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3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재무국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 현액이 6,065억 5,20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5,461억 7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5,311억 7,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9억 3,500만원으로 그 중 7억 6,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26억 6,5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 1,293억 8,900만원 중 94.1%인 1,217억 3,700만원을 수납하고 4,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억 3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5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534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채도 636억 6,100만원이 수납되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수납액은 5,311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을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예산현액 1,793억 1,600만원의 113%인 2,034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54억 1,8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현액이 142억 4,800만원 중 110%인 157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4,9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예산현액은 34억 4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20억 8,800만원이며 그 중 45억 7,900만원은 수납하고 7억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7억 9,7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67억 1,400만원으로 79억 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이를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226억 7,600만원으로 1,153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39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억 8,400만원 중 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 4,000만원은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년도 예산액 279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7,200만원을 합한 307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 256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8,6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7,300만원은 정부세출예산범위방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총액 256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비로써 전남공고 부지 매입비 156억 1,300만원, 주차빌당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원, 수영장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비 6억 4,5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건립공사비 42억 9,800만원, 기타 6억 8,200만원, 기타 운영비로써는 재무국 직원 인건비 12억 5,800만원, 청사건물 4억 500만원, 차량관리 1억 9,200만원, 정수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 7억 9,300만원, 청사임대료 3억 6,200만원, 재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7억 9,400만원, 기타 5억 100만원 등 4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별도로 세입징수교부금 54억 8,400만원은 4개 구청에 지급하였습니다. 199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소방파출소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소방파출소 신축감리비 600만원, 소방파출소 건축비 1억 9,400만원, 방송용TV 카메라 구입비 4,9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신축비 30억 3,600만원, 계 3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만 있으며 이는 9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5,400만원이며 집행액은 4,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14대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 초청자 숙식비 및 여비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산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3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결산과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의견 19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조 1,744억 3,235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6%에 해당하는 1조 88억 54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에 해당하는 7,353억 8,215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23%인 2,734억 1,839만 2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명시이월액이 595억 9,483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26억 9,964만 8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75억 9,034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55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534억 2,601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총 세입의 예산현액 1조 1,744억 3,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452억 7,200만원으로 세입결함 1,291억 6,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452억 7,200만원에 대한 수납액 1조 88억 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461억 700만원의 97%에 해당하는 5,311억 7,2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인 3,455억 1,7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14%에 해당하는 7억 6,600만원이며 지방세 불납 결손액 7억 2,100만원의 주요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보통세가 1.3%인 956만 6천원, 과년도 수입이 98.7%인 7억 1,159만 5천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세외수입불납결손액 4,500만원의 주요세목별 불납결손액은 경상적 수입이 1.3%인 57만 2천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98.7%인 4,464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금에 대한 불납결손 사유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무재산이 3,320만 2천원으로 4.3%에 해당하고 행방불명이 5,694만 3천원으로 8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시효소멸 전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등을 취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에 해당하는 141억 6,9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126억 6,500만원에 89.3%이고 세외수입이 15억 400만원에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미수납액 126억 6,500만원의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은 보통세가 42.7%에 해당하는 54억 1,800만원, 목적세가 3.5%에 해당하는 4억 4,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3.6%에 해당하는 67억 9,8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경상적 수입이 10.9%에 해당하는 1억 6,40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89.1%에 해당하는 13억 4,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를 볼 때 채무자 행불이 19.1%인 27억 1,175만원이고 징수유예가 0.5%인 7,717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8.4%인 40억 3,393만 5천원, 납세자 태만이 2.6%인 3억 7,947만 7천원, 재산압류 중인 것이 48.4%인 68억 6,955만 5천원, 기타가 0.6%인 9,67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고질체납자 및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망되며 채무자 행불과 재력 부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각 구청의 전산화 등을 도모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무자 재산보유 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회관이설사업비 200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징수결정액이 1,780억 7,895만 3천원에 수납액이 1,581억 8,349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98억 9,545만 4천원이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수납액 179억 6,433만 9천원으로 4억 7,700만원이 세입결함으로 나타났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은 수납액 55억 2,793만 8천원으로 1,700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307억 3,200만원에 지출액은 256억 7,3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34억 8,600만원이고 15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관리에서 1억 6,598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3,206만 7천원과 예산절감 648만 4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743만 3천원으로 나타나있으며 회계관리에서 익년도 이월액 4,970만원이 방송용 TV 카메라 수입부품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1,775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절감 620만 8천원과 예산집행잔액분으로 1,154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소방파출소 건립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억원등 총 4억원이 신설파출소 설치 승인 지연으로 차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신축부지 매입비 35억 5,400만원과 시설비 145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 10억 500만원 등 191억 3,8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산 및 기금에 있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1992년도말 4,285억 2,600만원에 당해연도 순 증가분 2,117억 5,400만원을 합한 6,402억 8,0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6,340억 1,300만원, 보존재산이 5억 2,700만원, 잡종재산이 57억 4,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비비지출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2,001만 8천원으로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및 참석자 수송 4,823만 8천원을 지출하고 574만 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로 제14대 대통령 취임 경축 행사 전 취임식장 초청자 숙식비 및 여비 지출로 보상금에서 2,794만 8천원, 상용피복비에서 75만원, 임차료에서 486만원 등 총 4,823만 8천원을 지출하고 574만 7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광주직할시 세입 및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3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결산과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 그리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광주직할시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과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미수액 중 재산압류 중인 것이 68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류중인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압류절차라든가 압류물품은 무엇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60페이지를 보면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68억 2,9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체납이 많은데 이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먼저 압류를 해 버립니다. 또 세액에 따라서는 작은 물건에도 하지만 대부분 압류되어 있는 것이 68억 6,900만원 중에서 부동산 쪽에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전화 같은 것은 극소수입니다. 저희들은 완전하게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즉각 압류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체납이 많이 밀린 법인체일수록 담보의 순위가 아주 많이 늦어버립니다. 이미 1순위에 은행, 제2금융권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담보순위가 늦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정리가 되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압류를 했지만 법인이나 개인이 다른 데서 융자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풀려면 반드시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압류를 할 때 보면 가정의 농이라든가 중요한 물품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것은 서로 민사소송 상 민간인들끼리 압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기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바로 처분을 해서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쪽에다가 압류의 방향을 바꾸어보자. 물론 큰 세액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쪽으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해 가지고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그건 바로 압류처분해서 공매처분해 버려야죠, 절차에 의해서.

