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각각 하루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해당 국장께서 국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으로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오늘 제3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인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사회산업국 기구 및 정 현황과 기본업무현황을 말씀드리고 9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 마무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구조는 총 6과 16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별로 정원대 현원의 비는 83명 정원에 1명 부족인 82명의 직원이 있으며 지원 현황 보훈, 여성단체 등 160개 단체와 관내 병의원 등 1,9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미용 등 1,181개 업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 가공, 판매업소 등 총 4,811개 업소가 있으며 기타 업소로는 주유소 24개, 석유판매업소 91개 등 11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614세대에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등 4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1,082명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는 42세대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취로사업에 8,6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 향상의 효과를 가져 왔으며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는 3억3,800만원의 지원 및 의료보호 혜택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19명에게 휠체어, 의족구 등 보장구를 지원해 주었으며 중증 중복장애인 62명에게 생계보조 수당과 자녀 15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사화합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노사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 근로자를 발굴 육성하여 근로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고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을 위해 노동조합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 노사분규 예방 행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안정 기능향상을 위하여 구청 직업정보센타 운영을 실시하여 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확대실시로 지역 고용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가정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증축 및 지원 노인 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년.소녀가장 84명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심을 키워 주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복지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인 남동어린이집을 지원 개원하였고 민간교육 보육시설 육성 및 확충사업을 발족 현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 6개소를 신설하여 총 12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부 교양대학, 주부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실시하였고 모자가정 여름학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여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제1기분과 부과징수액이 부과대상 17,605건 3억1,400만원 가운데 14,063건 2억6,000만원을 징수하여 8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제2기분 부과는 부과대상 20,070건에 대하여 3억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196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199회 사업장을 점검, 15개의 위반업소수를 적발하여 고발 4개소, 개선명령 15개소를 비롯 6개소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총 11개소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및 폐쇄 명령 조치로 공해배출의 위해성을 인식시켰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공해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단속 목표 16,507대 가운데 14,466대를 단속,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중인 차량 151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해당 사업장 109개소에 대하여 246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환경시책 사항으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원 159명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신자 요금부담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 수취인 부담 우편엽서를 제작 구.동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신고대상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명예 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신고처리 요령을 설명하는 등 환경오염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해 93년말부터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생산된 퇴비를 인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센터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 재활용품 수거를 원활히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방식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분뇨 및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와 아울러 축산폐수 배출업소와 오수 정화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관내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환경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 개혁 및 법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단속반을 편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매월 2회 실시하여 총 7,445개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699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141건, 영업정지 184건, 시정 경고 등 288건등 행정처분과 86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매월 둘째 토요일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날을 운영 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52건의 위반사항 적발에 대하여 영업정지 18건, 시정경고 29건, 허가취소 3건 등 행정처분과 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구.동직원 510명을 가동 대상업소 중 307개 업소를 적발하여 요금 과다업소 86개 업소를 인하 조치하였고 221개 업소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관내 27개 아파트 단지 230개 동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5개 중소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278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81개의 무허가 공장에게는 등록 구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하여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호 농가에 경우기 외 5종 20대,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에 3개소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191톤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마무리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정된 지역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점을 두고 이의 실천과제로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노사여건 구축과 함께 성실한 가정복지의 실천 및 공해없는 주민생활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번영하는 남동구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업무추진 실적 및 마무리 계획은 각 해당과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편의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구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사회산업국 총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요즘 연일되는 공무원 비리사건이 보도가 그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미꾸라지가 우물 안 물을 다 흐려 놓았다 한 마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공직자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회에서는 뭐 전체 공무원이 비리가 있는 식으로 오보돼 있고 보도돼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책으로서 물론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의 사기 앙양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계획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사기진작책, 요번 북구 사건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82명에 대해서는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에 참모진 모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은 저희 청소원 182명에 대해서 장수동 체육공원에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구청장님의 위로와 함께 10시부터 개최가 되겠고 아울러 내일 또 사회산업 복지요원 29명이 송도 유원지에서 가을맞이 체육대회를 해서 이건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라 신 전체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2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장님이나 저나 나가서 위로를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직원과 폭넓은 대화 또 그것을 마치 무슨 회의식으로 해서는 못하고 그때 그때 나름대로 와서 무슨 불편이 없느냐 또 무슨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것을 해 줘 갖고 자꾸 잦은 대화를 함으로서 또 그 분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자숙하는 입장에서 긍지를 갖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또 모나게 어느 자리를 만든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서 우선 잦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들 82명은 과히 많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또 아침에 저희들이 매일 아침 저녁 점심때 과장들 회의를 하고 또 계장들 결재하러 오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9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오늘 바로 느낀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9일이기 때문에 차 번호가 끝번호가 저도 9번입니다. 그래서 차를 못갖고 나오는데 마침 제가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기사분이 저보고 남동구청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십니까” 이러십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많이 바쁘시죠?” 이러더군요. 그래서 “네” 바로 북구청을 의식을 했습니다만 또 자기가 북구청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얘기가 뭘하고 그래서 그냥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북구청 일 때문에 직원들이 충고도 많이 받고 또 질타도 많이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소수의 무리 집단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흙탕물을 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전체 죄인인양 이렇게 돼서 다만 우리가 고개를 못들고 묵묵히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기사분 좀 혹시 여러 사람들이 타더라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데 그 분 얘기가 끝에 이런 얘기를 해 주더군요. “그걸 자꾸 나무라는 사람들도 한번 반성을 해야지 그렇다고 맨날 질타만 하고 그칠겁니까 하여튼 용기를 갖고 일 잘해 주십시오” 오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모회의에서 “ 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분은 관청을 대고 가자고 그러면 도둑청을 가자고 그런 사람도 제가 한 30일전에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기사도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거 일단락이 되면 저희들이 간담회다 요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가질려고 계획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직원 여러분에게 더욱 격려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 구민들이 음행 문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관청 문이 구민들로 하여금 높지 않게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들어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좀 업무를 봐 주시죠.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들어가 주시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구정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에 대한 것과 94년 3/4분기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4분기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으로 사회과 구정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남동구 관내에는 94년 9월말 현재 거택 보호자가 614세대 950명과 자활보호자가 1,342세대 4,673명으로 총 956세대 5,623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가 유공자, 보훈단체 등 4개 단체에 1,016명이 있으며 나환자 정착촌에는 부평농장 등 3개 농장에 294세대에서 7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조합원 수는 78개 조합에 11,647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거택구호 대상자 614세대에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등 4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3억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은 42세대에게 2억7,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저소득층 전세입자에게 전세입자 124세대에게 6억1,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3회에 걸쳐 8,6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들에게 확대지원을 실시하여 구호양곡, 자녀학비, 의료보험료 반액 등으로 3억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정착촌에는 급양비, 수용비, 피복비, 간식비 등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를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심 제고책으로 횡단보도 턱낮추기 54개소, 유도바닥재 설치 54개소 모두 108개소의 편의시설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8,700만원의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느끼고 함께 나누는 정을 느끼도록 3,272세대에게 6,500만원을 투입하여 위문을 실시함으로서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의료보호면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비를 12,200명에게 9억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철저한 자원관리와 독촉장 발부,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기금의 운영을 위한 조기 회수에 노력한 결과 911건에 3,500만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산업평화의 정착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함으로서 219개 업체에 248명이 취업을 하였고 직업안정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수당 지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114개 직종에 100명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모범근로자 40명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기를 앙양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 대표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4/4분기에 대한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관내 614세대의 거택보호자에게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앞으로는 월동비 연탄비 등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구민의 자녀학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1억6,700만원의 융자를 시행하여 저소득 전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78세대에 3억7,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한지 정비, 소하천정비, 가로환경정비 등의 경노무로 2,400만원을 투입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취로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하여서는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구호 양곡, 자녀학비, 의료보험료 반액 등 1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부평농장 등의 나정착촌에 급량비, 수용비, 피복비, 간식비 등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자녀학비로 5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도 복지시설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유공단체 등에도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위문 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감과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구민들에게 3,2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위문을 실시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 구현을 위하여서는 생활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진료비 2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의 회수에 노력을 해서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고 노사정 간담회 및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계속 실시하여 노사간의 애로점을 기탄없이 토론하고 산업평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직접 참여시켜 구청장이 취업정보 공개 설명회를 앞으로 더 실시하고 현장 상담과 면담을 통하여 취업 여부 등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94년 3월 29일에 1차로 실시하였고 94년 6월 28일에 2차로 실시하여 총 501개 업체에서 335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31개 업체에서 126명 50% 정도의 취업의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사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말입니다. 나정착촌 생계지원 그랬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나정착촌에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놓고 그러는데 지금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나환자에게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나양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이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환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나환자촌은 안하고요?

