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 다. 김춘호 위원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동구청 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9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안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승인안 1건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제33회 광주 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4년 10월 19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대표의원과 집행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한건 한건 진행하되 표결은 편의상 거수 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2.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춘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 위원입니 다. 주요골자 제2항에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상임위원회별로 된것을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종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 회를 구성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 위원회별로 하게 돼 있었습니 다 마는,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시하여 시행령에서는 본회의에서도 직접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개정 됐습니 다. 그래서 우리의회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모법에 맞춰서 본회의에서 직접 할수 있거나, 또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렇게 세분화해서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 다.

확실한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할때가 본회의에서 하도록 돼 있고, 기타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차출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직접 시행할 때는 운영총무위원장이 본 회의에 계획서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얻고, 감사결과도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때 전체위원이 될수도 있고, 거기서 몇몇 사람을 선정해서 할수 있었는데, 우리 동구의회 같은경우는 전체 위원이 감사위원이 됐단 말입니 다. 그 사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온것으로 아는데 2개년도에는 전체의원이 감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전체의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때는 감사대상 명칭은 특별위원회라고 붙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본회의에서 직접하면 동구의회 감사위원으로 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했을때는 동구의회 감사특 별위원회라고 명칭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알았습니 다.

바꿔말하면 과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 가운데에서 행정감사라도 우리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이제는 소위 감사기능의 폭을 넓혀서 위원전체가 즉, 의회자체 가 그 권한을 발동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해서 그권한의 폭을 넓혀준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 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9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 다.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이 상위법으로 돼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말입니 다.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 다.

그러면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구청장이 그 사항에 따라서 재량권으로 100만원도 하고, 50만원도 하고 그런것은 어떻습니까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 다 마는, 이 사항은 발의대표 이신 김춘호 위원님이 아까사항도 답변을 드려야 되고, 이 사항도 답변드려야 됩니 다.

전문위원이 상식이 있으면..........

전문위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맞냐, 안맞냐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김춘호 위원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제9조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대해서 상위법인 것 같은데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침묵을 지킬때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한다든가, 50만원을 하는가 그점을 묻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하는것을 의원에게 권한을 높이는 것 이 사실이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출석은 했지만 답변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동일한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타 의회에도 동일하겠네요 ?

9조의 3항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 할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 고발된다는 것은 벌과 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 으면 형사적으로도 검찰청이라든가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 다. 김 용 증인법 제36조를 보면 증인은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끔 모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당시키기 위해서 고발할 수 가 있다 그말이냐, 그것은 제쳐놓고...

그것은 아닙니 다. 아까 증인법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양받아 저희가 조례를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과태료 부과로써 벌을 받는것이 되겠습니 다.