즉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인천세무서 비리 사건 이후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 세무업무확인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시기, 방법, 내용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사건만 나오면 우리 세무담당직원들이 얼굴을 못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비리 유형이 80년도의 우리 동구청에서 발생했던 비리사건과 똑 같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서 영수증은 가짜로 끊어줘 버리고 수납부에 소인을 해 버리니까 은행납이 안 되어 버리죠. 그런 것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게 터짐과 동시에 바로 9월 13일부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 3일 가니까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는데 1차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각 구청의 94년도분부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수납 상황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비리 발생의 소지가 많은 것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보통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재산세 같은 것은. 이것을 했는데 금년 것만 해도 약 18만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감사실 직원, 본청 세무과 직원, 구청 감사실 직원을 교체해서 배치해 가지고 한 구청에 일곱 사람씩을 배치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18만건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9월 28일부터 2차로 10월 20일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내일까지 1차 마쳐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의 취득세, 등록세가 18만 8천건, 작년 것이 약 36만건 하니까 54만건을 1차 마친 것이 되는데 내일까지도 마칠 전망이 부족해서 이틀 동안 연장해서 금주 말까지는 93년도까지는 마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8만건을 마치고 들어가니까 1차 점검에 그렇게 했고 2차 점검까지 들어가면 30여만건이 되고 있고 54만건이 거의 끝나갑니다만,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가 샘플로 북구청에 해당이 되어서 하고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위조를 해서 행정을 했다 하는 것은 안 나오고 단지 수십만건 중에서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과표를 누락해서 착오가 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할 것도 못됩니다만, 60여건이 나와서 그 중에는 환불해줄 것이 나옵니다. 세율 적용을 잘못 한 것이지요.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 안 한 경우가 나오고 또는 등기소에는 등기부 통지에 의해서 과표취득세 산정을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면서 그것만 믿고 나중에 보니까 일부 면적이 누락된 부분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기간 중에 전부 끝내기로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렇다면 89년, 90년, 91년까지 한 것이 166만건인데 일단은 93년, 94년까지 2개년 것을 54만건을 마치고 그것을 계속 할 것인가,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무부에서 어제 지침이 왔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24일부터 10여일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바에 의하면 인천처럼 그런 비리는 절대로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과표 운영을 소홀히 했다든지 세율 적용을 착오로 잘못해서 과오납이 된 것은 부분, 부분 나옵니다. 이것은 추징을 하든지 환불을 하든지 해 나가기로 하고 고의적으로 돈을 도둑질을 해서 허위영수증을 써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운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10대 시책을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세의 종합전산화를 다른 시보다 더 빨리 앞당기자 해서 내무부에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달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OCR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앞으로 나가는 고지서는 전부 OCR용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OCR용이라는 것은 광학문자 판독기입니다. 그럼 그걸 납세자가 금고에다가 넣든지 우체국에 내든지 새마을금고에 내든지 은행에 내면 그것이 그전에는 전부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한꺼번에 구청으로 보내니까 세목별로 시기별로 분리하려니까 어려웠는데 그것을 은행 모 점에서 OCR센터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그 기계에 걸어버리면 세목별로, 납세자별로, 구청별로, 자동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가 들어 왔다, 지금 체납이 얼마다, 딱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 개선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앞으로 직원들을 현금취급을 안 시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오더라도 현금 취급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 개설되어 있는 시금고가 마감시간이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죠. 납세자들이 그 시간 이후에 왔을 때는 어디다 낼 데가 없습니다, 은행이 마감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담당직원한테 맡아서 내달라고 부탁하고 갈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 나가있는 금고만큼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마감시간을 맞춰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취득세는 수기로 고지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지금까지는. 이걸 전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개발이 되면 그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수기로 고지하는 일, 두 번째 현금 취급하는 일은 일체 없앤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은 반드시 OCR이 처리된 전산체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세무직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의 앙양, 책임문제입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19명이 세무공무원의 정식TO입니다, 작년 세무직렬이 독립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서 희망한 데서 돌아온 사람이 46명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무직이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질타를 받아버리죠. 또 세무공무원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산등록까지 부과가 되어 버리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도 내년에 징수 수당을 더 올린다든가 정보비를 별도 확보한다든지 또 표창 받는 직원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연수도 시켜서 큰 바람도 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교육기회가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도 올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앞으로 세무직렬이 독립이 되었으니까 세무직의 상위직이 있을 때 세무 또는 행정으로 복수직일 때도 반드시 세무직을 보유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한두 건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대책도 강구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농지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두암동이라든가 각화동이라든가 또는 광산구 농지이면서 도시개발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 경작을 포기해서 땅을 매매했을 때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농지경작증명이라고 합니까?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땅을 경작지다 하고 증명을 해주므로 해서 세금을 면제케 한 그런 비리,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농지라고 하면 지목이 농지라고 되어 있고 농지거래는 농지 명을 붙여서 등기를 하면 세금이 없고 하는데 그런 땅을 동장들이 잘못 생각해서 허위로 농지증명을 발부하는 일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근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흥동 같은 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고시가 된 후로 논밭을 경작을 하지 않고 주거지로 풀리니까 놔뒀는데 그것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팔았다. 팔았는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건 농지였었다, 농지 증명을 해주므로 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탈세한 예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시느냐?

