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내무 행정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1억 1,300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 873억 7,900만원과 이월액 47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 433억 9,800만원은 집행하고 267억 3,6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ㆍ18추가보상금 기채계획변경을 포함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19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국 7개과와 산하 7개 사업소 직원 인건비 84억 9,600만원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운영비로 25억 9,300만원이 각각집행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42억 4,8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0억 1,400만원, 예총시지회 및 문화원운영지원금에 1억 1,300만원, 광주직할시체육회지원금 7억 6,500만원, 그리고 기타 연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에 13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1억 3,500만원으로 직원교양지 구입, 직장취미클럽 지원 및 여직원 근무복 제작 등에 3억 4,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 700만원, 시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보상과 구ㆍ동 우수기관 시상 등에 4억 3,300만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 등에 10억 8,700만원, 광주시사 및 고전국역총서 발간, 미술대전 개최, 시민대상 시상 등에 4억 2,6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조명시설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활동지원에 5억 4,100만원, 고싸움 전시관 외 비지정문화재보수 등에 1억 1,600만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유적지 발굴 및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에 3억 200만원, 도서관 장서 및 운영용품 구입비에 2억 1,500만원, 그리고 기타 문예진흥 수용비와 전국체전 관련경비 및 민방공시설확충 등에 1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09억 2,3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과 우수농고생 육성 지원 등에 7억 4,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 및 지하주차장 CCTV설치 등에 31억 3,500만원,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지 복원 및 문화재보수사업 설계용역비 등에 7억 5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야외시설공사 등에 3억 1,1007만원,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시설비 등에 157억 1,200만원, 기타민원실 광파일 시스템 구입, 남부경찰서 통신중계소 이설 등 각종 사업비에 3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과 설계지연 등으로 총 9건에 266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214억 5,100만원과 5ㆍ18부상자 계속치료 및 검진비 1억 8,300만원과 광주민주화운동묘지조성기념사업비 44억 300만원이 묘역위치선정 지연으로, 그리고 실내빙상장 건립비 5억원과 포충사 사당보수비 1억원이 각각 부지미확보와 설계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화비 공원조성비 900만원이 기한 연장으로 명화동 유적지 발굴조사비1,800만원이 발굴시기 부적당으로 첨단산업기지 문화재 발굴비 2,000만원이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미도래로, 호남창의관 건립비 4,800만원이 전시유물 확보 및 전남도와의 공동협의로 인한 용역중지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19억 7,8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5ㆍ18추가보상금 기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 취소액 19억 9,200만원, 호남창의관 사업연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9,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9억 7,900만원과 예산절감액 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와 폐기물 수집수거 수수료 등 3개 타 회계부담금 18억 300만원,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해양도시가스 등 3개 타 기관부담금 33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49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28억 2,800만원, 관리비 18억 8,600만원, 용역비 500만원, 기타 영업비용 1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잔액은 3억 1,300만원으로 위탁기관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마다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맡아서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류한덕 내무국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무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74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39억 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으로 6억 9,700만원, 그리고 28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53만 3천원과 예산절감 2,947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분 2억 2,687만 2천원이 불용액처리되었고 문서통신관리는 1,491만 2천원의 예산절감액과 5,025만 4천원의 예산집행잔액분이 발생되었으며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은 1억 4,470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분으로 9,470만 3천원이 불용처리된 반면 새마을사업에서 6,679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등으로 6,060만 9천원과 예산 집행잔액분으로 556만 9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원이 포충사 사당보수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설계지연으로 미착공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화비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출원인행위액 3,960만원 중 지출액이 2,970만원으로 조각가 해외초청 출국으로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화동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비 1,800만원은 발굴 시기 부적당 공사 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기지 문화재발굴 용역비 1억 7 ,930만원 중 지출잔액 2,061만 1천원이 문화재 보고서 제출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호남창의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4,835만원이 전시유물 확정 및 전라남도와 공동협의로 인한 용역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아 사실에 계상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1억 28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 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분이 발생되어 불용액처리 되었으며, 실내 수영장 건립공사가 총 사업비 101억 155만 8천원 중 59억 2,749만 4천원이 지출되고 1억 3,625만 4천원이 예산집행잔액 분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안 되에서 6억 675만원이 지출되었고 4,1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2,753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분으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한편 현액 52억 1,142만 7천원에서 징수결정액 52억 2,793만 9천원으로 100%의 실제 수납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통합공과금 업무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높은 참여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내무국 소관 세출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요, 25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중 특수화종 위탁 재배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위탁금으로 전용한 사유와 실적 및 정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일동포 미술작품 기증에 있어서 기증품 인수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어째서 자산취득비를 오히려 믿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전용사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282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내빙상장 추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미루어진 이유와 또 포충사 사당보수 이월사고로 설계가 지연되었거든요. 어째서 설계가 지연되었는가, 현재는 지연된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부속서류 101페이지에 보면 시ㆍ군ㆍ구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생겼는데 5,000만원이 미발생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먼저 설명드리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주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실내빙상장 관계하고 포충사 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은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러니까 92년에 시설비 30억원 중에서 국비 50%인 15억원을 지원예상액 중에서 92년에 5억원이 지원되어서 작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이후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5억원 국비 부담액 중에서 10억원, 앞으로 추가로 지원될 금액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토지매입비로,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토지매입비10억원을 시설비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1회 추경 때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이 그 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그래서 그 지원이 안 된 상태라고까지 그 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다음 추경 때 바르게 고쳐서 추진을 하기로 하고 어차피 국비 지원해준 그 금액 15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12일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혹시 그 안에 예산추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정리추경 때 되더라도 곧바로 그 빙상장을 예정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포충사는 작년 92년에 결산추경 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게 기한이 없어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전부 사업이 준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빙상장은 12월 12일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를 하고 안 되면…….