거기에 노인들이 79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7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질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생계지원이나 무슨 어려운 사람과 비슷한데 말입니다. 액수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상향돼 있는거 같은데요, 5,800만원이라면.

노인지원하고 나환자 지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틀리고 이 나환자촌의 양로원은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좀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그럼 나환자촌에도 지금 무조건 노인ㄹ이라고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아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나양로 시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나환자로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항에 장애인 자녀학비 및 생계 보조수당 지원 3회에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번에 제27회 임시회에 5월 27일날 업무보고에 보면 똑같은 제목인데 말이죠.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해놓고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사업이 줄었습니까?

이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앞으로 1/4분기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러구요. 올해 5월 27일날 27회 임시회 회의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올해겁니다, 올해 거. 장애인 복지사업이 4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월달에서 지금이 10월달이니까 한 5개월 더 지났는데 3회로 돼 있으니까 이건 사업이 더 줄었다는 유인물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지난 5월달에 보고드린 거는 93년도 실적이고 94년도 1월부터 계획을 보고 드렸구요.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니까 94년도 1월부터 94년도 5월달까지가 4회에 1,200만원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는 5월달에 보고드린 거는 93년도 실적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구요. 올해는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에서 앞으로 남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이 말이죠. 추진실적이니까 94년도에 행해진 실적 아닙니까?

그건데요. 지난 5월달이면 94년도 실적 계획인데요. 93년도 계획과 앞으로 계획이 94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게 지금 미스프린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여기 지금 1회가 더 늘어가지고 200만원을 더 지원했는데 여기 미스프린터가 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건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행정에 대해서 말이죠.

몇 페이지가 됩니까?

요번에는 노조설립 업체 지도방문이 없었습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 보고사항에는 요 사항이 빠졌습니다.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이 5월달에는 75개 업체 1/4분기에 410회를 지도방문을 했다 해서 이거는 많은 지도방문을 했는데 요거는 1/4분기에 지도방문을 이렇게 많은 3/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건데 요 유인물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네, 그 사항은요 노사업무가 노사임금 타결이 6월 이전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도방문이 성립이 되는 거구요. 그 이후에 7,8,9,10월 현재까지는요 임금 타결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지도방문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호보대불금이 금년 5월 27일에 체납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현재로 체납액이 지금 얼마 돼 있으며 왜 회수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보호대불금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보호대불금이 우리 구가 2억3,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2억3,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억8,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와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문 위원님께서도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 보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눈물겨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독려를 해가지고 받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억3,000만원에서 현재 4,500만원을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액수가 많아서 제가 지적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됩니까?

8페이지가 됩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에 저소득 주민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저소득 세대가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614세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 합쳐서요. 저소득 세대가 3천 몇 세대가 나옵니까?

현재에 거택보호대상자가 614세대가 되겠구요.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1,342세대. 현재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956세대가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서민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대가 1,950세대?

네.

거기다가 우리 또 노인 문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노인 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휴 인력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휴인력이. 그래서 물론 생활안정자금이다 취로구호사업이다 양곡, 장의비, 부식, 연료비 등 전세 자금 다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회과에서 중점으로 해 주셔야 할 일이 이 취업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소득층에서는 사실 먹고 살기가 다 긍긍하다가 보면 그래도 무슨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어디 취업도 하고 또 남편이 놀면 어디 취업 자리도 알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참 보면 좀 무지한 면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노동업을 해서 그때 그때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이 취업 알선 쪽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더군다나 우리 남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인력난이 사실 많이 인력이 남아 돌면서도 또 인력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단쪽에 가보면 외국에서도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직업전선에 나가 있어요. 이런 저소득 주민의 자녀나 그 가족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으로 우리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더군다나 취업알선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고 더군다나 이 11월달은 참 94년도 한해를 다해 가면서 취업시기입니다, 지금.

네.

이럴 때 우리 사회과에서는 사람을 뽑는 모집하는 이런 많은 우리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농협이다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통반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취업 자리가 있으니 지원할 자녀들한테는 해라 이런 홍보를 최대한으로 저소득층 가족에게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우리 노인 인력이 물론 노인정에 와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노는 분도 또 시간 때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와서 마땅한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노인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면 쉬운 일을 시켜야 돼요 힘 안 드는 일 또 신경을 덜 쓰는 일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표파는 것, 또 공원 같은 데서 청소하는 것 뭐 약간의 담배꽁초 줍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면 우리 남동공단이 있으니까 보세, 수출품하는 보세 가공 같은 거 손으로 부분 부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모든걸 해가지고 제품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노인 인력 더군다나 우리 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청도 노인 복지시설이 지금 한 5,60개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분들에게 노는 인력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끔 이쪽의 취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 주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례를 한번 사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표파는 분들을 저희가 남동구에서 2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3교대를 교대를 하더래요. 하는데 봉급은 7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지금 한 3, 40%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표를 파는데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표파는 거는 우리가 봤을때는 될 것 같은데요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업종을 어떻게 좀 맞춰 보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구중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에서 뭐 생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보세가공 또 부분품을 갖다가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는게 있습니다. 노시면서 사실 용돈도 벌어서 쓰실 수 있고 물론 편안하게 노셔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좀 찾아보면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답변,

그게 전체 저희 남동구만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공원에 소공원 이런 데는 말고요 큰 공원에는 두사람씩 관리를 둡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들은 거기 뭐 개 가져오고 이렇게 위에서 쓰레기 같은 거 줍는 거 이런 거를 하게 해서 노인들을 관리하는 거고 또 밤늦게 풍속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노인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밑에 젊은 사람들 쓰는 거는 이제 쓰레기도 구석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위 평지에는 노인들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겠고 밑에 구석구석 쉽게 따지면 우리가 쥐똥나무 같은 데 가드레일 같은 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을 쓰고 도 쓰레기도 모아지면 그걸 한군데 집합을 시켜 놓는 거는 젊은 사람을 쓰고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인은 많고 받아 들이는 데는 적고 이래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다 어디에 몇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뽑지 않았습니다. 시 전체로 녹지과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제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나열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언급한 말씀입니다만 나정착촌 생계지원비?

네.

여기 실적에서는 9회에 걸쳐서 5,800만원 또 앞으로 마무리 계획에서 3회에 걸쳐서 400만원 그러니까 매월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 거지요?

생계비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개월, 12회에 걸쳐서 6,200만원인데 물론 생계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나정착촌에 지금 일명 그래도 특수지역이지요?

네.

인천지역에서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입니까?

거기하고 청천동에 또 한군데 있는 거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 아니면 전국 지역 이런 데서 발생되는 나환자의 이런분들이 이런 데로 정착을 하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93년 대비 지금 94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나양로 시설의 인원은요 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환자라고 해서 지금 영세민이 아닌 부자도 많습니다. 생활기반이 닦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느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인천에서 산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환자촌이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지원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여러 사람들 얘기가 차로 말한다면 자동차로 말한다면 어느 지역에는 그렇지 않는 집단이 살고 있는 데는 어렵게 사는 동네가 많은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상류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다 또 사업가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또 환자촌이라고 하지만 현재 환자로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도 극히 적다 이제 완전히 의료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 문제도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영세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말이죠. 있는 자한테 자꾸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있는 자한테 어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비정상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그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정의롭게 행정을 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나정착 생계지원이 마무리에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씩이죠? 1,200만원입니까?

네.

극히 적은 숫자인데 이 숫자는 가호로 따지면 몇세대나 됩니까?

거기는 세대가 없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나환자 양로원 거기다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 부락이 그 부락 안에 양로원이 또 있습니까?

네.

양로원이요.

네.