지금 농지가 아까 농업진흥지역뿐 아니라 변두리 개발예정지가 농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때 그 상태에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거래할 때는 농지증명이 나가겠지요, 지목이 농지니까. 그러나 그 농지거래가 끝나면 택지화가 될 경우 그것은 지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환수가 되고 지금 왕왕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쪽에서는 지방세보다도 국세의 양도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땅은 거기 있고 지목이 농지인 이상은 농지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만 증명이 되면 농지거래는 되죠. 거기에 따라서 농지에 면세된 세금은 면세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래가 끝나가지고 개발에 들어갔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지목이 변환이 되어야죠. 그때는 세금으로 환수가 돼죠.

지목이 도시근교땅이라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택지로 풀렸다든가 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목이 농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바꿔져야지요, 지목이.

당연히 바꿔져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랬다면 그것은 별 수 없지요.

아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지가 막 들어서는데 거기서 어떻게 벼를 경작을 하고 보리를 경작을 하겠습니까? 농지다 하고 동에서 증명을 해주므로 해서, 그것이 비리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포탈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직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께요.

그런 예가 전반적으로 다 각 동에 도심지 동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지목은 농지고 거래는 농지로 그 형식을 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땅이 있다, 그건 지목 변경을 해줘야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예. 저도 한번 알아 볼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압류 중인 것이 48.4%라고 했죠? 68억 6,955만 5천원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글자 그대로 압류를 하면 등기소에다가 압류요구를 하죠, 등기 요구를. 바로 압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대로 관리를 해요, 압류 재산을, 관리하고 독촉하고.

그 재산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오, 우리의 채권을 관리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로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얻는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막대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지방세로 인해서 압류를 집행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세금부터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채권 확보는 일단 해놓고 시효중단을 해놓고요, 독촉을 하면서 다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를 수납을 시켜버리죠.

발생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놔두겠네요?

계속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대체압류방법을 쓰죠. 본 압류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성업공사에 넘어가서 공매가 어려운 물건이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봐서 그걸 대체해 가지고 성업공사에 넘겨가지고 공매처분을 해서 환수를 해야지요.