아닙니다, 위원님. 용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표준하기 위해서 선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2월 12일 완료 예정이고요. 문제는 저희들 시비가 토지매입비가 잘못 1회 추경 때 서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시 고쳐서 사업은 예산만 서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12월이면 춥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안에 예산이 서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정리추경 때 선다고 그러면 어차피 동절기고 그래서 예산이 선 동시에 나머지 땅 2천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착공하고 중지명령을, 바로 동절기가 와 버리면 그런 점은 예산이 되어 집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내년 봄에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영숙 위원님이 물은 포충사 말이에요. 설계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된 데 대해서 92년도 몇월에 결산추경이 그것이 올라왔어요? 92년도에요, 93년도에요?

92년 결산추경, 정리추경이니까…….

포충사 보수가 담하고 문 달고 나무 심고 그런 것이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포충사 소장이 와 있습니다. 포충사 소장에게 물어보시면…….

왜냐하면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결산추경때, 93년 결산추경이 몇일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12월 25일에…….) 12월 25일에 결산추경 때 1억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 올리면 지연으로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94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1월에 해서 집행해 가지고 3월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명시이월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요?

(관계직원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93년도에 예산에 넣어 가지고 93년에 발표도 못하면서 넣었느냐. 며칠 지나면 94년도에 넣어 가지고 94년도에 집행하면 순리대로 명시이월이란 말도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돼요.