환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재산도 별로 없고 지금 나환자 중에서 기반을 잡은 사람은 거기를 떠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착촌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79명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79명이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애인 자녀학비 및 생계보조수당 지원인데요 이것이 마무리 사업의 1회네요?

네.

실적에는 없지요?

3회가 실적이구요 앞으로 2회가 남아 있습니다.

요게 4회지요?

네.

이것이 1,400하고 1,900이네요?

네.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 자녀학비 및 생계보조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장애인이 사실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적게 받겠지요.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노동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부족하면 또 실직을 당하는 수가 많겠지요.

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용자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횟수는 4회에 걸쳐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1,900만원 정도라면 이게 하나의 전시 행정이 아닙니까?

전시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구요, 장애인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학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는 아닌데 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학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책정해서.

그런데 자녀학비만 따지면 역시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는데 생계보조수당까지 한데 겹치기 때문에 이건 1,900만원 남동구에 장애인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1,9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 장애인도 우리가 도와준다 하는 전시행정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소외가 안 되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가 유공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3회하고 마무리에는 1회해서 4회입니다.

몇 페이지요?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국가 유공단체 지원, 마무리 사업이 한 개 남았고 실적이 3회 했구요. 이것도 2,100만원하고 700만원인데요 이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 국가 유공단체가 현재 상이군경회가 381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196세대가 있습니다. 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남동구에 181세대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25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있는 단체 세대가 1,01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이군경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유가족들?

네, 유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보훈처에서 일괄 지원을 해가지고 보훈처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명실공히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연금 같은 거는 거기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뭐 제가 자료를 다 외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 지원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월별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처라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일괄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이게 무슨 구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훈처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도 유가족, 상이군경이 우리 국가를 수호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만큼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훈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 직장 알선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전부 관장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에서도 어떤 협조사항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국가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와줄 바에 한군데서 일관성있게 그분들한테 도와 드려야 원칙이지 찢어 발겨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보훈처에서도 지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처 지원은 연금하고 생계비만 지원이 되고 저희는 단체사업, 행사지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뭐 개개인 몇세대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시길래.

세대별로 해서 행사비,

협회가 있을 겁니다. 협회에다가 어떤 행사때 지원해 주는 거지 개개인에 돌아가는 그런 지원은 아니지요?

개개인에 돌아가는 지원은 아닙니다. 상이군경회 전부 다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세대별 지원이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연말 때 추석때나 이런 행사는 세대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좀 알고나 지내려고 묻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동 관내만 하더라도 남동공단만 하더라도 한 1,80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종사원의 숫자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조합 이래가지고 합계가 78개다 조합원이 11,847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개체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자면 조합이라 했을 때의 개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노동조합 관계는 노동청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요. 그래서 노조 관계가 지금 사실상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인천에도 노동청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관서에서는 지금 노동조합 쟁의 발생신고만 저희가 받고 있어요, 조합 설립신고만요. 그것만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 또 노사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관할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안할 수 없고 해서 조정을 법에는 없습니다만 조정을 해 주는 실정이구요. 현재 남동구에 등록된 노동조합은 78개 업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체 수는 많습니다만 노조원들이 법에 의해서 신고한 거 그것만을 따지기 때문에 따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궁극에 들어가서는 노동문제하고 깊숙한 관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노동조합에 있어서 여기서 현재 78개라고 이 숫자가 씌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노동문제에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어느 파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당구청에서의 사회과에서의 말하자면 업무의 파악도는 어디까지 그걸 고려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노조가 설립된 업체요 그것은 노사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복지문제라든가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적인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나몰라라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방관서에 없애고 노동청으로 이관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나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동부에서 노사문제를 다 다룬다고 해서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경찰서장이라든가 구청장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없다하는 양면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문제를 사회과장님하고 맞딱뜨려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제자신이 상당히 조심스러우네요. 그렇다고 했을적에 제 자신이 궁금한 것이 요새 노동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돼 있고 오늘 내가 신문에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의 제 삼자 개입 문제가 다시 뭐 어떠한 있었다는 이러한 상당히 초매한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알고나 계신가 이거를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페이지 9쪽에 말이죠.

9페이지가 됩니까?

아, 10페이지군요. 아, 6페이지요. 알고나 지나가자고 제가 묻는 건데요, 노사정의 간담회 개최를 갖다가 1회 131명 했다고 돼 있는데 간담회 내용은 대개 무슨 내용으로 주축이 돼가지고 얘기가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나 계시나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조장 행정면에서 지방행정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에는 없습니다만 임금 체불기한이 6월달까지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사회 안정적이고 해서 노조위원장들을 남동구 관할에 모셔가지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같이 한번 대화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노사분규의 악조건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만남의 장, 대화의 장을 한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이걸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거기에 간담회에 주최가 됐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내용으로 다뤄가실 복안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제가 과장이 주최는 될 수 없구요, 구청장이 주최가 되시는 사항이고 이 노사문제가 5공때 6공때는 인노협, 전노협 노사문제가 그때는 사회보다는 정부의 어떻게 되면 저주 세력이 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5공때 6공때. 지금 많이 순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제가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그때보다는 안정적인 게 많다고 봅니다. 5공, 6공때의 노사문제보다는 거의 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선물도 해보고 대화도 해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끔 이러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연계된 얘기인데 이 노동문제를 기본 말하자면 사회과에서도 기본업무의 소관된 내용으로 이것이 삽입이 돼야지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다만 노동문제는 업무의 마무리 실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조금 부수적인 사항으로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맞습니다. 주요업무는 노동청에서 하구요 사실 지방행정은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얘기가 전도가 됐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파생되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든지 모든 경제의 요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생산적인 거국적으로 경제의 지표를 세우고 있는 마당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분출되는 건 노동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생산업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이 어느 궤도에 올랐을 적에 비로소 복지행정도 충분히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점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이거 쓸 구멍만 만들어 놓고 실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근원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돈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느냐 했을 적에 조금 전도된 것이 아니냐 너무 사회과에서도 쓰는 데만 명색좋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노동생산 문제에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갖다가 요체를 삼아가지고서 하면은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다 이것이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입장에서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많이 저희도 동감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다음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환자 정착촌 생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박인균 위원장께서 또한 윤용상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정착촌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 구조를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농장은 지금 현재 200한70세대 273세대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73세대가 되고 나환자 정착촌 생계유지비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양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이에요. 그리고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의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그 외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날 명절 때 같은때 봉사도 한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최대한의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연령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돌아가시면은 자꾸 양로원 회원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잠깐만 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잠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가 제반적인 구 과에 대한 업무사항 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사항도 현재 유인물로 인한 방향으로 곧 업무보고사항을 받는 사항인데 시간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이미 유인물에 나열돼 있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부터 이렇게 질의하는 쪽으로 회의진행을 하는 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학 위원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멀리 외국 필리핀에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회의과정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자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되도록이면은 요점을 간단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석지구에 하나가 있고 구월지구에 하나 있고 만수지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수 지구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만수목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이 노후돼서 증축 내지는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150평을 4억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예산이 성립돼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신축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신축하기 위해서 4억9,000이 서 있습니다. 신축 부지 매입비로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 올해안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내년에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4억 예산이 어느 항목에 서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4억 예산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10월말까지 부지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94년도 올해까지 부지를 확보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10월달이니까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 확보는 돼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요점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4억 예산 확보는 어떤 항목에 예산서에 있으며 부지확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은 또 민간인이 운영돼 있는 보육시설이 한 25개 정도 되죠?

네, 26개입니다.

