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경리계장 김인환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방세정 연구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일부터 1박 2일간 출장중이므로 제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히 승인된 예산을 지방 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기히 작성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부속 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검사 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5조 1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9백66억3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9억4천1백만원을 합한 1천1백6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7백79?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99억5천7백만원을 합한 1천1백78억7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793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57억8천4백만원을 합한 95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227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50건에 141억1천8백만원이며 보조금 및 집행잔액이 8억4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은 팔탄 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구입 사업외 49건에 141억1천8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38건에 107억8천8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2건에 3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째로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2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9천8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62억4천5백만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액 현재액은 103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80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째로 재산 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3종에 180억5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1700여점에 3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종에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93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은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1천1백78억7천2백만원이 되고 증명서상의 세입도 1천7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세출은 951억1천3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출은 971억9천3백만원으로 20억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바 이는 93년도 회계 개시전에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 세출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이 동일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일간 결산 검사결과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은 개선사항 6건과 개선권고사항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철저한 회계관계교육 및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 개선해서 앞으로 지방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사해 주실 김종렬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자료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농촌지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5천18만2천원으로 국비 6천7백4만1천원 도비 1억5천1백77만9천원과 국도비 부담 군비가 2억1천8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가 포함된 순수 군비가 12억1천1백54만2천원으로 총 지도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92만9천원 도비 32만5천원 그리고 군비 1억3천7백14만7천원을 합하여 예산액 대비 8%인 1억3천8백4십만1천원이 사용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가지신 72페이지 상단 서무관리 인건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보수 1억4백26만9천원과 일용직 급여 9천7백91만4천원으로 총 2억2백18만3천원의 예산액중 1억8천3백17만4천원은 집행되었으며 기계직 및 일용직 결원과 편성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1천9백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1천7백71만원의 관서 운영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6백7십만5천원 공공요금 4백88만4천원 제세 공과금 2백 11만 3천원 관서당 경비 6백 2십만 4천원등의 집행잔액은 예산 절약 계획에 의거 3억9천6백96만2천원 집행하고 2천74만8천원은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월액여비 5천9백4십만원중 결원과 6명의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 직원의 여비가 오산시에서 지급되어 7백 8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의 노후화된 입간판 제작 계획이 조직 개편 지연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4백6만8천원과 3개 과가 일게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되는 소음 방지용을 위하여 칸막이 시설비와 숙직실 이전계획이 수정되어 대 수선비에 계상된 7백85만5천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사회지도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53만원의 영농기술 강사 수당이 예산 절약에 의하여 자체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영농상담실 전시화단 제작 및 인쇄비 절약등 4백17만1천원과 4-H 경진대회 재료비 1백44만4천원1천76만4천원의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비가 행사 무산으로 총 1억1천6백51만2천원중 9천3백87만6천원만 집행을 하고 2천2백63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농기계 정비 장비 구입 예산 1천5백만원중 1천3백35만1천원은 집행을 하였고 잔액 1백86만8천원은 입찰에 대한 사용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자동 관측 시설장비 유지비등 3백65만5천원중 장비의 세밀한 관리로 3백26만3천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인쇄비 및 독극물 수거 수수료 1백2십만원등 2백86만9천원과 재료비 및 기타 예찰 운영재료 및 인건비등 잔액 8백6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 사업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총 1천2백26만7천원중 92년도에 신규로 개설된 가축질병 진단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3백71만6천원 기타 수당 공공요금등 총 4백8십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꽃묘 생산 및 조직 배양 운영재료 및 인건비 1천8백5만2천원이 오산시 지곳동에서 현 청사 앞으로 이전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소득 작물 평가 회비인 보상금 1백36만9천원 그리고 1백2십만9천원의 가축 질병 진단소 장비 구입 잔액으로 총 2천3백71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 생산 비닐하우스 입찰 잔액 1백38만3천원과 수경재배 온실 대수선비 5백22만원중 2백39만4천원이 사용 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지도사업에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7만4천원이 예산 절약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주요사업비 총 2억82만2천원중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신출에 따른 입찰 잔액 1백3십만9천원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28만원을 합하여 총 1백64만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3천8백4천원이 불용되어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유인을 재무과에서 하셨죠?

