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하반기 실. 과소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산업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지도소. U-대회지원상황실. 기획실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94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발전계획 외 2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 수립은 당초 92년에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총 투자액인 전국이 42조원이고, 전북이 2조 4,071억 5,500만원입니다. 저희 군은 919억 5,400만원으로 전북의 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에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것이 75건으로 해서 금액은 같습니다만, 자율사업이 37건 지방추진사업이 38건으로 해서 75건을 도에 '94년도 4월 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중앙에서 7월중에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4년 동안에 287명을 선정했는데, 현원은 224명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63명이 사고가 있어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22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지원은 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융자금은 5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년 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도 4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7명중에 전업농이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 계획은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2억원으로, 이것이 1인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하고 일반후계자를 합하여 9억 6,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전업농 2명해서 29명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20명에게 3억 1,500만원과 전업농 2명을 지원하면 금년도 전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장 해외연수를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10명에 대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11종으로 해서 8만 4,000매, 예산은 1,165만원인데 본인부담을 또 1,165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경지소유 규모 1.1ha미만 농어민 자녀로서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고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도에서 실업고교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학생수는 381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전부 지급을 했는데, 그 인원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학생의 전. 출입 관계로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장이 대상학교 출납구좌에 입금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학교에서 읍. 면장에게 학생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다음에 누락이 되었다고 다시 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재학여부를 확인 및 학교장 조회후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총 조성액이 37억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액은 37억 1,400만원,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년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농가 당 500만원 마을 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4억 5,500만원인데, 실적은 2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회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영으로 해서는 5억 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부는 도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 해서 6억 400만원을 도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차 분을 49농가에 2억 5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차 분에 2회 추경 된 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은 12월말가지 해서 전원 회수토록 하고, 3차 그러니까 금년도 1차는 지급을 했고, 2차는 2회 추경에 선 것하고, 2차는 회수가 되는 대로 2억 700만원 상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상관광농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적상면 사천리 산 45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5,780평, 대표자는 가옥리 감화자를 포함해서 5호가 참여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200만원인데 융자가 1억 3,000만원, 자담이 4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허가는 지사 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입식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정리를 '93년 4월까지 완료를 했고, 조경시설을 '93년도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주택계에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좀 부진한 이유는 사업자의 지병과 사업부지 2,771평에 대한 강매가 되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지연으로 해서 진척이 늦은 편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년 내에 완공이 안될 시는 관광농원 지구를 취소를 하고, 전면적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 고장 명산품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의 육성품목은 고랭지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인데, '93년도 이월사업이 2건 '94년도 사업이 3건으로 합해서 5개 사업으로 5억 27만 2,000원, 다음에 보조가 3억 45,027만 2,000원, 자담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 이월사업인 저온저장고는 현재 공정이 90%로 되어 있고,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6만 8,306매를 받아서 공급 중에 있고, 입간판은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로 해서 금년도 10월말에서 11월초에 중앙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육성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통안리 1개 지구인데, 참여농가가 1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인데 융자가 6,500만원, 자담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년 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13농가 중 10농가는 기 완료를 했고 3농가가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이것도 년내에 완공토록 하고, 사업완료 후 민박농가 교육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의 완전 기계화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보면 금년도 사업에서 기계화 영농단이 26개단, 기계화 전업농 21개 농가 위탁영농회사가 1개회사,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에 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429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기계를 전부 공급을 했고, 전업농에 대해서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을 했고, 일반 농기계 구입도 429대를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으로서는 기대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재해 적극 대응입니다.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복을 600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 동력방제가 108대, 병해충 공동방제 177ha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방제복은 5월 2일까지 전부 공급을 했고, 소형 동력방제기도 5월 16일까지 완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 물바구니 공동방제를 설천면 삼공리지구에 5ha를 했고, 벼목도열병 공동방제를 326ha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 177ha 늘은 것은 자담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가뭄피해인데 금년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신청농가수가 723호인데, 지원대상은 217호입니다. 지원내력을 보면 1억 4,240만 1,000인데, 양공지원 217농가는 전부 해당이 되고, 영농자금 연기는 138호 이것은 2년 간 무이자로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구호가 8농가, 수업료 면제가 40농가인데 이것은 2기분을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서는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적정 지급하는 것만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첨단 농업시설로서 안성면 주고와 이목리에 사업량 6,000평을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가 60%, 자담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산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무풍면 고랭지 화훼 작목반인데, 이것도 6,000평에 40만주의 구근을 공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군비로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첨단농업기설 시범마을은 금년 5월 28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로서는 자동하우스 시설과 점적관수, 수막시설, 컴퓨터 시설, 난방기, 관정 등을 완료했고, 종묘입식을 3종류로 했는데 안개초, 미스트블루, 라스를 분산 파종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7월초부터 꽃을 출하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화훼생산 기반 시설이 영세하고 전문적인 재배기술 부족으로 남원운봉 남부화훼조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는 재배면적의 연차적 확대로 기반을 확대하는데, 안성에 2ha 무풍에 2ha, 그 다음에 자비로 한 것이 2ha해서 현재 6ha인데 이것은 10ha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화훼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와 선진 재배기술을 견학하고 다음에 영농법인 설립으로 독자적인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현재 무주군 화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사항으로서는 화훼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기관의 연구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랭지 화훼단지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신규로 조성한 것이 36ha, 기존이 140ha에 176ha로 6개 읍. 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6ha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 70평인데, 무주에 40평 적상에 30평으로 이것도 1억 4,000만원인데 보조가 50%, 자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신규과원 조성은 춘기식재가 31.7ha가 완료되었고, 잔여 4.3ha는 금년 추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건축물은 10월 8일날 완료되었고, 지금 전기시설 및 방열문을 10월말까지 하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차리에서 시공을 하다가 슬라브 균열로 인해 좀 늦었는데, 이것은 사업농가와 시공자간의 합으로 건축물은 완료하고 현재 부대시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3ha를 10월, 11월초에 식재를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10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의 보관능력은 1만 2,646톤으로 36동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재고량은 2,930톤 그러니까 23%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창고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석으로는 9,716톤을 앞으로서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보관환경정비를 10회 농검과 합동지도를 했고, 보관업자 안전 교육을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관업자가 반복적 업무로 인한 해이로 양곡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안전 보관 기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관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온. 습도라든가 해충방제, 화재, 수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하곡수매는 75가마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추곡수매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인데 아직 계획량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93년도 수매량은 가마로 따진다면 8만 9,885가마를 수매를 했고, 저희들이 수매를 다 못해서 4만 6,575가마를 작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하곡수매를 75가마를 농협 주관으로 실시를 했고, 추곡수매는 앞으로는 고품질을 장려하기 위해 1군벼를 동진벼로 해서 '95년도부터는 기준미와 비기준비를 차등 수매하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진벼를 장려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출입경작 현황을 보면 출경장 34.7ha이고, 입경작은 5.5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화력건조기를 가진 업자들 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260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하곡수매는 보리파종 면적이 줄기 때문에 매년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고, 추곡수매는 수매물량이 감소 배정될 시에는 농가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곡수매의 완벽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수매를 실시하고 1등급 받기 정선지도 철저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황은 총 조성면적은 9만 3,565㎡이고 그 중에서 도로라든가 하는 것을 제하고, 분양할 면적이 7만 6,691㎡입니다. 지금까지 분양한 것은 6개 기업에 3만 2,300㎡로 분양하고 미분양이 6개 브럭에 4만 4,361㎡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금년도 공동이용시설을 264㎡를 10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좀 미진한 관계로 이 달 말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총 투자된 예산내력은 25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이렇게 네 가지 재원이 합해 가지고 25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분양계획을 6개 기업을 완료를 했는데, 1개 기업은 공장등록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5개 기업은 건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환경성 검토를 1개 기업체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달이라는 회사가 한번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무주가 오지이고 지역여건이 멀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받아 놓고도 포기하는 사태가 있고, 7개 기업은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잔여 미분양분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목표가 년 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책임 하에 가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품목이 33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 다류, 이. 미용, 체육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서비스업소 392개소를 저희들이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관리라고 해서 카드를 관리하는 업소가 9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업소대표와의 간담회 5회를 실시했고, 서한문 및 전단, 유인물을 제작하여 5회에 걸쳐 1만 2,457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격 감시반을 25회를 운영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가격인상업소는 이용 안 하기", "값싼 업소 이용하기" 캠페인·회보 등으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고발창고를 통한 주민계도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가격 감시 감화로 합동지도반 단속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장비로는 차량이 1대 있고, 무전기 2대, 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구간이 7개소로 2.7km인데, 무주 전·후간 도로하고 면소재지로 7개소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로서는 14개소에 면수가 785개인데, 노앗과 노외로 되어 있는데 노상은 군민회관이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하는 곳은 저희가 지정한 곳이고, 노외는 아파트단지라든가 하는 곳을 지정한 것이 14개소 785대를 댈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단속건수는 9월말 현재 246건에 과태료를 783만원을 부과했는데 대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20개소를 설치를 했고 계도물을 5회에 2만 4,000매 간행물은 9회 배부했고, 플랜카드를 15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과 경찰의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계도후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 부족해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39개소입니다. 판매소가 8개소, 집단공급소가 2개소인데 근영아파트와 쌍방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동제조기시설이 1개소인데 이것은 양수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사용신고업소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정기점검을 9개소에 걸쳐 12회를 했고, 취약시설 점검을 4개소 14회를 실시했으며, 가스안전교육을 2회 실시했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6회 실시했으며, 불법 불량용기 유통점검을 4회에 걸쳐 24개소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고우려 취약지역 관리강화 및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외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21개 개별사업인데 21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99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와 기금보조, 기금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서는 1,779만 4,000원에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분야가 13호, 젖소분야가 2호, 돼지분야가 5호, 양계분야가 1호,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사료작물과 기계화사업, 공해방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도에 3월말에 보고를 했는데, 사업대상자 확정이 6월 30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문제점은 사업확정이 도에서부터 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 중 1,779만 4,000원 중에 군비를 50%로 그러니까, 850만원을 확보를 해야했는데 이것을 못했고, 도에서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추경에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사신축 및 내부시설과 장비를 11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우종합대책 사업입니다. 현황은 6개소인데 조합 및 법인 2개소, 개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 및 법인은 무주축협과 안성축산인협회이고, 개인은 무주가 3명, 무풍이 1명이며, 사업비는 19억 1,91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축진보조, 축진융자, 자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 분뇨 처리시설, 한우전문점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반시설을 3개소로 6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사육시설 5개소는 7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한우 전문점은 무주축협에서 리조트 입구에 연면적 110평을 완료를 했고, 안성 축산인협회에서 대전시 신흥동에 연면적 100평 상당의 전문점을 개설했습니다. 금후 추진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1개소 축사신축을 조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 교집에 의한 산유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당초에는 30두였었는데 80두로 사업량을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쳐서 24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대상자 확정을 6월 22일날 했고,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한국종측개량협회에서 8월 8일에서 13일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추진으로서는 개체별 우량정액 공급을 11월말까지 하고 개체별 사후관리 지도와 적기 인공수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로 농후사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970ha에 350기인데 전작사료작물과 답리작사료작물을 합쳐서이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하는 것이 35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축진보조,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작 사료작물 파종을 635ha를 완료했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대상자를 350기로 되어 있는데 363기로 13기가 많은데, 이것은 농가에서 더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13기를 더 책정한 것입니다. 희망농가는 많습니다만 물량관계로 13기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공급은 8월에 했고,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하는데 비닐공급은 본인이 구입을 해도 되고, 축협에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비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으로서는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을 10월 하순경에 실시를 하겠고, 볏짚암모니아는 10월말에서 내년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부담은 비닐말 준비하면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80대 20으로 농가부담으로 20%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주읍 용포리에 기계화 단지 1개소를 3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구입이 10종, 농기계 보관창고가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도비, 군비, 축진보조, 농발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정관제정에 따른 회의를 1월에 했고, 대상지 및 대상자를 5월 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비 및 기계구입에 따른 참여농가 회의를 8월 10일날 했고, 10월말까지는 장비 및 기계구입을 완료하고 보관창고는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설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설설치로 가축분뇨의 자원활용으로 유기질 퇴비생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기 지원한 것이 '90년도에서 '93년까지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7개소 사업비는 3억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설과 같이 정화조 시설, 톱밥 발효 우사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6월 4일날 했고 사업설계 및 설치장소 선정을 8월에 마쳤습니다. 간이 정화조 및 톱밥 우사 설치를 금년도 11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량이 1만 2,020두인데, 소 620, 돼지 6,000두입니다. 