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년 예산액 1,458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79억 9,500만원을 합한 1,93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1,01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926억 6,8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94년도로 이월액은 865억 2,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명시이월액 489억 800만원, 사고이월액 67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액 308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61억 4,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계획변경 6,7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억 4,200만원, 예산절감 4억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억 7,700만원으로 이는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억 3,500만원입니다만, 42억 2,9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억 3,500만원인데 28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7,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과징분 3억 9,400만원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75억 4,100만원으로 교부결정되었으나, 363억 4,600만원만 교부되고 11억 9,50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375억 4,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2,100만원을 합하여 410억 6,200만원으로 38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500만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8억 9,200만원중 11억 9,500만원이 미교부되어 실 불용액은 6억 9,700만원으로 이는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4억 5,100만원이었으나 385억 4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83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101억 9,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금액의 내역을 사고이월 45억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는 사업예산 4억 7,300만원과 자본예산 7억 9,900만원으로 총 12억 7,2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총액은 사업예산에서 3억 9,100만원, 자본예산에서 4억 2,700만원으로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는 85년도에 일반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 ation Fund)을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시 7년 거치 18년 상환조건(연이율 5%)으로 차관금을 차입하여 87년부터 이자상환을 해 오다가 92년도부터 연금을 연 2회씩 상환하여 왔습니다. 93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엔화상승으로 당초 확보한 예산액이 부족하여 2회 추경시 의회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려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2회 추경이 없고 상환기일(’93. 12. 20)이 도과하면, 연체료 연 21%를 부담해야 하므로 우선 93년 12월 18일 예비비에서 원리금상환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상환예정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절약 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자꾸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불용액 내용에서 보면 예산집행잔액도 50억 7,700만원, 이것도 공사에 대한 계약상에서 남은 경비입니까? 이러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부족예산, 지금 하수처리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불용액 처리되고 자꾸 불합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50억 7,700만원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입니까?

예,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낙찰차액은 정리추경 때만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8억 9,200만원, 세출에서 지방양여금 그것도 같습니까? 지방양여금사업 불용액 18억 9,200만원.

이것은 11억 9,500만원이 미교부되어가지고 실 불용액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어째서 미교부된 거에요?

미교부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지방양여금을 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75억 4,100만원으로 이렇게 교부하겠다 하고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63억 4,600만원만 교부가 되고 11억 9,500만원이 미교부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금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반회계로 금년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당시에는 그 교부 결정된 금액에서 11억이 안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예.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관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감액에서 4억 3,581억원, 하남공단 차집관거 원안자 부담금 및 미라보 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이 여기 나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하수처리장에서 이런 미수금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빨리 받아야지요. 이자 내면서, 적자를 내면서 이것은 안 받는다는 것은, 못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라보 건은 금년에 들어가고 작년에…….

들어왔어요?

예. 작년 결산입니다.

하남 것은요? 다 들어왔어요?

평동공단 특별회계 그것이 안 들어왔지…….

받아들여야지요. 평동공단에서 어째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공업특별회계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같은 시청 산하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빨리 원인자 부담금을 주라, 또 공업특별회계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주겠느냐, 이런 실정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수 여기서 빚을 부담하고 이런 것은 전부 시민이 부담하는 거에요,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정 봐 주면서 시민한테 부담을 줘요?

우리가 사정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도 가졌고 그랬는데 협의회도 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약은 되어 있는데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구 수가 증가해서 지금 수입이 늘어난 것은 1억 4,500만원밖에 안 되고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16억이 늘어나고, 16억 1,400만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14억 6,900만원이 감소했다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독려 안 하고 봐주면 시민이 다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영업의 손실에 대한 것, 이자부담해 주는 것, 다 시민이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 지급하고 뭣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빨리 받아들여야 이러한 것이 최소화되는 것이고 수긍이 가는 것이지, 이자도 안 받아가지고 다른 이자 다 물어주고 또 이 앞에 우리가 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자가 비싼 외자는 전환을 해 가지고 국고에서 자금을 어떻게 전환을 해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됐습니까?

금년에 IBRD 자금은 2차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150억 상당의 IBRD 자금을 우리가 재정융자로 5% 싼 이자로 국가에서 지금 돌려 받아왔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송대처리장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차 광주처리장 2단계…….

그러니까 1차 때 갖다가 쓴 돈 있잖아요.

그것은 OECF 자금입니다.

○ OECF라든가 그것은 빨리 갚겠다 해서 갚은 원인행위에서 늘어난 것은 아는데…….

그것은 7년 거치 18년 상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엔화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환율을 따져서 하면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 갖고 안되는 문제가 나와서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다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시설투자보 상담원 부채로 이에 따른 지급이자 15억 3,800만원 이자가 나가요. 그 다음에 31억 7,800만원이라는 것이 외자평가 손실에 의해서 또 나가고 있고 이러한 돈이, 50억이 넘는 돈이 이자나 이런 것으로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럼 순이익으로 와야 할 그것이 지금 외자 이자로 나가버리는 거에요, 말하자면 적자를 안 낼 것인데.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싼 이자로 교환을 해야지요. 바꿔야지요, 갚아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IBRD 150억 상당액을 바꿨다고 그 말씀을 했고 지금 기왕에 OECF 써버린 자금은 현재로써는 일시상환을 하면 모르지만…….

일시상환을 하면 되지요.

당초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는데…….

작년에 지적할 때 된다고 했는데 OECF 것이 연 8%인가 되는데 5%로 3%를 감해 가지고…….