그런 것을 빨리 좀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환가문제가 세금화시키는 것이 급하다, 압류된 것을 다시 심층분석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입난에서 예산 현액이 1조 1,744억 3,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452억 7,200만원으로써 세입결함이 1,291억 6,1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입결함이 1,290억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입결함문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은 체납이 주원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조 몇천억원은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의 세입결함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결함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의회에서 지원해줄 것이 축소되어 버린다든지 또는 다른 물건을 매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자체가 취소된다든가 보조 계획된 것이 감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의 결함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입결함 중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점유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27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 목적과 상반되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국장님의 견해를. 두 번째로 27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신설소방파출소가 2억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신설이 되고 설치승인이 지연된 이유와 현 추진상태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283페이지에 사고이월비 중에서 방송TV카메라가 수입품인데 무엇이 그렇게 비싸고 어째서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283페이지입니다. 그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확보된 과목의 예산 집행이 어렵고 그러나 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집행준칙이 있지요, 예산담당관실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통령취임식에 경축행사단을 전국적으로 파견하게 된 결정이 취임식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계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사안은 예산 계상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집행해야 할 경우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때 쓰기 위해서 있는 예비비를 대통령취임경축비로 썼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축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장영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상용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75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피복비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75만원이. 지금 여기 보면요, 75만원, 상용피복비가 제14대 대통령취임경축행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상금도 520만 7천원이고 임차료에서 54만원 차이가 나오는데 보상금에서 전체 다 한 걸로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제출해준 예비비지출을 보면 보상금 520만 7천원, 그리고 임차료가 54만원 차이가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

상용피복비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건 지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다음에는 예비에만 사용하십시오.

예.

그럼 설치승인이 나올 것도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파출소의 수요가 예상이 될 때는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면 지연되고 늦어질 것이 예측이 되면 미리 땅이라도 확보해 놓고 중앙에다 승인요청을 하자. 그러니까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확보를 하고 장비는 중앙지원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먼저 확보하고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작년 계획에 내무부에서 소방파출소의 신설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하자 해서, 94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충분한 중앙의 모든 방침이 세웠을 때 예산을 세웠어야지…….

방법의 문제지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행동을 하면서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 놓고 하는 것하고 또는 승인 받아가지고 그때야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죠. 또 하나는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예민한 것이 되어 가지고 중앙승인이 났네 하면 땅값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당년에 해결할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중인가요?

북부소방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남부소방서…….

남부소방서는 장소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한 것이지요? TV…….

교육용TV관계는 93년 12월 22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94년 2월 20일에 납품하도록 했던 이것이 일부 수입품입니다. 납품을 2월 20일로 봤던 것인데 수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94년 4월 26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지연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느냐 하면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바로 두 달 후에 4월 26일날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카메라는 국내 것은 어렵고 예민한 것이라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이 두 달 동안 지연이 되어서 별 수 없이 4월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방송용TV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있지요? 그것보다 조금 발전이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비싸대요, 저도 몰랐는데.

꼭 수입품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국산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있어서 임차료는 차량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보상금 이것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1박은 했습니까?

1박 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다 1박했어요?

예.

그럼 그때 사용했던 내역, 영수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당 120만원, 상용피복비 500만원 해서 6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91페이지 제세공과금 1,000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89페이지의 기타 수당하고 상용피복비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기사들 추계단합체육대회를 합니다. 각 구청, 사업소, 본청,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93년에 취소가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가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그 체육대회를 유보를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기사들이 체육대회를 하기가 어렵겠다, 체육대회를 한번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니폼이나 팀 구성이나 또 축구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렸습니다만,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씩 하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작년의 경우 기사들이 차라리 다른 행사를 했으면 했지 이 행사는 안 해야 되겠다, 주최측에서, 기사회에서 주최를 해야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럼 평상시에 연 추계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고 하면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서 사전에 반영을 안 해야죠.

반드시 합니다. 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때는 기사들, 가족들까지 전부 참여가 됩니다. 상당히 큰 잔치가 되는데 축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축구 종목을 없애버렸습니다. 줄다리기나 배구나 이런 쪽으로 종목을 바꾸었죠.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안 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기사들이 여러 가지 로 현장을 뛰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기사가족들까지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니폼도 해주고 우리 간부들도 얼마씩 지원을 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금년 가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에서 축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축구가 아닌 등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실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했어야죠? 사기진작 측면이라고 하면.

사기진작측면인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사회 모임에서 자기들이 내부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해온 이상 억지로 시킬 수가 없죠.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죠.

작년에만 그랬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유지 사용 징수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사용료 징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누락된 시유지는 없는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요, 시유재산만 해서 토지가 1만 2,295필지입니다. 건물이 372동이 있어서 그 면적이 2,700만㎡인데 지금 시유지의 현재까지의 대부관계는 대장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조금 있다 보고 드리고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가?