사업비는 2,2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비와 공수의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수의를 동원할 수 인원은 5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양축농가 순회를 월 1회 했고 적기 가축방역을 9,538두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소 기종저라든가 소 유행열 등을 실시한 것이고, 하절기 축산 연막소독을 7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잔여 2,000두에 대해서 10월경에 방역을 해서 모든 예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형 축산 시범목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산 18번지 외 6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2.4ha 총 투자액은 45억 4,700만원 이것은 축발기금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8농가, 사업기간은 ;93년 4월부터 '95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모형은 노동절약형 낙농단지로 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로 시행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조성 후보지 선정을 '93년 6월 7일에 했고, 조성 후보지로 확정된 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조성후보지로 확정된 것이 금년도 5월 1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금년도 5월 24일날 했고, 사업설명회를 6월 7일에는 무주 6월 8일에 설천으로 했는데 무주는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설천면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견을 저희들이 축협중앙회를 보냈는데, 대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오염이라든가 악취, 공사시 토사유출, 이런 내용을 축협중앙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지로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이 안된 상태로 공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는 중으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 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에 화단 조성한 곳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682평에 건물 57평인데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공사완료 예정일이 1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1월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직판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군 직영, 농업단체 임대 등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임대를 하도록 해서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한과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안성면 금평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과 가공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87평에 건물 90평, 기계류 14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교부세, 도비, 군비,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안성면 사교 미곡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9월 말까지 건물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식품영업 허가를 사회과에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바로 한과가 생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잠의 적정화인데 현재 상전면적이 103ha로 참여농가는 181호로 되어 있고 호당 0.6ha, 년간 생산은 25.5톤으로 소득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93년도 말 기준으로 '94년도 추진은 잠견생산이 15.2톤 소득은 1억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문제점은 잠견가의 국제 경쟁력 상실 및 수견가의 3년 동결로 양잠농가가 생산의욕이 저조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양잠의 전업화, 집단화로 유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잠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95 춘기 누에사육을 위한 뽕밭 비배관리와 월동관리 및 겨울철 영농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잠업 관계인데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사양길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도 열망했던 제사공장을 유치를 해서 지역적인 도움도 상당히 받았습니다만, 지금 제사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같이 잠업문제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과연 여기 참여하는 농가가 전망을 보고 참여를 하고 있는가? 억지사정으로 이 계획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과장의 양잠업에 대한 확실한 소견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 개량장구라든지 잠실 등이 물론 옛날보다는 사육방법이 다르고, 인력이 별로 안 든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사공장이 있었던 것도 없어졌는데, 우리 양잠농가들이 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길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2억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기간이 도래는 안되었다고 합니다만 혹시 지금 현재까지 부실채권이 발생된 것은 있는지? 그리고 내 고장 명산품 육성에서 고랭지 사과단지를 대량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 창고를 금년에도 100평을 짓는데 우리가 한전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상곡지구에 저온저장 창고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협 톱밥생산공장이 가동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구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톱밥부족으로 인해서 톱밥발효돈사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성면 농공단지 6개 브럭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시기에 원만히 바로 분양이 안될 때 앞으로 어떻게 분양방법을 모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 통안마을이 민박마을로 13농가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여기가 국립공원내인데 민박마을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조성을 해야 할텐데, 개. 보수는 물론 어떠한 신축도 해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 영농의 완전 기계화에서 기계화 영농단조성과 기계화 전업농 육성,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어느 읍. 면인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축산공해 방지시설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축산공해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해서 그러한 시설을 연구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퇴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톱밥발효돈사니 간이정화조니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설천에 한국형 축산시범목장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목장을 한국형 최첨단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목장을 관광목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 개발 수립에 보면 상당히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무주군만 해도 900억원 이상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민 자율사업 37건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잠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잠견가가 3년 동안이나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묘대금이라든가 잠실, 잠구 대금을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 단위에서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잠견가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3년 간이나 말하자면 잠견가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업을 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전업농도 있고 부업도 있는데, 전업농 같은 경우는 일시에 안 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 대신 수매는 걱정이 없습니다. 무주 제사공장이 지금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휴업상태인데 수매는 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매가를 3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타 작물에 비해서 아마 소득이 떨어지는 가는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원은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 단위에서는 이것을 지원을 변동한다는 것은 없고, 사실상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잠정가가 어떻게 되겠다는 소신을 밝힐 그럴만한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리는데도 그런 사업은 얼마보조, 얼마 보조하는 식으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앞으로도 그만한 수준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보충질의를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실 소득금고 부실채권은 없는가 하셨는데, 사실상 월을 넘겨서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씩 있는데, 현재까지 년도를 넘긴 경우는 없고 월을 넘긴 사람은 있지만 못 받을 처지에 있거나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사과를 저희들이 내 고장 명산품 육성으로 해서 안성에 사과협회에서 100평, 무주에 40명, 적상에 30평해서 총 170평을 금년도에 산업과 소관으로 짓는데 양수발전소 기금으로 상곡에 지은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운영에 관여를 할 처지는 못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곡 새마을회에서 적상농협과 임대계약을 해서 1년 간 쓰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물량은 현재까지 많은 물량이 들어간 경우는 없고 사실상 무주군에서 저온저장고에 넣을 물건을 사과정도 외에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물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학산을 가봤는데 학산에서는 포도 같은 것은 3개월 간은 저온저장고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은 사과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적상농협 관계는 상곡하고 임대를 해서 상곡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224명이 적합한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책정된 인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럼 전출을 갔다던가 사망을 했다던가 또 그 외에 사유가 있을 때는 매년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4명에 대해서는 월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년에 한번에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2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먼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금년 말에 조사를 하면 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탈락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하고 농협에서는 1개월 이내에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4명에 대해서는 후계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적상 관광농원은 사실상 적상관광농원 지구로 선정해 준 것은 지사가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지병이 있었고 또 채권관계에서 부지가 강매가 된 적이 있어서 사실상 늦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금년 11월 20일이면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재, 식재를 할 수 있는 묘목은 완전히 갖다놔서 아마 이것이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 고장 명산품 육성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문제, 괴목리 건은 앞서 김영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적상농협과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무주 3명, 무풍 1명을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축협톱밥공장 가동 여부인데, '9d2년도에 14.2톤, '93년도 44.3톤, '94년도는 사실상 1.6톤 밖에는 생산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은 한해로 인해 톱밥공장을 가동하려면 물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오산 밥숲골로 금년 여름부터 식수를 소방차로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고 축협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톱밥공장을 운영하려면 상당량의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산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 다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농공단지 6개 브럭이 아직 미분양 상태인데 전망이라든가, 분양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계약을 한 것은 6개 브럭이고 1개는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7개 브럭은 완전히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남은 것이 5개 브럭이 있는데, 지금도 문의는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까지 받아놓고도 안 하겠다고 취소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안성에서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고 아마 100%정도는 안 돼도, 금년도에 2∼3개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성의 통안마을에서 민박마을이라고 13농가가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신축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셨는데, 민박을 하게되면 융자를 받게되면 융자하고 자담해서 500만원 상당인데 부엌개량 아니면 변소개량정도 밖에는 할 수 없고 신축이라든가, 방을 들인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부엌개량이라든가 변소개량 주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는 신축이라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축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부엌개량 정도 하는 것으로 민박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의 완전 기계화에 대해서입니다. 명단은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회사는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퇴비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안성 축산인협회에서 공진리 쪽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금년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축분의 18%정도는 수거를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약 18%로 되어 있는데 톱밥을 이용해서 우사라든가 돈사에서 이용한다면, 상당한 양을 유기질비료로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아마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량이 흡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천의 시범목장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부나 축협중앙회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관광목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지구가 군 유지 또는 개인소유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아마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광 목장용지로 한다면 국유지를 사야되고 사유지가 있으면 군에서 사야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임야를 사 가지고 군에서 관광 목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왕에 국유지를 목장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산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 임야를 군에다 판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계획 중 자율사업과 지방사업이 적정한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내려왔어야 합니다만 거기에서 좀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 때 확인도 했고 농발심의회도 거쳤고 분과위원회별로 거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예, 김재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양잠관계에서, 금년에도 3만 9,000주의 뽕밭이 조성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올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 9,000주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제사공장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양잠업입니다. 내년도 '95년도 계획에 또 올라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2만 9,000주를 식재를 하는데 무리한 부담이 없었는가, 또 계획이 있을 때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잇겠는가 하는 것으로 과장의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시가 내려오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뽕나무를 심지 않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그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톱밥생산공장의 가동문제가 물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물 부족을 어디부터 느꼈는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물 부족 상태는 8월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다섯 농가에 대해서 톱밥돈사를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톱밥이 생산되지 않고 외지에서 반입했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의 차이,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톱밥을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가에 득이 돌아온다고 봅니다만 경상북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 군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톱밥생산비에 보탬을 주면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인수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군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었던 것을, 지금 과장께서 물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도 앞으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희망조차 없으면, 본의원 알기로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조례내용을 보면 보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김재환 의원님께서 양잠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 9,000주를 식재했습니다만, 이것은 말하자면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농업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켜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잠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는데, 특히 잠업은 앞으로는 부업이 아닌 잠업농가 말하자면 년 5상자 이상 키우는 경우는 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전에 면적이 적은 사람은 캐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방침은 앞으로 전업농가를 말하자면 잠업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 그럼 잠업만 하다보면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에서도 말하자면 위에서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전부 3만 9,000주도 심은 것이고, 앞으로도 농민이 희망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양잠 전업농가가 5상자 이상 키우는 농가가 37호 정도 되는데 전업농가만 육성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외의 농가는 본인도 안 할 것이고 군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장려를 할 계획도 없고, 전업농으로 희망하는 사람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도 어거지로 얼마 ha를 채워라, 뭘 심어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뽕나무가 몇 만주가 배정이 되어 있어도 희망하는 것만 심고 나머지는 전부 보내고, 말하자면 누에씨 같은 것도 몇 상자를 줬는데 몇 상자가 남는다고 하면 전부 반납을 합니다. 톱밥공장은 제가 산업과에 오면서 몇 번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목상으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시설비로 지원을 해준 것을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보조금 회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로 시설목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면 무엇 무엇을 시설해라 했을 때 시설이 다 되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준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안하고 남원을 다녀왔는데, 진안이나 남원 같은 곳은 농가공급이 아니고 전부 양계조합 이런 곳하고 계약을 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생산비하고 시중가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중에서 사는 것은 제재를 사오는 것이 축협 같은 곳은 말하자면 제재를 한 나머지 피쪽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가져다가 분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몇 번 챙겨보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챙겨보니까, 금년도는 물 부족으로 생산을 못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1.6톤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은 곳을 알아보니까 톱밥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축협이 아니고 도사업소입니다. 도 사업소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축협은 저희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중가격하고 생산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축협에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도 축협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명목이 된다면 하는데, 축협에는 보조가 안됩니다. 경상도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톱밥공장은 작년에 축협장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톱밥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정용환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받아 들이셨고 24일날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제시라든지 하는 것은 24일날 군정질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득금고 융자는 어떤 절차로 지원이 됩니까? 대상자는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하고 지원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조례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 면장에 일괄해서 전체를 신청해 하면 수가 한없이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돈은 만원밖에 없는데 백만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읍. 면 단위로 전에 나간 비율에 맞추거나 호수면적이나 경지면적 비율에 맞춰서 읍. 면장한테 금년도에 나갈 것이 2억이다하면 읍. 면장에 씨딩을 주어서 씨딩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올려라 해서 읍. 면에서 엄선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사실상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여농가가 넘게 나가서 있는데 사후관리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 5년이 됩니다. 5년 동안에 융자금을 이자나 원금까지 상환해 내는데 사실상 농어촌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천여농가가 넘는 것을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 면장이 선정한 것을 자금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읍. 면장 의견에 따라서 현재까지 주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렇게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읍. 면장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읍. 면장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도 13개 실. 과가 있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 .과장 의견도 듣고 또는 읍. 면장 의견도 들어서 폭넓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곰감되는 말입니다. 읍. 면장에 위임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원해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톱밥이, 현재 말입니다. 가격은 고사하고 톱밥발효돈사 즉, 양축농가들이 톱밥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중에 톱밥이 없습니다. 번개탄인가 하는 공장들이 전부 싹 가져가서 톱밥이 없어 가지고 톱밥발효돈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이것을 다시 없애버려야 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사과단지에 대해서, 앞에서 김영길 의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무주에 40평, 적상에 30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다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첫째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평당 25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0만원 상당을 주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평을 지을 때 군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나머지 4,5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7,500만원을 갖고 짓는데 규격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줍니다. 개인이 상당한 부담을 져야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면적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도 해당됩니다.