네 26개 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보면 인제 부모가 저소득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이 적은 부모나 소득이 월 80만원 미만인 부모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는 보육비 지원을 전액 내지는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육료를 전액 내지는 50%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원하는 그 금액하구요 또 그러니까 전액 내지 50%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금액 그리고 대상은 몇 명인지 전혀 요것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육시설 신축비 예산에 대한 항목은 지난번 추경때 토지매입비로 성립된 것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은 그 구비가 2억9,000이고 그 시비가 2억으로 총 합계가 4억9,000으로 성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만수동 30번 버스 종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신한프라자 옆에 거기 206평을 지금 현재 감정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회시가 오면은 그 가격조정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법정 저소득 아동은 전액 면제가 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은 9월말 현재 20명 지원을 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 가정은 50% 지원으로 118명에게 도합 138명에게 3,116만5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네, 법정 저소득 아동이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를,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료 지원 근거로는 94년도 보육사업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국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 남동구 관할에 국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은 간석3동 224번지에 있는 남동어린이집 한 개소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남동하면은 철거민 정착촌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지역발전이 된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간석3동뿐만 아니라 만수3동, 만수2동, 구월4동등해서 여러군데 지금 철거민 정착촌 즉 그것이 바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대 참 즈음해서 지금 그거 맞벌이를 하는 부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좀 부유층에서는 아마 충분하게 자식을 맡기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자녀를 어디다 맡기고 맞벌이 부부가 직장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복지는 우리 더불어서 다같이 잘 살아야 되는 이 사회를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립 보육원을 더 많이 개설을 해서 이 맞벌이 부부들의 더군다나 이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기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5년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석3동에 남동어린이집 한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 방침은 지금 간석지구, 구월지구, 만수지구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점차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만수2동, 3동 이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유신, 향촌, 만부 등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감정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축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시설이 좋은 보육시설로 그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구월동 구월4동쪽에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아주 인천에서도 제일 좋은 그런 남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한 것 뛰어놀고 체력단련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그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저희 남부어린이집 아동이 1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시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 부지가 협소한 면적에 건물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어린이들을 시내에서만 그렇게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 남부어린이집에서는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보사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평화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또는 시설보강을 원할 경우에는 담보만 확실하면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도 상환기간이 길고 또 거치기간도 길며 연리도 아주 저렴한 이자로 그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도 28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융자알선을 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공립시설도 해마다 청소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저소득 노인지원방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지금까지 3,439명이 나갔다는 말씀이죠?

네.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9월말 실적이고 그래서 9회가 되겠습니다. 월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그래서 3개월에 약 천명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당초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경정예산까지 올린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럼 보통 노인 70세 이상 노인분한테 월 1명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월 1명당 금년에는 1만5,000원씩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지침에는 이게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같은 15쪽에 목욕권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3회에서 1,096명이 나갔는데 우리가 그 목욕권 대상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단이 우리 94년도에?

목욕권도 역시 저소득층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노령수당 지급대상과 마찬가지로 한 3백4,50명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당해연도 예산 목욕비 지원 명수가 383명이라는 근원은 전년도 거를 비교해가지고 나온 숫자인거죠?

그거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동에서 신청을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 목욕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남은 예산은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네.

다음에 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93년도 당해연도 총 몇 명입니까? 몇 명 예상을 했습니까, 계획안이? 제가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대상이 618명으로 돼 있고 당해연도 예산서 지침에 의하면은 모자가정 지원은 2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급한 모자가정 618명은 한 세대에서는 두명도 있을 수 있고 세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뭔고 하면은 자녀학비와 아동보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6세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가정에 두명도 될 수 있고 세명도 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66명 해가지고 9,9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럼 9,900만원가지고 618명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2억9,000만원,

구비가 2억9,000만원,

아, 구비가 2억9,000만원, 시비가 2억원 해서 4억9,000만원으로 답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추경 제1차 추경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178쪽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150평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4억2,423만5천원이었는데 국비하고 시비 증가로 인해서 1억5,094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이 5억7,517만6천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아파트단지내 보육시설 매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면은 5억1,517만6천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 예산서하고 2,517만6천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요 내용은 어떠한 그 내용에서 차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든지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내용에는 국비가 당초에는 5,200, 시비가 5,200, 구비가 2억9,000해서 4억여원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국비 5,200이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1억4,700인지 지금 그 1억4,0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국비는 삭감되고 그래서 구비는 2억9,000 그대로고 해서 시비가 1억4,000이 아니라 2억이고 구비가 2억9,000해서 4억9,000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만은 파악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는 제가 금시초문인데 한번 요 시간이 끝나고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노인들의 연가선용에 대한 기구, 기구나 무슨 계획을 하신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이 사실 노인정에 경로당에 가서 뭘하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국가적인 국민적인 또 노인 일신상에 건강과 행복한 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가선용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참 그 장구를 만들어서 우리 그 민속가락이나 노래를 참 연마를 한다든가 도한 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기구를 비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선용에 대한 기구나 기타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그 노인 여가선용 기구나 프로그램등은 많이 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하게 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여가선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노인정 대다수가 게이트볼을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계에서 구월체육공원 또 남촌동 그 공원 그러니까 노인정이 인근에 있고 인근에 넓은 운동장이 있는 7단지, 8단지 주공 노인정 이런 데서는 노인 게이트볼에 많은 참여들을 하고 또 시 대항 뭐 전국대항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노인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긴 하지만 노인회 구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에 대한 학교가 있습니다. 노인교실 거기서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또 의사님들을 모시고 건강관리라든지 또 취미교실이라든지 또 야외에 나가서 우리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각계각층의 강사를 초빙해서 주1회씩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노인교실 운영비로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아주 사회에 후진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름 겨울방학에 그 좁은 노인들이 한쪽방으로 이렇게 모아서 놓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여름 겨울 전통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교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분들 이런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나오셔서 전통예절, 한문 등을 가르치고 계시며 우리 구에서는 교재라든지 이런 조그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노인복지에 좋은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일생을 다바쳐 국가, 민족, 가정을 위해서 바친 이 어른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과장께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여기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네.

여기 경로당 운영비에 4개 84개소 8,088만원 경로당 연료비 1회 83개소 1,245만원 또 그 밑에 보면은 모범경로당이라고 있죠. 여기 운영비인데 이게 연료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범경로당은 1년에 한번씩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네, 모범경로당은 운영비가 이렇게 다른 경로당보다 이거 금액이 이거 지금 20,2만4천원, 24만원이요, 분기별로 4회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 72만원이 되는데 60만원 이것도 뭐 착오입니까?

네, 여기 분기 24만원 이거는 프린트가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분기에 20만원씩해서 연간 4회에 걸쳐서 80만원으로 운영비로 지급합니다, 이 운영비는.

이거 잘못된 거죠?

네.

아이 근데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 경로당 그 위에 연료비하고 모범경로당 운영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회에 과장님이 좀 알아 주십사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경로당을 그래도 지금 노인 경로사상 우대하기 위해서 참 잘 지어 놨습니다. 잘 지어놓고 또 노인분들도 잘 사용을 하시고 그런데 인제 여기 연료비를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노인들 그 말씀들이 그 이왕이면은 그 연료비가 몇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분들 그 참 그, 자식들한테 용돈 탄거 거기다 보태쓰기 참 어려운데 요거 좀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땔 수 있는만큼 버리지 않을거에요. 그분들도 노인들이라 또 아낄거니까 상당히 중간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요것이 연료비가 아니냐 해가지고 모범하고 일반하고 요 차이가 있다면은 한 9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연료비를 좀 증액 앞으로 시켜야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프린터 이거 잘못된 거죠?

네, 모범경로당은 잘못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적지 않습니까?

연료비가요?

아니요 운영비가 일반보다.

모범경로당이요?

네.

아, 이 모범경로당은 일반경로당 지원금 다 나가고 추가로,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네.

근데 여기 83개소하고 빼기 84 하나 빼니까,

아, 이 83개소는 노인회 구지부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연료비가 노인회 구지부는 만수동 남동구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 연료비가 따로 지급이 안 됩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거기,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네, 구지회 잘 알겠습니다.

