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송춘식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교육위원의 일비를 현행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조정(안 제6조) 국내여비지급기준의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조정하며 식탁료란을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1) 국외여비지급기준중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조정(안 별표 2)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는 이를(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교육위원회에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국내ㆍ외 여비지급범위가 조정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현행 50,000원의 일비를 60,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지역구분을 폐지함과 동시 현지교통비와(1인당 6,500원) 숙박료(1야당 20,700) 및 식비(1일당 11,000원)를 각각 인상조정하며 식탁료를 삭제하는 한편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와 식비를 각각 인상하고 대상국가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조정ㆍ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본 위원은 액면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명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자기연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의 교육발전과 공무원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이하여 연수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발적인 자기연수를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기연수대상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소속교직원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교직원의 자기연수는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자기연수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기연수에 소요된 경비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자기연수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입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소속교직원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기연수라 함은 광주직할시 교육감의 자기연수 장려계획에 이해 연수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말합니다. 제4조는 연수장려계획입니다. 교육감은 자기연수 장려계획을 수립하여 자기연수활동을 장려한다. 자기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연수 장려계획에 의한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5조는 연수경비지급 근거규정입니다. 교육감은 자기연수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기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자기연수를 장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광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안이유 광주직할시의 교육발전과 공무원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발적인 자기연수를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자기연수 대상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소속 교직원,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교직원의 자기연수는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자기연수 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기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의 교육발전과 공무원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연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수대상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교직원과,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안 제2조) 자기연수 장려계획에 의하여 연수기관 외의 장소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여가를 이용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자기연수 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기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5조)등 교육발전과 공무원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임과 동시 자발적인 자기연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행정의 전산화와 행정정비 현대화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일차적으로 전 공무원의 전산화를 위해서도 교직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대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나, 본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우선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며, 연수경비의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한 후에 여가를 활용해서 실시한 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어떠한 자격을 얻어도 교육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격을 얻어도 이러한 연수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것에 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광범위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관계되지 않는 어떠한 자격증의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느냐, 우선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워드프로세서를 한다든가 정보처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사들이 학생수업을 하는데 관련된다든가 교육행정을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폭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의 종류를 다양하게 정해놨고 또 교육이니 교육행정에도 그 다양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모두 실비의 일부를 보상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 길 위원님께서 기 취득자도 보상해 주느냐, 그것은 그렇지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자격을 취득했던 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자격증을 받았던 사람이 또 어떤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실비를 보상할 때에 실비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증빙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라든가 전문기술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그에 필요한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이 될텐데 실제로 그런 데 가서 수강을 하고 또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것을 그 후에 공포된 후에 받은 것처럼 되어 가지고는 지급을 안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그야말로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수업에 관련된 사항이나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항의 자격을 얻었을 때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다양한 자격에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소요된 경비 일부를 지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든 후에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의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교육학예에 관련 없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도 줄 것이냐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규칙에다 국가자격 무엇 무엇을 취득 했을 때는 소요경비 일부를 지급한다. 그런 시행규칙을 만드시려는지 안 만드시고 이 조례로 시행 하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그런 경우에 실비의 일부 보상해 드리게 그렇게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활용하시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안 만드시겠다고.

