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이석규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설물 편입용지 등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70년대이후 새마을사업방식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승낙을 받아 개설한 마을진입로나 농로, 마을안길의 편입용지중에는 지금까지도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므로서 기확장된 길이라할지라도 그 폭을 더 넓히거나 포장을 하고자 하면 다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 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종합 토지세를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폐단은 매우 많습니다. 도로를 개설한지 20년이 되도록 분할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등기를 완료할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아직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도로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등기 새마을 도로에 대한 공부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회관 활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군정질문시에 노인회관은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노인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새마을회관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새마을회관을 개조해 노인회관으로 활용할만한 곳은 조사해서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새마을 회관을 노인회관으로 같이 사용토록 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지금까지 발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동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운동장조성을 위한 설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새마을가꾸기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비가 수년째 마을당 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업비로 1구간은 포장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나 해마다 물가가 상승되고 단위공사비가 오르다보니 이제는 150m내지 200m의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정도의 토막공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새마을가꾸기 사업비의 지원금액을 늘려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도로편입 용지 등기대책, 새마을회관 활용대책,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대책, 새마을가꾸기사업 지원기준에 관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도로 편입용지등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농로 등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과에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등기이전할려면 우선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필지 및 면적이 확장되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중 분할측량 총수는 1만1천259필지에 31만2천850여평방미터 9만4천38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등기이전 건수는 8천7백1필지 약 3만1천666평을 등기이전했습니다. 필지수대비는 77.2%이고 면적수대비는 33.5%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94년도에 등기이전은 9필지에 555평을 등기이전을 했고 94년도 사업시행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장으로 하여금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 필지 및 면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금년도에 분할 및 등기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등기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근래 주민성향이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도로로 분할은 되었어도 소유권은 군에 기부채납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90년대이후 정주권사업 등 기타사업은 시행할 당시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은 시기상 먼저 분할후 등기이전한 뒤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사업 먼저 시행 후에 분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 소유 관념이 강하고 등기이전에 매우 주민들의 협조가 희박합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사업장의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95년도 사업 추진시는 기부채납 승낙이 완료되는 것을 사업을 시행해서 당해연도 사업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선 분할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희망하는 면적부터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년말까지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후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회관에 대한 노인회관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새마을회관 총 보유수는 28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활용도 및 건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보고 받은 것이 183동, 정비를 요하는 회관이 98동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요하는 98동중 12동에 대해서는 부락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이미 했고 나머지 86동에 대해서는 94년도 상반기 새마을시설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보수가 미흡한 회관은 95년도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가 관련된 회관에 대해서는 활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노인회관 또는 공부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94년도 현재 새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수는 전체 회관동수 약 30%에 해당하는 84동을 같이 노인회관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보수를 요하는 마을회관 86동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 여부를 재판단해서 정비가 불가능하고 정비를 해 보았자 회관으로서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 또는 창고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는 회의장 또는 노인회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관신축이 95년도부터 다목적 회관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부여공설운동장은 능산리 산 36-14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20억9천5백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4억8천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 및 기타공사로 경기장 면적이 6,244평 관람인원이 약 1만5천 수용규모로 토성축조잔디 스탠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해부지 3만1천평중에서 1천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93년도에 국유임야와 교환을 30,118평을 확보하고 ’94년도에 국유림 1,282평을 매입해서 부지는 확보완료가 됐습니다. ‘94년도에 민가 9동 및 부속건물 등 지장물 매입을 완료했고 분묘 52기중 40기를 기히 이장완료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 12기는 이장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분묘 12기에 대해서 금년도 이장을 할 경우 가정에 파탄이 온다는 얘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12기는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지 산림청소관 전.답해서 9필지 1,281평은 기히 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유지 전.답 9필지 1,281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매입이 됐어야 됐습니다만 당초 늦어진 이유는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늦게 받은 관계로 인해서 또 금년도 예산이 60만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계약할려고 입찰을 본 결과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산림청 소관 땅을 8월24일에 매입되고 금년도 무연분묘 이장도 8월16일날 이장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유연분묘 지금 12기만 남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사업에 총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20억9천5백만원중 부지매입비하고 분묘이장비등을 제외한 도급금액은 14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억8천만원 군비가 1천6백15만원 군비가 1천6백15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군비 국비 포함해서 확보한 금액이 12억6천4백만원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군비 8억3천1백만원이 더 투자가 돼야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 군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진한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조정할려고 검토중에 있었고 이것도 어렵고 한다고 하면 11월중에 업자 도급방법에 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가꾸기 사업비 지원기준이 수년째 1천만원에 국한돼서 지원되는 까닭과 앞으로의 더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봐서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간 연 16억원 정도의 말하자면 옛날에 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기도 마을당 1천만원 주어봤자 100여미터정도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도 추진사업에 의해서 마을당 1천만원씩 기준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가꾸기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95개 마을에 약 16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2천이던지 3천이던지 지원해서 사실상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투자가 도비가 50% 주어도 군비가 투자가 덜되겠습니다만 도비가 13%밖에 투자를 안해주어요. 그래서 군비가 87%정도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2천, 3천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마을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가급적 많은 마을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천만원씩만 지원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중앙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중기 새마을 도로확포장 6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해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이 되었든지 2천되었든지 3천이 되었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흥과장님이 도지침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87%가 우리 군비이고 13%가 도비로 이루어진다 가꾸기사업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지역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지금 전체가 도로에 대한 포장을 바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숙원입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이라도 내서 좀더 다른 군보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새마을회관문제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말이 많은데 이것도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 회관을 병행해서 쓰도록 기채승인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문제는 이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채 관계는 군수님하고 별도 앞으로 예산지원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의원님들도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저희들이 농로라든지 이간 도로를 주로 개발이 많이 했었는데 생겨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건설과로 말하자면 이관은 안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 진입로를 주로 중점 저희들이 포장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로 마을 안길을 포장률을 조사해보니까 군 전체 30% 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면이 홍산, 옥산, 63% 나오고 어떻게 초촌같은데는 8% 정도 밖에 포장이 안됐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도 평균에는 상회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도로 포장률이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87년도 수해당시 면간 격차 피해가 많이 봤다는 면은 포장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 평균에 상회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로 포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관 관계도 그때 당시 70년대 새마을 회관이라고 진 것이 슬래트로 해서 짓다보니까 회관관리 상태가 사실상 불량합니다. 그래서 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회관을 잘 안짓더라고요. 또 회관을 지어봤자 관리를 못할정도의 마을에 회관을 지어봤자 돈만 버리는 그런 결론이나고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이 회관을 짓는다하면 노인 회관 공부방 부녀회원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하는 다목적 회관으로 돈이라도 조금 투자하더라도 쓸모있게 짓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도 새마을마을 안길 도로가지고 질문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거 보니까 굉장히 갑갑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새마을 붐이 일어났다고 할적에 지금 현재 부여군내에 계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치 않을 겁니다. 이게 지나간 묶은 것이 오늘까지 나와서 체중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신등기를 내서 처리한 것이 몇건이라고 했죠.