네,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좋은 답변주시고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조도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노인정이나 또 아파트 노인정을 보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론 게이트볼도 하고 하는 데도 많겠습니다만은 할 일이 없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있는 데도 여러군데 제눈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는 어느 노인정에는 노인회장 되시는 분이 그 고령인데도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장직도 내놓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이나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우리 남동구 관내에 영세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더러 할 수도 있는 공장도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에 아파트 노인정이나 각동 노인정에 전화번호 이런 것을 노인 인원수나 이런 것을 적어가지고 노인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주게끔 그 딴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영세공장에 좀 그런 배포를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아파트 노인정 이런데 연락처를 배포를 해서 일거리를 연결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초에 그 남동공단 한 173개 업체에 우리 노인정 현황이라든지 또 그 업체에서 구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 노인이 이렇게 계시니까 요청을 하게끔 그렇게 173개 업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주유소 협회에도 시 전체 주유소에 공문을 띄운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 노인회에 노인 취업 알선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알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점은 그 기업에서 하시는 말씀이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분들의 만들어진 물건이 조금 눈도 좀 어두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그런 애로점은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인을 위해서 취업알선이 사회과 취업창구와 연결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자신 말씀드릴려고 애를 쓰고서 드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참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복지과라고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전 지금 이러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뭐가 다르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있는 처지에요. 근데 그래서 한 말씀을 표현했을때는 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경제 실정에 있어서 너무나 그야말로 보육행정이라할까 이 조정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당장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실태에 있어가지고 제자신이 생각하기를 경로당이라고 지금들 얘기를 하는데 경로당이라고 호칭하지 말고 경로당을 앞으로는 경로회가 어떠냐 또 요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경로회라고 경로회 가입하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했는지 또는 65세로 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연령을 갖다가 경로회에 회원이다 이렇게 가입한 그 기준을 몇 년도에 했길래 연령을 어떻게 정했느냐 마 요런것도 또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제 자신이 참 사업으로 해서 농장으로 좀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일을 시킬까하고 갈 것 같으면요 재작년까지도 그런 소리를 안 하더니 인제들은 뭐라고 하면 아 경로당에만 가입하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쌀 대주고 전화키 대주고 생산도 주고 심지어 치과 이빨가지 해주는 거 다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급들이 돼서 일 안 나갑니다 이거에요. 충분히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로 감안했을적에 너무나 그야말로 우리의 지금 우리 경제 실정에서 그런데까지 너무 조정행정쪽으로 너무 행정력이 많이 경주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는 참 경로회의에 연령의 기준을 몇 년도에 정했길래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대 변천에 따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상응하게 연령도 변경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장수론이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그런 것도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울러 경로당에만 가입만 하기만 하면은 그러한 회칙들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경로당도 경로당이라고 너무 그분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약소적인 약하게시니 이렇게 우리가 호층할 것이 아니라 경로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그 회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 기록이 대서 어떤지 좀 물,

김위원님 저 질문요지를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인제 경로회라고 호칭도 좀 하면 어떨까 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기록에 관해서도 제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회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경로당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남동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중앙이나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연령은 81년도에 노인회에 중앙회가 이렇게 발족이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과거에는 60세로 노인회를 60세로 보았었던 적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회에서도 노인회원이나 노인회장님을 간혹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가입도 시키고 또 노인회장님도 임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장수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65세 법에 명시된 그 연령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것을 경로당 운영비 분기별 24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따지면은 8만원인데 요것은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 공공요금 이 정도고 연료비는 상.g반기로 3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곡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 명절이라든지 그런때에 사회에 인제 지도층이나 유지, 부유층들이 위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부터는 위문도 다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또 질의합니다. 여기에 21페이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요걸 제가 그 자료를 맨 끝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발견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인제 보육시설 신축 부지매입 요 금액이 추경예산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아파트 보육시설 설치도 소요예산 6,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는 국비로 6,000만원으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요렇게 예산상에 차이가 났는지 요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는 저희 예산서상에 4억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다른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그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저희 자료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인제 정회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인제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매입이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근데 여기 자료에는 6,600만원으로 돼 있어서 600만원이 더 많이 여기가 산정돼 있어서 요 금액이 어디서 산정됐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00만원은 그 순수 시비로 아파트 매입비만 6,000만원이 되겠고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교재 교구라든지 그런게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구비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교재 교구비로 계상해서 합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다음에 점심 식사후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는 이유로 유인물로 과장의 업무보고를 갈음함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진 위원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사항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 요금 부담한 클로바 서비스 전화가 몇번입니까?

클로바 서비스라 해가지고 080-031-3131이라 핵지고 전환번호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화번호가 말이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산업위원들도 아마 이 전화번호를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번호가 외우기가 좀 어려워서 좀 쉬운 번호로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말이죠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좀 쉬운 번호로 말이죠 이렇게 하고 건수를 보니까 여 몇페이지에 있던데요 여기 건수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과장님? 아 31건입니다. 그렇죠? 31건이면 지금 5월달에 9건이니까 한 22건이 5개월 사이에 22건만 이렇게 접수됐는데 이 건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좀 쉬운 번호로 바꿔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080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클로바 서비스의 모든 번호는 080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홍보용 신고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요금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수신자 요금 부담전화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080-031-3131해서 번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은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반상회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422국 432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444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남동구 국하고 똑같은 국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080-031 그러니까 이게 국 외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080이라는 번호를 교체하는 것을 그건 공통적인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031.

그것은,

국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 번호가요?

네.

그 번호도 아마 일반전화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460, 465 이런 식이 아닌 030 그럴 걸로 되지 않는가 전화국에다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44국이라든가 이렇게 네자로 시작한 국번이 있어야 우리 남동구 관내 국번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도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환경은 정말 참 말이 안 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속 건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참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고장은 내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체는 내 스스로 공해배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속에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이런 홍보매체나 홍보 유인물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런데 역점을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 봤습니다만 들어보면 이 귀금속 가게에서 아래층에는 보석상을 차려놓고 2층, 3층에서 거기서 뭡니까 양잿물 이런 독극물을 사용해서 하고 나서 그냥 그걸 자기 하수구에다 버린다는 겁니다. 물에다 어항에다가 넣으니까 1분내로 고기가 다 죽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문제쪽으로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축사같은 데 아직도 영세농가 같은 데서는 폐수 방출이 아주 도랑물 같이 졸졸졸졸 24시간 흐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것은 사실 값이 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시설은 당신네들이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하고 홍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환경보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진 전시전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계속 계몽을 해서 스스로 환경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의식감을 고취시키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용상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해 배출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무허가 위반업소를 11개소, 조치사항 고발 및 폐쇄명령 11개소,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 내역을 보면은요 점검업소수 196개소를 점검하셨지요? 단속을 하셨는데 199회에 걸쳐서 여기서 위반업소 15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내역별로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 기준초과, 사전 조업 등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업체별 196개소에서 그럼 1년에 업소별 1회를 한 겁니까, 1개 업소를 199회 걸쳐서 한 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전체 배출업소 허가를 받은 배출업소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1개 사업장에 보통 한번 내지는 한번 반 뭐 많게는 두 번까지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점검시기만 지나면 계속해서 무허가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묵인할 수 있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한번만 한다면 그 한번만 지나가면 다시는 지도라든가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업소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한번만 잘 넘기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만 단속하고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수시단속이라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봐가지고는 1개업소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셨네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환경 감시 30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환경교육을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명예 환경감시원은 몇 명이며 남동구에 교육내용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켰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주어진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나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5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50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사후 어떤 지원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네, 감시원증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하고 지도를 할 때 그 지도하는 자체가 이게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당신이 공무원이냐 보면 모르냐 명예환경원이다 해가지고 수시로 악영향인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감시원으로서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어떤 책임감 또 소위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한은 사실 명예 환경감시원이다 하는 거는 감시원들의 몇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의 행정적인 구에서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신분증이나 받아가지고 있는 교육 나오라고 그러니까 교육 나가서 그저 듣고 그러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임적인 물론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하나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좀 책임감이 투철하고 또한 이분들한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한테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 총 활동하고 계시는 51명의 명예환경감시원들께서는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원 봉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다시 각 동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숫자가 혹시 내년에 가서는 더 줄어들지 조금 더 늘어날지 그것은 지금 유동적입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우수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초환경시설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선진 도시에 아니면 우수한 시설을 다시 시찰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노상 및 차고지 단속 뭐 정기적 실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디오 감시 장비를 이용 동절기 매연과다 차량 단속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확대 운영으로 차량 자율정비 유도, 공무원의 매연 신고 엽서를 활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 남동구에서는 가장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단속을 강화하고 또 무료점검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가 상부에서부터 단속 목표가 내려오는데 단속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한달에 한 네 번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노상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인원을 다소간의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분들에 대한 무료점검이라든지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정비를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로 정해서 저희 구의 시책으로 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중에 한거 지금 실시하고 있었지요?