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액과 대비를 시켜주면 얼마 차액이라는 것이 얼른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먼저 결산 검사 할때도 사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칸만 더 넣으면 전년도와 비교해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 불용액이라고 쓰고 이쪽에도 예산 집행잔액과 다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는 기히 인쇄를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줄이라든가 뒷줄에 같이 대비를 해서 써주면 한눈에 보기에 좋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1년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하고 싶어도 예산의 자원 부족으로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을테고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야 하겠다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불용액이 지도소에서 관항에 나타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예산을 못 쓰고 이것은 제가 결산 검사를 같이 하면서도 공감을 느꼈던 사항이지만 이왕에 오늘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산편성이 계획성 있게 돼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용액을 그렇게까지 두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 사업비 불용액은 상당히 적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방 기계직이 상당기간 공백기간이 있었고 또 일용직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갭이 생겨 가지고 지출을 못하는 그래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 사업하기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 현재 전체 예산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민의 마음도 굉장히 시들시들 하죠 ?

네.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지도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야 할 사업이 있을텐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과 기술개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술개발과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금년에도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잘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

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답습해서 세우는 예산 아니겠어요? 금년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믿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면 됩니까?

그 외에도 반드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희망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왜 오늘 처음 지도소가 나오셨는데 이제 전에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막걸리 타령하던 것은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 세상이 변했는데 뭔가 정말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또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재원이 없으니 이것은 어렵다 할 때 같이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 세입세출 예산중 제2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자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은 총 6천9백2십만원중4백62만원은 군비 6천3백만원은 순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창고와 차고에 차양막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또 눈이 오면 늘 불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2미터의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군비 4백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천3백만원은 순국비로서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시설하우스에 난방 방법 개발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천3백만원 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탄면 금곡리 화훼 단지로 잠정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국비라고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지방비 가지고 안쓰는데 의원들이 왜 신경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훼 단지에 공급하는 것이 난방하고

지금 난방을 열풍기를 이용해서 대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때 각종 유해가스가 나와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권 난방이라고 해서 뿌리 근청에 난방 처리를 해가지고 시험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연구 개발을 해서 화훼를 하고 싶은 화성 군민에게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말고도 이전에 집행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과적일 때는 시책 사업으로 또 확대 보급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보조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국비가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주로 인건비 등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습니까?

세부계획 있습니다.

있으면 현재 사업 계획서상에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6천3백이 국비 100%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렇죠?

예산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죠. 실제 세부 사업 계획에는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양막 설치는 군지도소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비가 추녀로 들이치고 그래서 차양막이 요즘 새로 나온 신소재가 있습니다. 비치 그런것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운 2천8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그것은 각 읍면 상담소 지붕이 새서 요즘 보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산업과 농정계장 유한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10월 13일에서 10월 26일까지 미국 뉴욕 농협직매장에서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전에 출장 가셔서 제가 9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산업과 총 예산액은 83억1천6백45만5천70원이며, 지출액은82억4천2백27만1천4백70원으로 예산 사용 잔액은 7천4백18만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93세입세출 결산서 108, 109, 110페이지에 농어촌 개발에 대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불용액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 잔액이며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 5백만원을 농산물 포장재 개선 용역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포장재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사용치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백41만2천1백60원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수송 차량 및 개량 자온 저장고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113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급양비 1백52만6천4백20원에 대한 불용액은 농촌 일손돕기 지원 급식비 잔액이며 보상금 80만원 93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 우수 정비 농가 보상금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주요 사업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불용액 3천 4십만 9천 5백 60원에 대한 내역은 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 농기계 공급. 농약 안전사용 방지 수도 병충해 방제 농약대등 예산 집행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120페이지 잠업 특작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199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자료가 미비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기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서면 답변 받으실는지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고 하나만 좀 여쭤볼께요. 11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불용액이 3천4십만9천5백60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 남은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탁영농회사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잔액 예산 남은 것이 1백31만6천원이 남았고 또 기계화 영농단에 예산 불용액이 17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에 84만4천원이 남았고 일반농기계 공급에 9백93만2천7백4십원이 남았고 또 농약 안전 사용비에 3백2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농약 집행 잔액이 4만1천6백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중에 보면 일반농기계 자금에서 남은 액수는 일반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거에요?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전업농이면 사업 총 금액이 2천1백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을때 거기에 기계를 예를 들어서 당초 콤바인 4조식을 사려고 하다가 3조식을 산다든지 그런 기종 변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두고 그 안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종 변경을 해서 그 차액이 남은 것이다?

기종 변경도 있지만 그 최대 금액이 못 미칠땐 그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농기계 신청할 때는 일반 단체,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 위탁영농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그런데서는 자기의 영농에 맞는 기종은 다 선택을 하죠?

그렇죠. 우선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농기계를 통해서 농협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정산만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 왜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냐면 전업농이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에서 혹시 처음에 신청을 해 놓고 기종을 선택해서 사지 않나 하는 구입을 안하는가 해서 구입을 안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구입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기종 변경해서 잔액 차이가….

