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일먼제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연동하우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조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로 알고있는데 설치장소의 선택은 잘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청남면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대상지는 동강, 중산, 왕진, 인양, 아산등 5개 작목반으로 금강변 사질양토의 평야지로 작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의 일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홍수시에 대비키 위하여 저습지대의 고려는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지정리된 수리 안전답으로 홍수시 침수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농지개량조합장의 검토를 받은바 침수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저온창고시설 보조비를 작목반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는 93년도부터 4개소에 100여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산 백곡 취나물 작목반에는 20평, 청남 중산 토마토 작목반에 20평, 장평 낙지 메론 작목반에 30평, 비봉 용천 과수작목반에 30평 해서 계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94년도 활용실적은 완두콩 5톤, 생표고 10톤, 사과 20톤, 메론 30톤, 밤 20톤, 사과 10톤, 배 5톤으로 6종에 총 100톤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해당 지역내에서 어느 농산물이든 과잉생산시 작목반원 및 농민 누구나 이용하여 출하조절을 하는데 있으며 금년도에는 각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 순조로워서 저온저장고 이용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원된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책은 없는가 질문에 대한 94년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의 지원을 각종 작목반에 지원토록 되어 금년도 14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청남면 중산, 왕진 토마토 작목반에는 트렉타 3대, 관리기 2대를 지원하여 영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자가 있을시 방지책에 있어서는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예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동하우스 설치 시설물의 내구년한은 몇 년이나 되며 추자대 수입비율에 대해서는 연동하우스 내구년한은 10년으로 600평당 5,56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자부담은 50%로 2,780만원입니다만은 융자금이 1,67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 로써 1년내지 2년안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 비율에 있어서는 5,560만원 투자에 대해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으로 조사된 것이 약 43%입니다. 그에대한 작부체계로서는 토마토와 메론, 수박을 재배할시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3천만원으로 조사된 것은 약 54%입니다. 여기에 의해 작부체계는 꽈리고추, 수박, 메론과 수박메론을 재배했을시에 54%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열심이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동출하하여 제값받기에 노력한다면 3년차부터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내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창고 및 위탁영농단집하장의 공유시설물에 대한 건물등기실시현황등에 대해서는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은 도지침에 의거 사업완료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목반 명의로 등재하였고 작목반별로 시설물 운영 규약틀 제정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건물등기를 실시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등기를 실시한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청양군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목적외 사용여부를 수시 출장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원자금 회수책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작목반을 편성한 곳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작목반을 편성한 곳은 없스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농업분야 생산유통지원사업지원은 기조성된 작목반, 영농법인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전시 반짝시장내 농산물 직판장에 출하한 품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총 취급품목이 30여종입니다. 여기서 운영자는 목면 대평리 농민후계자 윤홍수로써 운영기간 금년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액이 9,300만원으로 출하됐습니다. 이는 평균 1일 62만원입니다. 62만원은 청양군에서 취급하는 품목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품목외로 타지역 농축산물을 포함한다면 1일 80내지 90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축산물의 홍보 및 관내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해야하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도내의 타군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직원 1명을 고용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여 청정지역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산 햅쌀, 무, 배추, 고추등 계절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과 비봉 구기자 가공제품등을 관내에서 원활히 수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병의 발생도 있습니다만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토도 하고 지금은 토양개량제가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청남 말씀이십니까?

군내 전체.

연동하우스가 청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하기피.

출하기피하는 예는 없습니다.

여기 종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 청양읍에는 쌀, 잡곡류, 칠갑농산 제품등 5종, 면마다 품목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수량이 한 120톤을 취급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초창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20톤을 군내것만...

예. 예. 120톤입니다.

예. 김익동 의원님 질문 끝나셨지요?

예. 그러면 다음 다른의원님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군정의 묘안이라면 공적된대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글쎄 그 겨우는 현재 낙지터널 관계는요, 하여튼 금년 발주해서 사업 착수됩니다. 이것은 공적대로 실시됩니다.

예.

예산을 지금 세운다고 얘기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른의원님.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예. 잘안되는 사항은 홍보를 하면은 안되겠지요.

다른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의원님.

예. 알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작년도에 산위의 높이 물탱크를 일단 작년도에 2,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중추1리, 중추리, 분향리 일대를 전부다 급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6천만원을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책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내에 골고루 다 그런 실정이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중추천에 생태계가 전멸되고있으며 특히 중추1.2리에 지하수가 썩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추1.2리, 낙지리, 분향리, 분향2리, 중추천 수계에 대한 오염원 발생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발생회수가 하루 1일 528.65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생활오수가 인명 1,558명에 대한 311.6 톤으로 59% 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폐수가 141 농가가 약 217.05톤이 41%에 해당하는 폐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현재 환경자율 감시원을 위촉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천 감시 책임공무원을 지정응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하고있는데 청정과정 10대수칙을 제작을해서 도에서 15,000매가 제작이 되었을때 부과되었고, 현재 우리군에서 9월 16일날 20,000매를 제작을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및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나 교육, 홍보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군에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군과 읍면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오염원인 생활 오수 미 소규모 축산농가로써 주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자가 오염을 제거한다는 책임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를 할것입니다. 따라서 41%에 달하는 축산폐수에 대하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추천에 대한 점검결과 중추천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따라서 월1회 각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지역에 수질검사는 1.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 말씀하신 중추천 같은 소하천에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1월달에 수질검사시에 중추천에 대해서 수질검사시에 중추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계획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김익동 의원님 질문 답면에 대한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익동 의원님.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이 상표나 이런 어떤 상징물은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앞서도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초인류기업이고, 세계 초인류기업을 지양하는 삼성그룹에 케릭터, 상징물을 보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한데다가 영문으로 삼성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렇듯이 상징하는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인정을 주는 그런것이 형성됐고 맑은물에 학이 또는 고기가 뛰노는것도 그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 그것을 다시 삽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다소 아쉽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예.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사분석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시에는 심사분석의 중요성을 의원님들께서 강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발전시키고 또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총 관리하고 있는것을 대소사업을 154건으로 잡고 추진한 결과 현재 3/4분기, 즉 9월 말까지 47건을 완료하고 100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이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장소변경, 주민협의지연, 골재판매부진, 상부협의지연, 농작물미수확 등으로 지연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4/4분기 지금 현재 금년 년말까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녀도 사업중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3/4분기까지 총 사업 254건의 사업은 전부서에서 총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95%, 부진사업은 5%로 분석되어 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지하층의 추가설계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부진사업 7건중 4건은 연내 완공전망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건립은 이월이 불가피하고 동네체육시설, 지천정화사업, 무한천개수공사, 왕진골재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더욱 사업을 촉진토록 해서 년내에 준공토록 하고 하천골재채취장 간접 직영사업은 판촉을 강화해서 목표달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것이며 장평면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은 토지수용등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한천 개수공사도 설계를 다해놓고 벼수확을 한 후에 착공발주를 하도록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95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 보고서는 별도 유인물로 인쇄를 해서 회기중에 적어도 25일까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1/4분기, 2/4분기 심사분석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업별 효과 분석까지, 95년도 본예산심의시 예결특별위원님들께 또는 의원님들 저원께 사업별 효과분석사항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