신등기 낸 것이 9필지요?

9필지인데 이게 9사람의 것을 등기 냈어요

“예”

그러면 명단도 제출해주시고

필지수이지 사람수는 9사람이 안되지요. 필지수가 9필지

아니, 그러니까 이딴 그것좀 확인 시켜주시고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붐이 일어나서 새마을 안길을 닦을 적에 담까지 헐어가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전부다 희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기관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희사를 했다고 하면 고맙습니다하고 도로만 냈지 그 토지를 갔다가는 행정기관으로 등기이전 할라고도 안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끌어나온 겁니다. 그런 것 보니까 그때 당시에 희사한 사람이 죽고 그 토지가 아들에게 명의 이전이 된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대로 갖고 있어서 명의 이전이 안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각서를 받는다든가 희사증을 받는다든가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 조차도 미비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와서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은 “나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라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올적에 희사했다는 소리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대번 나올 겁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왜 나는 그때 당시 이것을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등기이전을 안해가서 이 세금을 내가 다 물고 있으나 경작한 사실도 없단 말예요. 왜 토지를 희사했으면 당시에 이전 등기를 못했냐 이렇게 책임 추궁하는 사람도 있죠?”

예, 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째 이 문제가 군정질의라든가 감사때 질의가 된 문제인데 과장님 이 문제를 현실을 시켜버려요. 왜 급급하게 답변합니까? 이것은 땅값을 달라는 사람이 몇이다. 이것은 자기 품목이라 미루고서 난 모른다 하는 사람이 몇이다. 등기이전 해준다는 사람은 아마 한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등기된게 수백건이죠. 이건 결국 사야됩니다. 그 사람들 절대 희사안해요. 내가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차한 답변 하실 것 없어요. 아주 솔직하게 현실화 시켜버려요. 이것은 안사고 쓰는 도리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내년가서 그 답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뭐하러 행정을 이렇게 할 것 있어요. 현실화해서 행정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누가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 해결 안돼요.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버려요. 못한다거나 그렇게하고 말아야지 묻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 답변이 일치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묻는 사람은 뭔가 들어서 묻는데 답변을 거짓말로 답변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게 과장님 책임이 아녜요. 그때 당시 그것을 돌려 놓지 못한 사람들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사업한것도 물론 포함 되겠습니다만 과거 마을 안길이나 농도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보고토록 받고 있어요.