네. 이것이 그런 불용액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디를?

방조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나왔지만은 예산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산업경제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은 농지 관리에 대한 농지기반 조성 관계는 건설과 업무 관장을 기반 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총괄적으로 산입 경제비내에 농어촌 관리, 농지 관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체제가 농정국에 기반 조성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 산업과는 농사관리 위주로 하고 우리 농지 관리 쪽에는 기술파트로 농지 기반 조성 관계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것은 산업과 업무만 보고 드렸고 지금 농지기반 관계는 건설과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2회 추경사업 예산 신청 사항은 8백6십만5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농지 관리대장 관리요원 22만9천5백원에 대한 가산금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가산금을 22만9천5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234페이지에 대한 제3회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92년부터 우리 농어민 후계자 사기 앙양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이 제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8백37만5천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대상에 1인 1백만원 금상이 3인에 1백5십만원, 보조메달, 표창패, 부상패, 중식대등 해서 8백37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 잘 들어 봅시다. 농어민 후계자의 저의가 뭡니까?

저희 농어민 후계자라 하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신청한 해당 분야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우리 화성지역의 후계자라면 화성지역에서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참신하게 증사하는 또 농업을 더 발전시키고 키우는 그런 역군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적하는 후계자라는 대상을 어디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

저희 후계자 대상제 넣은 것은 농업 분야의 축산분야, 어업분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대상, 금상을 지금 군에서 앞으로 사기 앙양책으로 제가 금년도 사업을….

후계자 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는 후계자가 어느 후계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후계자라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 특수 분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을 하는 분과 자금은 지원받지 못했지만은 실제로 각 지역에서 농촌을 가꾸고 키우는 그러한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다 후계자다 이렇게 칭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서 다시 또 추경에 8백37만5천원을 세워가지고 후계자 대상제를 한다는데 그 시상제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저희 지역에서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 해당 작목에 당초 신청할 당시부터 300%이상 소득 증대를 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 하면서 그 지역 농업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으로 하면 관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농어민 후계자라 하면 정의를 내릴때 농촌에서 오랜 세월을 그 땅을 지켜가면서 육성 발전시키느라 고생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 후계자가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 부분은 이런 부분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군정의 문화상 부분에 산업분야라든지 다섯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민 후계자가 저희군에 761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 화성은 농업 웅군이기 때문에 저희 농어민 후계자를 중점 육성해서 잘 살수 있는 기틀을 우리가 이런 후계자 대상제를 운영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선도적인 역할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역할도 가미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계자를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틀에 맞춰서 농촌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정말 진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애써오신 분들이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은 정책적인 후계자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껏 농촌을 지킨 후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은 산업과에서 뭡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화성군 문화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아니 문화상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농촌을 지금 그렇게 의미 있게 격려하고 이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라 하면 제 생각이 어떤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농촌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돼줘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은 후계자 대상제를 하는데 우리가 농촌 후계자 농민이라 하면 물론 옛날에 고무신짝이나 끌고 다니고 바지 저고리나 입어야 농민으로 착각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후계자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이 대상제에서 금을 줘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치가 만연하는 시대에 금이라는 황금을 줌으로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엔 잘못됐나 농민이라면 후계자라 하면 이분들이 필요한 도구나 기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보기에 굉장히 모양 좋은 그러한 선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금으로 두냥 한냥으로 이것이 지급될 문제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농업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분야에 돼지를 사주느냐 아니면 송아지를 사주느냐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후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는 그래도 자기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또는 원예면 원예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후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징표가 그래도 어떤 메달이 낮지 않겠냐 이런 여론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긍지를 지니기 위해서 좋습니다. 메달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기념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그 하나로서 위로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금 보다는 우리가 도금을 한것을 메달을 해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도 향상되고 실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계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94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는데 하나만 지적을 해 드릴께요. 이런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데 지금 본 예산보다 추가 경정예산이 따블로 오버가 되는 경우가 여기 전체에 많습니까?

저희 산업과 분야는 지금 추경에 두가지 입니다.

두가진인데 다른 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또 아까 계장님 말씀에 년 3회째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때 금년은 이러 이런 행사는 있다 하는것을 예측은 할것 아닙니까? 하면 그때 당시에 년초에 예산을 세울때 기히 작성을 해 놓지 지금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주는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두번을 더해도 그것보다 많은 추가 경정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실과소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히 예상하고 있던 행사들인데 이 돈 가지고는 기히 모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모자란다든지 1백만원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히 예산은 3백5십만원 세워놓고 추경 예산에 8백30만원을 올리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 산업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원래 시상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련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선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기정 예산을 조금 잡아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기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기본 예산에 3백5십만원 있지 않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처음 넣은 것입니다.

