지도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길 위해서 농촌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좀 크게 얘기하면 농림부가 왜 서울에 있습니까? 저는 반대 의견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예산이 없어서, 농촌지도소를 옮겨야 할 계획이 없어서 3층이라도, 실제건물을 지을 예산이 부족해서 가건물을 짓겠다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농촌지도소의 위치라든가 임무가 농촌지도사가 농촌을 교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지, 제가 생각하고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농촌지도소가, 농촌지도소에 부녀자를 비롯해서 많은 농촌지도사가 모이지요? 지금 현재 위치로는 지도사업을 펼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도사업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나 농촌지도자들이 거기가서 지도 받는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 현 위치에서 농촌 지도사업을 펼치는데 농민들이 50명 온다면 좀 더 놓촌지도자들이 편리하게 참석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 100명, 200명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지도소위치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예산상으로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가지 농촌문제를 생각하면 빠른 시일내에 농촌지도소를 옮겨야 됩니다. 또 한가지 아까 "정식건물을 증축하지 못하고 가건물을 짓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증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 얘기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다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30여편의 가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 그 이후에는 농촌지도사업이 끝날때까지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한 5∼6년이내에는 더 이상의 건물은 필요하지 않은지, 그때가서 건물이 필요하면 더 이상의 건물은 못 지을것 아닙니까?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5∼6년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이 확장되고 하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자 출신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저도 여러번 갔었는데 지금 가라면 못 찾겠습니다. 하물며 구운동, 평동 이런 곳의 부녀자들이 무슨 사업이 있어서 오라하면 절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물론 지도자님들이나 지도소장님이 농촌사업을 펼치는데 지장은 없겠지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보다 더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상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현재 정영환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물론 그분들이 농촌조직의 대표지만 많은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찾아오기 힘들고 협소해서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획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민들이나 직원들이 청사가 크고 부지가 넓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당장필요한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소장, 실무자들이 이전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는 이 있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앞으로 이것을 해주면 5년이나 6년은 무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후에는 그것을 팔아서 옮길려고 그러면 그마만큼 적자를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들이나 농민들은 지도·교육, 강습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지어놓고 2∼3년후면 또 협소해지니까 시에 "건물을 옮기는 쪽으로 계획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는 이 있음)

소장님이나 지도사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평동이나 구운동에 한 번 가셔서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이 와 보십시오.

질의의 질서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꼭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신청하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고, 우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신축했다고 하는 농촌지도소의 현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밝혀주십시오. 정자동 어디에 있습니까?

정자동 28-7번지에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 건너편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뒷골목에 있지요?

네.

보통 사람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요?

좋지 못합니다. 다만, '89년도에 신축할 때는 전부 논이고, 벌판이고 찾기가 좋았다고 봅니다.

대지는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입니까?

대지 250평, 연건평 250평입니다.

2층 건물이지요?

네.

지금 현재 직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7명입니다.

소장님을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현재 부족하다고 예상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건평은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31평입니다.

31.7평이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7평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건물로 짓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농촌지도소건물은 가건물도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가건물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협의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가건물을 승인해주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31.7평에 대한 증축 예산액은 대략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2,560만원입니다.

2,560만원,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네요.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용하는 실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이기회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현재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한다면, 재봉틀, 주방, 곤로 등등을 진열하고, 항상 강당에서 하면 강당이 협소하고 재봉틀 같은 것은 파손내지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평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지요?

네.

현재 소장님은 직급에 보임되신지 얼마나 되었고, 농업직입니까?

농촌지도직입니다.

농촌지도직, 언제 보임받았습니까?

작년 7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 하셨습니까?

광주군입니다.

