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예산계장 유지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국제교류 사업관계로 국외출장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기본현황은 현재 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먼저 확인행정을 통하여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고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 41건과 주요 건설사업 25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지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관리는 물론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확인행정을 통하여 주민불편 위해 요소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업무진단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 동에 차량 및 운전인력을 보강하여 동 행정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원화된 토지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일원화하였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 따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내부위임 사무를 조례로 법규 위임하였으며 위임전결사항에 전결 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장수서창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과 내 구획정리계 인원을 4명으로 해서 구획정리계를 신설하였으며 금년 10월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 시민과내 공과금계를 폐지하고 각 동의 공과금 등 72명의 정원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108건의 질문 및 질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물론 진행중이 6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생활개혁의 강력추진입니다. 추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개혁 종합추진 본부를 설치하였고 구본청과 각동에 생활개혁 위반 주민신고 및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리후렛 및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생활개혁의 추진 주체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수록한 교육 교제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언론매체 및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 법제소송 업무의 수행입니다. 법제분야는 조례와 규칙 등 38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사항은 행정심판 5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행정소송은 16건이 접수되어 7건이 처리되고 과자점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등 9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넷째,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입니다. 정기 자체감사로 16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전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근무기간과 공직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자신관련 민원 및 기한부 민원처리 부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주요통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는 금년 1월달에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 조사시점 현재 관내 전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광고업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발생 소멸 변동사항을 파악 조사하였고 사업체 총조사는 농어업 및 전기 가스 도소매업등 사무실 관공서등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구 관내 16,565개 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산업 총조사는 제조 생산부문으로 관내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64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월중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하겠으며 생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실천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만화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남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을 주체로 하여 중국 3개 도시를 순방중에 있으며 북경기 동성구, 길림성 돈화시, 요녕성 개원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통상협력 방안 협의 및 투자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대외시장 개척의 진두보 마련과 방문 도시간 자매결연 타당성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 근무요원 해외연수는 상반기에 6기에 걸쳐 20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선 동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20명중 7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책자를 11월중에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설사업 설계반을 1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연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을 구산하 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구민생활 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는 편성을 위하여 기본방향을 자치재정기반 구축과 투지가용 재원의 최대확보 그리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3/4분기 광공사업체 발생 소멸실태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5년주기로 실시되는 내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실시에 대하여 11월중에 인천시 선정 시범지역인 만수3동을 시범적으로 조사하여 사전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죠?

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94년 주요업무시행 4페이지요, 94년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에서 총 41건중에 이월사업이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중인 것이 41건중에서 6건이고 밑에 사업비 1억원 이상에서는 보면 설계중이 8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위에서는 6건이고 밑에서는 어떻게 25건중에서 8건이 나오,

그거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예산사업도 포함되지만 주요 비예산, 주요시책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예산사업도 포함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비예산사업도 포함해서 41건입니다.

41건중에서 완료가 9건이고 진행이 26건이고 설계가 6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41건중에서 6건인데 밑에 25건중에서는 8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에 나와 있는 6건과요 그 다음에 1억이상에 대한 그 주요 건설사업 심사분석에서의 설계중인 8건에 대해서는 같이 중복 같이 포함되는 공사업이 있고 아니면 6건과 8건을 구별해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은 6건에 부진한 사항은 주정차 구획선 및 노면표시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가 미도래된 건전한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문예교실 운영등이 포함해서 6건이 되구요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은 순수한 건설사업으로서 간석3동 중로 3-8호선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청사 신축 등 해서 8건이 그렇게 설계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건수가 6건이 아니고 12건으로 늘어나야 될게 아니냐 이거지, 위에 6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위에 건수가 더 많아져야지 어떻게 더 적어,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서 당초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관리하는 총 건수 41건중에서의 관리를 그중에서 분석을 해서 부진한 것이 6건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1건속에는 25건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25건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두건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두건 안 돼 있다구요?

네.

어떻게 그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 1억원이상 짜리가 어떻게 빠지지 41건중에서?