그럼 30평 또는 40평 정도는 개인한테…

예,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만큼 많은…

예, 3ha 이상 되는데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개인보다는 어떤 영농단 이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가 말입니다.

예, 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개인이 얼마정도를 희망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 면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상자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안성사과협회 그런 곳은 협회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농단을 구성해도 어떤 법인체가 아니고, 그냥 농협의 영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되기는 되는데, 사실상 작목반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곳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협회라든가 무주 고추냉이 영농조합이라든가 그래서 법인을 구성한 곳은 지원이 가능한데 작목반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합법인으로 희망자를 올리라든지, 개인을 올리라든지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즉, 순수한 군비가 아닌 관계로 읍. 면에서 통보를 하면 읍. 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무주가 어느 농가고, 적상이 어느 농가인지 아십니까?

무주군 우태구씨라고 대차리 입구이고, 적상은 김봉열씨라고 여원리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장기수 444ha를 이식해서 속성수, 유실수 등 476ha에 대해서 7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군. 읍. 면직원 지도 하에서 작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ha당 10만 8,000원씩을 읍. 면에 보조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조림 예정지 조사입니다. 도로부터 장기수 120ha, 대묘, 환경조림, 맹아갱신, 유실수 등 내년도 조림면적이 총 143ha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실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 면에 지시하고 조림계획을 간략하게 군보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예정지는 읍. 면에서 취합해서 군에 보고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산주님들께서 군청에 내방해서 신청했을 때에는 취합해서, 현지 적정여부를 산림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 실적은 20ha입니다. 조사기간은 12월, 금년 말까지 조사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기에 발아촉진을 위해 노천매장한 이팝나무 2말을 9월 5일과 6일 사이에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에 있는 군 유림에 250㎡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가뭄이 급습을 해서 파종지에다 급수를 수시 실시하였고, 현재는 뿌리내림을 하고 있어 양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양묘장에 제초 및 풀베기 작업을 금년에 1회에 실시해서 현재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디프수화제를 8월 31일날 실시하였고,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 병충해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수종별 규격별로 양묘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계획 수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극도화단 잔디깎기 제초작업을 관내 21개소에 대해서 3만 4,727㎡에 대해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화단 조경수목 전정민 고사목 제거를 실시하였는데, 수종은 옥향 외 8종으로서 3,000여본을 손질을 했습니다. 소요금액은 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국도변 주변을 풀베기 사업을 2번에 걸쳐서 l94km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읍. 면에 재 배정해서 읍. 면에서 실시하고 군에서 감독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U대회 대비를 위해서 녹화사업으로서는 금년에 부용차 꽃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묘목을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봄에 재배해서 생산한 묘목 5만본 가량을 주요 관광도로변 공한지를 택해서 11월 20일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310ha,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총 510ha를 금년에 읍. 면에서부터 예정지를 선정을 받아서 현지확인 후, 현재 군에 확정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10ha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이 10ha이고 사업비는 2억 9,600만원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은 선형개설이 7km에서 6.5km에 달하고 있고 일시완료가 된다면 구조물 설치 즉 흉관 등 관계입니다. 25개소를 설치를 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 흄관은 74%로 공정이 되어 있고 총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12월 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다른 점은 금년은 적상면과 부남면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지감독으로 임명해서 수시 사업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95조림 예정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조림명령이라고 해서 산주에게 면적을 얼마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산주한테 신청을 받은 것으로 합니까?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길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의원입니다. 143ha에 장기수와 대묘 외 5가지의 수종을 심는데, 수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도변 풀베기 사업에서 보면, 우리 국도가 7km인 것 같습니다. 79km에 대해서 국도변 풀베기를 하는데 해마다 라제통문 삼거리에서 신풍령 휴게소까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장과 국립공원 관리소장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오면 설천면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라제통문 삼거리에서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관광지가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책임추궁을 하다시피 전화가 오는데, 이 국도가 말하자면 신풍령 휴게소까지도 국도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이유로 풀베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예,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종근 의원입니다.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실수 5ha에 풀베기를 했다고 했는데 유실수라고 하는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개인 유실수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조림한 유실수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께서 '95년도 조림예정지에 대해서, 벌채관계, 시험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시험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안 하면 산림조합에다 대 집행을 해서 조림하도록 했는데, 현재로서는 산수자 희망치 않으면 조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확벌채가 됐다하면 산주로 하여금 돈을 내서 조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수확벌채를 희망해서 조림을 희망한다면 보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수종으로봐서 부양목, 피해목, 수확벌채 이 3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산주 희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예정지로 선정이 된다면 그 필지에 한해서는 영농계획을 변경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조림수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수종으로서 보급을 받는 것은 잣나무, 느티나무, 화백, 독일 가문비, 노송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종을 받습니다. 수종을 받아서 금년 봄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종이 저희 군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변 풀베기에서 라제통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 유지를 위해서 풀베기며 가로수 등 일절 거기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북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 사람들이 무주라든지, 자기 지방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독려를 해도 예산관계로 어렵다고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지역 내로 라제통문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풀베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관계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군수님도 현지에 가서 소장을 만나서 깊은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본인도 식수계장하고 여러 차례 공원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서 있지를 못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관계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를 얻어서, 한번은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했고 한번은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를 얻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국토 유지를 위해서 하게끔 되어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를 실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구천동관계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는 못 배길 처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야할 것이 아닐까 해서,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풀베기 관계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립관계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진흥과자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항상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과의 '9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지개발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 주민숙원사업, 군. 읍면 포괄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체육특기종목육성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약 8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써 7건의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양여금 70%와 도비 15%, 군비 15%k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남면 대소 덤덜교 가설공사를 지금 현재의 공정 85%로 12월 10일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으롱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상면 마산 벙디마을 농로개설도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45%로써 금년 절대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상 서창진입로 포장공사는 6,900여 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공정 9월 8일 완공으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적상 중가 소하천정비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써 11월 8일날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상 증가 농교가설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써 12월말 완공예정으로 현공정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남 상대곡 소득원 도로포장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11월 21일 완공예정으로 현재공정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남 상대곡 농교가설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이것도 금년 내의 완공을 목표로 현대 30%의 공정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사업의 절대공기를 준수함으로써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자 없는 '94년부터 부실공사 없는 해" 에 맞춰서 견고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현황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40%와 군비 60%로서 금년도 사업완료 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천에 있는 신계 소하천 복개는 지난 8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설천 길산 제방보수는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써 10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상 사천 체육시설은 저희 과의 인력부족으로 설계가 늦어서 공정이 미진합니다. 12월 31일 절대공기까지는 완료토록 하는데, 지금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퐁 마곡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는 2,200여 만원의 사업비로써 11월 10일 완공예정으로 20%의 공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풍시장 장옥보수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 완공예정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 사업의 계획된 공기 내에 100% 완료토록 함과 동시에 견고한 시공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에 걸맞게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1억 2,700여 만원의 사업비로 4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면별로 보면 무주읍에 15건, 무풍면에 5건, 설천면에 4건, 적상면에 7건, 안성면에 14건, 부남면에 4건 등 49건으로 현재 29건은 완료가 되고 2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추진공정은 70%로 12월 20일 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완료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중인 사업은 공기내 12월 20일 이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사업완료즉시 사업비를 정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읍면 포괄사업으로서의 군 포괄사업은 2억 5,000만원으로서 22건인데, 무주읍 6건, 무풍면 1건, 설천면 4건, 적상면 2건, 안성면 4건, 부남면 4건입니다. 읍면 포괄사업은 3억 1,000만원으로 40건의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기간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포괄사업이 완공이 6건, 공사중인 것이 16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포괄사업은 완공이 22건, 지금현재 18건이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31일까지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앞서의 각종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중인 사업을 100% 공기내에 완료할 것이며, 사업완료 즉시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융자금 지원계획은 6개 읍면에 12마을 73가구로써 1억 8,22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억 1,000만원을 44가구에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에 29가구에 7,22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하겠습니다. 융자의 기준은 가구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며 마을단위로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융자기준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무이자로 아까 산업과에서 보고 드린 새마을소득 지원은 이자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작목은 한우나 천궁이나 당귀나 인삼 또는 배, 포도 등의 작목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로서, 융자금 회수 계획으로서는 회수대상은 6개 읍면에 12개 마을 97가구로 총 회수액은 1억 5,935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7,685만원 83가구에 전액 회수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4가구에 대해 8,250만원을 회수할 계획인데 회수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융자를 44가구에 1억 1,000만원을 4월중에 했으며, 상반기 융자회수금 앞서 보고 드린 83가구에 7,685만원은 지난 6월말로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융자금 지원대상을 선전해서 10월중에 7,220만원을 6개 읍면 6개 마을 29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 말씀드린 하반기 융자금 회수는 8,250만원인데 14가구로써 12월 31일까지 회수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특기종목 육성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종목육성은 6개 종목으로서 축구, 테니스, 탁수, 씨름, 게이트볼 등 81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7개 종목으로써 생활체조나 테니스 게이트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가족캠프로 2,031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체육특기종목 육성을 4월부터 10월까지 앞서 보고 말씀드린 6개 종목에 축구공이나 라인기, 라이트 보수, 협회운영비로서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자부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활체조 운영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공설운동장에서 리듬에어로빅 강사를 초청해서 무주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가족캠프운영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무주리조트에서 146명을 대상으로 무주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 진. 장 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10월 8일날 우리 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무. 지. 장 각 2개 팀해서 6개 팀이 게이트볼협회 무주군 지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을 18일 이전에 작성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했는데, 제 1회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는 어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선수가 약 60명, 참관이 140명 등 200여명이 주시하는 가운데 무주군 게이트볼지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추진은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 대학 등 3개 종목에 설쳐서 1,302천원의 사업비로써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2시 10분전인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예,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요.