무단 점유 이야기지요?

그런데 시에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 무단점유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매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근접해 있는 사람이 땅을 사려고 할 때도 무단점유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요, 지금 시유지의 자투리 땅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땅이 그 집하고 옆집하고 경계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집의 마당 속에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 사는 이 집의 마당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는 실처럼 되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팔아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점용료를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자꾸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이 인접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 동의 없이는 못 파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땅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인접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양쪽 집의 경계에 걸려버렸다든지 절반씩이 걸려있다든지 세 집이 걸려있는 땅을 셋 중에서 한 사람이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두 사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제 선거구에서도 민원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이고 여기가 시유지다, 또 극히 몇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사려고 해도 안 되고 저 집에서 사려고 해도 안 되고.

어느 쪽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이 지역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쪽 사람이.

아니, 제3자가 양 쪽에서 살 사람들 말고. 여기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유허가도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여러 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강제철거를 시키면 오고 갈 데가 없고 또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 당국의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 시유재산 찾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 학3동 하천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알아서 별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91페이지 제세공과금 1,000만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광산 소촌동에다가 공무원교육원을 건립을 하고 있고 소방학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하면서 훈련용으로 소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그쪽이 농지가 되기 때문에 농지대책조성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방탑 부지 확보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만, 실은 예비비 관리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대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대한 지침은 내무부에서 온 것이 있는데 시정과에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고 복사해 오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1,468만원의 내역은 광주공원에서 경축불꽃놀이 600발 대 1,144만원하고 경축을 시내 한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청 앞에. 이것이 300만원이고, 경축깃발 등을 설치하는데 24만원이 들어서 수용비에서 1,46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2,794만 8천원은 참석자 279명에 대한 1박 2일 여비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 피복비는 우리 기수단을 다섯 사람을 선정을 해서 갔는데 기수단 단복입니다. 다섯벌 값이 7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486만원은 279명이 올라가는 차량 9대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액수는 맞고요. 집행이 된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을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해 오는 대로 전계량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몇시에 했어요?

2월 25일날 10시고요.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계획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4항에 소요예산조치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단위 경축행사 및 지방초청인사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모든 소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상은 이 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상용피복비 75만원 써 있어요. 기수단 5명인데 한 사람 당 15만원씩입니까?

그렇죠. 양복식으로 위에 것 입어 가지고 위아래 입고 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처리일을 보면, 지출일을 보면 93년 2월 20일날 했어요. 그리고 돈 지출은 23일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이에 양복을 맞췄는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요.

다섯 벌을 맞춰요?

예, 25일날 취임식이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20일날 결정을 하고요.

취임식 24일날 올라 갔지요?

그러니까 23일까지는 단복이 들어 와야지요.

그런데 지출을 결정을 해 가지고 난 다음에 서류 만들고 하다보면 이틀 지나가지요?

예비비 지출 결정해 가지고 75만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양복점에 맡겨버리면 이틀만에 바로 옷이 나와 버리지요. 이것이 일반신사복이 아니고 단복이기 때문에 또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단복도 일종의 신사복이지요.

지금 양복점에 양복 맡기면 가봉 안 보면 2, 3일이면 나와 버립니다. 이 자료는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부씩 돌려 주세요.

92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연료비가 절반이 남아버렸어요.

지금 연료비를 절감한 것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금년 여름도 마찬가지이고 작년 여름도 냉해가 있었지요? 그러면 에어컨 가동을 절호의 기회에 최대한 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지요. 또 자동차 연료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1리터, 2리터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남는 것은 당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양만큼 공식을 적용해서 계상한 액수 중에서 연료비를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면 이건 표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맨처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 때 냉해가 있을 걸 어떻게 압니까? 93년 여름에 냉해가 계속될 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한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면 전기세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기자분들한테 이야기 들어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묻더라 할까 싶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어요.

기자들이요?

예.

원래 기자들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기자들을 가지고 여러 말하면 업무에 지장이 와 버립니다. 단지 크게 탈선 안 하도록 해줘야죠.