공사의 금액이 높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는 특색사업과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억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요 94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있어서 완결이 50건이고 진행이 6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6건은 뭐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완결이 50건이고 현재 진행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분야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대책과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서 약수터 관리는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분석때 완료 사항으로 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수건 공급업체 지도감독 강화도 이미 지도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3/4분기 종결사항으로다가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3지구 아파트 하자보수와 미준공 건축물의 적정한 조치 그 다음에 신축건물의 식수 및 조경철저 그 4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동근무요원 해외연수 실적 이렇게 했는데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이 제일 많은 동이 몇 명입니까?

각 동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장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 동이요 최고 많은 동이 28명입니다.

28명 작은 동은요?

작은 동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하고 21명중에서 각 1개동이 1명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게 인원에 비해서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당초에 지침 자체가 각 동에서 전체적인 동 기관단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동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못 가는 공무원도 많지 않아요?

전체가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많은 동에서는 2명으로 한다든지 조그만 동에서는 1명으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내년도 연수 계획이 세울때는 기관 단위에다가 동의 현원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 중국방문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남동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위원이 전체 13명입니까?

네, 13명입니다.

13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 13명은 민간으로 세분, 그 다음에 상공인으로 다섯분, 그 다음에 공무원 두분 그 다음에 학계인사 두분 그 다음에 간사, 서기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남동구 지금 구의회 의원이 두분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지회장 한분 그래서 민간인 세분, 그 다음에 공무원은 부구청장과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공인은 인천상공회의소와 남동공단경영자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고문과 중소기업은행 인천시지회 사무차장으로다가 해서 5명을 돼 있습니다. 또한 학계는 인하대와 인천시립대에서 중국어 관련과 그 다음에 행정학 관계에 박사로서 두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사항보다도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백용천 위원이 질의하신 도시정비과내에서 구획정리계 4명을 계 신설로 인해서 증원했다고 그랬는데 정원에서 증가되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시에다가 구조진단해서 필요 인원을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배정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 인원하고는 상관없이 증원이 그만큼이 4명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기하시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공과금 폐지에 따른 해제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서 72명이 고용되던 중 거기서 본인들의 희망에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공과금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이나 공사측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30명을 보냈다라고 했고,

네.

나머지 42명중에서 15명은 우리가 각 동에다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27명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청에 다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감원 대상자로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백용천 위원이 얘기한대로 공직자상에 대한 구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보다 자기의 주된 업무가 기획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사항을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천에 참 불미스러운 세무행정인데 그 세무행정에 대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우리 남동구 예산 전반에 대해서 책임과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도 세무과의 권한으로 다 거기서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배정에 대한 구조사항을 보면 발령직 31명 거기서 계장, 과장 빼면 26명 한 계가 네사람 꼴이에요. 그런데 임시직은 15명이에요, 그럼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남동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 바로 그렇게 취약한 현악한 인원배치를 하고도 과연 우리 남동구 기획에서 정당하게 인력구조진단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난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얘기에요. 보다 과감하게 우리 남동구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인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그 차원을 가지고 각 과로 배정을 해줘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권리를. 그런데 사람은 아주 기능이 최저하된 사람들만 갖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지가 평가에서도 나타났고 또 제1기분 재산세 고지에서도 불합리하게 잘못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700여 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기 재산세 부과에서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오류를 또 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기획실에서 보다 합리성있는 구조진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 안되도록 보완조치가 돼야 되는데 보완조치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총무국장한테 내가 총무위원장이 되면서 직할시에 대한 일개 구 도 우리 서울시에 대한 2개 구 우리 수도권 수원, 안양, 부천에 대한 각과에 대한 인력배치에 대한 구조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바로 우리 남동구도 합리성있게 현재 각 과에 인원배치가 돼 있나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의뢰했는데 한달만에 해준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가서 4월달이 됐으니까 한 5개월이 됐는데도 현재까지도 안 됐어요. 외래 내가 했더라면 더 빨리 됐을지도 몰랐을거에요.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세무과내에 부과계와 징수계를 분리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분리하는 사항에서 바로 증원이 돼서 정책상으로 와서 언제쯤 분리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세무과에 연약한 그런 그 현인력 배치사항을 보다 아주 튼튼하게 사실상 뭐 단 데는 심부름하는 사항으로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민원이 발생되는 세무과, 지적과, 도시정비과 이런 분야는 보다 전문성과 참 아주 뛰어난 그런 공직자들이 그리 가야 돼요. 그런 것을 보다 기획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조진단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세무과에서 우리 부과되는 세금을 매 1년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법인세, 사업소세 모든 세금 부과에 대한 것을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사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를 했다고 그럴 것이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바로 탈루된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한 50억 내지 100억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명칭만 세무과가 있지 기능은 하나도 펴보지 못했어요. 실사한거 보니까 실사한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럼 그 사업주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했겠느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세상 상태로 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바로 민원과 관계되는 부서 또는 우리 세금하고 관계되는 부서는 보다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전문성하고 또 엘리트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8페이지에 통계업무 조사에 의해서 외국인까지 포함돼가지고 378,673명이라 그랬는데 외국인이 보통 얼마 상주돼 있으며 어느 사업체에 근무돼 있는지 말이죠?