9조 2항에 있는 과태료 부과건에 있어서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이 적은지, 많은지 아니면 우리 동구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 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 다. 500만원 과태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져와서 안건을 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 다. 어제로 해서 다른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안이 나온것이 뭐냐면, 문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과태료 300만원과 200만원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두기 어렵고, 거기에 대한 준칙을 결정하는 그런사례를 찾아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 다. 2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못을 박아서 집행부에 일임을 시켜주면 집행부에서는 예를들어서 증언거부나 출석거부 이렇게 할때는 쉽지만 법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아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지, 실례로 들면 문동식위원 이 제안하신 이 안은 대전에 한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도 원안대로 통과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 안대로 가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위원장 !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증인이 허위나 출석거부는 의회를 의식하는 문제입니 다. 그렇다면 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50만원도 낼 수 있고, 100만원도 낼수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출석거부면 출석거부 이렇게 못을 박아 야 합니 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똑같아요. 증언거부를 했다거나 거짓보고를 했다는 항밖에 없습니 다. 이 항에 대해서 500만원이 많다하면 좀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들어서 출석거부 자체라면 더 나쁜죄거든요. 증인거부 보다는 출석거부가 더 나쁜죄예요. 출석거부 했을때는 예를들어서 300만원, 이러한 문제를 청장에게 위임해 줄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자기 멋대로 이 사람하고 할때는 50만원, 다른사람은 100 만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매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500만원이 많다면 액수를 낮춰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 다. 거기에다가 적용한 사례도 있야될것이고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기타사항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수정할 별 사항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 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보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대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의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광주직할시 동구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 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난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으로서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조례안을 입안하여 지난 8월10일~ 8월 30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의 절차를 걸쳐서 이번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 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에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기로 규정을 했습니 다. 다음은 조례를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1조는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2조는 본 조례에 대한 용어 입니 다. 직무라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합니 다. 그 다음 유족의 범위로서는 내무부 준칙안에서는 의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해서 규정된것을 본 조례에서는 해당의원의 손자녀 및 조부모를 포함하는 규정을 넣어서 유족범위를 확대 시켰습니 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으로는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했습니 다.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 다. 그다음 5조의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 되겠습니 다. 그리고 상해는 1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그다음 6조를 보시면 보상금의 청구입니 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의 유족 그리고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고, 사망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장애나 상해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자가 의장을 경유해서 동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 다. 그 다음 7조, 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과 지급방법은 보상금은 보상심의 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동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고, 일시불로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하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 다. 다음은 9조 보상심의회 구성입니 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광주직할시 동구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고, 4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1인, 본청 관련 실국장 1인,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인을 두게 규정 했습니 다. 그래서 의원님의 경우는 운영총무위원장님을 규정했고, 본청에서는 총무국장님을 규정 했습니 다. 그 다음 11조, 12조, 13조중에서 12조까지는 임기이고, 13 조 의결정족수는 회의를 할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해 서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회 결과를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 다. 그 다음 14, 15조는 내무부의 준칙안에 없는 사항입니 다. 만 심의회 협력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심의회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 했습니 다. 그 다음 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이나 여비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했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에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 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긍정적인 면과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 망의 경우로 구분하여 광역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삼는것도 심도있는 고려로 보여집니 다. 또한 안 제5조에 명시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 적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점은 매우 합리 적인 조치로 보여지며, 기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보상금의 청구자 명시, 보상금 지급방법, 회의록 비치 규정등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됩니 다.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무보수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 활동시 상해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써 늦은감이 있으나,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그 범위의 설정도 심도있게 고려한 것이므로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 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 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 다. 여기에서 유족이라하는 사항이 제2조 3항에 가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 자녀, 부모, 손자 및 조부모를 말한다 했는데, 이렇게 유족을 특별히 3항에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심의회 구성을 할때 사고가 날때 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끝나면 다시 해체해 버리는가 아니면 지속성있게 구성해놓는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 의정활동이라 할때 반드시 출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알리고 갔을때만 이의 정활동이라고 해야 할것인가, 가령 개인적으로 자기가 담 양 구의회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유족의 범위는 당초에 설명드렸듯이 내무부 준칙안에 의원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밖에 해당이 안됐습니 다. 그런데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손자녀, 조부모까지 넣어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작을 해서, 예를들면, 실제 직계가족만 하는것이 아니라 손자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넣어서 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에게 보탬이 될까해서 규정했습니 다.

이 법의 정신이나 법의 목적이 어째서 손자,손녀까지 유족의 범위에 넣는 이유가 나중에 그 의원이 무슨사고를 당했을때 청구권리라든가, 위자료, 보상금청구등 그런것을 인식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 다. 그 다음 말씀해주십시요.

위원회는 이것이 준칙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 사고가 몇일날 몇시에 날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위원회 위촉을 해놓고, 그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면 되겠습니 다.

예,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기때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정기회때 의장님 명을 받고 장기적인 출장을 가신다든지 할 때이지, 저희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받습니 다. 출장을 간다든지, 공무상 일을 할때 인정이 됩니 다.

그런데 우리 의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그 사항을 명백히, 예를들어서 이번에 우리 김유빈 위원 같은경우는 모든 자료를 회의를 위해서 서구로 담양으로 장성으로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다녔단 말입니 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 회기때가 아닌 자기의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 활동으로 봐야 되는것 입니까 ?

그것은 개인활동으로 봐야지요.

그러면은 회의를 하다가 혈압으로 여기서 쓰러졌다, 본회의장에서 나가버리면 아무 혜택이 없겠네요 ?

그것은 되지요. 회기기간이니까요.

예를들어서 위원들이 기초의원 같은 사람들은 보좌관이 없기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동분서주해야 되는데, 지금 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사항은해당이 안되고, 회기중에만 사망을 당해 버렸다. 상해를 입었다. 회기중에만 그것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지만, 예를들어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면 의사과에 얘기하고 의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가시면 됩니 다.

그러니까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가면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런 근거가 있으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 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 다.

예, 김유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 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은 안됩니까 ?

부구청장이 되어야 합니 다. 이것은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예, 알겠습니 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시는 범위가 광범위한데 급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거기 전부다 해당됩니까 ?

예.

그러면 지금 9조에 보면, 우리 동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88년 5월 1일날 발족됐지요 ? 여기 16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제일 끝에 보면은 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 주는것이 16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

그게 아닙니 다. 여기위원하고 그 위원하고 틀립니 다.

그러면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구 5만원에 8만원 씩 지급하겠네요 ?