시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행정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왜 집행이 안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 행정에 대해서 생활행정우수기관 시상금과 행정실적 우수기관시상금3,000만원, 그래서 저희 예산에 8,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고 정부차원에서 지난해 예산긴축재정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하도록 해서 저희 시비 절감차원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행정실적우수기관에 대해서만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절약한 5,000만원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국체전 대비 특수화종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재배한 문제하고 국내 유명미술작품을 소장한 재일동포의 기증작품 인수 건에 대해서는 미술관장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네요. 오늘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서요. 28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28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인사행정에서 예산집행미사유라고 해 가지고 95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미사유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안 세워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집행 미사유발생으로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953만 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국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중 보상금 지출 영수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와 무형고정자산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280이런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7만 3천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79페이지 자산취득비 280만원 중에서 27만 3천원만 지출하고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주시고요. 통합공과금특별회계 59페이지를 보면 해양도시가스는 영업미수금 93년에 800여만원을 전기 이월시켰고 93년 결산시에는 1,000여만원의 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타 기관 두 군데는 영업미수금이 없는데 유독 해양도시가스만 영업미수금난에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듣기 전에 실은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하셔야 합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넘겨줘야 돼요. 우리 광주시의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혼자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땀좀 나 봐야돼요. 그래서 공부 좀 하게끔…….

총무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총무인사행정 예산 중 953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그 중 115만원은 당초 93년도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료로 계상 했다가 휴양소 부지를 국립공원 명사십리관리사무소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830만원은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임용 전 교육훈련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신규임용후보자들을 해당 구청에 배치했던 관계로 구청에서 구비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우리 시비를 사실상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연금관리보상금 영수증을 회계과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임용관계 공무원 교육을 구청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사전에 계획은 물론 본청에서 총괄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예산과 시예산이 독립된 예산이 항목은 구비로 예산을…….

독립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맨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보면 무사안일하게 무계획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에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교육비에 대해서는 항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보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대개 신규임용을 할 때는 구청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맨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교육 관계는 사실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채용할 때는 예상인원을 하기 때문에 꼭 몇 명이 구청이다, 본청에 계상을 하지 않고 총 인원을 가지고 채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청에서 바로 임용해 가지고 임용 전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 바로 구청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구청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발령을 내니까 발령구청에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임용을 하게 되면 시로 몇 명, 구가 지금 몇 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된다 하면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고려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근본적으로 세워야지요.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게 구청과 본청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윤복식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영업미수금명세서 중에서 해양도시가스만 800만 6,416원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저희들한테 위탁한 각 부서에서 저희들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인해서 그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기 이월된 것은 92년 12월 31일 현재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해양도시가스는 다른 위탁업소보다 지원이 수시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 결과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금액이 발생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요원들이 각 동에 나가있죠? 이백몇명입니까?

282명입니다.

거기에서 KBS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KBS하고 한전하고 인가요? 떨어져 나갔죠?

예.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인원 문제에서도 몇십명이 가령 한전으로 간다든가 다시 원대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인원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여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검침원은 총 282명입니다. 당초 한전하고 KBS에서 온 인원이 153명입니다만, 중간에 퇴직하고 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재 143명입니다. 당초 내무부하고 한전하고의 협의는 153명 전원 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만, 현존인원이 143명으로 그 중에서 지원에 의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9월 30일 현재 한전으로 지원해서 전부 가고 나머지281명 중 상수도사업본부로 90명 기타 잔여인력이 41명이 남습니다. 41명은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해소시까지 각 구청에서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남은 분들이 KBS나 한전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 온 곳으로 안 가고 남아있는 인력이 지금 구청에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어딘가로 어제 배치가 되는 것 같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전하고 KBS에서 온 자 중에서 불희망자가 41명입니다.

41명이 다시 안 가겠다 그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총무과 대기로 해서 자기들 신분에는 대기로 발령이 나 가지고 그래도 구청 총무과 소관으로 다시, 실질적으로는 대기 상태인데요.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고 다시 동사무소에다가 그저께인가 자기들이 온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했구만요, 서구청에.

정원 외 현원 관리로 해 가지고 정원이 차도록 가령 모집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 분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책임하에 활용하는 인원으로 쓰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라든지 기타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대책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시 한전이나 KBS로 종용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낸 것 아닐까요?

본인의 희망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남구청같은 데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충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시에서.

그분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해소를 시킬 그런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요원불희망자 41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조처를 해주어야 할 겁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전부 시달하고 각 구청으로 그 방안을 시달해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미술관문제, 미술관장님 오셨어요?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안 오셨으면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답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했잖아요. 75페이지 임차료와 무형고정자산 예산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적어놨네요.