글쎄요 내 얘기는 조사하는 것은 기왕에 여기 있지요. 누가 몇 평을 희사해서 어디서 몇미터까지 도로를 냈다는게 있죠? 있지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돈 안받고 기분좋게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등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땅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땅값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 이것을 사무자체만 밑지는 걸로 본 것 없어요. 이것 땅값 받겠다고 도저히 이전이 안되면 안된다고 결정을 지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년 이 문제 또 나오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와 똑같은 답변해요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시점으로해서 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 도 생겨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편입하는 것 생기는 것은 돈을 받아주던지 희사를 받던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각자 다뤄야 되고 기왕에 다루웠다 해도 희사 한다는 것을 마음이 변해서 돈을 받겠다는 사람 이것 마음을 못고칩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나도 몇 사람 만나 봤어요. 그것을 왜 지금와서 고친다 해보겠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못한다고 얘기해요. 차리리...

과장님 석성면에 한가지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러나 등기 이전은 못했어요. 못해주고 다닐라면 다녀라 이거예요. 용도만 하라하지 땅까지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 정리하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읍면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새마을 편입도로 등기를 내라고 독촉을 하면 읍면직원들 앉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도장 안찍어 준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한번 찾아갈거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왜 안 찍어줍니까?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문제지 지금 군에서는 해볼라고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는 답변을 좋게 하고 읍면에서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의원들이 사는 부락에도 그런 소리가 많은데 읍면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찾아가 상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래된 필지도 사실은 분할만 돼 있는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측량해서 그런 것이 지금 본인이 모르게 왜 분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 민원으로 대두되는 형편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등기 추진을 위해서 우선 분할을 선행되기 때문에 분할을 희망하는 필지 또 등기까지 준다고 하는 필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요. 받는데 금년도 사업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분할 및 등기 이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지가 사실은 분할까지 된 필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중에서 최대한 등기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용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에 꽃길 조성하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부여의 길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았는데 거리를 지나다보면 꽃의 나무 크기가 차량 높이 보다커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꽃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어렸을적에 정리를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냥 놔두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주고 또 그걸로 인해 교통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하셨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숙근초가 됐든 코스모스가 됐든 꽃길로 인해서 교통 장애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지판을 꽃대가 가려서 표지판이 야간에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애로 사항이라면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꽃을 사실상 저희들이 화훼포에서 묘목을 키워서 읍면에 배부하는데 사실상 가져가래도 잘 안가져갑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냐면 가물고 인건비 없어서 어떻게 심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 장애문제는 교통표지판에 있는데는 가급적 꽃을 안 심는 방향으로 조금뒤에다 심더라도 표지판이 보이도록 하고 꽃이 커서 장애가 되는 문제는 어렸을때부터 순을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꽃개화시기를 금년같은 경우도 날이 너무 더우니까 개화가 너무 일찍됐어요. 그래서 다시 묘포장에서 꽃을 다시 재배하는 이런 결론까지 났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꽃길 조성하는데는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순도 좀 잡도록 하고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표지판 장애보다도 촌에서 꽃길이라든가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주변 몇미터는 안 심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다녀보면 농로라든가 간선도로에서 농촌에서 나올 때 양 쪽에 꽃이 무성히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큰사고는 없어도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 연구하셔서 시야가 보이게끔 다만 몇미터 그런대는 안 심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대개 충남 도로에서 오르는 도로 그 사이 5미터면 5미터와 구간만 띄워 놓고 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양쪽이 보일 수 있도록 10미터 구간에다 꽃길 조성하겠습니다.

아까 이청의원님하고 태상준의원님 질문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93년도부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1만1천2백59필지 중에 8천101건이 등기 이전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나머지 2천5백58건은 지금 기부체납을 불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다 안한 겁니까?

이 필지수는 분할 필지수입니다. 분할까지 끝난 필지예요. 그런데 등기 이전을 못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70년대 한것도 분할 안된 필지가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사실상 지금 70년대라고 해놓고 우리가 분할해 가겠다하면 그것 조차로 불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공무원이 안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는 유명 무실하게 넘어갈라고 한겁니까?

그때 당시 70년대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해이한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 기부체납서라든지 서면 상으로 받을 것도 물론 있는데는 있을테지만 그냥 좋다고하면 길냈단 말예요 이런 형편에서 길이 내지다 보니까 사실상 분할하는 데에도 애로를 느껴요. 왜 우리땅을 분할해 가느냐 이게 분할하면 도로로 자기 소유가 돼있습니다만 분할해가면 군에 빼기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당신이 도장을 안 찍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땅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사실상 세금만 많이 무는 결론이 나거든요.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돼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시 매매관계가 됐던지 무슨 민원이 생길때는 군에다 기부체납할테니 가져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한 두평 들어간 사람들 분할만 해놓았지 땅은 자기소유 세금 큰 관계없고 하니까 땅은 내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주로 많이 있다보니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면적필지수부터 분할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고 아주 이청의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안되는데로 통계를 연말쯤 잡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만1천2백59필지에 대해서 9만4천6백3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세로 보려면 대개 돈이 얼마돼요.

