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여기 가격면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예정가격이요, 추정가격이요, 뭐요?

확정된 가격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3백 얼마 내줘야 되네?

3천백 얼마인데?

그거하고 군유재산 교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알았어요.

아니, 경찰청과 가격면에서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조성하니까 산이 아니지 교환 자체는 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기백산 위에 것 839-2번지가 용도가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교환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환한다 하더라도 왜 그 땅이 필요한가, 용도가 여기는 분명히 도로,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는데 차라리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영영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거요?

그건 경찰청하고 교환조건으로 할 때 이야기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뭐요?

이건 계획이 아니고 완전히 용도요. 어린이놀이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제출할 땐 경찰청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가 그걸 여기 제시해야 될 것 아니오?

경찰청하고 교환과정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바꾼다는 그 용도 아닙니까?

그건 경찰청하고 교섭할 때 이야기고 우리한테 군유재산 실질적인 용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교환한다는 그것이 명시돼야 될 것 아니라요?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이걸 교환하는 겁니까?

집단시설지구 용도에 어린이놀이터,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경찰청과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도는 내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경찰청이 필요해서 우리 땅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경찰청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용도가 우리한테 명시가 돼야지.

백 번 알고도 남는데 적어도 우리한테는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아직 계획이 안 서고 이래야 되지 어찌 되었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바꾼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한테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건 안돼요. 경찰청과 바꿀 때는 가격문제나 모든 면에서 그리하면 안 바꿔 주겠느냐 그런 면도 있으니까 바꾸는 과정에는 이러한 용도를 내세울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군유재산과 교환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하는 과정에는 실질적인 용도가 명시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지로 우리는 어떠한 용도로 필요해서 바꾼다든지 사실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적인 이야긴데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부지매입(농촌지도소) 해놨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2필지 외에 우리가 미리 먼저 해줬지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대상지 변경이라 하는 용어를 넣어야 됩니다. 밑에 여기 넣어서는 안되고 그러면 변경이니까 먼저 1차 추경할 때 우리가 승인해준 거 그 필지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되는가 적어도 우리한테 승인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여기 붙여야지요?

그렇죠? 우리 내막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회의 석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가 분명히 여기 기재되어야 됩니다. 간담회는 소용없어요. 본회의 여기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아무리 사전에 걸렀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서류에는 먼저 우리가 승인해준 그 필지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되는가 그 사유가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확보된 예산액은 얼마요

아니 이건 추정가격이고…

질문 있습니다. 기 매립장 이것은 임대 받은 거지요? 우리가 산 게 아니지요?

그럼 그 임대기간은 얼마요?

앞으로 10년? 그리고 강석천 의원 말한 데도 이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10면, 마천에 나오는 쓰레기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이러는데 어째서 아까 과장님은 2,3년이면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해요?

2003년이면 앞으로 10년 아닙니까. 10년간 기 매립장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는 안 갔습니다마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후에 걸 장만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네?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기 매립장을 앞으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러는데 계약기간도 2003년이면 근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이 확실히 10년 동안 여기서 할 수 있겠소. 그러면 이건 예비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임대고 사는 거 전부 다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계약기간도 2003년이면 약 10년 9년 안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기 매립장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소, 어떻겠소?

확언할 수 있지요?