이자는 싼 이자입니다. 이자는 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고 안 맞으니까 원리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갈 환율이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차라리 갚아버려라, 다른 이자를 갖다가 끌어들이더라도 갚아버리는 것이 이득일 것이 아니냐. 그런데 93년도 다시 넘어가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자를 내야 할 것이 거기로 다 나가버리지요, 그 돈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이자에 대한 차입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돌려주고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에서도 지금 관리하는 자금이 여러 자금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자금을 차입하다가 여기에서 저리로 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갑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자를 갚아주기 위해서 원리금 상환을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데 시에서 사업하는 목적으로 갖다가 빌려줘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사업을 빙자해서 갖다가 갚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 목적 재원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여기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외상으로 갚고 다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목적세로써 같이 쓰니까 똑같지요, 사업을. 그러니까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거기에서 갖다가 하고 여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세 맞지요.

일반회계 사업이, 사실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살아가려면 일반회계에서 보조 전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전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 전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하수도는 사용료고 일반회계는 하나의 세금성이고 우리는 사용료고 그렇습니다만,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다른 시도 상당히 전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고 일반적인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입해 주는 돈이 아주 약하다, 미흡하다 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로써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그렇게 시원치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라 하는 뜻이지요.

연구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니까 주택사업에서 일반회계 무슨 사업을 부채로 하고 (청취불능) 거기 것을 전입을 해 주라 이것이지요, 공기업으로?

그럼 오죽 좋겠습니까?

그럼 시민에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 살림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것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돌아올지, 다만 얼마나 돌아올지 혜택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사항을 지금 중앙에 큰 공사 건으로 한 건을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돌아오면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하고의 관계로만 꼭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반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정책적인…….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번 국장님이 힘써 주시라는 뜻이지요.

그 부분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와 못지 않게 하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2년도부터 상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씩이나 상환을 했어요?

하수도특별회계 OECF 그 말씀이지요?

예. 상환을 해야…….

상환 금액이,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만, 94년도에 원금 9억원하고 이자 14억해서 23억을…….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작년에는 한 20억원 되었습니다, 원금, 이자 합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상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곧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원금 상환이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년도부터 원금상환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이유.

엔화가 계속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원인입니까, 엔화의 차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92, ’93, 금년이 94년이니까 15년 상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액은 얼마나 돼요?

약 59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OECF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OECF만 하면 248억이고 전체 다른 것까지 합해서 591억.

합해서 대개 몇 군데나 됩니까?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OECF와 IBRD, 환경오염방지기금, 공공자금…….

부채하고 상환일자하고 프로테이지하고 하나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정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국장이 바꿔지고 바꿔지고 하면…….

아무리 바꿔져도 오시는 분이 무슨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밀고 나가야지, 자꾸 바꿔지면 이 빚을 갚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하수도사용료가 월등히 싸다. 근본적으로 싸기 때문에 금년에 9.9%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연차별로…….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50%가 싼 편입니까? 그럼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째서 9.9%만……. 사정 이야기해서 올릴 때 올리지 그랬어요?

물가상승이라고 이런 관계 때문에 한번에 올리면, 지금 계속 한번 사용개시해 가지고 사용료 공급한 다음에 한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지요.

노력을 안 했다니까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올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하고 잘 되어가는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차질이 오고 한다면 이것 언제 갚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료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93년도까지 해서?

미수금요? 약 4억～5억 사이인데 정확한 숫자는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 해결 못합니까?

우리 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비교적 다른 상수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전체 징수액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총 누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여담입니다만, 지난번에 인천세무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고 제가 구청에 정보원을 심어놨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수 관계가 특히 상수도도 미수관계가 있어서 항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무부에 세금 관계도 미수 관계를, 광주에 엄연히 활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행불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이런 것도 그때 그때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다 챙겨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유의를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손실이 된 이유라는 것은 엔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근본적으로 적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저희들 수입은 적은데다가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기왕에 차관되어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손실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OECF가 248억,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OECF 그 엔화만 문제가 되지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상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하수료를 올린다거나 해서 맞춰가야지, 우리가 자꾸 끌려가기만 해서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제로 완전히 환원이 되면 지방에서, 그 전에는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방단위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 9.9%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10%라든가 16%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려서 이 손익을 한 2010년 정도 가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9.9% 올린 것은 10년만에 올렸지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 조금씩 맞춰서 올려야지 한꺼번에 올리려 하니까 차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10년간 조용하게 있다가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나면서 애로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전가식 이야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이제 다른 물가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었다. 우리 광주시하면 광주시에서는 매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려고 매년 거론을 했지요. 승인도 올렸고…….

한번에 7～8% 올리는 것보다 한 4～5% 올려가면, 매년 3～4% 올려가면 경제기획원에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이지요. 10년간 이렇게 놔두다가, 지금 한 예로써 공원묘지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10년간 있다가 한번에 3배로 올려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실제 안 맞아요. 3배로 올려도 인건비나 지가상승률로 봐서는 안 맞아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억제책이 다 해서 중앙에서 하나의 정책을 하나 제시해 놓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못 올린다 해 버리면 이것은 정확단위에서 올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 지방 의원님들께서 연차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수도사업이 원만히 되어야 종말처리 관계 이런 것도 다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이렇게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한다면 또 채무를 지고 광주시민은 언제 이 빚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 이것은 무계획적인 지금까지의 계획이었지 않는가, 이런 애로가 생겼다면 반영을 해서 좀 20%면 20%,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만들어서 손실이 적도록 해야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올려주셨고 내년에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까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 현황을 내 주실 것이 아니라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고안하셔 가지고 내주시는 것이 좋지요.