왜그러냐면, 시도의원이 자치구 보다는 회기일수가 높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 다.

보상금은 높이고 일비는 더........

일비가 더 많습니 다.

똑같이 해야지, 보상금은 시. 도일비로 하고....... 이상입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4.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회계과장 조기술입니 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주신 김용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총무위 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추가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취득 관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관 리 매각하여야 하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지난 8월 에 승인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안하게 된것입니 다. 변경 대상재산은 당초 변경계획은 매각토지 7건, 건물이 2건, 취득토지 1건으로 10건이였는데, 관리계획 추가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취득이 토지가 1건, 건물이 1건으로 2건이 추가되어 총 12건이 되겠습니 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된 토지소재 지는 동구 계림2동 482-24, 면적은 대지 109평방미터 33평이 되겠습니 다. 건물은 46.8 평방미터, 14.2평이 되겠습니 다. 취득하게된 사유는 현재 계림2동 수강경로당사가 없어서 3,600만원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이 토지를 경로당사 부지로 매입하여 대민봉사행정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 다. 아무쪼록 승인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 간사로 교대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2회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 11월 23일 본의회에 제출되어서, 12월 24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 되었습니 다 만, 그동안 변경사항이 발생되므로 제32회 임시 회 1회 변경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또다시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번에 제출된 안건입니 다. 동구 계림2동 482-24번지, 대지 109㎡, 건물 46.8㎡를 매 입하여 수강경로당으로 사용키 위한 것으로 경노효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 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춘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 !

오시탁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춘호 위원의 발언에 본 위원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 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

구비가 들어갑니 다. 구비가 50%입니 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 가운데 여러가지 수정안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부분에서 변경된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

당초에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서 94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에 받습니 다. 그리고 8월달에 학2동 사무소 매각하고, 행복재활원과 학 3동 8거리로 그때 한번 승인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변경사항이 나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아까 말한 변동사항이 그 부분입니까 ?

예.

계림2동 수강경로당외에 또 있지요 ?

계림2동에 3개소가 있습니 다.

계림2동 경로당이 하나 더 보탬이 되면 4개지요 ?

그렇습니 다. 4개입니 다.

지금 현재 경로당까지 합한것이 아니고 3개가 있고......

아닙니 다. 이것은 수강경로당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그땅을 매입하겠다 그것입니 다.

아무튼 가장 심각한게 노인복지문제입니 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하는것이 낫지 않아요 ?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수강경로당까지 하면 계림2동은 경로당이 3개나 되지요.

예.

다른 동은 없어요 ?

모두 이 정도 경로당은 있습니 다. 1개소가 있는곳도 있습니 다.

그런곳은 왜 안해주고 자꾸 거기만 늘립니까 ? 내가 임차를 안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이 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하면 50%를 없는 우리 구 예산에서 추가해서 신축한 다든가, 개축한다든가 해서 보수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급한 사정이냐 그말입니 다. 내 얘기는 비단 이런 사항뿐만이 아니예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좋다니까요. 국가시책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아니라도 더 급한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이 수강경로당까지 하면 계림2동은 3개인데, 지금 이런 상태가지고도 노인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꼭 불가피하게 없는 예산에서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 다. 모든 현안사업 순리를 따질때 전체적인 것이냐를 묻는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위원들은 오위원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하자하면 나는 반대하고, 다른 숫자가 많으면 구입하십시요. 최소한도로 그런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 다. 이것 아니고 더 큰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경로당외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 다.

뭐예요 ?

지금 보조사업이 경로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보조사업은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보조비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 개축, 신축, 보수할때 들어가는 돈은 그것도 보조금으로 또 나옵니까 ? 우리 구비들어간 것 아니예요 ?

구비가 50%정도 들어갔어요.

50%는 구 예산이 아니고 밖에서 주는 돈입니까 ? 그랬을때 본 위원은 이런것 보다는 더 급한 현안사업이 있 기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보류나 유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 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 회계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

위치는 계림2동입니 다.

그 동네에 아까 3군데가 있는.............

이 수강경로당까지 해서 3군데 입니 다.

세로 살고 있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예요 ? 그러면 아까 복지과장 얘기로는 8,800만원정도면 33평을 매입하고, 또 전세금이 3,600만원인가 하지요 ? 그럼 8,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 데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변경계획을 냈지요 ?

그러면 예산확보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은 어제도 잠깐 말씀를 드렸습니 다 마는, 수강경로당이 조기술 당초예산 3억이 서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학수경로당 1억 700만원인가 서고, 다음에 지 산1동 경로당에 4,000만원, 여기 8,800만원이 서서 3억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 다.