항목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3백5십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233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영농 후계자 육성 지원에 기존 식대입니다. 전국 대회에 관한 식비이고 이것은 전국대회에 관한 후계자….

그러면 더더욱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 뒤에 부분에 가서 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기위…. 그래 좋아요 더군다나 하나도 책정을 안했다고 그러면 기히 행사가 있는 것은 번연히 알고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이것이 아마 본 예산때도 의원들이 뭐라고 연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올려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데 금년이고 내년이고 언제 기위 꼭 해마다 치룰 행사 같으면 이러한 부분은 본 예산에다 넣어서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이 물론 3백5십만원이 후계자 어디가는 식대로만 전부 다 쓸는지 일부가 다시 보태져 가지고 후계자 보상을 해 줄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그런 행사라면 당초 예산에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저희과 관련 수많은 민원 및 교통운수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로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렬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의 9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9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1천9백17만원으로서 지역경제 관리비 4억3천8백 55만6천원 광공업관리 2억5천3백2십만원과 교통행정관리 3억2천7백41만4천원으로서 이중 9억1천2백24만1천9백45원이 지출되고 1억6백92만8천55원이 불용액으로 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비 4천6백78만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등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다음 74페이지의 에너지 관리 5백59만9천원중 주요 사업비 5백57만9천원을 주유기 검정, 계량기 구입비 집행잔액 2만2천원과 도서지역 연탄비축 융자금 1백만원, 영세가구에 지원되는 연탄 배달료 전액도비 4천2백만원중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백55만6천7백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비 1백31만7천원중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백2십만원은 우수 공예품 개발 보조금 중 개발 대상 업체의 감소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관리 9백60만5천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과 기본경상비 2백7만2천원은 피복비, 수용비, 급양비의 지급 잔액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5백11만6천원은 견인대행용 지급 잔액이고 주요사업비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반사경 설치 잔액 17만원입니다. 운수 행정지도에 4천7십만1천원중 기본 경상비 3천8백12만7천원은 수수료 및 수용비에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비 3천8백9천10원과 공공요금 11만 7천 9십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백 57만 4천원은 급양비, 국내여비, 전화설치비, 자산취득비의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교통 안전시설 관리 주요 사업비 2백92만6천원은 주요 도로에 대한 도로에 설치한 신호등 설치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경제과 93년도 세출 집행결과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 저희는 반사경 설치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신호등 설치비가 예산이 서있고 집행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저희 교통 행정계가 있고 교통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 세운 것을 경찰서에다 줘서 경찰서에서 사실 신호등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행정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관계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경 한다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거든요. 신호등 실지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서 있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물을 경찰서에서 이리 요청을 하면 그 요청액대로 준다는 말씀이죠 ?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안전 장비 하는데가 아마 특수업체인지 몰라도 꼭 고정돼가지고 어느 업체 하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합니다. 그 신호등 관계는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에 신호등 하나를 세워도 고가품으로 2천만원 얼마씩 가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네가 보기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조정기 낡고 그러면….

안전 관계로 인해서 특허를 맡은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상세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집행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 예산을 들이는 것은 화성군에서 해야지 왜 경찰서에서 합니까?

글쎄 도로 안전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도로 굴착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지 대한민국에 그런 기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화성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야지 어떻게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까?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히 우리 군 예산이면 군에서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경찰서에서 발주를 합니까? 그것을 다시 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교통행정 관리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5만 4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이 작년에 100% 안쓰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울때는 어떤 뜻에서 세우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차량 등록계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시설 유지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액수가 나온 것이죠. 컴퓨터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와 사무기기 수선 유지비 그것이 합쳐지고 그 나머지 액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는데 제 얘기는 교통시설 유지비가 아니고 사무용품 수리비란 말이죠? 사무기기

네.

이것은 한계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정도의 예산은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저희가 사무실이 향남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있던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해가지고 지금 새로 복지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쓸려고 저희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계량 공무원 전문 실무교육 등록비가 두사람에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해서 월동기 영세가구 연탄 배달료를 1백 75만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239페이지에 도시 교통행정관리 도시 교통행정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에 차량 등록계가 금년도 6월달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차량등록 민원실 각종 표식 제작 현판외 9종으로 해서 7십만원을 세웠고 차량등록 민원실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서 15만원, 시설비로 해서 차량등록 민원실 서고 설치 11평으로 해서 2백1십만원, 240페이지에 보면 운수지도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급 향남면 도이리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오산 여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3.4분기 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엔 도비가 안되고 군비로 부담을 해라 해서 5십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결손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벽지노선 결손으로 연례적으로 쭉 도에서 있었습니까?