의장, 아직 10분전인데요.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니까 그리 많지않고 하니, 끝내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앞서 산림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산람과에서 '95년부터 '96년까지 년차적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진안 안천선과 적상면은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조경조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해서 국도변에 지금 보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담장들이 허물어져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담장보수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농현상으로 대부분이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담장을 보수할 능력도 없고 그런 뜻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예,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읍. 면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며 또 지원비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업자체를 사회진흥과에서 선정을 하는가 아니면, 읍. 면에서 선정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올리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숙원 사업이 4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공사내역이나 액수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어떤 국도변 담장보수 계획이 없느냐 하셨는데, 현재 마을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보수능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국도변 보수에는 담장보수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각종 오지개발사업에 건강한 국토개발 사업에 이 부분이 즉,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침이 없었는데 내년도 지침에 오지개발사업, 건강한 국토개발사업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하는 관련사업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담장보수 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무주읍 북고사에서 내일 모레 22일날,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이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북고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철탑이 있는 곳에서 약수터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오지개발사업에 읍면선정 지원비의 결정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느냐 읍면에서 받아서 하느냐 하셨는데, 오지개발 사업은 당초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당 면의 면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현지조사와 함께 내부적으로 과에서부터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국민체육기금 사업추진에서 보면, 생활체조에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 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것은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원진, 협회의 규약을 구성한다면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하반기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천수질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대상하천이 8개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8개의 하천에 대해서 13개구간과 마을실. 개천까지 합쳐서 전부 각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과 수질오염방지 신고센터와 또 수질오염에 따른 하천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질오염 홍보활동도 간행물을 통해 24회, 유선방송 또는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기점으로 갈수기랄지 장마철 하천오염원 색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 오.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판매 대상업소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생사탕 판매라든지 건강원 등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식물 포획이라든지 채취행위 단속을 계속했고 판매업소 간판도 7개소를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혐오식품이라고 쓰여진 간판입니다. 적설기에 따라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실시했고, 군민홍보를 군보 기타 교육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그릇된 보신풍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전환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그런 판매업소가 생길 것이다 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해 포획.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시설물 대상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시설물과 또는 전지역에 대한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시설물에 대해서 총 합해서 2,870건에 부과액이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분에 징수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한 바도 있고, 2기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납부기한 안에는 징수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입니다. 역시 8개 하천에 대해서 그 하천 주변에 있는 수질 배출업소가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실시한바 과태료 부과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고도 3건을 했고, 하천내 세차행위 단속도 2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지시정 지시를 1건했습니다. 폐수배출 공개 표지판 설치인데 대상은 20개소인데 14개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설치를 못한 것은 장기적인 휴업이라든가, 사진판매 인화에 대한 것인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무주. 진안. 장수가 합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있기 있어서 세차장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서 하천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하천수질 오염행위라든지 또는 폐. 부동액 지도업소, 카센터, 정비업소, 불법세차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13, 소읍. 진동, 공통이 있고 비산먼지 10개소가 있습니다. 매연배출 대상차량은 군내에 총 3,500여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소도 지도단속을 했지마는, 매연차량 지도단속에서도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도 190대를 단속을 했는데, 위반차량 5대에 대해서 각 시. 군에 이첩을 해서 완전 조치토록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객관적인 뚜렷한 측정이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을 단속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했습니다. 또 비산먼지라드지 이런 것은 일시적이 현상으로서 포착이 난해합니다. 한참 분진이 났을 때라도 주민이 신고를 해서 가보면 딱 중단시켜 버리면 분진이 나지 않고, 비가 조금 온다든가 했을 때는 착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포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은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 축산농가가 약 3,700여 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6만 8,000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업소는 320여개소인데 허가대상이 2개소, 신고가 115개소, 규제미만이 203개소가 있습니다. 규제미만이라고 하면 법적인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두 번을 했고,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도 군수 서한문과 촉구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 75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곳으로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정상운영을 위해 시설보수로 스크린 교체를 4개를 했고, 수중모터 2개, 이것은 하자보수로 당초 공사했던 회사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사용농가 교육. 지도를 위해 수 차례 걸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있다던가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12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재래식 시설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점차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과인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처리장 시설보완도 앞으로 정화조가 있는데 위험표시를 하기 위해서 철망도 설치토록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인데, 관내에 매립장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을 합쳐 5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수집에서 재활용품 274톤을 수집한 바가 있고, 교육 및 홍보도 군보와 반회보에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1건을 적발해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을 하라고는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값이 적든 많든지 간에 환경보존 측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를 위한 장비가 완전히 낡아서 '9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것을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적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95년부터는 보상금제를 실시해서 신고하는 정신을 강화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금년에 11월중에 공사가 709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끝마치고, 구천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도 휀스시설 즉, 앞서 말씀드린 철조망 시설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되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 감량에 따른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상 스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극렬 반대로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적상면민들이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하류인 길왕리쪽으로 옮겨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신 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대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와 설득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최대 수혜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은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포장착공은 되어 있고 석축 쌓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부지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판넬 제작으로 하는 것인 조립식입니다.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선별창고를 지어 놓으면 압축기랄지, 파쇄기, 분리기, 중량을 달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선별할 수 있는 인원, 분리수거에 드는 차량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요구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주공사 개요가 저류주 1식과 침전조, 탈수조, 농축조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자에 공사가 착공되어 저류조에 대해서는 바닥 기초시설을 시멘트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거푸집을 쌓고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적 절차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동절기가 돌아와서 결빙기에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 결빙기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겠다는 목적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에서는 오수정화조가 총 18개소가 있고, 분뇨 정화조가 640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년 1회 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오수분뇨 배출시설 공개표지판도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검사도 2회에 걸쳐서 18개소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모두가 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년 1회 분뇨정화조에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당신네는 언제 정화조 청소날짜가 됩니다"라고 해서 사전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별로 해서 정화조 청소 처리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비율로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방식은 정화조까지 같이 처리하는 비율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1차, 2차에 걸쳐 독촉을 하고 하반기 보수정화시설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인근지역 오. 폐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개인, 공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합해서 88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일제청소를 한바가 있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도 12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4개소를 설치했는데, 장소는 무주 잠두, 추동, 부남 유동. 굴암천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에 오늘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이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유료변소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물론 옛날에 지었던 것은 노후화 된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주인의식이랄지 공중 도덕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이라든지 터미널들에 수건, 기타 비누 같은 것을 전부 비치토록 라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한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보면 이것이 전부 없어서 그래서 왜 비치를 안 했느냐 하니까, 하루에 화장지를 하나 걸어놓으면 금방 금방 가져가 버리고 수건이나 비누 같은 것도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가 못 두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참 할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의식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현대식 시설을 확충해서 차라리 깨끗한 시설이면 가져가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침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종근 의원입니다. 환경업무라면 너무 광범위하고 민원도 많은데 어려운 업무를 잘 소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하천감시책임자 운영을 13명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선발과정, 보수에 대해서 일당으로 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매일 여기를 다닙니다만, 하천감시원이라고 하는 분은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 2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적상면민들이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을 반대를 하면서 길왕리 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9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각 면 단위로 5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 쓰레기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쓰레기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형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완전한 시설을 하면서 우리 무주군의 쓰레기는 한곳으로 모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우리 하천을 7개 조사하셨는데 BOD 기준이 기준치보다 초과된 부분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치까지 도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예, 김재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축산폐수농가에 대해서 단속과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주 읍내리의 경우입니다. 무주 읍내리는 축산사육을 금지를 하고 아마 제한을 완화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내리 중심가에 현재 양축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도 단속에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단속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고, 무주 읍내에 도계장 즉 닭을 잡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면 엄청난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다 방류를 하는데, 어떠한 여과시설도 없고 정화조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서 남대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놔둬도 괜찮은 것인지, 도계장을 단속을 해서 어디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읍내리 주민들 가운데 정화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분뇨가 자동적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해 놓은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31명인데, 31명을 가지고 3만 3,000명 이상이 버린 쓰레기를 제대로 수고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또 차량이 6대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 과연 차량 6대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적환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적환장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쓰레기에서 오물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고 이런데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해충이 들끓게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롤온박스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광군이라고 하면 요소요소 우리가 쓰레기 처리할 데가 많은데, 42개의 롤온박스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롤온박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중변소를 보면 말이죠. 관내에 88개가 있고 특히 공원에 많이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의원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내 공중변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취도 나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을 하면 관광군으로서의 이미지는 탈피가 될 것인데, 이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볼 때 특히나 주차장에 있는 공중변소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자 보수, 그리고 그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자는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선발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마을에서 인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을 했고, 또 군 복무자 방위병 2명씩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무보수인데, 매주 월. 수. 금요일 날은 신고를 하고 가서 완장을 차고 하천변을 쭉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표시 즉 완장까지는 없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인접 부락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자라든지 세차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하천에 대해서 감시원 13개구간을 정했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매주 순찰을 해 가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다 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방 354단으로부터 8명이 대대의 지시를 받아서 보수는 군에 대한 봉급을 주고, 식비는 군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13명을 지정만 해 놓았지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줘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보수로 위촉만 해놓은 것이지, 그동안에 운영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물론, 성과는 있었습니다. 뭐 기름기가 흐른다던지, 누가 쓰레기를 차로 버리고 도망갔다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서 기름기도 제거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눈에 띄어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업무보고시마다 하천감시 책임자 운영에 대해 보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하나의 요식행위인양 비춰졌습니다. 좀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일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건에 대해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에서 수집 해다 놓은 캔이라든지 하는 재활용품은 전부 그 안에 일단 보관을 했다가 자원재생공사나 하는 곳에 매각을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 압축기나 파쇄기 같은 것을 꼭 비치를 해야 하느냐 하셨는데, 비치를 해야 합니다. 압축기는 맥주캔 같은 것은 부피가 커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고 부피만 크고 중량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부 압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것은, 어린이 자전거 같은 것은 쇠뭉치하고 폐타이어하고 붙어 있는데 주민들이 절대 분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고물상이라든지 재생공사에서 분리한 것만 가져가지 안된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분리할 수도 없고, 파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중량기는 마대에다 담아서 1마대에 얼마다얼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량을 달아서 kg당 얼마얼마하기 때문에 중량기는 반드시 구입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주유소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유소가 새로 허가가 나갈 때는 화장실을 꼭 수세식으로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세식을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정화조가 설치가 되니 이것이 법적 기준에 타당하게 설계가 되었느냐는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의 기준으로 봐서 맞으면 맞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수세식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수거식을 하면 수거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김영길 의원님께서 '95년도 종량제 시행계획은 종량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전기를 쓰면 쓴 만큼 돈을 내듯이, 쓰레기도 내는 만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수료를 별도로 옛날에는 인구, 가족, 면적 이런 것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규격봉투는 조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하나에 예를 들어 200원입니다. 300원이면 300원하는 식으로 자기가 쓰레기 용량은 내놓은 만큼 봉투를 쓰기 때문에, 그 봉투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으면 봉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더불어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자기들이 끄집어내어 모아놓고 필요 없는 쓰레기만 봉투에 담아내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봉투규격을 만드는 것도 군수가 좋은 문구를 넣습니다. "쓰레기를 이 규격 봉투가 아니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재활용품 들어가 있는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고 하얀비닐로 해서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도 회의에 갔다왔는데 아무것이나 넣고, 아무데나 갖다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해서 그 집을 찾아내는데 내놓은 것을 추적하면 편지라든지 전기요금 영수증이 나오거나 하면 그 집에 가서 여기서 버린게 아니냐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절대 그런 근거가 나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갖다버린 것을 찾으려면 그 애를 다 먹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도에서도 말들을 하고 환경처에서부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지간에 규격봉투를 안 가져가면 그 근방이 악취가 날것이 아니냐해서, 지역별로 책임제를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 구역에서 내버린 것이니까 당신네 지역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적상 쓰레기 매립장은 이것은 아무튼 무주읍 것이 다른 쓰레기의 80%∼90%가 되기 때문에 적상면과 무주읍이 협의가 되어 주민들 100%가 여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민민원이 적은 곳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장기계획에서 면 단위 쓰레기 설치건이 있는데 환경처로부터 군의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 이것이 사후 관리 문제도 있고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한군데다 해서 그것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설을 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하천별 BOD 추가 건에 대해서는 금강천이 기준이 3PPM 입니다만, 3.60PPM으로 여기만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수를 할 때에 바로 채수한 다음에 보니까, 어느 부인께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을 했답니다. 아마 저희가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떴으면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기준치는 그때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원당천도 1.0인데 1.2로 나와 있구요. 적상천도 1.0인데 1.3으로 나와 있고, 상곡천도 1.0인데 1.3으로 나와 있고, 구량천도 1.0인데 1.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는 아닙니다. 금년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처리장 감독원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지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매정스럽게 고발도 못하고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읍내리 축사에 대해서는 저도 몇 군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할 때 이것 아니면, 이것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어쩐다 하는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의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다기 보다는 단속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빨리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렇습니다. 쉽게 안 되는 것이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읍 도계장 생닭 잡는 것은 이것도 사회과 위생계와 산업과 축산계하고 왜 우리만 이것을 하느냐 했습니다. 축산은 산업과도 해당이 되고, 먹는 것이니까 위생계하고도 되는데, 왜 환경과에서만 지도단속을 해야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단속하러 나가서 마지못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 닭을 키우고 그것을 잡아 가지고 와서 생닭만 팔아라하고 지도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50만원씩인가 벌금도 물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화조 없이 분뇨가 하수구로 직결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신고도 저희들이 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럼 어느 집입니까 하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합니다. 당신들이 와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수구를 기어다니면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변소다 들춰보면서 다닐 수도 없고, 저희가 몇 군데는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똥덩어리가 금방 금방 내놓는 것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하수구로 나간 것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고, 작년의 경찰서건도 경찰서에서 완전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관계는 물론 31명의 숫자를 가지고 농촌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전 수거하는 인원만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에 갖다 놔두면 저희들이 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이제, 적환장도 마을에서 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안돼고, 이제는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들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실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곳은 가서 실어오고도 있습니다만, 포크레인 한 대가 안성까지 가려면 오전에 가야하는데 한번 가야 몇 군데 가지고 못합니다.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량제 실시방법에 따라서 다시 사안이 바꿔질 것으로 봅니다만, 최소한 방침을 세워서 적환장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6대 관계는 이것도 농촌만 아니면 각면 단위로 1대씩 있으니까, 부남면과 적상면은 아직 없습니다만, 안성이 차 1대 가지고 부남과 적상을 같이 하려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면 단위로 1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시설에서 앞에서 오물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롤온박스로 대체할 방안은 어제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절대 롤온박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제군이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롤온박스가 약 140여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처치곤란이라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더군요. 왜냐하면 종량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롤온박스를 치워주려면, 1개에 3만원이면 3만원,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을 맺고 그것을 치워주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롤온박스 안 쓰니까 군에서 가져가라, 우리 쓰레기는 태우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롤온박스는 가급적이면 내년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서 제안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환장이 있는 것을 최대한 소각장을 활용을 하면서, 마을에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분뇨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조사를 하러 갔었고, 가서 보니까 발견치 못했고,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면 앞으로 롤온박스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도시구역 내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량제는 도시구역 내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다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수송 말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롤온박스를 갖다 놓는다던가, 적환장이 있다던가 했을 때는 가득 차면 신고를 해라, 롤온박스 하나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하겠다 해서 돈을 받고 가서 치워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도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말이죠.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그렇고, 비지정 지역 내도 그렇고, 또 비지정으로 편성이 안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버린 쓰레기 즉 관광지에 와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비지정관광지는 다만, 우리 지역 내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롤온박스가 현재 44개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것을 비지정관광지로 투입을 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가져다가 다른데다 활용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롤온박스가 김제시 같은 곳에서는 문제점이 있어 롤온박스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필요했을 경우에는 물론 사서 주는 것도 되겠지만, 현재 적환장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본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량제라면 일단 부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수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는 말하자면 깡통이면 깡통, 병개면 병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부피입니다.