시행규칙은 자격에 제한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예에 아무런 연관 없는 자격을 취득해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교육행정이나 학교수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이것은 교육에 필요하고 이것은 교육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답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시행하시려면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대로 시행하신다면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안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을 만드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시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자기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있어서 직무라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의 범위가 세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학예에 관한 직무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세분화해서 명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예중에서 예를 들면 토목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또는 건축에 관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격증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컴퓨터처리라든가 그런 자격취득이 자기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봐서는 건축기사라든가, 토목기사 그런 것들이 자기 직무 교육학예에 관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들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실비일부를 보상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거든요, 직무의 의미를 볼 때. 교육학예가 단순히 일선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시설문제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할 것이다. 그런다면 그 범위를 아까 시행규칙을 마련하게끔 조례안에 되어 있거든요. 본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가서. 그러면 교육규칙의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겠지만 무슨 조례든간에 실비 대비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통상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안을 이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미리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거든요.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시안을 받을 때, 교육규칙시행규칙 시안을 받을 때 조례가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정하고서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자기연수장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참여할 공직자는 자기연수계획서를 성안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 내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경비일부 지급하는 그런 대상 연수과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등을 그때 자세히 검토를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자료로서 본 조례안이 승인될 경우에 교육규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예에 관한 직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범위도 간추려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즉시 시행을 했으면 교육행정발전에 도움이 됐을텐데 사실 이것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고 사실은 그동안 노력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전 추경 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조례가 먼저 된 뒤에 예산을 하자 그래서 조례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에 조례안 제4조의 자기연수장려 계획에 의한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동차운전면허증 딴것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교사나 공직자 모두다 직무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좀더 장려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실비의 일부라도 보상을 하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입니다. 2항에 보면 자기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연수 장려계획에 의한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 2항의 소속기관장이라 하면 범위를 어떻게 해석했으면 되겠습니까? 연수대상은 제2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소속교직원 그러면 고등학교 교직원이 자기연수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학교장한테 제출하면 학교장이 승인하게 됩니까? 소속기관의 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시간을 주십시요.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제4조 2항에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소속기관의 장이 누구냐에 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장, 또 교육청은 교육청의 장, 또 부속기관, 연수원은 연수원장, 우리 교육청 직속은 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의 유권적 해석을 내려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장은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일선 장이지 기관장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소속기관장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 말씀대로 학교장도 기관장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통상적으로 보면 기관장이라 하면 어떤 기관의 장인데 교육청 관계는 교육청소관에는 교육ㆍ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은 교육감이 되거든요. 그 산하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독립기관으로써, 예하 독립기관으로 해서 두 교육장은 기관장이 될 수 있으나 교육장은 기관장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연 부교육감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 교육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은 헌신적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제반시설과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음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2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완화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의 학교신설과 교실 증ㆍ개축사업, 화장실 개량사업등을 지적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93년도 기정예산에서 절약가능한 부분과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거하여 절약된 예산절감액 28억원을 학생수용시설에 중점투자하여 일선교육현장의 보다 나은 교 수-학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250억 5,359만원으로 92년 대비 9.8%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2,912억 1,156만원으로써 92년 대비 1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86억 7,6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0억 5,359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3억 7,72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3억 1,9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과 비교하면 39억 4,2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에서 6억 5,184만원과 재산수입에서 1,739만원등 6억 8,249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수결함으로 인한 지방교육증여금의 미교부액 42억 6,400만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등의 국고지원금 결산전 반납금 1억 2,117만원, 그리고 각종 고사 시행 기관 수입증지수입 1억 1,766만원등 46억 2,4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3억 1,9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9억 9,571만원에 대하여 2,912억 1,156만원을 집행하고, 76억 4,684만원은 94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1,9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7.3%로 1,668억 4,892만원, 각종 물건비가 5.1%로 148억 4,1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9%로 464억 2,945만원, 경상이전비가 1.4%로 39억 3,236만원, 자본적경비가 20.3%로 591억 5,983만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이월액 76억 4,684만원중 명시이월비가 전남공고 실습동 증축 외 2건에 68억 33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문흥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외 6건에 8억 4,351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61억 1,951만원은 신설ㆍ이설학교 부지매입비, 광주일고 개축사업비 예비비등 미집행액과, 인건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438만원이었으나,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ㆍ편달에 힘입어 우리시 교육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교단선진화사업과 2부제수업 해소, 노후교실 보수, 급식학교 확대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한동기입니다. 오버헤드 사용 문제에 있어서 화면이 일부 흐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사용기술 미숙,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대상 그런 오버헤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자체연수를 더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헤드를 과거에 보면 큰 대강당에서도 이렇게 강의 또는 보고회를 할 때 오버헤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째서 가능하냐, TP자료 만들 때 글자수를 줄이고 크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실공간에서 알맞게 하려면 TP자료를 만들 때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의 글씨를 써야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글씨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중등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10개학교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가 지금 급식학교 추진사항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낮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급식학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0개 학교를 처음에는 당초 우리가 완전히 투자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결국 중간에 급식학교후원회조직법이 통과가 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학교를 먼저 해줘야 될텐데 거기가 더 늦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영세학교는 농촌지역을 끼고있는 서부에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학교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약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가지면 급식학교를 만들 수 있다, 급식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씩만 급식학교후원회에서 마련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이쪽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도록,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내학교는 같은 서부에서도 1억 1,000만원정도가 이렇게 드는데 4,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추진연도로 보면 현재 서부에 있는 소규모 학교, 그리고 영세학교는 거의 추진이 됩니다. 오히려 시내학교의 급식학교후원회가 활발하지 못한 데가 더 늦어지고 또 활발히 움직인 데는 전부 되고 해서 금년에 그런 수준으로, 템포로 보면 약 25개 학교를 급식학교시설을 하고 보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결국 100% 급식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김 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70%를 부담해야 되고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70%를 부담하는데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30%만 지원한다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연하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은 추진학교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느냐하는 액수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몇%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급식학교추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활발히 추진을 해서 그것이 후원회에서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희망이기 때문에 아마 양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저쪽 영세학교는 1,000만원을 만들면 여기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1993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매 결산기마다 반복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개선대책이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법인의 전입금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르는 불용액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 결산기마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개선사항들이 조치내용 문서통보로 끝나서야 되겠느냐, 전년도 결산내용 개선 사항하고 대조해 본 일 있습니까?