그 문제는 그 선에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건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비가 꼭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 정도를 써야 표준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10%를 절감해 버렸다. 그럼 10%만큼 부실공사를 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공사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체납세액 처리 문제, 불납결손액 처리 문제, 체납징수금 보상금 지급 문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세무부조리 방지 대책,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작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6일자로 부임한 공보관 정용봉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93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결산규모는 세입이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수료를 합하여 725만 9천원이며 세출은 총 7억 3,679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홍보활동비 국고보조 245만원과 시보게재 광고료 480만 9천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7억 8,388만 7천원으로써 그 중 7억 3,679만 54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709만 6,460원은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 또는 미집행한 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일부임으로 3억 4,521만 9,890원을 집행하고 1백만 1,110원은 불용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로써 1억 1,940만 1,100원을 집행하고 26만 6,900원이 불용액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시보발행, DM망 운영 등과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1억 4,243만 2,460원을 집행하고 2,437만 7,54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1,435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002만 3,74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의 비목으로써 1억 2,973만 7,090원을 집행하고 2,145만 910원이 불용액입니다만, 불용액 중 예산절감 636만원과 집행잔액이 1,195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용봉 공보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 공보관실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3,700만원이고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잔액이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100만원과 관서운영비가 26만 7천원, 기본경상비가 1,002만 3천원이 예산집행잔액분과 1,435만 5천원이 예산절감되어 불용처리되었고, 경상사업비 중 661만 7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1,483만 4천원이 예산집행잔액 분으로 불용처리되어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떤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하고 기자실이 갖고 있는 팩스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였는데 고장이 없었고 수리를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기자실하고 공보실 팩스요? 작년에 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관리를 잘 했구만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600만원 보조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경상 결과를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70페이지에 상여금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는데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는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60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저희들이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한 경상비는 저희들이 전부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여금 문제는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상여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작,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부터 69페이지 통계관리와 235페이지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세출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되는 분야 예산을 발췌하여 별지 93년도 결산현황총괄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2억 9,6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 61억 8,600만원, 투자관리 1,400만원, 법무관리 12억 900만원, 예산운영관리 11억 7,800만원, 시ㆍ군ㆍ구 재정지도 5억원, 공기업운영지도 24억 9,800만원, 전산관리 36억 4,000만원, 통계관리 3,300만원, 비상대비업무 3,600만원으로써 이 예산에 대한 집행액은 총 123억 6,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6억 2,300만원, 투자관리 600만원, 법무관리 9억 3,300만원, 전산관리 18억 9,600만원, 통계관리 2,800만원, 비상대비업무 3,200만원입니다. 저희 소관 총 예산액 중 93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94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12억 3,500만원인 바, 이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3차 광산지역 GIS항측지형도 제작 및 시설물 탐사 전산입력 용역사업이 9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총 16억 9,6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으로써 그 원인별로 보면 사업의 계획변경ㆍ취소 2억 8,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00만원, 예산절감액 4억 9,4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9,600만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93년에 집행한 123억 6,500만원에 대한 주요집행내용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2억 4,600만원이고, 자체발간실 운영비와 시정책자 및 연구지 발간 등 업무추진관련 인쇄비가 1억 2,000만원이며, 대외 국제협력사업관련 업무추진 경비가 7,200만원, 제74회 전국체전의 전야제 행사로 개최한 대화합을 다지는 빛의 축제행사 관련경비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전산화용 주전산기 사용료 및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3억 6,500만원, GIS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비등이 15억 1,100만원이며 시정주요통계업무 추진관련 경비가 2,800만원, 비상대비업무추진에 따른 참가자 급식 및 상황판 제작비등이 2,000만원,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남도학숙건립 부담금 21억 9,000만원과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패소금 7억 4,8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16억 9,600만원의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를 전국체전기간에 동시 실시하므로 인한 1,400여만원과 재 광주ㆍ전남외국인을 위한 리셉션을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광주의 밤 행사경비 350만원 등 1,8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93년 1월 1일부터 노폭 20m미만의 도로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피고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수 감소로 불용처리된 2억 5,200여만원, 교육원 전산기능연찬회 교육중복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외부용역진단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업체용역 실지조사로 취소된 1,500만원 등 계획변경 불용액 2억 8,500만원과 가처분신청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사유 미발생액 1,900만원입니다. 또한 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총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잔액은 13억 9,200여만원으로 이는 해외출장 억제로 최소한의 인력과 소요기간의 축소조정을 통한 소요경비 미 집행액 8,900여만원, 빛의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매결연행사 경비 중 미집행액 1,600만원, 남도학숙 건립비 집행잔액 4억 6,000만원, 지방행정의 신규수요 발생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탄력적 풀운영경비 미 집행액 2억 8,200만원,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보강 및 회선 사용료 등 미집행액 5,200만원과 GIS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집행잔액 및 항측지형도 제작 계약 차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된 4억 3,1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결산서 252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상환, 254페이지의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예비비의 예산 등 총 예산현액은 1,192억 5,700만원으로 이는 시의 전체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및 기타 경비 과목인데 이 중 1,17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17억 8,7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20억 9,600만원과 예비비 5,4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 8,800만원과 예비비 2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총 179억 6,4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99억 1,700만원, 융자금원리금 및 은행예탁금 이자수입 56억 6,900만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수입 15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상수도확장사업에 55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에 20억원을 연리 7%로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토록 하고 공영개발사업에는 60억원을 연리 8%에 3년 거치 2년 균분토록 융자하였으며 공채 인쇄비 등 관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3억 6,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3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1일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발족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산과 부채 등 업무전체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시점까지의 예산결산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3년도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9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731억원, 자본예산 958억원과 이월금 383억원으로써 총액이 2,072억원이었습니다만, 이 중 사업예산 588억원과 자본예산 839억원, 그리고 이월금 383억원 등 총 결산세입은 1,780억원으로 세입결함액은 292억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세입확정된 세입결산 1,780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 284억원, 주택판매수익 222억원, 임대사업수익 9억원 등 515억원의 영업수익과 이자 및 배당금 27억원, 일반회계부담금 10억원, 기타 영업수익 6억원 등 43억원의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세입이 558억원이었으며, 자본예산세입으로는 금호지구 택지분양선수금 732억원과 상무신도심등 장기차입금 60억원, 하남영구임대보증금 10억원을 포함한 고정부채수입으로 70억원과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원, 그리고 기타자본금 1억원등 839억원으로써 이월금 383억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은 1,780억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72억원으로 사업예산 91억원, 자본예산 1,981억원이었는데 이 중 488억원을 집행하고 17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전환으로 인하여 1,406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결산액 488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금호지구 부지매입비 37억원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84억원이고 금호시영주택건설사업에 294억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및 업무관리비등에 110억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로 이월된 178억원의 내용은 금호지구 택지개발,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시설비 등 용지조성 사업비 19억원과 금호시영 분양주택건설비로 113억원, 그리고 금호시영 임대주택건설비 등으로 4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처리된 1,406억원은 공사전환으로 인하여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말 현재 자산은 부채 3,195억원과 자본 1,164억원을 합하여 총 4,359억원이며 당해 회계연도 경영 성과 면에서 보면 17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비교적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이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제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결산업무수행이나 전산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도시개발공사 발주한 이후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결산을 위한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여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52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6,5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2억 3,500만원, 그리고 16억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8억 6,198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교육변경 취소로 2억 7,049만 3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996만 1천원, 예산절감 501만 7천원, 예산 집행잔액분 5억 6,65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예산관리에서 예산절감 5,111만 9천원과 예산 집행잔액분 2억 8,252만 7천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상수도 관망관리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2억 3,500만원이 준공일자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된 점으로 보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5억 1,310만 3천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로 1,546만 8천원과 예산절감 4억 3,617만 8천원, 예산 집행 잔액분 6,145만 7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4억 4,15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79억 6,434만원의 100% 실제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072억 6,461만 1천원으로 1,581억 8,349만 9천원이 수납되었고 198억 9,545만 4천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과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용역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2억 3,500만원이 준공일자 미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94년도에 그것이 추진이 되어 있나요? 지금 93년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94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데 93년도 예산인데 93년 시점에서 광산지역에 부담금이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연말에요?