내가 할게요. 과장님 우리 본군에 농가소득이 전국은 얼마고 우리 경남도는 얼마고 우리 함양군의 평균농가소득은 얼마고 대략 3등분 해 가지고 제일 상층은 얼마, 하층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군의 소득증대 면에서 우리 산업행정의 농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다시 묻겠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의 농가소득 통계가 1,600만원, 우리 경남도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 1,400만원 말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후계자를 위시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득 2천만원 넘어갑니까?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농가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럼 중간층은? 제일 하층은 얼마요? 우리가 평균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농업방향은 농업정책은 그러한 특출하고 용기 있고 젊은 인력들은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 외의 일반농가의 소득향상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의원이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모든 국아의 행정이나 군 자체의 행정을 볼 때 아까 말한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물론 그 사람들 선도가 돼야 됩니다. 선도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호당 500만원이 못 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좋은 유망작목을 자기 힘대로 도와 줘 가지고 이 사람들 같이 소득을 향상시키고 잘사는 농촌복지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설 좋아도 소득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도 그래요. 모든 것이 이념상의 갈등도 모두시했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성 위주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 물론 유통구조 개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함양군의 입장에서 그 앞서가는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그 외의 농가소득 증대는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러한 현재의 모든 여건에서 자력으로 조금 뒤에서 밀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못 밀어줘서 소득증대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구조 이런 것이 우선인가 1차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키고 모든 유망작목을 확충시키는 길 그 정책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내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군재정입니다마는 순수 우리 군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비에 의해서 각 농촌에 지원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서상에 홍 의원 6천만원입니까, 포도단지 지원해준 거… 그것뿐인데 그러면 우리 자체로 봐서 얼마나 소득증대에 물량확충에 생산확충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유통관계dks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했어요. 우리 군 자체에서 이것도 실제 위에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내가 말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봐서 금년에 벌써 서울에 3억 들여 가지고 했지요. 얻어 놨으면은, 지금 이래요. 포도단지에 가보니까 진짜 잘돼 있다는 이야기라.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지금 현재 크게 말하면 함양, 안의집하장 도비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거창은 보십시오. 거창은 1년내내 물량이 맞아 가지고 지금 소비지 시세보다도 생산지 시세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물량확충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군비 재정이라 하더라도 거기 우선 둬야지 이미 벌써 금년에 3억 투자해놨어, 우리 순수 군비로. 물론 앞으로 해야 되지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이 급한가. 3억 5천만원 하면 포도가 되었든, 지금 김천이나 영동 가보십시오, 어떤가. 그 포도 작황이 어떤가. 사과면 적어도 물량이 거창 정도는 돼야만 앞으로 국가지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기반조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동시에 같이 앞서가는 농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빈약한 우리 군재정 가지고 3억 5천만원이면 포도단지가 됐든 350ha 신규조성할 수 있어요. 묘목대 조금만 대주고 미흡한데 조금만 대주면 350ha 신규조성 할 수 있습니다. 나락의 신규조성 진흥단지 외 일부 놀리고 있는 것 전부 신규로 작목을 전환해야 합니다. 위에 국도비 안되면 빈약한 우리 군비라도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사과농사 3,000평 짓는데 100만원이라도 주면 “할아버지”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실제 문제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농산물 전 종목을 진열할 겁니까, 어찌 됩니까?

그러면 쌀 같은 거 또 콩 같은 거 이런 것은 썩지도 않고 이러니까 갖다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좋지만은 과채류는 1주일만 재놨다간 못쓰는데 만약 안 팔렸을 때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직영은 지양한다고 이랬는데 만일 개인이 맡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한 달 뒤에는 우리 농산물은 온데간데없고 자기들 이익 남을 거 그런 거 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농협에서 그 사람들 수지 안 맞으면 손도 안 대는데…, 확실한 그것도 세워 가지고, 그리고 현재 물량이 물론 전시효과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시효과만 바래서도 안돼요. 우리가 실제 대량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는 외국에 또 조금 작게는 도시에 우리가 불어놓고 해야 됩니다.

일개 과장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미 벌써 작년에 부산 것 했고 금년에 서울 것 3억 했고 순수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 정도 하면 돼요. 실제 그거 해봤자 한 달도 못 가서 문 닫게 돼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별도로 매점 옆에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문 닫고 있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소득증대가 시급한데 물론 해야지요. 사화면 거창 정도는 돼야 되고 포도면 김천, 영동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농산물 선전해야지요. 선전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 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선전해야지요. 선전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취득, 관리, 승인이 우리한테 언제 집행부에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회의 소집되기 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미리 의사일정을 짰어야 될 건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건으로 1의안으로서 상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금방 의장님 말슴한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군유재산 취득 몇 건입니까? 5건입니까, 4건입니까? 하여튼 전체 안건 중에 그러면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시키자는…

의장님, 이미 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대해서 재정조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쳐야 될 것 아닙겠습니까?

어찌 재무과장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합니까? 이건 정책상으로 봐서도 터미널이 공공시설이니까 위에서도 법적으로 그리돼 있고 또 위의 준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지 환경업무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일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는 실제에 있어 일상영업에 수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자본적으로 봐서는 큰 부자사람들이지만은 실제 있어서 평상시의 경영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시설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타군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 하나만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성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함양읍 관계는 모르지만은 두 군데라 했지요? 안의주차장은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의 같은 데는 세입이 얼마 안되지요. 그것도 못내 가지고 쩔쩔 매고 있고 돈이 없어서, 지금 원 임자는 죽고 임자는 서울 가서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 가서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안에서 그냥 무엇을 했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인데 또 안의는 장거리표가 없어 가지고 완전제로예요. 수지적자입니다. 그러면 함양을 위해서 함양터미널을 위해서 안의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면은 이건 안되지요.

누가요?

안의는 개인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부의장, 매표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아서 본인이 하질 않고 할 수 없어서 자기 사촌동생이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쇄할려고 하니까 폐쇄도 할 수 없다 이거라, 공공시설이라서. 이런 실정에 단돈 10만원이라도 기회가 있는데 감면이 안 되면은 이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