예, 전년도 결산사항 검토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서 개선사항을 제시한 내용하고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조치 내용하고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결산회계에서 자꾸 문제가 된 것이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중에서 총체적으로 결산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사고, 명시이월, 또 불용액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주로 학교시설비나 수용시설을 위한 투지매입비나 시설비올시다. 그 사안이 교육부에서 매년 익년 3월에 개교할 학교에 대해서 매년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고 동계공사가 되는 그런 실정이 92년도에도, 93년도에도 문제가 되었고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취득을 하는데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상 문제라든가,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기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들로 해서 불용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환특사업비는 93년까지 전부 종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일고 19억 5천만원은 결산이 됐습니다만, 지목된 사고이월이 재배치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되었고 방금 또 구체적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좀 남고 재정결함보조금이 비교적 불용이 되는 사항이 92년도나 93년도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이 재정결함보조금은 우리 사립학교의 인건비올시다. 그러기 떄문에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에 전체의 교원에 대한 정확한 호봉수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기 떄문에 정원에 의한 평균호봉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언제든지 좀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타 비목은 전용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건비를 타 예산에 우선해서 전체 정원에 대한 평균호봉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이 비교적 92년도에도 결산액이 많았고 93년도에도 결산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 금년부터는 시설사업비도 작년이전에는 수용시설을 당해연도에 주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줘서 그 익년도에 수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전년도 말에 용역비나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나 토목비를 미리 계산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왔고 적기 공사해서 동계공사가 안되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일반 인건비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금년에는 사전에 4/4분기 이전에 전부 정산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사업소별로 정확한 정산을 해가지고 금년 94년도에는 앞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조정해서 필요한 세출에 계산해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92년, 93년은 전체적인 예산의 결산액 불용이라든가, 불합리한 사항을 금년에 시정하고자 3회 추경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자산관리중 현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금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무부담을 40억, 50억, 금년에는 94년에는 약 한 150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채를 해야 되는데 92년, 93년 기채를 안했습니다. 기채를 않고 현금운용을 하는데 이 자금은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그때그때 자금을 좀더 타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쪽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자수입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기채 일시 차입은 하지 않은 입장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현금관리상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이자수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고내시가 되어서 자금조달이 되었을 경우, 안 되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했을 때에 현금관리를 구체적으로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자금계획에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나머지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액금으로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것은 현금관리가 좋지만 나머지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현금관리를 어떠하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금을 배정 받아올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 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의 진도보고를 합니다. 진도보고에 따라서 자금조정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사업이 천연되었을 떄는 사업보고를 해서 예산자금 배정을 받기 때문에 미리 받는데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봉급은 준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그외의 모든 사업비는 자금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소액을 1,000만원 단위로 해서 제일 장기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천연하는 것은 없고 또 자금이 있는 자금은 그때그때 지출판단을 해서 일반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 한달짜리 1개월 정기예금이라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또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분기별로 자금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공사, 각종공사의 선급금도 역시 자금배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급금도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68억 4,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ㆍ전용을 한 27억 1,800만원중 연말인 93년 12월 15일자에 전용결정을 하여서 26억 7,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재원판단이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 배분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 금년에는 예견해서 3회 추경에 의해서 그 인건비를 실제 소요액만 놔두고 아주 실제 소요액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몇 억, 10억 범위, 그런 정도만 여유있게 놔두고 전액을 감조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연금부담금이 예산현액에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용관계는 연말에 예산현액으로 인해서 연금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예견해서 조치해서 3회 추경에 전부 조정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정리추경에는 예산총칙에 따른 간주처리된 예산편성은 없지요?