이 한군데가 향남면 도이리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시내버스가 적자가 된다해서 화성군에는 한군데입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5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우리가…. 그런데 왜 안줍답니까? 주던것을

3.4분기까지는 줬는데 4.4분기에는 예산을 안주고 아마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 버스 운행 하는 곳은 없죠?

마을 버스가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서신면 제부리, 반월면 웅비아파트 또 동탄면 산척리, 송리 또 태안읍 능리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런데는 결손 된다는 얘기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결손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자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 난김에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자체로 버스 구입해서 자체로 기사 두고 그렇게 운행하는 것입니까?

버스만은 저희가 사주고 운행은 자체에서 월급을 주고 부락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주게 되면 버스 보험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부락자체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버스 사줄때만 인가해 주고 합니다.

버스만 사준다 그러면 나머지 요금 관계는 어떻게?

요금관계도 부락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발안에서 도이리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6km 정도 됩니다. 한개 부락에 두세사람 학생 등 때문에 버스가 일부러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보조를 해줘야 적자기 때문에 조금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직행으로 본다면 2km 이내일 것입니다. 2km 이내인데 도이리 주민들만은 2km 이내인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전에는 도에 도비로 했는데 이번엔 지방비로 부담이 된다. 이것은 공평치가 못한것 같은데 지금 2km이상 되는데도 큰 도로에서 2Km 이상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이 있잖아요?