종량제라면 부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집 앞에다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환장에 갔다 버린다면 그 부피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갖다버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종량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지역은 종량제가 실시가 안 된다면, 그래서 롤온박스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량제를 하다보면 분명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불법투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산골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다 많이 버리고 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무풍이든, 안성이든, 적상이든 밤에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밤에 버리고 가는 불법투기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과장께서는 롤온박스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지역이 관광지역이니까 말하자면 안성에 비지정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덕곡이라든가, 명천이라든가 하는 곳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 곳은 적환장 시설이 있어도 쓸모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롤온박스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처리할 수 있으면 편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롤온박스가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정착시킬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예,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을 뒤늦게나마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1년 전에 우리농촌도 이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 물리치료실 개설을 촉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나마 물리치료실을 개설한다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앞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신경계통질환에 많은 환자들이 계시는데, 노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도로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의료기구를 설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다 위임을 한 사항인지, 왜냐하면 방역소독이 보고대로 안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그러한 곳은 방역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누가 개인이 방역소독기구를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예, 김재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보건소장 애쓰셨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의료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노인이 되면 병이 많이 생겨나죠. 좋은 일을 하셨는데, 검진을 하고 치료를 했던, 약품을 제공했던 사람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면, 100명이 넘지 않으면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그렇게 요망을 한다면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의 수가 각 질환별로 몇 명이나 희망을 하는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예,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참 감개가 깊습니다. 실적도 놓고, 많은 사업도 하셨는데 오지순회진료를 10개 마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620명의 실적을 보이고 계시는데 면별로 2개소, 1개소씩인데 명단을 필요 없습니다만, 어느 지역 어디에 몇 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경로당 방문 의료봉사, 앞서도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3개소에 2,357명을 진료한다고 하는데 경로당 별로 몇 명까지 진료를 하셨는지, 명단을 필요 없지만 몇 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순서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관계는 저희가 의료장비 시설비로 약 2,300만원정도 또 물리치료실방을 10평정도 꾸미는데 약 300만원 정도해서, 2,600만원을 '95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방역소독 관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는 지역은 취약지를 주로 하고 있고 읍. 면에서는 읍. 면에 있는 취약지, 소재지권, 쓰레기장, 또는 각 마을권 소독을 읍. 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연막소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환 의원님께서 경로당 방문 의료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약품제공자 명단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 명단수, 질환별로 몇 명이 요하는 가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나관리 순회 검진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검진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진료를 했는가를 서면으로 올리겠고, 경로당 방문에 있어서 경로당별로 진료한 분들을 가능하면 명단까지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10분만 휴식좀 합시다.

그럼 시간이 흘렀으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재홍입니다. 농초지도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를 비롯,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입니다. 현황은 건물 200평을 증축 조직배양실 등 첨단시설을 확충하고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 실증시험재배 기반을 구축하며, 종합검정실 등 5개 분야 장비확보계획으로 사업비 7억 2,88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토지매입, 지상물 보상, 유연묘, 무연묘 이장, 토목. 건축 설계납품, 건축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계상하느라 설계가 지연되었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어 10월 12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소관과의 검토를 받아 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4개월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토목공사만 결빙기 이전에 하고, '95년으로 사고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전문기술협의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7개회에 420명이고 품목별 전문기술협의회는 19개 품목 23개회로 457명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여성농촌지도자 회원을 여입, 450명으로 늘렸고, 기금을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장 견학, 영농 공개강좌 참석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채산기술습득으로 경쟁력 강화 기틀마련에 힘썼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단위 조직운영으로 품목별 육성이 어렵고,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이 되지 못하여 심도 있는 경영기술 습득이 아쉬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단위조직에서 품목별 조직으로 바꾸어 전문지도자가 함께 참여하고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으로 선진기술을 신속히 받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력 영농촉진을 위한 농기계 순회지도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3인을 1개조로 하여 고장기계 수리 및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인 이앙기와 수확기에는 농작업 현장을 순회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297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운영기준이 467만원으로 부품을 구입, 원가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순회계획지역이 아닌 곳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어려운 때와, 대형농기계의 큰 고장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수리센터로 보내게 될 때, 그리고 실수요자가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리에만 의존하려 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을 미리 알려주어 자율 참여토록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시 교육을 같이하여 작은 고장은 농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6개 지방신문사에 지역소득작목 성공사례를 홍보, 지역농민의 관심과 의욕을 높이고 4개 유선방송사에 자체 제작한 VTR 기술교재를 방영, 지역특화작목 기술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앰프와 마을앰프를 활용, 시기별 병. 해충 장기방제, 지상재해 예방 홍보에 전 직원을 동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선방송사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 좋은 시간에 방영하지 못하고, 보도기관 형편에 의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도활동을 강화하고 VTR 편집용 효과기 구입 및 종합방송실 설치로 자체 제작하는 VTR 교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겨울농민교육 계획 대비실적이 98%, 개방화 대응 년중교육이 13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01%, 여름농민교육 121%입니다. 추진내용은 읍. 면 주산단지 단위로 품목별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전문지도사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새로운 기술 및 경영개선 등 현장 실습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교과목 요구시 과정설정이 곤란하였고, 주요품목 실기실습시는 농번기로 농민의 참여가 적은 점입니다. 대책으로는 주산단지 경험이 많은 전문인을 초청, 현장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성공, 실패 사례발표로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이해를 쉽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현황은 영농 4-H, 학생 4-H 등 총 15개회 388명입니다. 교육 및 행사 5회, 학교 4-H 과제지원 8개교, 4-H 회보 발간 3회, 전통문화진흥단육성 3개회, 4-H 담당교사 간담회 1회, 내 고장 명산가꾸기 운동 2회, 가뭄극복 봉사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영입의 어려움입니다. 대책으로 농촌정착 희망자를 4-H 회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예비 후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사용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이동식 앰프구입으로 행사를 원활히 하고자 '95년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4-H 회원 388명 중 4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1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 4-H 회원이 연수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4-H 경진대회를 10월 21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로지도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224명이 있는데, 그 중의 11명은 전업농입니다.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177명을 전산 입력하였고 '94년도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을 51명을 선정했으며, 신규 농민후계자 집합교육을 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선정을 14명, 수입개방대응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작목별 전문기술협의회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지원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민후계자 신청년령을 금년에 33세에서 '97년에는 30세로 매년 1세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40세까지 높여야 하겠기에,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 및 선전지 견학 등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5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활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농민후계자 경영기술 연찬교육이 11월초에 할 예정이고, 농민후계자 소득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간 안성면 죽천리 신무, 명천 2개 부락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느타리버섯 외 3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고 더덕을 자영하면서 인근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출향인사 고향 돕기, 농산물 수송차량지원, 교육연찬홍보, 선진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작목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군비확보로 유망작목을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참여와 현장기술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지도소, 농협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은 포세식 변기 12기와 죽세공품 제작과 약초채취 등 농외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과 전원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건강 관리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개소는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45호 중 36호가되었습니다. 생활개선부 7개회 429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우리 밀 1,200평을 재배하여 1,350kg을 생산해서 앞으로 제분하여 1kg과 2kg로 포장 판매할 계획이며, 과제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업무가 행정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일부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똑같은 부엌개량 사업인데 지원이 아니고 융자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단일화 또는 같은 조건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범전원마을을 지원이 없이 자력으로 육성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시범마을의 육성에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장기술이 미흡합니다. 포장기술 습득으로 상품이 고급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서는 생활개선부 회원 능력개발을 위한 취미교실을 3개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홈패션반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 건강진단 및 교육, 포세식 변소개량 추진, 주거환경개선 남은 9호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 및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농민후계자 선정체제 이원화로 업무지연이라고 있는데 이 선정체제가 어떻게 이원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활개선부 육성 7개회 4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활개선부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이라든지,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선정 체제 이원화라는 것은, 농민후계자 신청접수를 저희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지도소에서 받은 일체의 서류를 선정과정이 읍. 면에서 심의를 하게되어 있어서 읍. 면으로 서류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읍. 면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서류가 다시 지도소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지도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품목별로 심의회를 구성, 2차 심의를 해서 군청으로 다시 넘겨서, 군수님 주재 하에 행정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금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새로운 보완을 위해서 차츰차츰 바꿔 나가는데, 중앙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보완을 한다고 한 것인데, 실제 현 최일선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보완하는 사항이 더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부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관계를 지금 읍. 면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읍. 면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2차 올라오는 방향으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소에 접수받은 것을, 다시 읍. 면으로 내보내서 읍. 면에서 다시 또 올라오고 하니까,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후계자에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주로 어떠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선발의 우선순위…

선발의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금년의 후계자 선정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예비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지도계에 접수가 된 예비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농촌의 정착의욕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선정, 말하자면 선정할 수 있는 심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읍. 면보다는 지도소에서 더 잘 알겠네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받아서 1년 이상 경과된 사람을 자격요건을 두거든요. 과거에는 35세까지 받아가 금년에는 33세미만 예비후계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비후계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 전체 통틀어 예비후계자 수가 금년에, 선정을 한 나머지 예비후계자도 121명이나 됩니다. 121명 정체를 저희들이 다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느 면에는 영농하는 실태라든지, 어느 면에서 볼 적에는 영농의욕이라던지 이런 점을 파악하는 것은 읍. 면에서 그런 점을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부 기금조성과 자금지원 관계인데요. 생활개선부에 대한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활개선부를 교육시킬 때 재료를 사서 교육을 시켜 준다던지 하는 그런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개선부가 농촌의 여성들인데요. 전체 농사를 짓는 분들의 반 이상을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대개 도시로 나가고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주축이 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생활개선부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김영길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구비서류에 출신학교장 추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신학교장 추천서류를 봤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추천서의 용지대로 출신 학교장이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출신 학교장이 도장을 그대로 찍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서류를 다른 문안까지 붙여서 만들어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니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계자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도 담당직원과 계장이 전화를 걸어서 학교출신이면 그 학교출신으로서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학교에서 책임소지 때문에 그러는지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런 관계는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안을 읽어봐도 어떤 사전에 예비지식이 없으면 가지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연구를 하시든지,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 학교 출신자라면 용이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예, 김재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앞에서 질의가 빠졌는데요. 고장기계 297대에 대해서 수리. 정비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농기계에 대한 고장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정비를 해준다고 하는 홍보가 농민들에게 고루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97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수리 정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 무주읍 관내의 농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서 297대를 각 면별로 대수만이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농촌생활개선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이 왜 지원이 안되었었는가?