없습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지요?

93년도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나무라시고 그래서 94년도에는 간주처리도 없고 예산성립전 사용을 내용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처리를 전부 추경조치해 갖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 하다니요?

시험경비 같은 것, 체육대회 갈려면 그때는 우선 처리해주고 예산을 전부 성립시킨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사회교육관협의회 운영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48만원을 세웠는데요. 사회교육관 설치 협의회를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회교육관 설치가 불가능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48만원 남게 됐습니다.

보충답변 더 있으십니까?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국외연수업무를 중등교직과에서 통합처리한 관계로 계획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외연수가 초ㆍ중등 국외연수를 중등교직과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야근할 필요가 초등교직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급량비가 초등교직과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서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급량비요.

현재 사회교육은 교원연수원에서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으로써 결국은 구상을 했던 것인데 그에 따르는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못하니까 자연히 그를 위한 협의회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협의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수당으로써 써져있는 것인데 그 수당지급이 안되니까 결국 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도 우리 교원연수원에다 사회교육을 해서 사회교육관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생각하면 자연히 그것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 같은 것이 수당지급을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세출예산 이월사업 내용중 예산과목 세항 국민학교 시설목중 대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4억 5,4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전액이월이 되어있는데 총사업비는 당초에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대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4억 5,40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이올시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당초 교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당해 학교의 요구사항이 최소한도 약 400여평의 다목적 강당이면 좋겠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억 5,000만원만 계상한 돈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4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교실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쪽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학교측에서 강당규모를 약 400여평 그런 규모로 지어주라 그래서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부터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성국민학교의 담장밖에 있는 그 불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가 추분을 했습니다. 약 한 3억 2,000만원 처분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부족한 액수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왜 약 400평이냐, 배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체육관 규모가 그런 정도 되어야 된다. 지금 저 방림국민학교의 규모가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당해 학교의 불용 토지도 매각되고 그래서 그 재원도 합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다목적 강당을 시설을 해가지고 부족액은 나중에 교특회계에서 충당하거나 별도 검토하려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억 5,4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계획설계나 실시설계가 거의 안된 상태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4억 5,000만원 만큼의 설계를 하면 그 규모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이나 동창회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약 한 400여평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이제 불용토지도 처분했고 재원이 확보되므로 해서 어느 정도 약 350평에서 380평의 규모로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가지고 4억 5,400만원중에서 계획설계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에 전혀 예산은 집행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94년도의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4억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5억 5,400만원이 됐습니다. 1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 반영합니까? 국비보조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불용토지 재산수입을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로 계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연도내 착공을 못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계획설계나 실시설계가 되어서 예산집행에 일부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이월시킨다. 조금 전에 김 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일부를 질의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 밑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계획이전에 건의에 의해서 국비보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것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불용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성국민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배경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국고요청을 하는 배경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늘상 본위원회에서 주장입니다만, 학교시설문제는 형평에 맞게끔 노후시설도 개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실바닥의 후로링이라든가, 천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겠고 강당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지원동의 남국민학교입니까? 거기도 역시 강당을 진입로 불용토지를 매각해서 강당을 지어준다.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토지가 있으니까 그 학교는 강당을 지어주고 또 진입로가 불용토지가 있으니까 그것 매각해서 강당을 지어주고 그 불용토지 재산이 그 학교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4억 5,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학부모들이나 동창회라든지 요로에 의해서 400평을 지어달라, 강당 2개를 지을 것 가지고 한 학교에다 10억을 투자한다. 국고지원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두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한 후 답변을 하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부교육청 이원송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혀 착공을 못했던 사유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하나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강당의 계획을 규모나 시설계획을 약 10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럴려면 4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면 10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저희들이 시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대로 4억 5,400만원 그 예산만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착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규모를 저희들은 400평 규모정도는 해야겠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착수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작년에 착수를 못해서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4억 5,400만원이 전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94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예산은 예산액이 5억 5,4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착수를 해서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입찰해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10억중에서 부족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예산에 1억을 계상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 추가로 1억 정도는 계상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내략이 있어서 나머지가 6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자란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학교불용토지가 약 70평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매각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매각이 안되었다가 금년에 3억 1,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합치면 약 10억이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당초에 예산액을 편성할 때는 기본계획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의회의 의결도 안받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자체는 저희들이 한 거지요. 예산을 계상해 주시는 과정은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시더라도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편성할 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으면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또 94년도 1억을 추가해가지고 5억 5,400만원이면 그 사업비의 책정기준에 의해서 확정 됐을거란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10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 우선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확보가 안될 때는 다시 계획 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초부터 계획사업으로 집어 넣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가 미숙했던 탓입니다.