네. 계획이 벽지노선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운행한다든지 또 면에서 운행한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마을버스를 확대해서 운행하는데 아까 보고 말씀 드렸는데 버스를 사준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버스도 전부 산답니다. 보조를 안해줬고 운행도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앞으로 벽지노선 같은 것은 저희가 마을 버스를 확대 운행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산업으로 해서 장기 교통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버스가 내년부터 돼더라도 이것은 제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섯군데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우리가 손익을 꼭 경제적으로 따지기 전에 우리 화성군 주민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겠다는 측면에서 마을버스를 주민이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손익을 한번 객관적으로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떤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비라도 해가지고 자금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사람은 복 받아서 도로 좋은데서 태어나서 잘살고 있고 어느 사람은 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골짜기에 박혀가지고 정말 교통 혜택도 못받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해 가는데 고통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우선 급한대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운행이 되도록 사업 보조를 줘야겠다. 매송이 무슨 지역의 돈을 받는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매송에는 버스가 없지만 다른 읍.면에는 그것은 해줘야 겠고 또 하나는 우리 이해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수 공예품이다. 이래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 읍면에만 한정을 하지말고 각 읍.면마다 정말 1면 1품의 우수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자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한곳이 있으면 지금 제가 보기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우수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으로서 가치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차라든지 위로차라도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화성군 우수 특산품을 정말 한개면에서 한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도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수 공예품 예산 지원은 실지로 여주에서 도자기류 수공업으로 만드는 것이라든가 자개장농이라든가 손으로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우수 공예품 여지껏 출전하는 장려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졌는데 앞으로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품에 대한 장려금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안상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국무 총리실에서 축산물 가공 업무 조정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8천7백87만8천원중에서 3억6천7백70만2천9백4십원이 집행이 돼서 2천17만5천60원이 불용액을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세세한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6십만 3천원 관서운영비에서 3백89만2천원, 기본경상비에 4백72만9천원, 경상사업비에 1천87만9천원, 주요사업비에 7만2천원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십만 3천3백80원은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3백89만2천90원 불용액은 기타수당 복리 후생비 기관 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로서 제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7만2천3백90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축산 농가에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호밀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밀 종자대 농가에 보조를 주고 집행잔액 7만2천3백90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중간에 경상사업비중에 재료비 기타가 1백38만7천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중에서는 가축 방역 약대중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양돈 또는 이런 업자들로 볼 것 같으면 그분들이 오래한 사람들은 병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한데는 방역 약대를 줘가면서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닭의 경우에는 소의 경우와 달라가지고 대부분이 전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지나 닭에 있어서의 농가에서는 사육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방역에 대한 예비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관에서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한다하는 것도 전염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돼지, 닭에서는 가급적이면 방역을 자율 방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가 폐사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증액 요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축협에서 농특회계나 축발기금으로 자금이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증액하는 예산은 없고 다만 긴급 방역비에서 4백95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외에 예산은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상 입니다. 수산과 93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93년도 총 예산액이 3억9천8백71만2천원중에 3억7천7백6만9백70원을 집행하고 2천1백64만5천3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어정관리에 총 3억8천2백69만3천원중 3억6천4백55만5백60원을 집행하고 1천8백13만7천4백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첫번째 인건비로 1백55만4천7백60원이 공무원 봉급에 불용액으로 남았고 관서운영비에서 6백88만1천1백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복리후생비에 1백78만1천5백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선박비에서 4백9만6천8백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에는 57만9천원중에 2만7천4백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경상사업비에는 7백81만8천원중 4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1억4천32만 천원중 1억3천69만3천9백30원을 집행하고 9백63만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중식 사업에서는 1천6백1만9천원중에서 1천2백51만1천4백10원을 집행하고 3백5십만7천5백90원을 불용액으로 남아서 총 수산과 불용액이 2천1백64만5천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어업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어선용 기계 구입 한대가 당초에 예산 배정 돼 있다가 두 대가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예산액 2백만원이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씩 추가로 예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차홍규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방금 참석을 하셨었는데 장안면에 급히 부군수님이랑 출장가실 일이 생겨가지고 방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출 결산서상에 산림과 소관을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비 총 예산이 7억2백14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1천46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9천67만4천원 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 발생 사유는 정부의 예산절감 10% 절감 계획과 기타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포함되는 것인데 국도비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약 예산의 13%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예산 과목별로 내역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산림과는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액 요구하는 사항이 한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윤용택 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산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 하셨기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93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93 예산 사항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93년 예산 사항은 62억 4천6백98만7천원중에서 52억6천8백23만7백80원이 집행이 되고 2억1천3백77만9백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명시 이월된 것이 9억3천1백89만5천4백70원이었는데, 그것은 서신 및 비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주로 남은 것이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보면 동탄 취락지역 개발계획과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데 입찰 잔액으로 1억7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3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회 추경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 새로 들어가는 것은 전자 복사기가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으로서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270페이지 마도면 취락지역 가로망 개설하는데 당초에는 시설비에 5천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토지보상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토지 보상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 사업은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또 기타 경상비가 일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도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비에 국민 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 때문에 3천8백만원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총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기획 및 지도에서 건축허가 사용검사 대장정리 인부와 융자금 회수 및 전산 인부임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임대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차원에서 건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1백9십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김종렬 산업위원장님과 여러분께서 지역개발에 앞장서 협조해 주신데 별다른 문제점 없이 건설사업이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비 세출 위주로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투자사업 총예산은 2백45억5천6백55만2천원으로서 저희 건설사업은 산업경제비하고 치수사업비와 복합돼 있어서 일단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 2백39억9천9백79만2천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5천6백76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중 3억8천7백51만7천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순수 불용액은 1억6천9백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입찰 차액입니다. 그럼 먼저 국고 보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총수는 산업경제비라든가 지역개발비 치수사업비 합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240억5천6백만원 중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억6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94년도를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2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천 개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한 도비 보조로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수당에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 편성당시 31명에 22시간 12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3시간으로 줄어 5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점 4거리 교통해소 대책 공사비중 도비가 당초 5억4천5백만원에서 2억천만원과 복합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야목 - 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실시 설계비 2천5백만원 259페이지에 있는 야목 - 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토지매입비 1억7천5백만원등 총 4억8천만원을 260페이지에 있는 송산- 정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비로 3천만원과 송산 - 정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7천만원,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 야목 - 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비 3백만원, 260페이지에 있는 야목 - 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4억3천3백만원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페이지가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상으로는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교 제2호 가설공사 실시 설계비 1천2백90만원과 발안교 가설 및 도로 화포장 공사시설비 93년도 도비지원분 2천만원이 증액되는 것과 발안 - 앙감간 도로포장 공사 설계비 1천 6백 6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남양천 교량 가설 설계비를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으로서 1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발안 - 양감간 도로 공사는 국도로 예정 승격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6천만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며 향남 평기교 가설공사비 2억원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천 교량 가설 1억9천만원과 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원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됐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 와우 공단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군비 3천8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둥 - 지화간 도로 확포장 토지 매입비 1억 19만 7천원을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증액되는 사항이고 봉담 와우공단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비 6천 9백 2십만원 향남면 상수리 진입로 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는 당초 5천만원에서 용지 보상비 부족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용지관리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차선 도색비 2천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발안 - 요리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농어촌 도로 설계비 1천2백87만8천원이 감액되고 92년 94년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비 3천77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시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중 2억5천4백8십만원은 샛강 살리기 운동 시범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리 하가등천 복개공사는 시설비 1억2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토지 매입비로 증액하는 사항이며 하천 표지판 설치비는 경기도에서 일괄 설치키로 함에 따라 군비 3백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 0.09ha를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복구 사업비가 되는 사항이며 용소리 수해복구 공사는 국도비 내시 및 군비부담 지시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수해 복구 사업비 4천8백57만6천원은 국도비 내시 및 군비 부담 지시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50%이고 저희 군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내외 교통사고 예방 시설 사업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안전 시설에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것 아닙니까? 교통 표지판 한다는것 ?