75페이지 임차료하고 무형고정자산이 전부 합해서 115만원 1천원입니다.

결산서입니다. 75페이지 맨 아랫줄…….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미술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미술관장님 답변하세요.

미술관장 차종갑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 7,700만원 중에서 1,340만원을 수용비로 79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하정웅 재일동포가 212점의 작품을 기증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지 일본 가서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작품구입비로 7,000여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212점을 무료로 기증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수용비로 79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540만원 그렇게 해서 전용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요?

시장님, 승인 받아 가지고 정당한 승인 하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전용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답변 준비 됐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답변말고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7만 3천원만 사용하고 252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빨리 못하니까 75페이지, 79페이지는 자료로 말씀하셔서 지금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아까 맨 처음에…….

연금 관계하고 75페이지 고정자산하고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자료로 말씀하셔서 자료로 충분하게 하라고 지시만 해놨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이런 문제는 예산 수립 시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무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지적하고 개선대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무국 산하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시공감리문제하고 자산취득비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관리요원에 대해서 불희망자 41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토목직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배경과 인사원칙 문제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인천시의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만,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순환보직을 해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것이 분위기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는 묵묵히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을 위해서도 한 자리에 오래있는 사람들을 순환보직시키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3년 이상된 사람들을 전원 순환보직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현재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이상된 사람들을 순환보직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인사는 하기 어렵고 구청은 구청간에 본청과 사업소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순환대상 공무원 중에서 작년말과 금년초에 대부분 다하고 토목직만 순환보직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특히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담당부서의 건의가 있어서 토목직만 하반기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토목직 3년 이상된 분들은 전원 66명을 순환보직을 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가 새로운 보직에 가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희망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위해서 어느 희망여부를 따져가지고 이번에는 순환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을 원칙대로 순환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본청과 사업소의 직원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마침 다음주 초부터 내무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내무부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전임자 것을 같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임자가 와서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서로 다시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곳에 와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감사 때만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감사가 끝난 대로 인사를 하기로 하고 본청과 사업소는 이번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친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전폭적으로 교체를 해버림으로써 개개인의 사정과 해당구청의 현지사정이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행정공백이 일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시고 개개인에게도 아까 동료위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 준비 됐습니까?

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 질의의 답변 중에 구청 직원이 본청으로 발령은 어렵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는 것은 영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보낼 때는 좌천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어떤 영전ㆍ좌천의 개념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각오로 강직한 마음으로 대민봉사를 잘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에다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청과 본청간의 교류는 이번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청 직원이 구청으로 가는 것은 좌천으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답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구청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채해서 들어 왔다면 예를 들어서요, 7급 공채에 합격을 해서 임명이 되었으면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실력자라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 흔히 본청에도 중앙청에서 낙하산 식이다, 가령 국장으로 온다든가 이럴 때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7급하고 본청 7급하고는 1등 7급이고 2등 7급이고 저 동사무소에 있는 7급은 3등 7급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사원칙이 인사권자는 시장고유권한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원칙만큼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만, 방금 토목관계도 저는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인사승진관계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7급이 6급으로 간다든가 그럴 때 근무평점이 제일 점수가 많죠? 30점인가 되지요. 그것이 좌우하는데 그것이 국장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실이 게재가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6급 이하의 근무평점은 주무과장이 확정을 짓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인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인사원칙에는 시정할 점이 많지 않느냐. 인사 주무 내무국장도 구청 직원의 본청 발령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똑같은 급수, 실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이고 이런 데 본청 직원이니까 그렇거니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어디까지나…….