체납자 조서를 낼 것이 아니라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수도료는 상수도료하고 같이 묶여있지요?

예.

그럼 상수도료를 안 낸 사람이 하수도료도 안 내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다른 공과금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안 냈다고 봐야겠어요? 지금 공과금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다 같이 나오는데…….

거의가 그렇게 된다고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고지서가 같이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어떨 때 보면 상수도는 내고 하수도는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공과금이 같이 묶여 나오는데…….

우리는 하수도 요금이 틀린다든가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가 또 거기에 지하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1번부터 100번까지만 체납자 보고해 주세요.

체납자 명단을 연도와 관계없이 액면 순으로 해서…….

예.

저희 하수도 사용료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양해를 제가 구할 사항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집행부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내무 종합감사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진맥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감사가 11월부터 있지요? 그 안에 1주일 전에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관한 문제점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보내주세요.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체납조서하고.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행정감사 1주일 전까지 같이 연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차관종류 및 규모, 내역 아까 서면으로…….

아까 다섯 가지…….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주십시오. 그건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93년 예산액 1,458억 5,500만원, 작년도 이월액이 479억 9,500만원을 합한 1,938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1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926억 6,80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잔액 중에서 94년도로 이월된 것이 86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489억 800만원, 사고이월액이 67억 7,500만원, 계속이월액 308억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62억 4,000만원인데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산서 갖고 계시지요? 페이지 280.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토지매입비가, 주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이 토지매입을 하려면 순수한 확보 매수가 이뤄져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이 이뤄져야 공탁을 해서 대충하는 이런 경우까지 이르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방림～농성지구 도로개설확장, 농성광장 그 위에 광천동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 280페이지에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주를 이루고, 281, 282페이지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489억 8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전부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은요? 67억 7,500만원 그 이유는?

284페이지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이것은 시설비가 주가 됩니다. 시설비가 주가 되는데 공사준공이 미도래되었거나 공사가 중지된 상태, 그 이야기는 아까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이뤄져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예.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해 놓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사하다가 중단된 데 말이지요?

예. 이월 사유 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월액이 왜 이렇게 계속 불어났습니까?

290페이지 전년도, 지금 이것은 계속비 이월액이기 때문에 2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예산을 계속비로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당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순환도로 1구간, 두암동이 2공구지요?

두암동이 1구간.

1구간에 2공구?

예. 1구간에 2공구입니다.

그 1구간에 2공구 두암동단지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등파크 그런 데까지 사업을 합니까?

이번에 발주된 것이 두암택지간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됩니까?

거기까지만 설계에 의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앞에는 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아파트 앞에요?

거기를 먼저 해야 할 사업인데…….

어디를요?

거기가 택지단지 있지요?

거기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다 끝났는데 그 너머로 교각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산장 가는 길까지 이야기입니까?

예. 쭉 나가서.

계속해서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야지요.

지금 그 계획을 바꿔서 마륵동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마륵동 먼저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륵동 먼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륵동 3구간은 용역비 2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세워주셨지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10억을 갖고 용역을 하는데 그 구간내에 풍암택지개발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것이 외부에 말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지구계획을 제2순환도로 나가는 구간까지 변경해 줄테니 2순환도로 나가는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다 해다오, 위치계획까지. 그래서 송암공단을 좀 지나가지고 송암공단으로 가는 일부분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매수를 해 주면 그 공사는 우리가 한번 하겠다 해서 내용적으로 협의추진을 하면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건설국장 개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여러분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월액이…….

그래서 3구간을 먼저 착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2구간도 하고 1구간 2공구해서 쭉 하고 또 다음에 터널 구간이 되는 민자유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전반적인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갖고 우리가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미처 못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마륵동구간을 먼저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했다거나 지금 토지수용을 하려는데 협의가 덜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불용액이 6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것은 어째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릴께요. 우리 건설행정과의 하수관리시설비라고 해서 대촌의 수해상습지역까지 국비 재배정 내시에 당초 5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도 그 부담금만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이 계획변경된 그 이야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수해상습지역에 오게 되는, 수해상습지역이 광주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

그럼 보조 나오면…….

아니, 그것은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국고보조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촌제는 거기가 특별한 수해상습지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중앙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는 지역이고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인데요?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만 그렇게 생각…….

어디를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이 아니라 국고가 1억 5,000만원이 적어지니까 우리 시비도 1억 5,000만원이…….

그래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돈 자체가 줄어졌다 그것입니다.

그 돈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시에서…….

시비 절반이…….

아니, 사업이 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m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100m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해 버렸다. 계획변경이 되어서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줄여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양을 줄였어요, 어디 지역의?

예. 위치가 어디냐구요?

포충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대촌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계획을 변경해서 100m 할 것을 50m를 했는데 어디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대촌천입니다. 대촌출장소 앞에서 남평으로 가는 첫 교량입니다. 그 하천이 대촌천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사업을 100m 하겠다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100m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국비로 해서 30%를 부담을 하겠다 하고 작년도에 보고를 드리면 국비 30%에 대해서 내시가 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계획이, 자금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몇 m를 계획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만 말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유에 비발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억 4,200만원.

도로과에 기타경비 반환금 5억 3,900만원을 하남공단 진입로,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부담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다가 반환해야 하나 주택공사 요청에 의해서 간선하수도시설비로 사용키로 하고 한 그 불용액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50억 7,700만원이다. 이것은 공사비의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된 것입니까?