네.

그리고 7페이지에 송무분야에 계류가 9건이 됐는데 그 9건에 대해서 어떤 건수가 현재 계류돼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할 순서입니다만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안태윤입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4 마무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실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지금 현재 기관장 및 실국장 간담회를 해서 6회를 진행했습니다. 구정시책 전파로서 한번을 지난 8월달에 다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특집기획 홍보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서 지난번에 대회의실 예식장 무료개방 및 음식쓰레기 활용에 대한 유기질 비료생산에 대한 KBS1TV에 대한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격월제로 발행되는 남동소식을 지금 4회에 대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입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 실시는 전에 7월달에 전부 보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에 구민체육진흥도 지난 7월 이전에 전부 행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것도 약하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아침맞이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교실로서 우리가 그 14개 교실을 무료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약수터 체육시설 정비는 우리가 8월 17일날 발주를 해서 9월 5일날 9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은행 불로약수터 편익시설 설치로서 육각정자 2점을 2천만원 들여서 7월 8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 제작으로 이건 격년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천일보사에서 이번에 그 12월가지 화보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보는 국외에 갈때도 홍보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보내줘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사항을 전부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촬영 및 영상편집기능 확충입니다. 요거는 지금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의뢰한지가 지금 한 2,3개월이 됐는데 지금 11월 중순경에는 아마 조달청에서 그게 물품이 올 걸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반기 구민초청 홍보강연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작년까지는 분기마다 순회홍보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지난번에 상반기때는 깨끗한 인천만들기라는 캐치프래이즈를 가지고 홍보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 강력범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운동 관계로 해가지고 11월중에 지금 홍보 강연회를 한번 실시할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지를 우리가 이번에 제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금 구민들이 많이 수필이라든가 체험담 시 이런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11월서부터 12월까지는 12월에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2일날 13시에는 남동구민 그림글짓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초중고생이 되겠고 글짓기는 초중고생 또는 주부 백일장을 겸해가지고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진흥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그날도 구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10월 15일날 우리가 기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민등산대회는 우리가 11월중에 만월산에서 돌별 주민대항으로 해가지고 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중 일요일을 택해서 구민건강걷기대회도 시청앞에서부터 7.8km 구간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에어로빅 작품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작품발표회를 11월중에 구청 회의실에 우리가 한 43개 에어로빅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등록된게 한 18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일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9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12일은 준공하는 걸로 지금 4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 기러기유아원 자리 게이트볼장 설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월중에 착공이 되면은 11월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궁장 설치입니다. 구월4동에 국궁장 설치인데 이곳은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사유가 그린벨트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체육시설로 맡아가지고 할라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것도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은 금년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전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문화공보실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장수동 국궁장 거기에다 보조건물이 없어가지고 그 국궁 활쏘시는 분들 그분들 대회를 하고 할적에 부속건물이 없어가지고 여론들이 가급적이면은 거기 부속건물을 설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행사가 있을적에 특히 행사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은 거기서 식당 그 장소에 식당도 좀 있어야 되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활을 쏘지 않으니까 그 내막적인거는 모르는데 쏘는 분들 거기 가보면은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다가 좀 부속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대공원에 있는 국궁장은 거기도 그린벨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그게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구월4동에 짓는거는 그린벨트에 10평뿐이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글쎄요 그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지금 2개 짓는게 있는데 그게 10평정도뿐이 지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에다가 거기 불편사항을 좀 수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구청장이 거기다 손을 eof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 두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정례기자간담회 개최에서 기관장 간담회 2회하고 실국장 간담회 4회라고 했었는데 그 주요 내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동소식발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서울신문 공급이 금년 1/4분기에 중단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긴줄 모르세요?