이번 인사에 꼭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할까 정사가 있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의 계장들 중에서도 구청과장으로 나가기로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반면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나가면 그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정사가 있습니다. 이번의 인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순환보직을 시키므로 인해서 자리를 옮겨 앉게끔 하므로 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도록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간의 교류는 생각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밑의 구청직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충실히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민원부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인선에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본청부터 바꿔야 합니다. 순환이 되어야 해요. 오늘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바꿔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채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되었지요? 예산 현액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자산취득비가 60만원인데 여기는 6억원으로 예산 현액에는 써 있어요. 74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되었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의 건 대통령취임식 때 거기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서류를 잘 좀 재검토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이었는데 어제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상용피복비라고 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못되거든요. 상용피복비라는 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의 기수단에게 양복을 해줬다고 하는데 피복비가 전체다 지시가 내려와서 기수단 옷을 입어라 해서 한 거에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피복비 5명을 기수단을 만들어 주자 해서 한 거에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은 내무국에서 알아야 돼요.

아마 예비비에서 써놔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실무자가. 제가 다시한번 알아서…….

상용피복비가 5명이 있는데 한 사람 당 15만원 짜리 옷을 입혔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기수단 옷을 해줘서 입고 갔느냐?

시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 똑같이 그렇게…….

기수단들 옷을 다 해 입어라?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답변 들어야지요. 이왕 답변하는 김에요. 77페이지 임차료도 그래요. 172만 9천원인데 46만 5,500원만 쓰고 126만 3천원이 남는 이런 불용예산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안종수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통신관리비 자산취득비 280만원 중 257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액 25만원 가운데 미집행한 사유도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통신관리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화기 구입 비용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수용관계부터 항시 예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에 따라서 통신이 즉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임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증설을 예상하고 시 기구가 증설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93년도에 기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전화기 가입 내지 시설구입비가 그대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형자산 또는 임차료 관계 90만원과 25만원을 합하면 115만원으로써 정태성 위원님께서 전자에 총무예산 중에 953만원에 대한 불용액 가운데 이 돈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돈을 하계휴양소 설치비 가운데 임차료가 국립공원 명사십리사무소로부터 무상양여 내지 거기에 시설된 전화기까지도 아울러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절약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국체전이 있지요? 그 준비상황과 또 국악대전이 금방 있을 겁니다. 준비상황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국체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전에서 열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범종목 우수 한 종목을 포함해서 35개 종목에 1,300명의 선수단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1,300명 속에는 337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5일 결단식을 갖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성적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한 자리수 등위 안에 들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악대전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악대전은 작년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바로 행사를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단법인 광주국악진흥회를 창립을 해 가지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래서 주요행사내용은 11월 1일 저녁 6시에 전야제행사가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에는 국립창극단 임방울전 공연을 하고 그 공연에 앞서 금년에 국악의 해를 맞이 해서 임방울 흉상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시 20분전에 그 흉상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전야제를 마치고 11월 2일에는 예선, 11월 3일에는 경연, 이런 순으로 해서 판소리명창부 등 5개 부문에 대통령상을 최고상으로 해가지고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체전 말입니다. 한 자리수 안에는 못 들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광주시에서 하면서 5등인가 했지요? 그런데 광주직할시 체육회 이사들 몇분을 만나봤더니 “올 체육대회는 불참하는 것으로 시장한테 건의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 예산이 빨리 지출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우리는 못해 먹겠다,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나가는 전국체전은 우리가 보이콧(Boycott)하자,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아셔가지고 선수들한테 제공해주었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늦었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돈이 집행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체육회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체육회 경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현재 계수상으로는 6억 6,600만원이 예산에 덜 계상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각 구에서 타 시ㆍ도에는 그런 는데 없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보다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각 구청별로 그 예산을 1억원씩을 보조금으로 수입을 잡아 놨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 예산을 1억원씩 세울 수가 없고 그 예산을 오히려 이괄하다 보니까 그게 한 4천여만원만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4개 구청에서 3억 6,000만원이 세입결함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나 우리 체육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2억 9,800만원, 한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 6,000만원 예산이 안 세워져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이 빨리 안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차피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추경이라도 빨리 있었더라면 예산이 세워졌을 것인데 추경이 없고 지금 상황으로 정리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걸 우선 차용을 해서 쓰자. 그 과정에서 조금 예산집행이 늦은 게 아니고 차용해서 자금을 집행해주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우리 광주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5등을 했는데 1년 있다가 대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10위안에 못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대회가요, 우리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2등을 하니까 국제적으로 얼마나 알려집니까? 우리 광주직할시가 그래도 다른 시ㆍ도보다 성적이 올라야 신문에 계속 나오면서 광주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놓고 다음에는 선수들이 뭐 어쩌고 하면서 성적이 나빴다고 하면서 계속 두들겨 맞고…….

