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 입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는 10월 18일 박종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을 발의하여 집회요구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5회 임시회 이후 지금까지 박종태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과 제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보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이 금일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종태 의원입니다.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10월 15일 내무부에서 발표한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안내용중 우리군 석적면 중리, 성곡리 일부지역 및 북삼면 인평리 일부지역의 구미시편입과 왜관읍 금남리 일부지역의 성주군 편입안은 8만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배제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내무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서 지방재정 자립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내무부의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대도시에 편향되어 있어 행정구역 개편때마다 군세가 잠식당하므로서 더이상 빼앗길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 자립과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과거에 잠식당한 구미시 3공단 지역 전체와 구미시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을 칠곡군으로 환원시켜야 함이 타당하며 석적.북삼면 일부지역의 구미도시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칠곡군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 '94년 10월 15일 내무부에서 발표한 시.군행정 구역 경계조정안은 칠곡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내무부의 일방적인 처사로서 우리 칠곡군의회는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반대결의한다. 첫째 지난번 대구직할시 편입과 관련한 지천.동명면 주민들의 소외감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무부에서 칠곡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석적면 중리, 성곡리 일부지역과 북삼면 인평리 구획정리사업지구 일부지역이 구미시로, 왜관읍 금남리 일부가 성주군으로 편입된다는 발표로 인하여 8만 전군민들은 대도시 위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며 상대적 피해의식 팽배로 군민들의 정서가 사분오열되고 있는 실정임 둘째 '94. 9. 6 지천.동명면 대구직할시 편입반대 결의안에서 밝힌바 같이 우리군은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때마다 대구시와 구미시로 군세가 잠식만 당해 왔으므로 더 이상은 빼앗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함. 셋째 만약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자립과 국토균형개발촉진 및 인구분산적 측면에서도 과거에 잠식당한 구미시 3공단지역 전체와 구미시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을 칠곡군으로 되돌려 받아야마땅함. 네째, 20년 이상 북삼면과 석적면 일부지역이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지역을 구미시 도시계획지구에서 제외하고 칠곡군 자체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칠곡군의 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함. 이와같은 주장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되면 구미시권 개발은 선산군 방면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우리군 지역은 구미시민을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에 묶여서 불이익만 당할 것이 자명한 실정이므로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칠곡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칠곡군의 존폐와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지역을 구미시로 편입시켜 줄 수 없음을 결의합니다. 칠곡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