네, 지금 단속반이 아직 완전히 성원이 안됐습니다마는 저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10월달에 했으면 한 12월말쯤 현황을 좀 서면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동료 위원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직원 숫자가 총 몇 분 되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항상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거의 단속과 부과금에 관한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이 12명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때는.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환경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다행히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두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본결과 어찌 됐든간에 1,870건이라는 우편엽서제도 활동이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을 보면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는 생활을 갖고 있는데 12명의 직원이 거대한 남동구를 환겨오염에 대해서 카바를 하고 허구헌날 업무 자체가 단속만하고 부과금 징수만 한다는 것은 조금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감하게 명예환경원을 대폭적으로 한번 늘려 볼 방안은 없는 건지 도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말씀드린대로 51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라든지 어떤 보장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 늘려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효를 따져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부과금징수를 해가지고 받은 징수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조예산 내지는 국고환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부담금 부과징수만 완전히 높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투자해서 과감하게 환경을 오염에 관한 개선시킨다는 예산은 전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네요. 그야말로 모든 분들이 전 700여 남동구청 직원들이 환경감시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 우리 38만 남동구 주민중에서 최소한도 10만명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을 봐도 환경감시원 뒤를 봐도 환경감시원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시키면 남동구에서 살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몰래 숨어서 영세업자들이 몰래 숨어서 어떻든 생업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잡히기만 하면 벌금만 부과시키고 허구한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벌금만 내서 눈감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걸리면 끝이구나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몇차례 받아 봤습니다. 항상 질의하는 위원 입장이나 답변하는 과장 입장이나 항상 거기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게 없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이름은 이 시점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근본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진보적인 방향이지 허구한날 몰래 숨어서 혹은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만 잡아서 부과금이나 징수시키고 징수 금액이 우리 남동구에 환경보호과의 개선명령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하다보면 환경보호과하는 일은 그냥 뭐 어려운 영세업자들 잡아서 벌금이나 부과시켜서 키우는 그런 과가 아니냐 라는 냄새가 나는 건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 사업도 구에서 조그만 사업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목표하에 계획있게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시책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소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모든 업무가 규제 위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환경정책이 규제를 풀어버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그렇게까지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나 주요 간부한테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개선부담금 이런 것도 국고로 전부 귀속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어떤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 본 적이 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상위법에 관한 지침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주 대목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두달동안 검토를 신중히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주로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어떤 신고라든지 계몽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너무 형식에 그친 구태의연한 행정 방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 환경오염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 좋은 방법을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처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이건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환경보호과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환경 부담금만 징수하고 그 징수 금액은 타부서로 혹은 타시로 넘어가 버리고 맨날 배기가스 색출하는데 일일이 공무원이 점검 차량에 가서 맨날 배기가스 기기에 대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명예환경감시원은 그야말로 명예적으로 어떤 환경오염 사례를 신고하거나 어떤 주민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계몽활동 그런 것을 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환경오염을 일소하겠다 하는 것은 다소 제가 볼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의 단속보다는 이제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감한 환경투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옛날에 축구선수였어요. 지금 축구시합을 하면 내가 과거에 축구선수였었기 때문에 축구에 애착이 갑니다. 내가 명예환경감시원을 했었다 이거에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타의적인 어떤 이유로 그만뒀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내가 명예환경감시원을 했다는 교육을 받은 지침이 있고 항상 뇌리에 있는 의식 때문에 관심있기 마련인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동구의 전체적인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좀더 책임있는 분들과 건의 내지는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말로만 깨끗한 남동구 발전, 남동구 환경오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동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시킨자는 살아남지도 못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용상 위원께서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역할은 뭐 환경오염의 신고 및 계몽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은 저조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 환경오염의 신고라고 했는데 신고된 건수와 계몽한 확인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례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 간담회를 저번에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구청장과의 간담회 했는데 아까도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사회과도 모든 일이 구청장이 하게 돼 있더라구요 구청장과의 간담회. 청장님 정도가 되면 상당히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분입니다. 또 800여 공직자를 모든 일을 다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뭐 하시고 구청장님이 전부 다 이런 것을 합니까, 간담회를?

네, 그거는 제목이 구청장과의 간담회고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서 인사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환경 시책홍보에 대해서는 서류상만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명예환경은 실적은 없는 거지요 현재까지요?

지금 실적이 31건이 그 분들에 의해서 31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31건이 일반 시민이 한 것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한 것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전화라든지 엽서를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대략 어떤 실적입니까, 이 실적이?

주로 저희가 행정지도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건축현장에 어떤 토사류에 유출됐다 그 다음에 어떤 쓰레기를 소각해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분진을 발생한다, 소음을 발생한다 이런 민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행정지도상으로 건축행정이나 건축의 비산먼지나 쓰레기를 태워서 악취가 나거나 연기가 나는 거는 이거는 시민이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꼭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했다고 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쓰레기 태워서 연기나서 냄새가 나고 못살겠다는 등 또 어디서 건축 현장에 먼지가 나서 못살겠다는 등 집단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요. 꼭 이거를 명예환경감시원이 했다라고는 저는 이해하기가 부족한데요 이 문제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중에서 어떤 건축현장의 토사류, 자동차 세차, 무단방치, 소음 발생 이런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다소간에 귀찮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혹시 명예환경,

신고하는 사람의 인정사항도 적어 놓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진입니다. 28쪽 봐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94 주요업무 실적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금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686건으로 1억413만원 이렇게 부과 돼 있지요, 2기분하고. 그런데 이렇게 1기분만 이렇게 보면 시설물하고 경유 자동차하고 합쳐서 한 2억6,000만원 정도가 부과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과가 됐는데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체납을 해서 장기적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분히 동사무소의 직원들하고 독려도 하고 촉구를 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처분의 건이 몇건이나 되고 그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기분 말씀?

네.

그런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용상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두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재활용품 수거차량 확보 24대, 구에 4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20대, 재활용 센터 및 보관 창고설치 운영 2개소, 재활용 선별 시설확보 1,500평이 도림동에 있고 재생시설이 적극 유치 5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 확보가 24대가 돼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24대 다 채워서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집합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 차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재생시설을 적극 유치해 가지고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5개 업체입니까?

네, 재활용품 수거차량 24대중에서 구 4대, 동에 20대인데 지금 각 동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그 동네에 운전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부녀회하고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 수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적어도 한달에 수차례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싣고 나가는데 그 많은 수거품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부녀회만이 전부 수거를 합니까?

현재는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지금 선별창고에다가 선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몇 톤정도가 수거가 됩니까,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잠시 후에 답변을 해드리고 재생시설의 적극 유치에서 5개 업체인데 스치로폴 용융기는 남동공단에는 보성산업이고 그 다음에 폐비닐 재생은 역시 남동공단에 있는 진성산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목재류 재활용은 협성공업사 이것도 남동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병 재활용은 주식회사 해냄이라고 소래가시다가 도림동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업체는 시치로폴 용융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 회사가 따로 따로 수거를 한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수거해서 거기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받는다 이거지요?

네, 저희들이 남동공단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39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39페이지에. 여기에도 허가업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또 신고대상 미만이 있네요.

네.

보면은 2개소, 14개소, 10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신고 미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이렇게 돼 가지고 9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6개소인데 9개소 한 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 이제 점검 결과를 보면 저희가 농어촌에 이게 많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끔 그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9개소 밖에 안 됩니까?

고발 등 행정조치한 업체가 9개소이고 개선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한 게 9개소라는 얘기지 전체가 9개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게요, 지금 한 11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충 방류되는 시설이 그렇게 영세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 데가 별로 없는데 9개소라면,

아, 신고대상 미만업소 100개소는 신고대상 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를 2마리라든가 3마리,

여기보면 신고대상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따로 따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이면 대상이 안 되고 한데 많이 먹이면 대상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한 거 아네요?

그러게 신고대상 미만업소는 규제대상에서 법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가업소가 2개소, 신고대상 업소가 14개소인데 14개소에서 먹이는 가축 먹이는 방류할 수 있는 그런 먹이는 숫자로 보고 100개소에서 먹이는 숫자 하나만 먹여도 100마리 아닙니까?

따지게 되면 그런 숫자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신고 미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분들한테는 어떤 계몽이나 이런 걸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몽한 실적이 있어요?

