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전에 제36차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저번에도 광천종합터미널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번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서 임시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를 생각해 주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보람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찬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례1건과 방림2동 우영아파트 주민들이 청원한 청원심사가 있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된 사유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37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과에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한 것입니다. 그간의 조례제정을 위한 업무추진 내력은 94년 6월 22일날 시에서 송부된 안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안을 하여 94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10일 구정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금일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1조 설치목적, 2조 위원회 구성, 제조 회의 및 의사결정 제6조 조정의 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정사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조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목적,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안 제2조입니다.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 구성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 및 의사결정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조정의 처리위원회는 조정안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비공표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뒷면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원으로 선임합니까?

조례안 37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들의 안이 나와있습니까?

그런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것이 제정되었습니다.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준칙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진즉부터 필요하지 않았느냐 생각 드는데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만들어서 해야지 요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4개 구청이 공히 금년에 제출한 것입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상대방 부동산 연합해서 조정안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격요건에 변호사 대학교수 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현재 한 건도 조정위원회에 계류해 본 사실이 없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요 예산 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현재 주고 분쟁이 발생되는 소지가 중개료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이 동시에 했다고 하지만 제출 년 월 일도 9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미숙한 점이 없지 않느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 지금 부동산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차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과장께서 다시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를 보면 마을신문이 나와가지고 각 동에 산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신문을 보고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하등의 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신고 안 해요.

지적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7조3항을 보게 되면 역대 피해자들의 복비를 약 10배까지 받아먹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도 고발한 것이 없죠? (예.)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악랄한 편법으로 기어코 받아냅니다. 서민들은 절차를 몰라가지고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들이 많이 폐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그 가운데에 대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명의만 빌려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명의만 빌려가지고 대리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조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시민이 법에 하소연하려면 거리가 멀고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관이 개입해서 적당히 타협점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중개를 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차선책으로 조정을 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막고 법으로 가기 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서구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원은 방림2동이라는 동 차원의 청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구 주민에 대한 청원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림2동 출신 의원으로 처음부터 동일실고 부지 공사부터 건축허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헤치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예상한 나머지 처음부터 동일실고가 좁은 방림2동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통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주시 학교 분포로 봐서 방림2동에는 동일실고 바로 옆에 숭신공고라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몇 미터 되지 않는 곳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원초적인 해결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림2동에 박병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원 소개의원에 혼자 돼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부터 같이 일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일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오늘 아침까지 무등건설 공사현장에 가서 차량통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회사측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무작정 업무 방해라는 차원에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를 돕기 위해 저와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허가청은 광주직할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감의 책임 하에 학교 시설지구로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함께 토지계획사업 인가가 당 서구청 도시개발과입니다. 그 다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진입로 개설공사는 서구청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소위 위탁 개설사업에 의한 진입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감리는 건축사인 장정수씨가 하고 있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는 서구청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인가 취급권자는 남부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화약공급은 실무적으로 남부서 보안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부서가 나와 있고 처음 학교시설지구 인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 서구청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구 방림2동 24-1번지에 우영타워아파트는 15층으로 70세대 200여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학교 신축공사장에 발파작업 그리고 우영타워아파트를 끼고 도는 골목길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4.5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 하루에 80회 이상 심지어 200회까지 왕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 진동 이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주민들의 고통거리로 나와 잇고 이미 단독주택 32세대 주민들께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무등건설 측에서 저도 모르게 개인개인 접촉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지만 보상했던 과정을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세대 주민들 가운데 한 세대는 3살 정도 먹은 어린아이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무등건설 측에서 인정을 하고 보상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두암동에 동일실고가 있습니다. 여기 재단이 설원학원 이사장이 천병준입니다. 이 학원이 무등건설 측에 학교 이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부터 방림2동 산4번지에 학원부지 16350평 조성을 했고 지금 거의 8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금년 8월 1일자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특히 이 이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파트에 심한 균열로 인해 주민들이 천장을 보고 밤을 세우고 살 수 없는 생존권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기관인 서구청에서도 도로 수탁 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안전진단 예방조치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8월 1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 준 소개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당사자도 나와있고 회사측도 나와있습니다. 함께 질의응답을 해서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서구청에서 바로 이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실제 현장방문을 하시고 애당초 학교가 들어설 당시 여러 조건부터 검토해준다면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방림2동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청원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요지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산 4-1번지 외 31필지상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우영아파트의 벽에 심한 균열과 소음 먼지 등으로 어린아이들까지 경련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2동 24-1 우영타워 이현삼 외 68인이 1994년 10월 13일 당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청원법 63년 2월 26일 제정 법률 제1283호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87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 윤봉근 의원의 의견요지는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피해주민 30여 세대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회사측에서 보상·보수를 마무리했으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사에서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으며 건축허가 기관인 서구청도 사전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문제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 감독권자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계 규정을 2면에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봉근 위원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더욱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건축에 관한 추진을 쭉 해오고 있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위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호 위원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무이사께서 여기 나오신 것은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변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나왔다고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변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상무이사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는 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의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오늘은 지금까지의 상황설명을 듣는 것이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황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22일 회사대표가 출석할 때 그 동안의 발파일지 일체와 회사에서 1994년 7월 20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했던 동일실고 실측 부지 발파 진동 계측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자료도 22일날 함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파일지 일체를 22일날 오전 10시까지 지참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피해현황이나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사를 하게되면 비산 먼지 사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무등건설 안청수씨로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하도록 해가지고 7월 20일 신고서류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옆의 방음막과 스프링클러라는 물뿌리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먼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을 뿌리고 있고 또 차가 나올 때 바퀴를 씻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영아파트 공사현장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지나 폭음이 날아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림막을 쳤습니다마는 그것도 맞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공사착수하기 전에 그 형태가 어땠습니까?