네, 다시한번 말씀하십시오.

그 남동소식 발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편의상 제재할려고 그랬었는데 제재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산상 2분지 1이 편성됐는데 이 서울신문 공급이 1/4분기에 중단될 걸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 관계는 전액 제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전액 제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100%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약수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관리문제를.

했습니다.

아이 글쎄 그걸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수산동에 파출소 앞에 약수터가 설치돼가지고 그 관리를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그 아마 전기료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구민들이 활용하는데까지는 불편사항이 있어도 파출소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상에는 파출소가 그걸 자기네가 보전하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있어가지고 아마 현재 약수터 운영실적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약수터 운영을 전기료 관계를 우리 구에서 어떤 그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산파출소에 있는 저는 그걸 약수터라고 말씀을 안드리고 비상급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평시에 거기 인제 물이 나왔는데 나온 물을 검사하니까 수질이 양호하고 음영수로 적합하다 하니까 인제 그걸 떠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그거를 비상급수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다루는 것은 약수터관리가 아니고 약수터에 주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거기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만요?

네.

시설비는 우리가 줬지요?

그 돈은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준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후 그 다음 94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전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14개 업무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자동차세 64,000건 재산세 303,000건 면허세 71,000건에 대하여 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한 3/4분기 고지수납처리를 시험운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실있는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전산기초반, 전산중급반, 자격취득반의 3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7기에 12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이 기간중 자격증 취득자는 25명입니다. 또한 하계 방학중 남동구 거주 저소득자녀 73명에 대하여 베이직, PC통신등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인천지역 정보통신망인 인디텔을 개통하여 민원신청, 민원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을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약 5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 신청란은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고서도 토지대장의 9종을 인디텔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운영입니다. 재해대책 상황파악, 응급복구 지원등에 사용될 방제관리업무 온라인을 94년 4월에 건설과에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의 인입케이블 직속 연결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한 통신시설 일체를 점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무전기 점검, 동사무소 키폰시설 일제정비, 동사무소 구내시설 개보수공사등 계획된 업무를 정비점검 및 개보수공사를 기간내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전화통화를 쉽게 하기 위해 DID를 10회선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세수 누락방지와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방지 차원에서 구 자체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고지 부과 및 수납처리를 4/4분기때부터는 우리 구 자체로 처리할 계획이며 면허세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험운영후 95년 1월부터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과표관리 업무등에 대한 프로그램 시험을 운영할 계획이었었으나 수시분 발생 세목을 우선 적용토록 방침을 내부적으로 바꾸어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 전산화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4분기중 늘어가는 자료를 수용하기 위해 디스크 증설등 주전사기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서 조직사용료 조례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구세처리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던 것을 95년 1월부터는 인천직할시세를 우리 구에서 전산 처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료를 시로부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94년 정기회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의 관리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제3회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구산하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월 26일 실시하여 컴퓨터마인드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간 일제 방송장치 설치입니다. 구 동간 일제 방송장치를 94년 10월 11일중 설치 완료하여 구의 각종 홍보사항이나 업무연락등을 구본청 뿐만 아니라 각 동소에까지 신속하게 전파하여 업무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구월1동, 4동, 만수6동이 준공되면 키폰 팩스 등 통신장비시설 및 방송장치를 이전 설치하여 동사무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통신시설 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각종 세금을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미납세액이 나오죠.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미납 전월 미납세액이,

저희들은 체납세라고 얘기,

체납세액이 나오죠?