정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전국체전 문제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나 같이 상의를 해요. 우리 광주시 체육발전이나 시정발전은 항상 같이 노력해야지요. 별도로 기회를 가져가지고 25일 이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작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결산심사 시 뿐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필히 소관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하고 답변도 충분하고 성의있게 준비해서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장 최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3h7s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저희 교육원 운영과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원은 중외공원 건물 일부를 사용하여 교육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전문화ㆍ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자치행정 수행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교육운영실적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에 32개 과정을 두어 3,500명을 교육하였고 시ㆍ구정 발전연찬대회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시 산하 공무원 전산교육 이수자에 대한 전산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산기기사용능력을 제고하신 바 있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93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1억 1,300만원으로 이 중 10억 3,400만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의 7.1%인 7,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액 10억 3,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경비로 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교재발간, 외래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대한 기본경상비로 1억 4,300만원을 교육용 컴퓨터 10대, 윤전등사기 1대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교육생 해외연수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900만원 중 전체예산의 1.8%인 2,000만원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이고 2,900만원은 전체예산의 2.6%에 해당됩니다만, 물품구입시 자체 노력한 절감액이며 3,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던 제74회 전국체전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부득이 6개 교육과정이 취소되어 교육계획변경으로 인한 미 집행액과 문민 정부의 경제회생시책에 따라 재정은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을 절감한 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원은 교육운영 효과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적은 예산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업무 연찬과 건전한 회계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9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1,300만원에 지출액은 10억 3,400만원으로 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교무관리에서 2,510만 5천원이 예산 집행잔액 분으로 나타나 있고 교관 관리에서 예산절감액 18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분으로 2,415만원, 그리고 교학 관리 예산 절감액 289만 3천원과 예산 집행잔액분 2,499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공무원 경제는 지방화시대를 주도해나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이 다 사용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없이 물품구입에 전부 사용이 되었거든요. 무엇 무엇을 사셨습니까?

500만원 구입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불용액이 없이 안 남고 다 쓰셨는데…….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전등사기 1대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등사기 한 대요?

예. 윤전등사기 1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본청 예산같은 것은 정보비가 전부 쓰여지거든요, 안 남고. 그런데 불용액으로 4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돈을 아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800만원에 대한 4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순수한 절감액입니다.

그러면 참말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신청사가 이사가려고 물품구입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하명해주신 대로 가구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가구협동조합하고 지난 9월 8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 같은 것이나 그 외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11월중에나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납품은 11월 중순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쯤 완전히 다 그리 들어갑니까?

지금 94%입니다만, 금년 12월 10일 정도는 저희들이 이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년 2월 21일쯤 개관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95년도 교육생 입교당시에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개원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시겠지만 물품구입하는 가지 수라든가 종류라든가 구입처같은 걸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액 항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과대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법정경비인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남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만 3,6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저희 연수원기 때문작년도에 2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여된 급여의 미집행사항입니다.

2,000이 아니고 200이에요?

예. 200입니다.