산이었죠.

그러면 이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바위를 발파하는 것을 예상하겠죠?

그렇지는 않죠. 시에서 학교 시설지구로 인가를 내줄 때 암반층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전연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가 시작되고 굉음이 났을 때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건축 공사 이전에 암반층을 깎고 부지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부터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여러 요로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형질변경될 때 높은 것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암반을 평형하게 형질 변경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옆 건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질변경으로 문제가 발생됐지 건축은 발파한 후 건축이 된 겁니다. 처음에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교측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의회에 청원된 것으로 보시죠? ?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의 지형을 알고 암맥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정을 통해서 학교가 그 지역으로 못 오게끔 극력 저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가 내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정 처리한 것을 주민들이 갖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수 논문 자료에 우영타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는 이런 식의 논문으로 일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문적인 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학교 발파작업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본 것이냐 명명백백하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하에 윤봉근 의원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등건설 측에서 전남대학공업연구소에 의뢰한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목록을 전 위원님들에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94년 7월 20일 이미 연구서가 나왔는데 주민의 민원은 단독세대에서 제기된 이전의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도 안되니까 급기야 무등건설 측에 항변하기 위한 자료로 전남대학공업연구소 측에 영향평가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요구 이전에 단독 32세대 주민들이 진정을 했던 연고로 만들어 낸 연구서입니다. 여기에서 끝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차도 경계면에서의 에워싸고 있는 도로를 통행할 때 충분히 차도 경계면에서의 진동으로 아파트가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보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초 발파에 있어서는 허용 잔량이 너무 크게 산정되어서 문제를 유발할 소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우영타워는 쿵하는 폭풍압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이 소백산맥 줄기인데 절반 이상이 암반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다리 놓고 있는 바위를 발파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동이 나와요. 6m 도로를 만들어서 자갈을 올려놨습니다. 하천가에도 다리를 놓고 있을 때 발파했던 그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영타워는 거기서 불과 50m도 안됩니다. 이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문제로는 협의 안 했습니다.

도로 수탁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관리측에서 건축허가 이전에 검토를 진지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죠.

청원소개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건축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질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했는데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낼 수 없습니까? ?

건축이 복합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형질변경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먼저 형질변경 득 한 후에 나중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예.) 어떤 조건으로 내줬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학교시설 지구로 93년 1월 19일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구태여 형질변경을 하면서 허가를 냈는데 이것은 의문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언제 허가 냈습니까?

93년 8월 1일입니다.

형질변경하는 작업을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오기 전에 이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일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지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질변경되기 전에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 이후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고 또 건축허가도 도로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에 내주라고 했는데 건축허가 받기 전에 내줘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탄이 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94년 8월 1일 허가하면서 조건 사항으로 6M 도로를 10M 도시계획 확장 건축공사 착공과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허가를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호건설 문제도 도로개설허가는 조건이 났는데 도로 개설 냈습니까? ?

이 사항은 수탁개설해서 돈 불입하고 건설부에서 개설한다고 홍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리 놓고 있는 도로도 개인땅입니다. 어디까지나 구민에 대한 괴로움을 떨어주면서 허가 조건을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허가에 대한 집착을 해가지고 허가만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업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가 난 연후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그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층이 있습니까?

지하층은 없습니다.

방금 박병주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설 안됐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서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조건 사항을 착공 전에 개설도로를 포함해서 공사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갔습니다.

착공 전에 개설도로를 완료하라는...

완료가 아니라 공사를 병행하라는 조건입니다.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다수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응당 이 도로를 확장한 연후에 공사를 실시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사항이 위배가 된다면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터미널관계도 조건을 준공시까지 이 도로를 내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었더니 문제제기가 있어요. 우리는 진일보 해가지고 이번에 착공하면 허가를 내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둘러가지고 수탁의뢰를 했습니다. 돈 3억을 불입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문제는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 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도로를 완전히 내줬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아니라 착공과 동시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동 동일실고에 짓고 있는 땅 명의가 무등건설 대표이름으로 돼있습니까? 동일실고 대표 앞으로 돼있습니까?

설원학원 이사장 학교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료 이창호 위원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곳에 학원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민원제기를 했는데 학교시설로 묶은 것부터 교육청에서 잘못됐습니다.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했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관계는 사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하면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타 단체에 요구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무소신적인 형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압력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해야할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반 요인을 분명히 회사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관례화 된 습관들을 버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가 일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공사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기간 안에 도로개설을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회사측과 서구청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민들의 생활이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공사 중시명령을 내리라고 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결의로써 무등건설 측에서 주민의 불안한 생활을 감안해서 공사가 중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서 법적인 제약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전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우영타워에 가서 하룻밤 주무셔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질 변경되기 전에 발파책임자 명단이 있죠?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보고는 여기서 들어야죠. 취급 관리는 경찰서고 신고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신고 하나도 안 돼있죠?

신고 안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뭐합니까?

건축과장님! 발파 허가권자가 경찰서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의무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발파자가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떠한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22일 회의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입주자 대표 질의 답변인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 윤봉근 소개의원의 질의답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청원인의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청원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집행부까지 참석해 주셔서 상황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공회사인 무등건설의 안청수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이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