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성들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우리 밀 1,200평 재배라고 했는데 1,350kg이 생산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 밀 재배는 본의원이 1년 전에 제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우리 순수한 밀을 한번 재배를 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실적이 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농촌생활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서대로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장기계 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농기계 교관요원으로 있는 별정 8급입니다. 농기계 수리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별정 8급 교관요원이 주로 수리를 하는데 3인 1조로 한다는 것이 한사람은 기사고, 또 한 직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루에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대밖에 못합니다. 그러는데 농번기가 되면 사방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달라고 싣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PR을 안 해도 너무 물량이 많아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우선 순위로 힘 닿은데 까지 수리 경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현지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거기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죠. 다른데 가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면별로 형편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는 곳은 아무래도 거기를 더나가게 되니까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생활개선지원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금조성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생활개선부에 일감, 그것도 하나의 지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일감 갖기 마을조성이든지, 건강관리실 설치라든지 생활개선사업에서 그런 것이 조금씩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세식 변기설치 30기를 군비를 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부 전체를 위한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은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인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으로서 시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포세식변기 설치 관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사업에 재료비 관계라든지 보상비 관계로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생활개선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밀 재배관계 일감 갖기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작년에 우리 밀을 재배해서 작년에는 밀을 제분을 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종자용으로 요구를 해서 종자용으로 전부 보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200평을 재배를 해서 1,350kg을 부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분을 해서 1kg 또는 2kg으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술보급과장 김길수입니다. 지난 10월 14일자로 기술보급과장으로 정식 임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린 것 죄송스럽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벼직파 재배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계획 20ha 보다 2ha가 더 많은 22ha를 재배했습니다. 무주. 적상. 설천면 등 3개 면에는 선도단지 10ha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교육은 선도단지 또는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7회 56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질 누수답은 담수가 곤란하므로 건답직파가 어렵습니다. 담수직파시에는 논 굳히기 및 최아되지 않는 종자를 파종하므로 입모율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초기 또는 중기에 1회만 처리하기 때문에 잡초의 발생이 많았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건답직파는 수리안전답에 재배하는 것이 좋겠고 담수직파는 정지작업, 논 굳히기, 물대기, 파종직전 물 빼기 순으로 작업하고 필히 종자를 최아시켜서 파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방제는 체계처리 즉 1차 정지작업 후에는 초기 제초제, 파종 20일 후에는 중기 제초제 이것을 필히 두 번 써서 제초를 하므로 해서 제초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벼 양질품종 자율교환 증식포 설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50농가에 20ha를 설치하였습니다. 품종은 극조생종인 오붕벼, 조생종인 조령벼, 중생중인 장안벼, 종말증정인 영남벼 등 12품종을 재배하여 포장검사는 출수기와 황숙기 두 번에 걸쳐서 이형주 및 잡수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곡한 벼는 50톤 약 1,000ha분입니다. 이 50톤을 확보해서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로 보급종이 평야지 품종위주이기 때문에 산간지 품종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소요량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종이 희망한 양만큼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도 보급종을 일부 재배하였으며, 직포농가는 일시에 현금수입이 어려우므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증식포 농가선정을 할 때에는 우량종자 자체 증식포를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합니다. 그리고 종자교환은 이장회의 또는 군보를 통해서 증식포 농가명 또 품종, 채종량 들을 기재하여 자율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읍면 1품종 얼굴 있는 무주 명산품 생산입니다. 읍면별 품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은 수박, 무풍면은 구천동 깐호도, 설천면은 구천동 포도, 적상면에는 비단울콩, 안성면은 고품질 사과, 부남면은 곶감 이런 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과생산 기술지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110ha보다는 26ha가 더 많은 136ha를 무풍면을 중심으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읍. 면별로 사과 전문기술 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고, 착색 반사필름을 35농가에 20ha에 실시하여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흑심한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저조하였으며, 저장용 사과 가격하락으로 사과 저장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관정 및 관수시설을 확대하고 숙기별 품종을 안배해서 홍수출하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U-대회 손님맞이 부용화 육묘입니다. 무주읍 가옥리에 300평 육묘장을 설치하여 5만주 생산계획으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으로서는 5만주보다는 훨씬 많은 묘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11월경에 군청 산림과로 묘를 인계해서 로변에 식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 고추냉이 재배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자보관을 위해서 6평 정도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동안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하였던 것이 금년에는 처음으로 종자를 자체생산해서 체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종종자를 약 40kg 정도를 채종을 했는데 이것을 파종해서 11월 하순에 0.4ha, 내년 봄에 2ha를 정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영농법인체를 설립해서 전문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래종인 달마종, 현재 저희들이 달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 달마종은 상당히 상품성이 떨어지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병해충이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김영무 병리학교수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고추냉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 등을 견학해서 기필코 고추냉이를 무주의 특산품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재래종인 달마종 대신 신품종인 마쓰마를 구입해서 재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공정묘 시범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안성 등 4ha를 재배하였으며 공정묘 시차증식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는 기술. 시설이 부족하고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정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이와 같은 공정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논오리 방사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소 2,700평에 천둥오리 300수를 방사해서 60일간 실증시험을 한 것입니다. 소득분석을 해본 결과 논오리 방사구가 관행구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득향상 요인은 제초효과,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으로 이해 품줄이기와 무엇보다도 저공해 쌀을 생산해서 이 쌀을 약 10% 정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인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94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서 사육경험과 기술이 미흡했고, 저공해 양질미 홍보가 부족했으며, 단위 면적당 입식마리수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사업을 분석해서 '95년에는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공되어 생산된 저공해 쌀을 10kg이나 20kg으로 이와 같이 규격포장을 하고 홍보를 잘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생산된 오리는 관내 오리점을 연계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전문 오리요리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톱밥처리 축산폐수 정화시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6일 착공해서 5월 31일 완료한 18평짜리 1개소가 무주읍 용포리 추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도 측정을 검사하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효를 떠서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검사중입니다만 금년 안에 통보가 올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하는데 단계별 정밀작업을 요하는 공사가 많아서 농가의 일손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실효가 환경오염에 별 지장이 없다면 겨울농민교육이나 농민교육을 통해서 많은 양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순회예찰입니다. 가축질병 순회예찰은 매월 10일 간격으로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지도사 1명이 예찰을 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예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 축협. 공수의 등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질병예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마을 36농가입니다. '94년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528상자를 사육했고, 수견량이 1만 5,234kg, 이것을 조수입으로 따지면 1억 1,500만원 정도가 조수입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잠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잠견 가격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1등 가격이 8,108원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소득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사료육 등 신기술을 투입하고 경영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전업농육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애누에 인공 사료육 시범사업입니다. 무주군 적상면에서 2농가가 30상자를 사육해서 상자당 26만 2,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787만 5,000원 정도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공사료육은 보통 백옥잠을 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사료 사육농가가 적기 때문에 잠종업자들이 이것을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산단지에는 애누에 공동 사육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사료육도 백옥잠 외에 대성잠이라던가 삼광잠 등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사료를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요. 인공사료 보관시설로는 저온시설 또는 농가의 대형냉장고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 진공포장기 1조와 포장필름을 4만 6,000매를 구입해서 현재 구천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찰옥수수라든가 밤 또는 감 이런 것을 진공포장 시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저온시설이 미흡해서 제대로 실증시험을 하는 것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저온저장고와 작업장 시설을 완비해서 처리한다면 장기간 저장, 판매할 수 있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와 구천동 관광 로변을 이용해서 30개소의 원두막식 직판장을 설치해서, 개소당 2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2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통장애가 우려되고 또 희망농가는 많으나 지원대상 농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20동을 더 늘리고 또 교통장애가 없는 안전지대에 설치해 가지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영농 상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무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 5,712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5,483농가 96% 농가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농 상담실이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상담실을 각조 회관이라던가 샘플이라던가 표본, VTR, 자동응답기 등 이런 것을 비치해서 농가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고 미흡한 것은 농업의 경영개선 및 유통개선, 농민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서 농민상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환 의원입니다. 고추냉이 문제에 대해 지금 과장의 보고를 듣고 퍽 회의를 느낍니다. 먼저 가신 지도소장님 말씀은 고추냉이가 주변에서 일본사람은 실패를 했지마는, 지도사 한 분이 밤잠을 안자면서 지도를 해서 대성공을 했다고 보고를 해서 본의원은 이것은 대한민국 훈장감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해 드렸는데, 지금 보고 말씀해 보면 종자선택도 잘못되었고 또 병해충도 발생이 된다고 퍽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라도, 여기에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했었습니다. 이 고추냉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 관계에 대해 내년에는 희망농가가 더 많아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싶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원두막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도를 잘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원두막을 관리하는 사람의 자세가 정말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고,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렇게 애쓰는데 하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비스듬하게 누워서 낮잠을 자는 등 그 자세를 보면서 그것을 현재 있는 것도 더 지도를 해야할텐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내년에 30개소에 대한 새로운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번에 부임해 오셔서 잘 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작년도 있었던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계장께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93년도 가을에 부남면에 감나무 품종개량 사업으로 갑주병목이라는 품종을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50주를 심었습니다만,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감나무가 다 살지 못하고 한 20% 정도도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명 농가는 대부분이 살아 있어야 할텐데, 전 농가의 대부분 감나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농원에서 이것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헛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의원입니다. 김재환 의원님의 고추냉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농촌지도소에서 원대한 꿈을 안고 수출 유망작목으로 고추냉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출된 것이 있는지 그 수출된 실적과 또 전문기술협의회 즉 말하자면 법인을 20명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있고 그 명단과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질의한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추냉이는 처음에 일본사람이 타당성을 시험해서 무주지역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해서 그 뒤로 무주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종자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계속 재배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종자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고추냉이 성질을 알고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채종을 하게된 것은 하나의 성과, 성공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동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고추냉이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해발 600m 정도에서 재배를 해야만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해발 600m 이상과 600m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600m 이상에서 재배한 것이 그런 대로 좋은 품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더 재배를 할 것 같으면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병충해가 제대로 방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이 방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도 단위 진흥원에서나 전북대학교를 연계해서 거기서 병리학을 담당하는 김영무교수가 오셔서 몇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리대에서 연구를 해보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병도 방지하는데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냉이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공을 했다고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재배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95년도에는 30개소가 아니라 20개소를 더 늘려서 50개소를 해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30개소를 해보니까 그런 대로 소득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농가에 보탬이 되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95년도에는 20개소를 더 늘려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들 자세라든가 하는 것은, 농가를 선정할 때 항시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도할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해서 자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용환 의원께서 부남면에 갑주병목 감나무를 구입해사 심었는데, 살아있는 것이 20%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조사해 본 적이 없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이일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요.