2,000으로 봤습니다. 200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상여금도 2명 결여분이고요. 또 정액수당도 2명분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급여가 남으면 상여금, 정액수당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토탈(Total)하니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속에서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6개 교육과정이 취소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92년도 계획을 할 때 내년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상태에서 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소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먼거리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300만원 속에서 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0% 가깝게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내여비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내무부 주관으로 소방학교에서 개최를 하던 행사참석여비였습니다. 그런데 동부소방서에서 여건 상 전 인원을 참석을 못 시키고 현장활동 대비에 임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절감해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국내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은 많은 수가 와서 응원도 하고 선수격려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또 현재 월동대비해서 출동 대비하는 준비상 전원이 참석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신설이라고 히 가지고 소화전을 39개소를 설치했지요? 그런데 광주시내에 소화전이 몇 전이나 있습니까?

소화전이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1,300여개소 됩니다. 이것은 신시가지가 아니고 이미 개발된 시가지의 수요개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공단이라든가 주택단지개발지역에는 별도로 단지조성 시에 같이 설계해서 저희 소방비에서 별도 책정 안하고 도로굴착을 별도로 안 하고 도로설계 시에 도로망을 따라서 수도배관망을 따라서 동시에 설치 추진하는게 금년에 100여개가 넘고 계획은 내년도까지는 500개를 신시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시가지부터 신시가지까지 광주 시내 전체 해서 소화전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1,334개소입니다.

현재요? 구시가지, 신시가지 다 해서요?

예.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시내 대개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다른 전화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화전이라든가 급수전 이런 것을 별로 안 올려가지고 푹 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거기가 쓰레기오물로 되어 버린 경우가 있고 그런 건 파악을 못하게 되면 포장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소화전을 못찾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항목에 나와 있는 소화전 이설항목이 있지요. 이것이 내용이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인도쪽으로 옮겨서 이설하겠다는 그런 설치내용입니다. 그걸 피해서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자주 확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불은 계속 나고 있는데 소화전 못 찾아가지고 물을 멀리서 가져오려고 하면 다 타버린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건 각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내폭화학차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폭화학차가 들어오기 전에 광산소방서에서 고성능화학차라고 이 차도 외자 발주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두 차가 소화약제를 활용해 가지고 주로 포말소화약제로해서 기름화재에 대비하는 특수차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주로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현장에 같이 사고비행기를 따라가면서 포말을 방사해 가지고 진압도 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고성능화학차하고 내폭화학차하고 다른 점은 내폭화학차는 차체가 바퀴나 유리나 이런 차체가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빨리 불이 붙지 않고 폭발현장에서도 근접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차입니다.

이런 차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당초에 8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제 구입은 4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현재 그 차가 들어 와 있어요?

예. 금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한 달 넘게 교통부에서 성능시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외자구입한 거니까 그런 절차 과정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차는 여러 대 구입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내폭화학차가 내가 기억하기에는 약 8억원 정도라고 처음에는 계상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절반가격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2,000만원 인가 남았다고 그랬지요?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국내에 경기도 안산소방서에요. 내폭화학차를 도입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 . 92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것 아니었어요, 우리 광주는. 그런데 안산소방서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물자대하고 통관세, 전부 합해서 7억 2, 3천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국제경쟁입찰에 따른 변동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는 조금 붙여가지고 조달청에서 경쟁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당 경쟁으로 낙찰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액이 생긴겁니다. 실제물자가 허름한 물건이 아니고 조달구매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Down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런 차액이 많이 생긴겁니다.

안산소방서는 완전히 바가지 썼구만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산소방서는 비싸게 샀고 저희들은 싸게 산 편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는 신축이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북부소방서는 설계를 이번에 끝내고요. 종합건설본부 계획으로는 공사 발주는 10월 26일경에 발주를 시작하면 한달여 소요되어 가지고 11월 20일경에는 착공이 되겠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도 많이 발생할 계절이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경에는 개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소요장비 13대가 10억원에 달하고요. 또 집기구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차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영수증까지 그리고 동부소방서도 똑 같습니다.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도 차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광산소방서도 같습니다. 자료를 모레까지 22일까지 입니까? 지출영수증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는요,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작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이틀간에 걸친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