네.

그게 체크가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완전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합니다.

전산화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분을 체납하고 또 11월분을 부과할때는 같이 10월분을 옆에다가 같이 찍어준다든가 해서 10월분을 납부한후에 11월분을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납된 상태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면은 독촉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과때는 정식 그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전기료 마냥 전월것이 체납이 됐으면은 전월거를 내고 바로 이번 달걸 낼 수 있도록 그 옆에 그냥 체크해 줄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체크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달 것을 낸 다음에 이달 것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을 129명이 전산교육을 받고 25명이 자격증을 얻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25명은 각 동으로 또 아니면 구에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도 25명중에서도 전산실로 2명 모자르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25명 자격증 취득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얘기하면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자격증 취득하는 것처럼 요즘은 워드프로세서도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응시해서 취득했다는 것이지 바로 전산 전문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전산실업무는 각 부처에서 자료 입력 요구가 오면 전산입력만 하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의 필요서이라는 건 크게 느끼는 건 아니죠. 세무과에서 전산업무의 필요한 입력을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기능에 맞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입력 자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개발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물권이 지금 여기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440,000건이에요, 440,000건을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그 실질적인 업무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기 지금 현재 주어진 인력에 의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책임 한계가 44만건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 책임소재가 전산실장으로 있다라면 전산실장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도 인원의 충원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인원가지고 주어진 대로만 입력하고 보다 좋은 모든 r런 방안이든지 착안을 해내면 된다 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충원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가 122억4,700만원에서 현재 7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8월말 현재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징수가 예상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주로 어디에 지금 분포돼 있습니까? 지금 부과가요, 94억5,500만원인데 현재 부과되지 않은 데는 어느 세목에 들어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종합토지세하고요, 자동차세가 현재 여기 도시계획세, 세가지 세목이 현재 여기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는 이제 3/4분기가 9월말이 돼 있고 자동차세 4/4분기는 아직 납기가 도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되면은 85% 내지는 90%이상의 징수가 예상될 거로 보고,

취득세도 지금 30억인데요 취득세도 현재는 한 10억 편차가 지는데 취득세도 무난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까?

네, 그거는 아직 문제점이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마비되고 있는 공단에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은 어디에 선을 맞추고 그 참가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십니까?

요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은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수한 모범근로자의 표창을 상신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다시 구청에 진달해서 요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표창을 주는 것인데 표창을 줄적에 참가하시는 분들, 구청장 표창 내지는 시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기업주들도 참가합니까?

아직은 기업주보다도 모범근로자를 우선 표창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표창은 주는데 참가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돋구어 주려면은 기업주들이 참가해 가지고서,

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상을 할적에 관련 해당업체에 사장님들을 모셔서 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또 85페이지에 노사단합 등산대회 하고서 2,000만원인가 소요예산이 있는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에요?

네.

200만원이요, 그럼 그 2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고요 요것은 저희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가 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노동조합위원장 내지는 조합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1박2일 코스로다가 등반대회 내지는 산업시찰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그렇죠.

그럼 그 업체에서도 협조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너무 사기를 돋구는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 1박2일 코스로는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종수 위원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럼 질의종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앞으로 100% 돌파하는 데는 무난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가 앞으로 부과할 것이 4/4분기 한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것이 63%를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걱정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은 맥락에서 취득이 되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비율이 63대 110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지기 때문에 아마 체납사항에서 이루어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종합토지세하고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탈루되지 않도록 좀더 애쓰셔가지고 이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업체에 대한 보다 단합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그 행사를 한다라면 그 남동공단에 수출사업단에서 모두 통합관리하는 입지에서 엄청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행정, 빈약한 지방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일을 한다라면 이 남동공단 수출산업단에서는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일을 예산도 같이 해주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보다 좀 협조를 받아서라도 말이지 보다 그러한 행사가 보다 더 활기차고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를 10월 20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4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문화공보실장 안태윤 전산실장 신상칠 남동공단출장소장 허한윤 예산계장 유지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