연말쯤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가 짧아서 연내에 처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전제해서 원인행위를 이루고 사고이월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이월조치된 예산이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연초에 잡아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연말이나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동파로 인해서 못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좀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은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의 일부도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분할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잔액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총액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 소관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보조금인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죠.

그럼 다른 실거라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93년도 예산 현액 153억원 중 약 17억원이 불용 처리된 바, 이는 10%를 상회하는 그런 불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책정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실ㆍ국별로 93년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로 1,546만 8천원이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계획변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밝혀주시고 변경할 계획을 왜 사전에 대비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1페이지에서 보면 투자심사의 기타수당 예산액은 960만원인데 불용액은 6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의 3분의 2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 책정 시 정확한 예측 결과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사유도 밝혀주시고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를 보면 전산 및 통계관리의 기타 수당 282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책정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의 용역비 보상금 등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분야에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3년 8월 30일까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8억 9,000여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액 처리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공사로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실ㆍ국별 불용액에 대한 비율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실ㆍ국별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획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통계 전산관리에 당초 간부공무원들 전산교육 및 강사수당, 구와 동의 전산연찬회 시상금 등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1,546만 8천원이었는데 그걸 실시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전산교육, 그리고 전산경연대회, 이런 것의 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가진 교육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통계관리실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지극히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교육원에서 하는 중복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이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지적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정밀하게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기타수당 960만원 문제입니다. 주로 960만원에 대한 예산의 내용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과목상으로는 기타수당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287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673만원인데 그렇다면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의당 그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2년도의 실적에 준해서 볼 때 93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수당이 필요하겠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당초의 편성은 960만원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건설기술심의를 해야 할 요건이 지난해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서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실적에 따라서 줘야할 수당이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 예산을 예측 판단하는데 다소 면밀히 검토가 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1만 8천원도 역시 관련된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도저히 실적이 없는 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93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3년도에는 무슨, 무슨 공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각 국별로 해서 하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강. 그런데 92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있으니까 93년도에도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는 안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너무 성실히 청문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주십시오.