예, 이일석 의원님께서 벼 직파재배에 있어서 제초제 사용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파재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잡초가 많이 난다는 것과 도복이 잘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직파재배를 교육시킬 적에는 제초제 사용법이라든가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했죠. 그러나 일부농가에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농가에서 1회 정도 사용함으로 인해서 두 번 계속 반복을 해 줘야지만 제초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파종할 적에 그때만 제초해 버리고 하지 않는 농가 그리고 중간에 한번만 농가를 구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초제는 2회에 걸쳐서 파종할 때와 파종 후 20일 후에 제초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킨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길 의원님께서 고추냉이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수출실적과 그리고 전문기술협의회가 현재 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출물량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출물량은 없고 현재 전문기술협의회가 법인체로 20명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오늘도 찾아와서 고추냉이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고추냉이에 대해 뭔가 장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 재배를 해 보겠고, 그리고 이제 고추냉이를 무주 특산품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구천동이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고추냉이 직판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어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군에 와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고추냉이 문제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종자를 채종한 40kg은 달마종입니다. 그런데 신품종 마쓰마종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 40kg 채종한 것을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다시 내년에 재배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신품종으로 바꿔야하는데 이 종자로 시험재배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신품종으로 바꿔야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상태에 봉착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달마종에서 40kg을 채종을 해서 일부는 파종을 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달마종이 그렇게 나쁜 품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잘 개선해서 생태라든가 생리라든가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면 현재 이 품종 중에서도 좋은 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또 새로운 품종인 마쓰마,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종자를 사려면 거액을 주고 사야합니다. 상당히 고가를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조금만 적은 양만 구입 해다가 이것도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고추냉이하면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중의 하나가 저 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일본사람들의 기술이양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지도소의 피나는 노력의 댓가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추냉이를 크게 생산해서 가공까지 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추냉이 TV 광고 문제를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 지역에서 재배 한지가 7∼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배가 현 수준에도 오기 전에 광고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와서보니까, 너무 과장된 광고로 인해서 모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와서 실망도 많이 하고 갔고 또 이웃주민들이 좋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냉이만큼은 전국에서 지금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광고에만 치중을 하지말고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도 너무나 과대광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고,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산해서 전문기술협의회하고 대봉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서로 계약을 해서 적은 물량으로 약 300만원 정도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앞에서 과장께서 감나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후에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감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야 잘 산다고 합니다. 지금 금년 가을이 되었는데 감나무 심을 때가 됐습니다. 불량 묘목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빨리 묘목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농가에다 다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에 알려주시고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다음은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9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대회의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의 일정은 1997년 1월 24일에서 2월 2일까지 열흘 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827일이 남았습니다. 대회장소는 무주가 스키 전 종목, 전주에서는 빙상의 전 종목, 참가예상국은 약 50여 개국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선수·임원 합해서 1,300여명, 참관 예상자수는 약 1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7개 종목에 53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6개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스피드 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을 그 이후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목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회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정식명칭은 '97년도 동계대회지원단으로 되어 있고, 반장에는 부군수께서 겸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기구승인은 지난 8월 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본 기구는 '97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정원승인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장이 행정 5급 1명, 대회지원계장이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1명, 계원으로 5명인데 행정 7급 1명, 토목. 건축 8급 각각 1명씩, 행정 9급, 기능직 이렇게 해서 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 인사 동결방침에 의해서 4명이 미 발령되고, 저와 행정 7급, 기능직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경 향우회와 건국대학교 학생들, 또 지방공무원 교육원생들, 행정동우회 회원,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있었던 산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설명회를 현재까지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물로서는 앰블렘이나 마스코트 깃발을 400매 제작해서 각 관공서 단체의 옥상 등에 게첨토록 하겠고, 와이드스크린이라고 해서 군청 현관에 앰불렘, 마스코트, 각종 명승지의 유명한 사진을 와이드스크린으로 설치해서 지금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TV와 주요 일간지에 기획보도를 15번 정도 한 적이 있고, 군보는 작년 11월부터 유치배경하고, 추진과제, 발전전망, 스키종목 해설 등을 시리즈형태로 지금까지 년 12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물은 설명회 할 때에 사용하는 홍보물이 되겠는데 지금 3권까지 각각 500부씩 유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U대회 기념 담배를 500갑 구입해서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고, 홍보용 부채 2만개를 만들어서 관내 전 가구, 기관단체, 도에서는 도의회, 재경 향우회까지 배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모자라고 해서 가뭄이 심할 때 U대회 마크를 붙여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회화교실을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립니다. 대상자는 군읍면 공무원을 희망자로 해 가지고 1단계는 50여명이 이미 수강을 했고, 2단계는 7월부터 지금까지 수강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 최초로 들어간 인원들이 지금 2단계에서도 계속 수강을 받고 있는데 영어가 25명, 일본어가 20명해서 40명 정도가 지금도 일과시간 이후에 외국어 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 개최 1주면 기념행사는 지난 7월 7일에 군민회관에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유치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홍보요원들을 23명 위촉을 했고, 대회 앰블렘기를 학교의 학생회장들한테 전달했고,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시찰 소감을 여기에 계신 김재환 의원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해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를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시찰입니다. 제 1차로 릴레하며 동계올림픽 현장에 제가 2월 달에 다녀온 바가 있고, 2차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을 13명이 가셔서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 추진입니다. 경기장은 활강 슬로프는 최고 2,700km 규격에 슬로프 3개가 민자만으로 554억원이 투자되어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유림 76만 9,000평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의결이 이미 나 있는 상태이고, 자연공원계획 변경은 내무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 28일날 현장에 오셔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공원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 점프대가 되겠습니다. 스키 점프대는 K90m 하고 K120m 여기에는 도비가 100억원, 민자 124억원 해서 224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허가가 이미 나 있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문제는 당초 무풍면 금평리 일대에 제 1 후보지를 정해서 평가까지 끝냈었습니다만 보상가라든가 여타 문제로 회사측과 추진위원회대책과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2의 후보지를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무주리조트의 골프장 예정지 26만 6,000평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그곳에 세우는 것으로 기본계획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 선수촌 등 부대시설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일제히 경기시설 기공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공식에는 총 초청자가 1,00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무주에 500명, 기타 500명이 초청되는데 여기에는 현재까지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시설에 관계되는 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2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대회운영비로 225억원, 시설비로 1,59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365억원, 즉 365억원은 전체의 20%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106억 5,000만원, 수익사업이 131억 5,000만원,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전체 소요경비의 67%인 1,220억원이 쌍방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 하단부를 보시면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98억원 중에서 무주는 그 중에서 84%K인 1,345억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합해서 125억원, 쌍방울에서 1,22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시설경비에 92%는 쌍방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토록 수없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 남부순환도로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전에서 무주 IC 구간, 즉 가옥검문소 주변까지 48km는 현재 착공을 못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볼때는 '97년도 이전까지는 완공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설천간 4차선 사업은 1.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6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2차선 도로는 약 39%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설계변경이 이미 끝났고, '96년도까지 추가로 76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방리 리조트 입구에서 리조트까지 1.96km로 여기는 46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미 난 바가 있고, 95년도 5억원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검토가 이미 끝나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U대회를 개최하면 항상 그 개최지에 상징적인 기념사업을 해주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가 약 3,000평, 연건평 1,15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것도 95년도 사업비인 20억원을 이미 관계 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상산성복원 관계입니다. 총 규모 2,143m가 성곽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4대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30m가 복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80m 5,7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금액 23억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홍보물 관계는 앰블렘하고 마스코트기를 퇴색되는 대로 바로바로 교체해서 달겠고, 가로벽화 새기기라고 해서 열군데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 놓았습니다. 고층건물의 벽면이라든가 하천제방, 괴목리를 보면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제방이라든가 이런곳을 바로 착수를 해서 앰블렘이나 마스코트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덜마스코트가 다람쥐로 되어 있는데 다람쥐만 가만히 서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덟 가지로 변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람쥐가 춤을 추는 것, 다람쥐가 스키를 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픽토그램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중에서 한가지가 빠져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광판시설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1,8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청 3층 옥상에 앰블렘하고 마스코트가 밤에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며칠 남았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는 전광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함 및 명칭 영문 병행 표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군. 읍. 면은 전체가 부서 명칭을 영문을 병행해서 표기하는데 완료를 했으며, 명함은 군청의 계장급 이상은 거의 다 앰블렘이나 마스코트를 새겨서 만들었고, 뒷면은 영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앰블렘, 마스코트, 라제통문, 고랭지 사과의 명함 견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무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필수요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통역은 못할지언정 간단한 소개라든가 인사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O.J.T 요원 해외 실습 파견입니다. O.J.T 요원이라는 것은 현장실습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영어회화를 잘하는 공무원으로 5내지 7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무주군에 7명이 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의 공무원이 '95년도 2월에 스페인 하키에서 대회기를 인수해 와야 합니다. 여기에 가서 20일간 현장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까지 26일간은 일본의 후쿠오카에 그 사람들이 다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선수 등록 받는 요령,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요령, 이런 것을 실습하도록 O.J.T 요원을 해외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회기 인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수시기는 스페인 하카에서 95년도 2월 20일에서 27일 폐회식에 즈음해서 파견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잠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단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6명, 무주에서 4명, 전주에서 4명이 되는데 본군에는 잠정적으로 현재 군수님, 의회 의장님, 의원 중에서 1명, 관계공무원 등 네 사람으로 잠정 내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포장재에다가 U대회 앰블렘 등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종목은 6종으로 도토리묵, 사과, 호도, 곶감, 오미자, 표고버섯이 됩니다. 앰블렘하고 마스코트를 새겨 넣을려면 원칙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사용 승인 신청을 내면 거기에다가 돈을 불입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공문요청을 조직위원회에 냈습니다. 전체가 농어민후계자들이니까 새기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수는 24만개를 대상으로 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U대회도 홍보되고, 우리 무주도 홍보되는 크나 큰 효과가 잇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시설 현장 탐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이 10월 22일날 착공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원 경기장 어느 시설이 어느 곳에 배치되고 하는 것을 현황도 청취를 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지식을 쌓도록 하겠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협의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시찰입니다. 이번이 3차가 되겠습니다. 11월초에 가게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유럽을 가는데 여기에는 군 실무공무원 7내지 8명을 보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분야, 식품위생, 관광, 건축, 토목, 도로, 교통 등 전문적인 U대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 고드름 지대 시험 조성입니다. 무주에 들어오면 눈이 많고 얼음이 많은 동계 스포츠타운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라제통문에서 무주리조트 입구 중에 길이가 100m 정도, 폭이 30m 정도로 해서 고드름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경기시설 추진에 있어서 지원하는 업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각종 인. 허가 사항의 신속한 이행, 그리고 하천 오염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등으로 해서 U대회에 관련해서 나오는 주민 집단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대비 자체교육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10개 분야 중에서 51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개년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대회 홍보사업이라든가 문화재 정비,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 주요 노변가꾸기 사업 등에 약 5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중 국비나 교부세 등 약 386억원은 정부 예산에서 어떻게라도 따내 올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이라든가 사업의 결정, 예산 확보에 U대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서 무주가 발전하고 무주를 많이 알리는 이러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명으로 승인이 나있는데 3명만 근무를 하고, 결원상태로 내무부 인사동결로 인해서 4명이 미 발령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은 일본의 경우 나가노에가서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의 조직위원회에 175명의 많은 인력이 거창한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아직 미진상태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만큼 더 자료도 수집이 되고, 더 앞서가는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내무부 인사동결에 해당이 되는가? 이 문제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제를 해야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것을 보면 반절 이상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파견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가지고 할 정도로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황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관해서는 당초에 정부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했고, 그렇게 요구도 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직접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정원을 내려주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사배치가 안된 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동결령이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2월 1일 이내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동안 수 차례 저희 계통을 통해서 문서로도 요구를 냈고, 수없이 설득도 해보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일반기업체에서 파견하는 인원이 일본 같은 곳에서는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인 지금 이 직제가 조직위원회의 직제라고 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인원이 파견되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행정계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간인의 파견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정원은 110명입니다. 110명중에서 약 50% 이상이 쌍방울 계통에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위의 조직위원회 직제를 보면 행정본부가 있고, 사업본부가 있고, 경기본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잘 아시는 남기룡 사장이라는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은 대부분 쌍방울에 있는 엘리트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는 인력을 지원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개혁 업무 외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 사항입니다. 군민 생활의 불안감과 일상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 시켜줌으로 해서 군민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생활개혁추진 과제로서 세부과제는 24건, 단위과제는 54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위반사례 주민신고 창구를 이용해서 총 172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자체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했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 추진을 위해서 무주교가설, 안성 오동교 보수, 무주읍 주차장시설, 교통사고사례 전시회 등을 했고, 수범 사례로는 관광로변에 있는 원두막을 정비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고발했고, 수중 정화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여름 피서지 뒷마무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위과제 및 월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예방 업무추진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이 2개소, 대형공사장이 2개소, 화재 취약지가 3개소, 소류지가 1개소, 삭도시설이 1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우심시설 위험 해소로서 안성 오동교를 보수했고, 양수발전소 상부댐 진입도로에 통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으며,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가 57명으로 유관기관,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조체제를 해왔으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이 정기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해나 폭풍 등을 대비해서 사고 위험지구를 점검해서 해소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군민 사고예방 의식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93년도부터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3년도에 105건, 94년도에 33건 해서 총 138건 중에서 54건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이고,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75건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운영을 매월 실시를 했고, 행정쇄신 평가 보고회 개최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 평가 보고회 개최를 12월중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고, 또한 군민 제안이나 개선 건의과제를 수렴하고,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지사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총 지시사항 총괄은 대통령 지시사항 41건, 지사 지시사항 81건해서 122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78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10건, 지사 지시사항이 4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카드작성을 해서 추진사항을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 연수입니다. 