수강경로당에 나가서 한쪽에 3억씩 줘가지고 돈을 그 자리에 다 못쓰고 여기저기 분산한 것은 어떤근거에서 나온 것 입니까 ?

죄송합니 다 마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 다 마는 또 사회산업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 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하고 가신 모양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잔여금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 전세금으로 살수가 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런얘기를 듣고 오시탁 위원님 의견도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러나 방금과 같이 있는곳만, 우리 동구에도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노인당이 없는 동은 없습니 다. 1개소라도 다 있습니 다.

대의동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우리 동도 없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위원들이 없다 하는데, 뭐 있다고 강조를 하세요 ?

없는 동도 같이 나눠서 노인당 경로사업을 해주셔야지, 어떤곳은 하고 어떤곳은 안하고 예산을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남아서 그 자리에 쓰지도 못하고 어떤 불공평한 뭐가 있지 않는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참석을 꼭 한다고 했는데, 사회산업현장에 가서 못 나왔기 때문에 노인당이 3군데나 있는것 까지는 모르고, 노인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2층에서 세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으냐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 다 하고 자료를 놔두고 말씀을 못드렸습니 다 마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있네요. 어떤 특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은가 그런생각도 듭니 다. 이상입니 다.

위원장 !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구비가 50% 들어간다는 오시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립니 다. 동구 관내에 48개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서석동에서 유지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3분의 2가 서석동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상 회계과장께서 아셔야 할것이 운영상 노인정에 노인들이 안와요. 동 관내 분위기 좋은곳으로 회식간다면 그곳으로 가고, 이쪽갔다 저쪽갔다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비를 들여서 노인정을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곳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 다. 구비를 들여서 노인정을 확대시키면 안됩니 다. 이상입니 다.

동의합니 다.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 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함은 오늘 업무가 겹쳐서 다른 위원회에 나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겠는데, 실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서 실무 담당자가 사실을 얘기하고, 또 노인당의 필요성이라거나 현재 동구전체에 있는 노인당의 운영현황등을 전부 보고한 후에 반드시 이런 것도 요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류만 올리니까 이 건은 여기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건에 절대 동의를 할수가 없으니까 유보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 다.

김 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동식 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이 출석못한데 대해서는 아침에 왔었습니 다. 와서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산업 현지 확인차 가려한다고 해서 제가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했었습니 다. 그래서 그 정도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판단정도야, 원활하게 통과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한다고 하길래 제가 위원님 들께 말씀드린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가시라고 말했습니 다. 아까 우리 오시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동에 3군데나 있고, 또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 다. 가정복지과장이 참석을 못한것은 제 탓도 있지않은가 생각이듭니 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정복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도 있고 차석도 있고, 사실상 노인당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러니까 이 건은 분명히 유보를 아니, 보류를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에 보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 다.

의사진행 발언입니 다. 본회의는 예외입니 다 마는, 상임위원회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 다. 본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 다. 짧은 의정생활의 경험을 갖고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 다. 본회의에서는 깨끗하게 말끔히 의사봉 3타 하고 가는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 다. 여기서는 갑론을박 할수 있고, 책상을 칠수도 있고, 그런다고해서 감정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회계과장한테 제 가 얘기하는 것도 감정가지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 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상임위원회도 무슨 직접적인 회의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들에게 귓속말을 하고, 한참 회 의진행하고 있는데 나서서 회의진행을 이상하게 하고 의장도 여기와서 필요없이 개입해 가지고 의장 의사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앞으로 그런것은 지양을 합시 다.

본 건은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로 하고 이 회기에서는 부결시키자는, 즉 다시말해서 사는것을 반대한다는 말입니 다.

이 안건 자체가 유보냐 아니면 매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매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입니 다.

저도 동감입니 다.

위원장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안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 다 마는,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시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 다. 그러기때문에 유보로 가결을 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에도 부당할 것 같으면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자는 것을 제안하자는 바입니 다.

위원장 !

오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방금 회계과장께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시비가 반납된다고 했는데, 왜 반납이 됩니까 ?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회에 와서 설득을 못시킵니까 ?

절대적인 것을 설명을 제가 파악 못한것도 죄송스럽고, 또 주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단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은 구차한 변명들을 해요. 이번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이 됩니 다. 시에서 가져가 버립니 다. 다 뺏어가 버리고 해도 지금 광주가 존재하면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일해 왔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에 회계과 예산 담당자한테 로비하셨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여쭈지 않겠습니 다. 단, 문동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 다.

시에서 반납을 받아가는 돈이 계림2동 수강노인당을 사라는 것은 아니쟎아요.

예, 아닙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