낙찰차액의 예를 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설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액이 100만원이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99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딱 맞춰서 되는 경우도 있고 95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9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액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00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에 설계가 되었다고 합시다.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면 이 공사는 5% 정도 다운해도 되겠다, 2% 정도 다운해도 되겠다. 예정가격을 100만원, 설계를 97만원에, 95만원에 정할 수도 있고 성질에 따라서 95만원, 9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95만원과 90만원과 그 차액이 낙찰차액입니다.

그것 합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액 100만원에서 90만원에 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10만원이…….

우리가 예산집행액이 50억 7,700만원으로 공사낙찰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100억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제가 건설협회로 공문발송한 것을 봤는데 이번에 실적제한을 해서 그것이 왔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두 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봉동 복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1.5×1.5 200m까지 실적이 있는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그런 것도 없고 또 8월 30일자로 그것이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왜 굳이 특정업체만 선정을 해서 꼭 주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광주에 건설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부 건설부에서 허가 내준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러는데 왜 특정업체만 갖고 꼭 입찰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33개 업체면 전부 와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입찰하도록 해야 이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 업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미만 이렇게 되면 3, 4, 5개 나올 수가 있고 3개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담합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제한을 한다든가 무슨 제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 시 공사라든가 발주할 당시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주했던 공사내역 자료를 전부 주시라 이거에요. 그럼 불용액이 낙찰차액으로 50억 7,700이 남았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것을 보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것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발주했던 공사입찰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 다 끝났습니까? 제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응 기술적인 공사 또 경험있는 공사 실적자로 하여금 해야 된다 하는 회계법시행령이라든가 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그 규정이라든가 실적제한을 엄연히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는 용봉천 복개공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에서 복개공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또 35m 간선도로를 수반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소신을 갖고 앞으로 건설주택국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소신이 섰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33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담합의 소지도 없고 경쟁의 소지는 좋다고 보지요. 그러나 전혀 경험도 없고 부실한 이런 업체가 당선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공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경리부서인 입찰공고를 하는 부서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아,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기술 부서에서 의견제안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절대 공고를 못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경리관이 그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아직 입찰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마 이 위원님께서 절대 안된다하는 식으로 완전히 부정으로 해서 판단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91년부터 입찰사항을 빼 주시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재무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주택국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 건설주택국장님께서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실적있는 업체 또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렇게 제한을 하셨다. 그리고 회계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달청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 당초 공문은 제한해서 업체가 왔고 두 번째 정정 공문을 했습니다. 정정 공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한번 공문을 냈던 부분을 다시 또 정정해서 냈다는 그 부분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이 그것을 보면 우리 시를 누가 신뢰하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없겠습니까? 두 번 정정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기술ㆍ경험ㆍ실적 이런 부분도 좋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광주건설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체라면 전부 똑같은 기술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m를 했든 50m를 했든 그런 박스공사도 다 했을 거에요. 그럼 그 공사는 누수현상이 안 되고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단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구는 2공구로 나눴습니다.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2R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에서 한번 공문을 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정정해서 또 낸다는 부분은 그 자체도 우리 시가 잘못 했다는 거에요. 왜 잘못했느냐, 당초에 제한을 했어요, 몇 개 업체로. 그 다음에 조달청 법에 따라서 10개 업체 미만일 때는 더 완화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문 발송했던 부분이 시에 있을 거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는…….

제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부 소관에서 그러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건설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응당 제한을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UR를 대비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풀어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자꾸 옭아매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특정업체한테 주려고 한 것이냐, 전부 조사를 해 보면 2, 3개 업체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럼 결국 거기에 입찰을 응하는 사람은 2～3명이다 이거에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진정도 하겠다 이거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말을 분명히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은 여기에서 했지만 경리관은 재무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정정 공문이 두 번째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를 누가 신뢰하느냐 그 부분부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입찰방식은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버려야 되고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자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일반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서 자유스럽게 경쟁해 가지고 입찰 본 사람이 공사를 하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낙찰잔액이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낙찰 관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회계부서인 재무국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광주경제를 살린다, 또 일반건설업체를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용봉천 관계는 제가 서면을 놓고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다음에. 또 아까 이 위원님 같이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또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합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되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릴께요. 그 동안에 도면이 오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공구를 나눠서 계획을 하는데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 할 때 도로표지판 공사를 하면서 7억 5,000만원인데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노선 단계별로 나눠서 해 가지고 전부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언제 산업건설위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입찰해 가버려도 관계없다고 한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오해받을 소지도 없는 것이고.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일곡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북부서까지는 개설해주는 조건이 협약되어 있지요. 다음에 이 북부서에서 신안교까지, 1차 순환도로 여기까지, 여기가 용봉천입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시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문흥지구가 다 되어있고 교통이 문흥지구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리고 이 파란색이 칠해진 부분은 11지구 문흥 토지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된 공구가 빨간 부분하고 북부서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또 신안교 바로 삼거리가 하천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2개 공구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특정업체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운데에 끼어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년에 토지구획이 정상 시행이 되면 이 부지만큼은 환지로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지비는 돈을 줄 수가 없다. 환지로 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양쪽에서 해 놓은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설사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쁜 말로 하자면 이것은 50억 이상 공사가 되어가지고 전부 일군 공사가 됩니다. 그럼 서울의 일군업체들만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업체는 참여를 거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감안해서 저희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이것은 용봉천 복재가 박스 자체가 4련으로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1련, 2련 이런 것을 했지만 4련으로 해서 제일 폭이 크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사는 제가 건설주택국장으로 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하겠다, 모범을 보이겠다. 앞으로도 다른 문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소신껏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밀어주십시오.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 과정에서 흔들려 버리면 앞으로 일 못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부 일괄적으로, 계획적으로 본청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건설본부도 무엇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여기 도로과도 있습니다만, 이것 하수과에서 해야 되니, 이런 논란까지도 상당히 이 사업에서 내용적으로는 조직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책임지고 “도로과에서 해. 도로 35m를 수반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도 저희들 보고 돈을 불입해 주도록, 시에다가 돈을 내놓도록 너희들이 공사하지 말고 시에다가 돈을 내놔라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투자를 해서 이 돈을 우리한테 주도록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양하고 대주하고 아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만약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를 해 줄 때는 자기들은 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된다, 획일성이 있어야지,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아파트는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하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해서 약 13억 정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럼 13억이 분양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줬는데 어째서 그 분양가에다가 13억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비싸게 하느냐, 이런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많고 해서 대주아파트, 남양아파트는 돈 13억 내라,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돈을 그냥 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에 관한 업무기회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질의 과정이 마련되었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춘범 위원이 질의하니까, 오늘 본 의제가 이것에 국한되어버리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개별적으로 간담회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고 이춘범 위원님도 계속해서 이 질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봉천 복개공사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저럼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낙찰차액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위원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할 때는 591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총 부채가.