계몽한 거는 저희가 뭐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42페이지에 동단위 공한지 뒷골목 쓰레기 투기 방치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추진 개요를 보면 동단위 1명씩 해서 20명이 환경미화원 고용 배치했는데 지역 순찰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공한지 등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당일로 처리를 하는 이게 뭐 여기 나온 내역으로 보면 우리 남동구는 아주 깨끗한 이런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단위 1명씩 20명의 환경미화원 고용 배치라고 그랬는데 요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순찰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요거 누가 합니까?

요거는 1차로 동장이 순찰을 하고 통반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작년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로 하여금 무단투기자를 발견 즉시 저희 청소과로 통보토록 그런 조치를 작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역시 봉사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통반장으로 하는 겁니까?

네, 통반잔으로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 쓰레기 당일 처리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좀 알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나 뭐 건축자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씩 가는 경향이 저희 본 위원 눈에 많이 띄었는데 물론 당일 처리가 되면 더 좋겠지요. 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일 쓰레기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계몽을 가일층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퇴비화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감소 추진, 추진 개요를 보면 구에서 자체 제작한 기기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요것은 지난번에 저도 우리 구에서 얘기 듣기는 내무장관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초보단계인지는 몰라도 제한적인 음식쓰레기만 갖다가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 확보를 좀 영세성이 아니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해가지고 남동구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전분 수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음식물 쓰레기하고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적치량을 필요로 해서 한 2천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알아보니까 한 2천평 정도의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따지게 되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 남동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퇴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남동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성공해서 지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많은 금액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중앙이나 시나 이 차원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인천시 6개 구청에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는 하게끔 지시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시보조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제가 두 번을 찾아 갔었고 그래서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남동구만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특히 남동구는 다른 전에 설치돼서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윤용상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 계도 및 단속에 대해서 1차로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이 몇예감시원이 된다고 했는데 몇 명정도가 명예감시원입니까?

통반장해서 6,500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산업국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51명을 위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이 제도를 김경학 위원께서 대폭적으로 좀 명예환경감시원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께서는 전체 남동구의 통반장을 포함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도 계도 및 단속을 하겠지만 명예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51명중에 정확한 숫자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약 한 11명인가 12명이 통반장이 아니고 기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왕에 공해라는 건 쓰레기도 공해고 꼭 공장에서 매연가스 나오는 것하고 자동차 뒤에서 매연가스 나오는 것만 공해가 아니지 않느냐 쓰레기를 많이 둬서 그게 퇴적돼가지고 그게 내려가면 그것도 공해니까 우리 폭을 넓히자 이렇게 해갖고 기왕에 우리가 6,500명이 통반장들이 명예감시원이면 그걸 금년도에는 그걸 합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것 저것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그냥 머릿살이 아프게 그냥 말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타합을 어떻게 해보자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 다음에 11월달 쯤 됐을 때 개회가 되면 대충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말만 어휘만 달라가지고 자꾸 감시 감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건 제가 제도 개선으로다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번 회의때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우리 남동구 청소행정이 전국에서 최우수다 이렇게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 대회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로 선정돼 가지고 다시 시도단위 보고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경영행정 보고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정을 펴 주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에 보면 94년도 마무리 계획해서 95년도에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량제라는 건 이제 도시 시군구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규격봉투 제작 건이 중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종량제와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아마 두가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제도가 종량제로 전환됐을 때 과연 현재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구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며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처리하는데 갖다 버리는 데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더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틀림없이 예산이 더 책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쓰레기 수거료를 우리가 구민에게 받으면 그 돈가지고 쓰레기 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시비나 국비나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비로 다 처리가 돼야 부담자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싼값에 구민들에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값을 올려서 팔아야 예산에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로 인해서 현재로는 예산이 내년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종량제로 해서 예산을 더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현재 구민들이 매월 내는 청소비 양에 따라서 봉투를 제작했기 때문에 종량제를 해서 규격봉투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는 예산이 더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9월말 현재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4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같이 담아가지고 한두달 정도는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만수4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쓰레기 재활용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가 무료로 주는 봉투를 가득 채워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적이고 어저께 인천시의 청소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01년도까지는 100%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자가 청소비를 전부 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3개월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돼 있고 4월 이후부터는 시보조금으로 제작해서 구에 내려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규격봉투 제작비가 이번에 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가지 하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그 내용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이 쓰레기 문제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앞으로는 쓰레기 더미에 살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 연구를 무척 많이 해야 될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소견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국민 및 주민들이 이행만 잘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나는 쓰레기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만수4동에서 25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가 아니라 거의 6, 70% 쓰레기가 감량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감을 가지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민들 생각에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상을 했다는 감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가지고 또 수거를 하고 등등 하는 것을 우리가 구민들에게 코치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나갈 게 없어요. 구분을 우선 하자면 주방쓰레기는 갖다 버려야죠. 요즘 우리 남동구에서 개발한 비료로 들어가 버리면 쓰레기가 없고 그러면 병이다, 깡통이다, 종이다 여러 가지 유리다 해가지고 쇠붙이다 목재다 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다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남는게 뭡니까, 잡쓰레기가 아닙니까, 잡쓰레기. 잡쓰레기 하나 밖에는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물론 주방 쓰레기와 잡쓰레기 실지 가정에서 나오는게 이 주방 쓰레기나 잡쓰레기 보다도 섞어서 나오는 그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머리속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고취가 돼 있는데 그 뒷바라지가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봉지도 쓰레기 봉지만 할 게 아니라 간단한 유리병을 또 유리조각을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마대포대를 우리가 제작을 한다든가 또 그 외에 깡통이면 깡통하고 쇠붙이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재활용품 용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 가정에다 보내면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쓰레기에다 다 갖다 놔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되는 거에요. 그런 뒷바라지를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 쓰레기가 없어요. 얼마전 제가 쓰레기 업체가 왜 이렇게 작으냐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잘 재활용품을 뒷바라지를 우리가 잘했을 때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 기구를 다 준답니다. 주면은 거기다 차곡차곡 모아요. 모아서 몇월 며칟날 뭐가 수거를 한다든다 도한 지금 쓰레기 운반업자들이 며칟날 와서 싣고 간다든가 매주 일요일날은 종이를 가져 가는날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나 제반 뒷받침이 이게 잘 참 잘되면 쓰레기가 없어요. 주방 쓰레기를 비료 만들고 잡쓰레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잡쓰레기라면 담배꽁초하고 또 웬만하면 다 저기 주방쓰레기로 들어가고 뭐 별로 없어요. 뭐 휴지 못 쓰는 휴지조각 이런 것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쓰레기 싣고 갈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고 연구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재활용품 재생용 쓰레기를 뭐 그건 또 쓰레기라고 하지 않지요. 재활용품 고물 이 쓰레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계몽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에서 1,500평 도림동에다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보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활용은 어찌됐든간 돈의 가치가 작든 크든,

저, 조도환 위원님 저기 질의사항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좀 질의사항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아, 그래서 민간업체로, 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이 주니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쪽에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쪽에다 예산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런 업소를 우리가 많이 양성을 해서 민간업체로 해서 양성을 해서 조금전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업체에서는 유리병을 가져가고 어느 업체에서는 보루박스 종이를 가져 간다고 했는데 이런 데다 우리가 좀 합니다. 쓰레기 비용들을 줄여서 이래가지고 이 재활용을 삭 돌려 버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이 민간업자를 많이 재활용 수거업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또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법이나 용기같은 것을 표기를 딱 해서 종이는 종이다, 유리는 유리다, 철은 철이다, 깡통은 깡통이다 해서 그런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다 보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산도 우리가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조도환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하셨고 상당히 길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용기를 만들 수 없느냐 또 계몽은 할 수 없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도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92년도 93년도에 플라스틱 용기류를 관내 전 아파트에 무료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니까 플라스틱 용기가 전부 없어졌어요. 가정에서 갖다가 자기네들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 의식이 개혁이 돼서 정말 시민들이 이해만 잘해 주면 저희들이 판로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전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사실 모아 놔가지고 하게 되면 부녀회라든가 동 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시민들이 협조가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95년도에는 계획과 계몽 또 여러 가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민간업자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뭐 깡통이라든가 유리조각 또 목재 뭐 철재, 플라스틱 전부 모으는데 정부에서 지금 사는 게 너무 값이 싸고 오히려 신문지 같은 건 지금 받지 않습니다. 값도 싸고 운반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청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인천시 자체 자원에서 재생용품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있는 모든 거를 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한 거대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 시에서요 오늘 발표된 거를 보도상으로 난 것을 제가 보니까 약 10억을 들여서 재활용품 용역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97년인가 이때부터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예 이런 거를 지금 자꾸 보내가지고 지금 여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표 단계는 아닌데 조위원님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업체에 대행을 해서 시에서는 도대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용역을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5년도니까 한 2년인가 몇 년 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보고 또 참모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도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저,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환경정리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지요?