92년 8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8억 9,000여만원이 미 수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 수납되어 있는 것을 이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월액이 도시개발공사로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허 부장께서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전남일보에 난 사항입니다만, 상무대 부지 10만평, 무상양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사화 되고 있는데 간단히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바로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앙에서 추가로 5만평을 더 무상양여토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만평 지역을, 이미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사항인데 상호 무상양여를 하는 사항과 우리가 매각을 했던 사항이고 간에 소유권문제라든지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방금 1시 30분에 시장님 주재 하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면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 허 부장이 있으니까 허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도 방금 신문을 보고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보고 드리기가 죄송스럽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런 일이 다시는 재론이 안 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신중히 이런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 문제, 이런 것도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구만요. 조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작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1페이지 중앙부터 63페이지 다섯 째 줄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7페이지에 있는 예산과목 행정감사 세항이 저희 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708만 9천원으로써 이 중 6억 9,221만 1천원을 집행하고 1,487만 8천원을 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로 4억 5,692만 6천원,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로 1억 5,014만 5천원,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8,51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487만 8천원은 부속서류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109만 8천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써 인건비 171만 9천원, 관서운영비 1,069만 8천원, 경상사업비 136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시민 모두의 세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고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시 산하 모든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확인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감사실소관 예산현액 7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 9,200만원이고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예산 집행잔액 분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기본경상비 5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예산절감액 59만 7천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분 136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절감액과 일반행정의 예산 집행잔액 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 대해 감사실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우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 어느 기관에서 발생하였든지간에 인천 북구청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또 감사실 책임자로서 감사부서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그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도둑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 4개 구청 전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80년도에 동구청에서 한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조치를 당하고 그런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아직까지는 94년분을 마치고 93년분을 반 정도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천 북구청 뿐만 아니고 세무분야뿐 아니고 다른 취약분야에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감사실이 존재의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62페이지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1억 273만 2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1,026만 8,40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10%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래 공무원법에 보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가 20일인데 그걸 가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20일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 계상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5일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도 여름휴가라든가 다른 특별한 집에 일이 있으면 가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름휴가도 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다 보니까 연차수당을 많이 못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가면 받아가야죠?

연차수당을 20일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름휴가도 안가고 근무를 해 버리면 그것을 다 받아가는데 공무원들도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사고방식이 가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단위 생활을…….

그럼 내년 예산에는 공무원들이 가족단위 생활로 인해서 20일 휴가를 찾는다면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겠어요, 예산 짤 때.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상할 수가 없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63페이지 용역비 끝부분에 890만원이 전액 쓰였는데 용역비가 어디에 감사실에서 썼는지?

우리가 무슨 용역을 했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인허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업자들한테. 일일이 그걸 설문 용역을 전남대학교 발전연구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면 믿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의뢰해서 설문지도 만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취약부분이 많으냐, 또 몇%가 금전거래가 있었느냐, 민원처리지연은 몇%냐, 또 불만사항은 뭐냐, 이런 사항들을 60개 항목으로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남대발전연구원에다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말이죠, 도시계획관계라든가 건설분야, 예를 들어서 재정비 기간에 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렸다든가 또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풀렸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감사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어떤 사안이 위법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진다든가 준주거지역을 공목적지나 다른 데로 바꾸어지는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사항,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그것을 잣대로 재 놓고 법이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다 법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좀 어렵고 잘못하면 다른 업무에 대한 월권이라든가 권한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너희들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느니, 법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정책결정이 합목적적이냐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야 집행부 직원들에 비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예를 들어서 대로변의 생산녹지 이런 데는 우리 문외한들이 봐도 마땅히 주변 여건상 주거지로 풀려야 하는데 그런 데는 놔두고 소하천변에 집도 절도 없는 산, 이런 것이 주거지로 풀려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슨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것으로 봐서 좀 납득하기 힘든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소유주가 한사람이나 두 사람인데 그 산을 절반 정도 밀어버려서 거기다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런 목적이야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대지를 사서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닌 한두 사람 소유의 산이, 그 앞에 대로변에는 여건 상 옆에 식당도 많이 있고 상가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런 데는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집 한 채도 없는 산이 주거지로 풀려있다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참고로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부당한 것은 적발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오히려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분들께서 보통 상식적으로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호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