연말까지인데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93년도에 하수도료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3년도에 8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수도 공기업 장부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던데 여기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장부가 나오는데 장부정리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 것이 몇 년 전입니까? 그것이 안 됐으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한번 시도를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은 금년에도 안 됐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년 동안 자꾸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것 말이 안 되지요. 복식부기로 해서 완전히 이원화시켜가지고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야 딱딱 들어맞지요.

이번만큼은 그렇고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옮겨버리면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국장님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1년 지나면 바뀌어 버려요.

아마 특수직이 되어가지고 옮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다니까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한 몇 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어찌 제가 장담하겠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장부정리 좀 깨끗이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우리도 그래야 도와주고 싶지 저렇게 하면, 현재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채가 많다,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이것이 다 시민들 세금에서 나갈 돈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부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광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시는 등 항상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평소에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3억 6,900만원으로서 이는 93년도 예산액 41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2억 3,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총액은 19억 2,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4억 4,500만원으로서 이중 26억 8,5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7억 6,000만원은 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177억원, 예산절감액 3,1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900만원으로써 합해서 177억 6,000만원은 불용처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총액 19억 2,400만원은 지적관리 2,200만원, 도시계획관리 15억 5,700만원, 도시개발비 700만원, 도시정비 3억 3,600만원과 토지관리 200만원으로써 그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2,200만원은 지적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 구입, 여비, 수용비ㆍ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지적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서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 15억 5,700만원의 지출내역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등 인건비로 6억 600만원, 직원의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로 2억 7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경상비로 300만원, 사업추진 필수경비인 여비, 수용비ㆍ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월된 도시계획도로 지형현황측량 및 지형도 제작 외 3건의 용역비로 4억 2,800만원, 그리고 93년도에 발주한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외 2건의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비 7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여비, 수용비ㆍ수수료,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 3억 3,600만원의 지출내역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15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 설치비 2억 2,000만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1,1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수용비ㆍ수수료로 35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토지관리 200만원은 토지관리업무추진 인부임, 여비, 수용비ㆍ수수료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26억 8,5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25억원은 도심철도이설사업비로서 이는 국비지원액 미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93년도에 사업 착공을 못해서 금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8,500만원은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아직까지 용역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선급금 주고 나머지를 금년도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0억 7,900만원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16억 3,3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34억 4,600만원만 징수 결정되었고 이는 사업수입 29억 6,300만원과 사업외수입 4억 8,3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29억 6,300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9억 4,300만원과 과년도 수입(8지구 청산금 등) 2,0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 4억 8,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 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제9지구 지장물 보상비) 1,400만원, 그리고 잡수입(10지구 보상금반환 3,200만원, 정기예금이자 5,800만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을 받은 실적은 징수결정액 34억 4,600만원 중 34억 1,400만원이 수납되고 3,200만원이 미수납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10지구 제척지역 보상금 중 보상물건 철거 및 이사완료로 1,1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100만원은 92년 10월 13일 등기압류 조치로 소송계류 중에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900만원은 93년도 예산액 34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9,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총액은 12억 9,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17억 4,8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3,900만원은 불용처분 금액으로 이는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 제9, 10지구 택지조성비 중에서 이중 계상된 그런 금액, 제7, 8지구 교부청산금 이런 것들을 합해서 20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합해서 20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로 되었습니다. 지출액 12억 9,200만원은 인건비 1,200만원, 경상사업비 4,500만원과 주요사업비 12억 3,500만원으로 그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 환지 민원처리보조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며, 경상사업비 4,500만원은 감정ㆍ공고수수료 2,200만원, 제7, 8지구 교부청산금 570만원, 차량비 및 공공요금으로 1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40만원, 나머지 1,14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2억 3,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택지조성 공사비로 12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7억 4,800만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비 1억 2,500만원, 사고이월비 1억 9,8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4억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억 2,500만원은 제9, 10지구 환지처분 용역비로 환지확정 측량이 미완료되어 부득이 93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 금액은 94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비 1억 9,800만원은 제9, 10지구 확정측량비 1억 3,700만원과 제9지구 상수도공사비 6,100만원으로 이는 지반시설 미완료 및 지장물건 미철거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 14억 2,500만원, 제9, 10지구 택지조성공사비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3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예산액이 41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82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223억 6,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9억 2,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6억 8,500만원, 불용액이 177억 6,0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79.3%이며, 전년 대비 67.4%가 증가하였는 바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77억으로 이밖에 예산절감이 3,100만원, 집행잔액이 2,900만원임. 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50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 4,600만원, 수납액은 34억 1,4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9%로서 전년대비 0.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액이 34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9,800만원, 예산현액이 50억 7,9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 9,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7억 4,800만원, 불용액이 20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의 비율은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4,900만원,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8,900만원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223억 6,900만원 중에서 93년 예산액이 41억 3,1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도심이설 관계 명시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월시킨 돈 중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도심철도 문제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89년도에 30억, 90년도에 30억 해 가지고 60억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을 갖고 용역을 저희들이 철도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현재 55억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금년에 중앙하고 절충한 것이 내년도에 100억을 더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100억하고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선로 같은 것이 기본계획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갖춰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식비에서 45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200억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 89년, 90년도에 내려온 것이 60억 중에서 5억 쓰고 55억하고 내년에 100억을 지원해 주면 155억, 거기다가 시비 45억 해 가지고 200억을 갖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철도청하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일부 토지 사고 사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년도에 철도청에 통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도에 토지매수를 하고 매수를 다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매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는 일부 공사하면서 계속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이렇게 사업을 자기들도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갖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200억 정도 계획을 세우시면 내년도에 토지매수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한 3분의 1 되겠습니다.