네.

어떻게 일원화가 됐습니까?

환경정리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인물에 기재된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제1회 추경에서 청소과에 차량 5대 증차 및 인건비 인원 24명 충원에 대한 9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차량 구입 확보와 인원 수 충원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9억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지금 위생공사에서 업체에다가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거 인부 운전기사 6명, 현재 지출된게 없습니다. 아직 인력보강도 안 되고 차량도 아직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세워진 9억원의 지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9억8,6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7억1,000만원은 94년도 본 예산 부족분이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운전기가 6명과 인력 수거인부 18명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 2억7,500만원은 지출이 된바 없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만 너무 장시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생과장이 현재 지금 지난번 일로다 해서 현재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위원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계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곽덕희입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주요업무 실적, 94 마무리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인허가 처리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6개 업종에 대하여 294건을 처리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10개 업종에 대하여 1,3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 평균 인허가 처리건수는 1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137명을 대상으로 공중접객업소 1,331명, 식품접객업소 5,806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4,35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산출은 1개 업소당 종사자 평균 1.5명을 계산해서 3,900개 업소를 산정한 결과 나온 대상업소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 7,44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699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103개 업소, 퇴변태 영업행위가 22개 업소, 무허가 접객 영업행위가 86개 업소, 기타 위반사항이 48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내역으로는 허가 취소를 141개 업소를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2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 정화의 날 운영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으로는 공무원, 경찰, 교사, 학부모, 학생,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위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88개 업소를 대상으로 52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이 7개 업소, 퇴폐변태업소 7개 업소, 기타 위반업소가 38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정비 18개 업소, 허가취소 3개 업소, 시정 및 경고 처분을 29개 업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2개 업소하였습니다. 학교 환경 구역 입간판 정비를 10개 업소를 모두 정비하고 1개 업소는 장소를 이전시켜 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9개가 현재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업소는 정비를 보수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수거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 연중 목표액이 200건 목표로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수거실적이 239건으로 120%를 현재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점적으로 수거 대상식품은 중점관리 식품 145건, 방부제 사용식품 53건, 기타 41건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식품이라면 보사부에서 선정한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부, 콩나물 뭐 등해서 선정해 놓은 국민 다소비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사 결과 221건이 적합으로 나오고 현재 18건이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옹달샘, 속칭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2개소해서 관리대상은 총 12개 대상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질검사는 약수터는 9회에 걸쳐 84건 검사의뢰하였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적합이 60건, 부적합이 24건으로 나왔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 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재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여 오염원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부적합 약수터는 만수2동 신동아 아파트 뒷산에 소재하고 있는 만수천 약수터는 8월 10일경 검사 결과 여시니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폐쇄조치 하였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4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4,042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반 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용업소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단속방법으로는 자체 단속은 월 2회 이상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설 기동반은 지속적으로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뭐 퇴폐변태 영업행위,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에 따른 대상으로는 전자유기장외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자체 일제단속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체제를 구축해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합동 단속은 분기 1회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내용을 보면 이전 폐쇄 대상관리업소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8개 업소하고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의 업소를 지도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음용수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약수터 10개소에 대한 월 1회 28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결과를 홍보판에 즉시 게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으로는 86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 86개 발생원인별로 분석을 해 본결과 식품 위생법의 허가를 받아서 취소가 된 장소에는 1년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업소가 12개 업소 건축법상 건물 자체가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데가 70개 업소, 학교 보건법상 학교 정화 절대 구역내에 소재함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업소 4개 업소해서 총 86개 업소로 허가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 실적으로는 8개 업소에 대하여 전부 1회 이상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영세업소 대다수가 생계 유지형으로 관계법에 의한 고발, 시설물 철거 등 강제 조치 후에도 생존권을 걸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단속만 모면하면 벌금을 물지 않게 된다는 영업주의 기대심리가 팽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허가 가능한 업소는 적극 행정지원으로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기타 불가능한 업소는 불법사항임을 설득시켜 자진 폐업 또는 전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관리카드화하여 단계별로 정비대상을 선정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상습 무허가 고질업소는 강제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인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위생업소의 내.외부 환경정비, 종사원 개인위생, 친절한 업소 만들기 등이 되겠으며 음식 쓰레기 줄이기 및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즉 1회용 컵, 나무 젓가락, 내프킨, 칫솔, 면도기 사용 안하기, 껌 제공 안하기, 물수건 포장 사용금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홍보계획으로는 위생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 및 신문, 반상회, 조합소식 등을 통하여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생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히 감사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역시 장기 병가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다가 지금 출근을 못하고 통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가중이어서 또 담당 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동선 지역경제과장께서 장기 병치료 관계로 지금 공석중입니다. 주무계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신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죽춘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 마무리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물가 안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관리 추진계획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2회와 6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 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3,05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856개 업소는 인하 조치하였고 21개 업소는 인하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업주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는 자율적 요금 안정을 유도코자 구청장 공한문을 4회에 걸쳐서 6,151개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및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내 5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일에 등락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고자 백화점, 시장에 495개 가격표시 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상거래 질서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3개 업소를 시정조치하고 9개 업소는 타구에 이첩하였으며 1,958대는 정상적이고 248대는 불량 계량기로 판명되어 175대는 수리점검하고 73대는 파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15대 단체와 노동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64회에 걸쳐 7,361만1,000원의 거래실적을 올려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도시민의 값싼 우리 농산물 소비에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27개 아파트 단지 230개 동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5개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278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성있는 관광 공예품을 육성하고자 보조금으로 10개 업체에 47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공장을 구제하고자 연초에 일제 정리하여 381개 업체를 등록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호 농가에 경운기 외 5종 20대를 지원하였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에 13농가 30ha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공급에 191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병충해 방제 및 방제복 지원에 각각 2,618만1,000원과 방제복 130착 금액으로 2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 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영농 기반시설을 위해 4농가에 난방기외 1종 2대 및 비닐하우스 설치에 1,2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광농업단지를 위해서 14농가에 4.6ha에 85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보호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3,241두를 대상으로 광견병 외 3종에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59페이지입니다. 우선 연말 지역물가 안정 시책추진입니다. 총력 물가관리 추진 체계확립을 위하여 지역물가 대책위원회를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3,051개 업소에 대해 구.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여 가격 표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요금인상업소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인하 조정토록 하며 2차적으로 특별위생검사 및 세무검사 의뢰를 확대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기본생활 필수품 20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하여는 주1회 조사하여 가격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 자율 통제 기능 강화 및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구청장님 공한문을 발송하고 물가안전에 기여한 단체 업소에 대하여는 연말에 구청장님 표창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200개 업소에 대하여 가스 누설 여부 등 시설기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지대 영세민 944가구에 대하여는 시비보조 1,341만원을 연탄 운송비로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재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건전한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연초에 315개 업체에 278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110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동 등 21개소에 농촌 일손 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우선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부녀자, 노약자 농가에 대하여 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과 화합 및 친밀감을 조성하여 조기에 수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하여 기계화하며 아울러 식량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11월중에 쥐잡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한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계 관정을 9월초에 착정 추진하여 현재 1일 채수량 140톤 이상되는 관정을 굴착 완료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전기 인입공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막고 추위를 조절하고자 서창동 500번지 일대에 수문자동개폐장치를 6,307만4,000원의 사업비르 들여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천 살리기 일환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19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화조를 미설치한 농가에 대하여는 95년 축산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공석 중인데도 계장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병가중이어서 공석중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히 감사를 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사회산업국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7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최병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승구 출석공무원( 7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사회과장 박창석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전상주 청소과장 김명념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지역경제계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