국제화와 지방화 추세에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건실한 자치단체 구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6,79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해외연수는 22명입니다. 읍. 면 공무원이 10명, 동계올림픽 개최지 시찰이 2명, 전문분야별 연수가 10명입니다. 앞으로 연수인원은 19명입니다. 읍. 면 공무원이 9명, 동계올립픽 개최지 시찰이 7명, 전문분야별 연수가 3명입니다. 그래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에 반영하거나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외 25개 분야에 328건입니다. 투자비는 226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공정은 완공이 124건에 38%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151건, 미착공이 53건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2회에 걸쳐서 157건 중에서 부진 또는 이월 예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공되도록 독려하고, 부진사업 문제점 해소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나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중점 독려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2건에 7억 1,857만 8,000원의 예산으로 현재 완공이 5건입니다. 그래서 23%이고, 추진중인 것이 16건으로 73%입니다. 부진은 1건으로 상곡 유료낚시터 시설 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그동안에 적정 부지가 없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지 지가 감정은 9월 20일 감정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가 오는 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9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내력을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휴양단지조성입니다. 부남 대유지구는 총 115필지에 27만 833㎡ 중에서 지금까지 매입을 한 것은 113필지 26만 3,433㎡로서 97%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내에 2필지 7,400㎡에 대해서도 매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제방축조를 위해서 총 900m를 축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금년에 확보된 것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현재 건설과 토목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부족예산 4억 6,000만원을 도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95년도에 착공, 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에 지사의 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기업과 민간유치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숙박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무주 당산지구에 39필지 5만 78㎡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부터 매입하여 현재 33필지 4만 4,832㎡ 약 93%를 매입하고, 나머지가 6필지 5,246㎡가 남았습니다. 분묘 이장은 65기 중에서 8기를 아직 이장을 못하고 있어서 관계자하고 계속 이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주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유원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야만 관광숙박단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숙박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건설과의 통보에 의해서 지난 8월중에 간부회의, 또는 경영사업 추진협의회에 본 안건을 부의를 해서 다시 적정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관광숙박단지를 여기에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사업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적상 사천지구에 59필지 14만 1,038㎡를 확보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매입한 부지는 41필지에 4만 7,541㎡로 약 34%를 매입했고, 수맥조사는 전기탐사 두 번을 실시해서 수맥공까지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광천수 용역 개발의뢰를 건설과에서 해서 수도계에서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 18필지 9만 3,497㎡를 매입 완료하고, 1공을 시추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수량 측정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수량과 수질이 부적절할 때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될 때에는 적정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232건입니다. 조례가 126건, 규칙이 60건, 규정이 46건입니다. 금년도에 정비한 건수는 50건으로 제정이 9건, 개정이 36건, 폐지가 5건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정비 안에 들어오게 되면 12월중에 제 1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5건으로 전부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4건, 군을 상대로 한 것이 1건입니다. 소송수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송수행은 3건을 종료했는데 행정소송 2건은 피고인 무주군수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1건은 피고인 무주군수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도 3건이 종료되었는데 각하재결이 1건, 기각재결이 2건입니다. 금후에 추진할 소송수행은 5건입니다. 소송별 진행상황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당사자가 원고 무주읍 읍내리 정재영씨가 피고인 대한민국과 무주군수를 상대로 내서 '93년도 4월 15일날 피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14차 공판까지 완료되고, 15차 공판은 10월 2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과 관리계하고, 재무과 관재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인데 당사자는 원고가 적상면 괴목리 김선암씨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93년도 5월 달에 제기되어 1심 판결로 '94년 9월 9일날 원고 승소가 되었는데 '94년 9월 26일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인데 당사자는 원고가 무주읍 읍내리 전이선씨로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소일은 '93년 12월 29일인데 10차 공판까지 완료가 되고, 11차 공판일이 10월 25일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원고가 설천면 소천리 송병효씨입니다. 피고는 무주군수로 '93년도 2월 24일날 피소를 해서 1심 판결은 '94년 7월 26일날 원고 패소를 했는데 '94년 8월 10일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원고가 무주읍 가옥리 박민중씨로 대한민국 외 9인에 의해서 '94년 7월 19일날 피소를 했습니다. 3차 공판까지 완료를 했는데 4차 공판일은 금년 11월 17일입니다. 재무과 지적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군청의 행정자료실은 부군수실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총 비치장서는 5개 분야에 1,92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도서가 667권, 전문도서가 234권, 교양도서가 366권, 문학도서가 558권, 행정자료가 47권, 기타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대출기간을 군산하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5일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열람 및 대출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 금년도 도서구입 한 것은 영어교본과 교양도서 등 5종을 구입했고, 열람 및 대출 실적은 941회로서 공무원이 901회, 일반인이 40회를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자체구입한 도서도 행정자료실 보존활용이 의무화 되도록 조치하고, '95년 도서구입도 국제화, 개방화에 걸맞는 도서구입을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대상기간은 '93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구, 면적, 각종 생산실적 등 177개 항목으로 해서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자료 취합을 해서 10월말까지 편집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민등록 인구조사입니다. 매년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조사 기준일을 12월 31일 24시 현재로 주민등록상의 전인구 전산출력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2월중에 마치고, 조사작성 완료를 내년 2월까지 해서 공포는 '95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내도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도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간 사업 부서에서는 전주에 가서 3장내지 5장 정도의 지도를 가져와서 오려야 무주군 관내도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5만/1 정도로 축척을 해서 무주군 관내도 하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제작기점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수록내용은 각종도로망, 산, 하천, 주요건물 등 지도제작 근거법에 의한 모든 표기를 수록하는 것으로써 관내도 시안작성은 9월 달까지 완료하겠고, 국립지리원 승인도 9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안 보정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제작의뢰를 11월중에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관내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책발굴 및 U-대회 준비사업 계획보고회 개최로 군정 방침의 지속적 구현과 '95년도 알찬 군정설계 또는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94년도 성과사업, 계속 사업, 문제점 및 부진사업, '95년도 특수시책, U-대회 준비사업 계획의 내용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5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것으로 한 사업은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서 '95년도 군정계획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겠으며, '95년도 군정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피고 무주군수가 민사소송 1건 패소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각종 사업추진 중에 부진 또는 이월 예산사업이 8건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항시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만 편성을 해 가지고 관광숙박단지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20억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제 와서 숙박단지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암담한 경영수익사업의 실책입니다. 광천수 개발은 당초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수량 및 수질이 부적합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적상면 괴목리 김선암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피소한 원고 승소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송 3건이 종료가 되었는데 민사소송 1건이 무주군수가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패소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종결이 되어있고, 판결문이 와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진사업 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관광숙박단지 사업하고, 광천수개발은 그동안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상당히 땅을 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아무렇게나 시작해서 끝낼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충분히 검토한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추진이 되어야지 기간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이 꼭 3년 안에, 4년 안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땅을 살 때에 광천수개발을 계획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년도가 감으로 해서 법이 자꾸 바뀌고 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92년도에 예를 들면 관광숙박단지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하고 제목을 관광숙박단지로 붙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후에 건건이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관련법을 전부 갖다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를 했더니 관광숙박단지라고 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호에는 관광숙박단지로 법을 검토를 해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2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제가 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숙박단지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호텔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위락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림장호텔이 있습니다만 지도소 뒤에다가 관광숙박단지를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위락시설이 없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단지를 거기에다가 해놓는다면 수지계산이 맞지 않고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되는 여기에 걸맡는 사업이 관광숙박단지가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천수개발 관계도 보사부에서 국회 쪽에 내놓고 법을 개정해서 국내시판까지 하는데 일단 유보가 되어 있어서 금년 내에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런지는 몰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쪽 지하수가 수질도 좋고 수량도 1일 150톤 이상씩 나올 수 있는 양이 있느냐? 수질이 좋다고 하면 양도 붙어줘야 하는데 수질은 좋은데 1일 기본 톤수가 안나오면 그것도 안되고, 수량은 풍부한데 수질이 맞지않는다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영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에게 빈축을 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사업지구든지 제 2의 사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먼저 보고 드린후에 저희가 간부회의에도 상정을 해보고, 경영사업 추진협의회에도 안건을 상정해서 각 실과소별로 기획실만 이것을 가지고 좋은 안이 안나오니 숙박단지 속에 걸맡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 달라고 해서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숙박단지는 그동안에 다른 것으로 거론이 1차 있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고 해서 일단은 금년 말까지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천수개발 쪽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양묘가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안됐을 때는 다른 제 2차 사업을 구사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대티지구 관계는 제방이 축조되지 아니하면 경지정리라든가 부지정리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구상해 놓아도 그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지를 가보면 제방이 900m가 쌓여져 있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는데 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지사님한테도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에는 1억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토목계에서 설계를 해서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계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작해 보면 몇 m 시작해놓고 혹시 홍수가 나고 하면 떠내려 가버리고 일도 되지를 않으니까 금년도 설계비만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시에 시작해서 일시에 끝을 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께서 2년 전에 관광숙박단지를 할려고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숙박단지를 조성하는데 제반 법규상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법규가 바뀌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2년 전에는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2년 전에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해서 제반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법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때에 관광숙박단지를 지정할 때는 그때 법이 가능해서 관광숙박단지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법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이러한 것까지 전부 사전에 엄밀히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옳았는데 이것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모르고, 지금 와서 봤으니까 잘 모르죠.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본의원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온천수개발을 탐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밀에 관한 것은 빼놓으시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고, 보존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온천수개발은 금년 말까지 포인트를 지질탐사, 수질탐사를 전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가신 군수님이 있을 때 두 번, 현재 오신 군수님은 중간 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농업용수개발이나 간이급수를 한 개발지구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전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층을 먼저 조사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전체 지질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느냐, 무슨 암으로 되어 있느냐를 조사를 하여 6월 이전에 끝이 나고 그것이 끝나니까 바로 기반에 따라서 수질검사 팀이 했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화강암층에서 온천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수질검사까지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팀별로 와서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앞으로는 팀별로 된 것을 종합해서 팀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리기 위해서 전체가 같이 다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있는 지구로는 현재 설천면 기곡리와 무풍지구를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겠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 지구에 수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질과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를 보는 최종 점검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군수님한테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 도시계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도시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저 팀한테 요구를 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최종적으로 진행과정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경영수익 사업 관계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네요. 광천수문제만 해도 그때 당시에 공중촬영을 해 가지고 탐사를 해서 이것은 확보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잘못하면 엄청나게 차질이 오는데 이러다 보면 의결을 해준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동 책입을 지어야 될 얘기이지만 거기에 광천수가 안나왔을 때에 적정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문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맞지 않고 관광숙박단지도 지금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본의원이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군에서 산 땅은 그냥 그대로 산이 되어 가지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고 문전옥답이에요. 그것이 묶여 가지고 볼상사납게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고, 발상을 어느 공무원이 하고 같이 동조를 했는지는 몰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한 택지조성 문제는 전망을 보고했다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광천수개발이라든지 숙박단지 문제를 이렇게 애들 장난같이 광천수개발은 분명히 그때 공중촬영을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얻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디 기록에 지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공중촬영 관계는 잘 모르고, 현대자비로 전기 탐사한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대비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광천수개발은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영사업 관계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에 있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만에 하나라도 아무리 전기탐사를 현대장비로 하더라도 광천수개발 할 때는 수질, 수량이 좋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을 때에도 문제가 있고, 관광숙박단지는 앞에서 정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법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광숙박단지를 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른 사업을 채택한다는 얘기이고, 부남 대티지구 관계는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내서 그것은 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금년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서 내년도부터라도 900m 제방 쌓는 것은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경영사업에서 꼭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안됐을 때는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2차 적인 것도 검토도 해보고 나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적인 것이지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제방 축조공사 900m, 대티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이미 1억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만약에 한번 잘못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만약에 4억 6,000만원이 내년에 꼭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4억 6,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지구는 건설과에서 근무했던 노창덕 과장님이 취수과장입니다. 여기의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하고 며칠 전에 그곳을 직접 올라갔었습니다. 노창덕과장님께서 직접 예산담당관실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있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본인이 분명히 올려준다고 했고, 또 예산담당관실 1게장이 이것을 취급을 하는데 그분한테도 지사님한테 상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내무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부지사님 거쳐서 지사님가지 현지에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여기에다가 투자할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를 금년에 1억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4억 6,000만원을 주어야 사업을 끝낼 것이 아니냐 해서 거의 90% 이상은 내년도에 이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번 지원을 받는다면 도의원한테 본 사항을 협조사항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끝을 낼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관계여로에서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도비 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합니다" 이렇게 한 얘기는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도에서 예를 들어 3억원을 주고, 1억 6,000만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본예산에 도비 오는 것을 보고 아니면 추경까지도 투쟁을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이 계획되었으면 벌써 착공되어서 95년도에는 끝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비 확보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약에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본의원도 사업계획을 무주군에서 올린 것을 지사의 결재까지 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계획을 지사가 한 싸인이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만약에 내년에도 안되면은 실장말씀대로 3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되고 이러면 몇 년이 걸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경영수입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틀림없이 나머지 도비는 확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12월달 중이면 도에서 예산이 결정이 나면 그때에는 알게 되겠군요?

금년도에 도비 시군지원비 관계는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지사님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세워지는가가 문제인데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의사일정대로 12월 23일까지는 군정사업 추진상황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지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10월 24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