3분의 1, 그럼 내년도 전망은 100억 이외에는 보조가 없다고 보세요?

100억하고 이미 되어 있는 55억하고 합해서 155억.

시비로 45억.

45억 해서 200억입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저번에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심지어는 진짜 경제기획원에 가서 결정을 지었기에 어설프게 해주려면 그것 해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한 500억이나 확보를 해 주지 했더니 더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200억 정도 가지고 3분의 1하면 내년에도 특별한 용지 매수 외에는 계획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절차를, 이번에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절차를 그린벨트 행위허용까지 받고 나면 한 6개월이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6월 이후 7월부터나 용지매수 감정평가 이런 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땅 사는데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94년도 예산액이 41억밖에 안 되는데 이월액이 몇 억이라고 하니까, 180몇 억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뜯어보면 다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좀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자꾸 이월이다 해서 황금 같은 돈을 이대로 놔두고 땅값이나 자꾸 올리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용지 매수를 한다면 또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액이 또 불게 되겠지요?

지금 감정가격에 하는데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내려가는 구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세출결산 그 위에 20억 3,900만원, 5페이지요. 거기에 20억 3,900만원 불용처분 이것이 아까 이중계상이라고 했던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이 들어와야지 세출을 집행할 것인데 세입이 그때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그럼 예산은 30억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15억밖에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5억만 집행하면 나머지 15억을 92년도에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93년도로 이월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월시켜놨는데 그 당시에 93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10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서 못 들어오게 결정날 때는 12월말이고 예산편성할 때는 10월이 아니겠습니까? 10월에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해 버렸단 말입니다. 편성을 해 놨는데 92년말에 가 가지고, 12월달에 가 가지고 결산할 때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 놔버려야 할 것인데 그 당시에 이월을 시켜버렸거든요, 돈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이월했다고 해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결국 그 금액만큼이 이중으로 93년도 예산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계산이라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86억 1,480만 5천원으로 본부 예산 18억 940만 9천원, 도로관리소 68억 639만 6천원이며 지출총액은 83억 9,544만 5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 1,936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3,705만원은 94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1억 8,23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외 2개 노선의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일부로써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LNG 배관공사가 동절기로 인하여 지연됨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 공사가 중지되어 미집행된 금액이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한 예산 중 9,120만 8천원은 집행잔액이고 9,110만 2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4,809만 3천원과 도로관리소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잔액 4,311만 5천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시 예산 운용지침 및 자체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감사장비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금액 5,305만 3천원과 하절기 에어컨, 동절기 난방기 그리고 승강기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절감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3,804만 9천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연구절감 등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더욱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 800만원으로 1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전년 대비 불용액 비율은 6.9%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이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럼 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가셔서 제일 애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업비 예산이 본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하는데 신속성이 좀 결여되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여건 하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타이틀은 큰데 실지 내막에 가서는 전부 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엇이라도 시정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항상 느껴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어째서 4,800만원이 되었습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은 직원들 결원율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그런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산 중부선이지요, 연초제조창. 94년도 80억 예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년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도 95년도로 이월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용역기간을 앞당겨서 용역설계를 받습니다. 그 용역설계만 끝나면 금년에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람기간이 오늘 현재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바로 우리가 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용지매수를 하면서 금년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사고이월을 반드시 원인행위를 지어놓고 내년에 이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 공사도 우리가 서두르겠습니다. 이 공사가 늦게 발주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일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상수도사업 재정운용의 개선방향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시민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산하 65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극심한 한해로 동복수원지의 저수량이 2,266만 5천톤으로 저수율 24%선까지 격감하여 부득이 광주호 물을 공급함과 동시 92년 12월 21일부터 93년 6월 1일까지 무려 156일 동안 격일제 급수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수돗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취약한 재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9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단계 공사 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94년 7월 1일에는 1일 22만톤의 주암댐 물을 통수 공급함으로써 금년 같은 극심한 한해에도 수돗물로 인한 불편 없이 여름철 성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의 세입 규모는 급수수익이 241억 7,000만원, 수탁공사수익 67억 2,500만원, 용구손료 및 기타수익 6억 8,100만원, 이자수입 25억 6,400만원, 소방용수 부담금 1억 800만원, 공채차입금 55억 6,000만원, 토특자금차입금 60억원, 시설분담금 31억 8,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0억원, 