만일에 금년도 정리 추가 내지 95년도 예산에 부족분 약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의회의 심의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당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금년초에 착공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토지가 매각된 결과를 보고 집행하는 것이, 설계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부득이 설계용역이라도 맡겨서 설계라도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확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용토지는 분명코 대성국민학교의 자산이 아니예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만, 그 학교가 설립된지 50년 이상된 학교고 설립당시부터 관리했던 토지기 때문에 비록 그 학교자산은 아니라도 불용토지 대금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써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효덕국민학교라든가, 무진중학교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히 도로부지로 편입된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만, 그 학교에 거의 투입을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그렇게 해줘도 크게 무리는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관계는 95년도 예산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 대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피아여고 강당관계의 결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수피아여고 강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3년도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수피아여고 강당 완성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우선 수피아여고 강당 건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가 얼마 지원이 되어 있고 교육청예산이 얼마 계상되어서 결산을 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피아여고의 보조내력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봤습니까?

보조금 결산으로 했습니다.

보조금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결산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요.

보조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결산합니다.

결산해서 어디로 보고합니까?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세입으로는 잡지요? 세입 안 잡습니까?

우리가 보조해준 액수는 세입세출 잡지요.

국고보조 세입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라니까요.

지금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수피아여고 강당은 3억 4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수피아여고 강당 및 체육회관 신축비 집행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잔액이 전혀 안 남았습니까? 결산잔액이 전혀 없어요?

결산잔액 없습니다.

결산잔액이 없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동창회에서 모금해 가지고 일부를 충당하고 거기에 부족분을 예산반영 해가지고 지원이 됐거든요.

수피아여고 강당 자체기금 내용하고 전체 투자예산하고 우리가 보조했던 3억 400만원에 대한 정산내용은 지금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피아여고 강당 소요 사업비하고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것은 결산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05페이지, 10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중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미수납된 금액이 30억 6,195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에 토지매각 수입에 약 135억 3,028만 7천원의 2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면 담장밖 관사매각 12억 1,518만 6천원, 중앙초등학교 1억 7,847만원, 방림초등학교 1억 2,280만원, 서봉분교, 전남여고, 광주여고 등등으로 해서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 30억 6,195만 3천원으로 인해서 93년도 교육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상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혹시 생긴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결산내용중에서 토지매각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했다가 매각되지 아니하여서 미수납액 30억 6,195만원이 미수입 됐습니다. 주로 중앙국민학교외 4개학교 담장밖 매각대 12억1,518만원과 지산국민학교외 8개교 담장 이렇게 해서 30억여원이 세입 결손이 되었는데 이 사안은 결손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안은 저희가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세입을 잡았을 때의 세출계산은 거의 1 대 1 경비로 계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사 강당을 짓는다든가, 부재수입을 해소하고 시설사업을 하고 운영비에 절대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는 결손이 나오면 절대 되는 입장이 아니고 1 대 1 경비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산이전에 세출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생겼습니다. 주암국민학교가 폐쇄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첨단과학시설도 들어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매각대로 31억 2,994만원을 작년에 토지매각대가 첨단과학시설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충당해서 세출예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 대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림초등학교 담장밖 관사매각을 1억 2,000이면 그 수입만큼 방림국민학교에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