수원의 실정을 잘 깊이 모르시지요? 솔직히. 아는 것이 별로 없지요?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나름대로는 어지간히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여기에 맞는 것을 추진해서 올해 외람된 말로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쭤본 내용은 소장님께서 너무나도 수원시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유도해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 농민들은, 저도 농협조합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가 찾기 어렵고 이용이 불편한 위치에 있다해서 지금 몇몇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지도소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 소장님께서 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도 나와서 답변하지만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들어오기전에 두 분이 대화를 해서 다른 패턴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님은 국장님 눈치보기에 연연한 것 같고, 국장님도 소장님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농촌지도소가 5년뒤에는 현 위치에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라고 아까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앞을, 그 이상을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까지 가건물 31.7평을 지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는 이것을 의결 안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해 드리되 정말 소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와 이용의 불편이 무엇인가 실체를 이해하셔서,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한 농촌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조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동문서답인지 우문현답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가건물 승인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거기 팔아서 다른 지역에 지으면 두배 이상 잘 지을 수 있는 입장이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계국장, 시장 결재 받아서 상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5년 후에 농촌지도소장으로 있다가 다른데 보직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2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소장으로서 장래를 내다보는 광활한 계획을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김재봉 위원입니다. '89년도에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못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정자지구 택지개발 승인이 났습니다. 아십니까?

네.

도시가 형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는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뭐한다고, 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동사무소도 가야 되니까 얼마든지 공공용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은 본위원은 승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농촌지역이, 입북리, 당수리 다 들어와서 평동, 구운동, 탑동입니다. 그 지역에, 어디 다른곳에 대지 물색을 해서,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타 시·시군에서 농촌지도소를 견학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지도소가 될 수 있도록 광활한 꿈을 가지고 김종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오셨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계획안을 올해 예산심의 하기전에 11월안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안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위원은 일단은 승인을 해주되,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옮기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와 지금 당장 가건물을 지으면 이 계획이 지연되니까, 가건물 신축을 승인 못 한다는 안,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사무국에 요구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음회기 전까지 업무분장표를 우리 15명 위원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심상찬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직급별로 사무분장에 대한 실태를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각 업무분장표를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관계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사흘에서 일주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을 나눠서 한 양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임기 4년중의 마지막 마무리 감사이므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부분, 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각 구청을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루에 감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구청도 물론이지만 일선동까지도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그리고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수원시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않았느냐하는 세간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정말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말슴드리려고 했는데 김종철 위원님 말씀중에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나름대로의 전문지식, 내가 재무관계를 한다면 재무관계에만 치중해서 쭉 연구할 수 있어야지 재무도 보고 총무도 보고 기획실도 보면 자기의 전문분야를 소홀히 할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철 위원은 전반적인 것을 누구든 좋으니까 어디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조를 편성할 때 대개 자기지역구가 아닌 상대관할구청을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인 소득도 없고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구역내의 구청을 감사하다보면 자기가 지적한 사항도 찾아볼 수 있고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미흡하고 지금 전문적인 것을 보고 난 후에 다시 포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 있어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때 보게되면 자료요청하는 위원님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료요청한 것을 충분한 검토한 후에 의견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어디에 대한 자료를 냈는지 한 번 보고나서 안배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먼저 해야죠."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우리 15명 위원들의 중지를 다 모아도 3개 실·국을 제대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3개파트로 나눌 경우에는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자료요청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섯분씩 반을 구성해서 거기서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또 감사관계조례를 보게되면 반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5명을 다 3개 파트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획실은 반장을 A라는 위원을 두고 총무국은 B라는 위원을 두고 재무국은 C라는 위원을 둬서 그분이 주관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의원자체로 나누어서 하게되면 감사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거기서 중복되는 것은 한 위원이 다 하기 때문에.

심상찬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세분화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맞는 말씀이예요. 모든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잠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청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때가서하고 일단 자료만 취합하는 것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죠.

자료요청은 일단 전문위원님께서는 업무분장표를 각 위원들에게 빨리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다음 회기까지는 각자가 감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음회기 첫 날 취합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에도 일정은 거의 감사준비사항으로 가게될 것 같고 시정질문 하루하면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각 부서의 사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자기가 감사할 방향의 사무를 충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취합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네" 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