이것은 당초 1회 추경때 도비 내정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경광등으로 똑같은 교통사고 예방 시설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 확보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34개소에 대해서 도심내외 교통사고 예방시설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도심내외 조그만 사항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나머지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교통 관리비 사항이 저희가 교통 신호등 문제를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도로 교통법을 다루고 저희는 도로법을 다루고 또 교통 행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이 업무가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렬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갑자기 수원에 출장을 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 총 예산이 56억7천9백62만9천원중에서 44억7천7백4만1천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12억2백58만8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 사업비가 9억5천2백5만4천원, 불용잔액이 2억5천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잔액을 말씀드리면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가 1백24만6천원,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원이 늦게 고용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늦게 고용이 되는 바람에 기타 수당이나 복리 후생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가 5천4십만1천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청소인부 결원으로 생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9백35만8천원은 읍.면 청소 차량의 차량 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서면으로 생략 드리고 경상사업비 1천8백78만2천원은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읍.면에 시설보수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 1억6천8백83만 7천원은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렬 94년도 2회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비정규직 보수 일용 인부임은 감이 16만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1백38만1천원인데, 청원경찰이 94년 7월 1일자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위생매립장에 시설 장비 구입비입니다. 차수매트 용접기는 1백만원에 한대가 되는데 차수 매트가 자꾸 찢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접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양수기 구입이 1백만원에 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마력짜리 발전기를 1백 5십만원에 한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풍기를 침출수 처리장을 설치키 위해서 1백 53만원에 1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화기도 침출수 처리 시설에 열대를 구입해서 13만원씩 열대가 되겠습니다. 난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에 46만 1천원씩 4대가 되겠습니다. 인터폰은 관리사무소와 침출수 처리 시설이 멀기 때문에 두대를 구입해서 3만 5천원씩 두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역시 관리사와 현장에 작업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4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팔탄 위생 매립장이 준공이 올해 금년 6월말에 됐기 때문에 난방 연료가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유난로 유지비 온풍기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대한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처리된 침출수에 양어장 및 농작물에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그다음에 시설비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주리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고주리 소하천부터 발안천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길이가 1.7km에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가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항목 4인 실시 설계비는 본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아래에 자치단체에 자본적 이전은 오산 분뇨 처리장에 공공관리 운영비 부담금이 저희한테 9백 77만원이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침출수 배수관 설치 공사를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부터 제암리 발안천 거기까지가 1.7km 이죠?

렬 네.

그런데 폭이 2.5미터면 상당히 넓을것 같은데 넓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넓은것 같은데 물론 넓은게 좋긴 좋은데 좌우간 전 주민들이 이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줘야만 되겠다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이 아주 잘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 보겠는데 팔탄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누수 방지 시설을 잘해 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여름에 쓰레기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니까 그냥 시장이고 어디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계획성이 없던 것을 주민들이 지금 누수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3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렬 아닙니다. 23억이 지금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를 처리를 한 것이 저희가 BOD가 150PPM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농업용수나 이런데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니까 아예 멀리 있는 하천까지 뽑아 달라고….

아니 그러기에 누수 방지 시설을 해서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틀림없이 먼저 계획 세웠을 때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렬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매트를 깔기 시작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91년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대문에 다소 시행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라고 하면 안되죠.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무척 말이 많았다고 막대한 예산들 들여서 제때에 끄레기가 매입이 돼야지 그것이 안돼가지고 그냥 마을이나 시장에 쌓이는데 그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잖아요.

렬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심할 문제가 아니고 팔탄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전 부의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설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때 당초 설계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시에 공사를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분명히 틀림없는 것이다. 하자 없다. 큰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큰소리 치고는 그 투자한 곳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엉뚱한 사례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렬 네.