92년도 이월금 281억 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1억 3,900만원, 미수금 2억 8,000만원으로 총 815억 2,200만원의 세입을 보았으며, 93년도의 세출 규모는 인건비 57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36억 8,3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26억 2,6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6,000만원, 수선유지비 17억 500만원, 수탁공사비 42억 9,400만원, 부채원금상환금 112억 4,500만원, 부채이자상환금 86억 2,300만원, 공채만기경과분 5,500만원, 시설투자비 279억원으로 총 661억 1,200만원이며, 이중 시설투자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사업 194억 7,600만원, 동복댐 주변 잔여지 매입 800만원, 수도미터 시험장치 등 기계시설 및 보수 14억 2,000만원, 2개 정수장 주변 조경 4,700만원, 광산ㆍ북부사업소 관사신축 등 건설시설 11억 5,100만원, 시내 배수관 부설 및 통급공사 31억 1,200만원, 도수관 세관과 배수관 갱생 및 수선 21억 3,100만원, 차량구입 및 공기구 구입 4억 7,200만원, 급수관망도 전산화 부담금 8,300만원,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9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54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20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주암댐 계통) 81억 4,000만원, 미지급비용(공채만기경과) 2억 5,900만원, 현금이월 49억 3,2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여 일반관리비 10개 항목 예산 1억 2,500만원을 절감하여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최대한 부응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자산 2,043억 5,600만원, 부채 1,186억 5,300만원, 자본 857억 300만원, 부채비율이 138.4%에 달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상황은 수익 346억 9,100만원, 비용 310억 7,400만원, 순이익 36억 1,700만원으로 92년 순이익 53억 5,200만원보다 17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상무대 이전에 따른 수탁공사비를 92년도 받아서 93년 동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가 관리면을 살펴보면 톤당 평균 단가는 382.44원인 반면 톤당 평균 요금은 308.70원으로 톤당 73.74원이 원가에 미달되어 23.89%의 요금 인상 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내용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작성된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 주요 부장인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650여 상수도업무 종사공무원이 130만 광주 시민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집행하고 결산하였다는 점을 십분 통찰하시어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제안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우선 세입세출 면에 세입이 815억원, 세출이 661억이 이렇게 우선 나와 있는데 세입이 많은 것은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업무부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보다 더 많은 것은 92년도 이월금이 281억 7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총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럼 이월금이 없었으면 세입이 훨씬 줄어들 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월금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 비싼 이자 물 것이 아니라 이 남은 것을 상환했으면 어떻겠어요?

이월금 전체를 쓸 수가 없어서, 이월금이 된 것이 아니라 이월금은 사유가 있습니다. 이월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이 있고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1억 2,500만원, 그리고 사유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수탁신설 공사비를 10억 9,5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에 예정을 했는데 실지 건축경기가 작년도는 또 다릅니다만, 더 많아졌습니다만, 93년도에 건축 불경기가 이뤄져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세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구축물시설비 6억 4,500만원의 경우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로확장을 93년도에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세워놨는데 그 도로확장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경우 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의 10%를 절감했습니다. 23억 1,900만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감가상각비 이것은 예산만 세워놨지 사실상 상관없는 금액이고 예비비 7억 9,700만원,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톤당 73.74원 그러지요. 그 원가에 23%, 24%가 미달이 된 것은 93년도 현재지요?

예. 93년도 현재입니다.

그럼 금번에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94년도에 약 15%의 인상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94년도에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9.8% 그 정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직도 원가에 미달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원가에 맞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럼 상수도사업은 계속해서 세입이 줄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세입 자체는 올라갔는데 우리가 톤당 가격, 생산가격하고 판매가격의 차이는 갭(gap)이 되도록 없어지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 앞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만, 타 물가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지금 주암댐 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이익금이 좀더 줄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한테 이 물 때문에, 저는 물을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 아주 탕 속에도 자주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대로 비가 안 온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암댐 물 가져오고 동복수원지 물 먹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현재 동복댐 저수율이 23% 선입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물 42만톤～43만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복댐에서 약 23만톤, 그리고 주암댐에서 14만톤, 그리고 황룡, 송정 쪽에서 약 5만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나간다면 동복댐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그러는데 가을, 겨울철에 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들이 동복댐 근방에 있는 우리 라인하고 주암댐에서 올라오는 라인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만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물을 안 쓰더라도. 딱 막아놓고 주암댐 물만 갖다가 썼을 때 12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동복댐 물을 조금씩 아끼려고 그 조치를 해 놨는데 어제, 오늘 통수를 했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통수해 놓고 보니까 잘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금 주암댐 물 톤당 가격이 45원 50전입니다. 그래서 15만톤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하루에 물값이 700만원, 월 2억, 연 약 25억이 나갑니다. 이 물값은 저희들이 물어줘야 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연간 급수수익이 약 240억～245억 선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암댐 물값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 행정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급수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무한정 주암댐 물을 갖다가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에 실은 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 4월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동복수원지가 항상 만수가 된다면 사먹을 필요가 없지요?