그럼 처음이라는게 뭡니까? 뭐든지 다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지만 기본적인 기술이 있고 거기에 어떤 시공자가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그런 하자 발생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산 갖다가 낭비시키고 당초 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누가 이것을 배상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렬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공사가 잘못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침출수 배수로까지 해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고 나왔어야지 말야 그것은 안하시고 누수 방지시설을 하면 아무 일 없다고 얘기 하셨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안들어 갔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쓰레기 매립장에 누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침출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것까지 들어가서 쓰레기 매립장 총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렬 이것은 저희가 침출수 처리에서 법정 허용 기준이 150ppm인데 제가 기준치 이내로 내보냅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 하시기에는 150ppm을 내보내도 육안으로 보기에 탁도가 있고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거기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전 진단을 해서 누출 방지시설까지 다해서 올라 왔어야지 그것은 안왔었다는 말입니다. 누수 시설만 잘하면 그런일 없을 것이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것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것이 또 올라온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쓰레기 방출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같이 공사를 동시에 해줬더라면

자료하나 요청합시다. 당초 설계에서 그 부분을 변경 설계한 내역과 또 당초 설계로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과 변경 설계로 인해서 재투자된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당총 설계를 변경 안하고 이렇게 신 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 이런 내용 그러니까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금액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12월 감사 1주일 전까지는 보내 주셔야 됩니다.

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와 설계를 변경한 사유 이런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렬 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여기 침출수 처리에 관한 학술 용역비로 3천만원과 또 실시 설계비에서 이것이 얼마 입니까?

렬 9백만원 입니다.

설계비가 9백만원 시설비 3억 아닙니까?

침출수 처리 학술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죠.

렬 침출수 처리에 관한 학술 용역비는 침출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 오염 관계 이런 것을 전문 기술인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 입니다.

영향 평가 용역비란 말이죠?

렬 영향평가 하고는 틀립니다. 침출수에 대한 것만 하게 됩니다. 침출수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됐을 때에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제대로 처리된 것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 평가하고 다릅니까?

렬 영향평가는 전체적인 공사를 했을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침출수에 관한 것만 별도로 학술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마침 화성 사업소가 있으니까 화성 사업소가 그것도 매트 깔고 해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있으니 그쪽 기관하고 자문을 받든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서로 유대 관계가 지금 됩니까?

렬 네. 거기서 화성사업소와 긴밀한 유대를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셔다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근거가 있죠?

렬 네.

자료 주실때 같이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 주시고 지금 침출수가 150ppm이 법정 허용치라고 하셨는데, 150ppm이면 생물 생육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붕어가 살수 있다든지.

렬 150ppm 자체 갖고는 곤란하구요.

150ppm으로 농업용수는 못쓰죠?

렬 다른 물과 희석했을 때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물 자체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고주리 소하천 침출수 배수관을 묻는다고 할것 같으면 150ppm 짜리의 농도를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낼 예상이죠?

렬 현재는 저희가 한 것이 50내지 많으면 90pp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150ppm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 하는데 맨 아래 집하나 지어 놓은 데가 침출수 처리 하는 데가 아닙니까?

렬 그렇습니다.

거기 희석시킬 수 있는 지하수가 없습니까?

렬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배출 시킬 때 희석안하고 그냥….

렬 배출을 시킬 때 지하수 관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지금 침출수를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 탁도나 냄새 악취 때문에 그 지역에다 방류시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린다 하는 뜻은 좋은데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는 물이 거기 가서 또 다시 농업용수로 들어가는데 물론 많은 물과 희석이 되니까 농도야 더 흐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샛강 살리기 운동이라는 차원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차라리 더 들어가더라도 그 고주리 침출수에서 가수를 시켜가지고 농도를 더 흐리게 해서 그 담에다 금붕어라든지 붕어라도 길러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이물이 괜찮다 하는 것을 안심을 시켜주면 고주리에서 쓰레기장 나가란 소리도 안합니다. 군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고주리에 대한 사항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해서 물 방류 시킬 계획은?

렬 먼저 침출수를 처리해서 지하수와 희석해서 양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획은 있는 것이죠?

렬 그런 사항도 서면 답변 드릴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 볼께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등으로 해서 기술 연수차 직원들이 해외에 나간 경력이 있습니까?

렬 한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누가 갔다 왔습니까?

렬 청소 2계장이 지난 일주일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야 다 됐지만 명년도 예산을 세울때 여기서 모르는 직원들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투자를 시켜서라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만 특히 더가서 해외 연수라도 하고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샛강 살리기 하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하도록 예산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렬 알았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관리계장 이연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간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 과정 교육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유인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 예산 2억6백47만4천원중 1억5천48만3천3백80원을 집행하고 5천5백99만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인건비 관서 운영비 경상비에 따른 민원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비중 1억1천원의 예산중 8천7백24만2천원을 집행하고 3천2백75만8천원의 불용액은 금의 지방 공업단지 지정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는 예산 삭감내용입니다. 삭감 내용은 주로 경상비적 차원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고 오늘 산회 하시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