없지요.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끊어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꿈을 잘 꾸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생산원가까지 계산해서…….

생산원가하고 평균 수도요금하고 따질 적에…….

물값 올릴 때 다른 시ㆍ도하고 다 해 가지고 가장 적정 선에서 우리가 9%를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때 또 올렸군요.

똑같이 그렇게 기준이 나왔는데 승인을 이렇게 해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값 올릴 때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것 다 봐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올렸는데 그때 같이 올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올렸습니다. 비교해서 최소한 이렇게 올리는데 저희들이 호소하는 것은 타 시ㆍ도는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10%라도 올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상수도요금의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억～245억 정도입니다. 적자는 약 40억 선입니다.

그럼 현행을 좀 맞춰간다면 내년도 초에라도 올린다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인상률은 현재 24%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금년에 가령 10% 올려주고 내년에 5%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암댐 수질검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주암댐 수질현황은 우리 동복호하고 현재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고 대개 1급수에서 2급수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1급수고 2급수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1급수고 2급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지금 덕남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강에서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황룡강하고 송정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지난번 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동복이나 주암이나 황룡강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비슷해요?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낙동강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수 수준은 됩니다만, 동복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본부장 이하 노력을 해 주셔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 광주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자랑을 하고 저는 꼭 수돗물을 먹습니다. 산을 그렇게 다녀도 물 떠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안 떠와요. 집에서 수돗물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광주의 수질까지 나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동복댐 것하고 주암 것하고 송정리 쪽 물을 채취해 가지고 1주일만에 분석을 해서 꼭 기자실에 보냅니다, 매주. 그럼 거기에서 언론에 게재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무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보니까 부정수도 적발 처리현황표가 있는데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현행 밀려있는 미수금, 못 받은 돈이.

93년도분 말씀이십니까?

92, 93년도 것.

저희들은 수도요금 미수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연말에 가서 받아들일 것을 전부 못 받아들여서 다소 연도에 계산은, 작년도에 표를 보겠습니다만, 연말 당시에는 못 받은 금액이 다소 있지만 3개월이나 2개월 후에는 전부 어느 방법으로든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수도 적발해 가지고 사용료가 예를 들면 19만 얼마 나오는데 과태료를 44만 5천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부정수도 적발이라는 것은 그 미터가 돌아가지 않은 데에서 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한 결과로 나옵니까?

뒤에 부표를 보시면 부정수도 적발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전 건수 도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것이 돌아간 것?

그런 유형도 있고 계량기 역부착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구관에서 계량기 통하지 않고 무단 사용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계량기통 옆에서 무단으로 수도설치 사용자하고 구급수관에다 수도설치한 무단사용자랄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과태료를 냅니까? 어떤 법규가 있어요?

예.

대개 사용량에 어느 정도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가정용은 200%, 영업용은 500%.

200% 정도 하니까 막 써요. 한 200%가 아니라 한 20배나 30배 가까이 해줘야지요. 이것 과태료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례로 합니다.

이 조례를 고치세요. 이렇게 싸니까 써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큰 목욕탕을 하는데 몇 년간을 그렇게 썼어요. 발견이 되었는데 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라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결국 집행부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유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해서 빠져나갔어요, 돈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몰라도. 이런 물 한 방울이 우리로써는 얼마나 기가 막힌 물입니까? 그것도 돈을 안 내려고 빼 쓴다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 과태료 많이 물게 해야 해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많아지면 절대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우리가 범법자를 그 본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에, 그 죄가에 대한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형이라는 것은 좀 과하기도 한데 그 다음 사람들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는 거에요. 이것도 과태료를 많이 물리세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해 줄 테니까요. 요즘 저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길에다가 물 뿌리고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아껴야 되는데, 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과태료 많이 물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 한번 부정으로 썼다가는 엄청나게 살림 망할 정도로 돈이 나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빼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추가하겠는데 지금 “사용료＋과태료”지요?

예. “사용료＋과태료”입니다.

그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다 냈습니까?

예. 다 냈습니다.

완징시킨 것입니다.

완징시켰어요? 그런데 과태료 많이 물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적발하고 있는데 적발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장담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미터기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후에 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빼 쓸 적에는 이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서 호스가 내려오고 있지요. 그럼 여기에서 (청취불능) 붙어가지고 그 후 것은 이리 가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수를 빼 쓸 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할 거에요, 어쩔 거에요?

기술담당관 주옥균입니다. 거기에서 인정 과세를 하는데 도수를 저 사람들이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옆에서 빼 쓸 때는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다 아니면 가정용이다, 그것 쓰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균치를 내서 이 부정수도를 언제 다뤘느냐 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해서 거기에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묻습니다. 몇 년을 썼는데 적발인이 실지 와서 하는 사람하고 해 가지고 2, 3개월 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몇 년을 썼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가정용으로 식구가 4, 5명 되는 것은 문제가 틀리지만 큰 업체가 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쓰고도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그때 사용 시작한 시점과 현재까지의 시점을 계산하면 본인은 “나는 절대 그때 안 썼다”고 반론 제기하고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이것이 합의가 됩니다. 수긍 가능선까지는 추적을 해야지요.

적발을 해도 적당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요.

눈물 흘리고 어쩌고 하면 한 2개월이나 그렇게 해 버린다 이거에요, 몇 년 썼어도. 그러니까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