글쎄요. 종합토지세 건수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게 부여군민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9만4천6백30평이라는 종합소득세를 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곡식하나 먹지를 못하고 땅은 희사해놓고 종합토지세를 문다? 이게 알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빠른 시일내에 각 정을 주어가지고 규격을 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만4천6백38평인데 종합토지세가 한두평 들어간 사람이야 큰 어려움이나 혜택이나 없을테지만 이 양반들이 실제 땅에 대한 관념이 군에 줄려고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적은 면적부터 연말까지 등기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박성순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성순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양돈 및 한우단지 중장기계획입니다. UR협상이후 외국의 싼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국산고기의 판로개척이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축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는 시기에 도달되었닥 봅니다. 외국의 싼 고기가 들어온다고 하여 팔짱만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양축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였으며,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실질적으로 양측부분에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측농민 이마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채소단지 확대계획입니다. 현재의 영농방법은 옛날하고 틀려서 노지공사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가꾸어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부여읍 왕포리 수박하면 가락동 시장의 수박값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가 되었었고, 또한 세도 토마토도 가락동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래는 왕포리 수박이나 세도 토마토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다른 지역의 시설채소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는 군에서 타 지역 잘하는 곳의 견학도 하고 사회감각에 맞게 기술지도를 하였어야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전이 되지 않아 영농기술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단지 확대계획이나 신영농기술 보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화훼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화훼농업은 아무나 할수도 없고 기술을 요하는 농사로 보는데 화훼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배기술보급 또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훼는 유통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며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유통이 단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활성화시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U.R 대비대책입니다. UR이 타결돈 이후 외국의 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조금 비싸도 국산만을 사먹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도 모르고 사먹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U.R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산지표시 국산농산물의 유통과정 농사기술보급 등 전반에 걸쳐 어떠한 시책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민의 힘을 덜어주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양돈한우단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양돈이라든지 한우단지 조성계획은 작년도에 초촌면 신암리 1개소에 양돈단지를 조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축산 오.폐수 염려로 인해서 적극 반대해서 작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이러한 양돈이나 한우의 단지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기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및 전업농 육성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축산진흥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1농가를 책정을 해서 5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역시 시설현대화쪽 전업양축농가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62호에 137억원의 자금요청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중앙에 이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 중앙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저희 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앞으로 UR이 협상이 되고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가 계속 수입이 확대될적에 가격하락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한우고기는 UR이 협상되면 수입이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지금 양보다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협정과정을 보면 2001년도까지 40%의 관세를 꼭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의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가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수입고기가 전체고기 소요량이 약 46%가 듭니다만 이런 수입쇠고기는 고급호텔이나 또는 음식점에서만 주로 사먹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한우 고기가 맛이 좋기 때문에 거의다 한우고기를 찾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의 보급률은 국제 경쟁력에 대응이 되지만 거기에 나머지 내장이라든지하는 것은 외국 소고기에 비해서 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값도 90㎏ 한두당 생산원가가 덴마크에서는 7만6천원이면 생산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약12만원을 가져야 90㎏ 150근짜리 한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고기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는 한 저희가 국제 경쟁력에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기기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산시설을 현대화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시설을 현대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축산시설현대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전형도 소규모 부업형태가 아닌 지엽적인 형태로서 전업농가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설채소단지 확대계획과 새로운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약 시설채소재배 면적이 3천7백여 농가에 1400㏊로 연간 4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일한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가지고 있는 시설채소단지 시설은 현재 원형으로 된 재래식이 67%이고 현대화된 시설은 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채소시설단지는 현대화쪽으로 가지 않으면 인건비라든지 생산 고급화된 상품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3년여에 걸쳐서 소규모의 1～2㏊의 규모로 성장유망작목단지라는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고 ‘93년도에는 저희가 세도면에 첨단 농업기술단지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화된 그러한 시설을 35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도 토마토 하면 전국의 15%를 저희 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부여나 규암을 중심으로 한 백마강변의 수박단지 또 규암의 채소단지 등 명실상부한 우리도 내에 유일한 채소 주산지 군으로 저희도에서 각광을 받는데는 바로 저희 군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각 군에서도 저희 군의 현대화된 시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군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양화면에 저희가 시설채소 현대화하기 위하여 약 11㏊ 33동을 지금 현재 총사업비 3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가서는 모두 준공이 되어서 작목이 입실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역시 1개소를 더 유치해서 낙후된 우리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채소단지의 사업을 1개소 유치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백마강변 수박이나 세도면의 토마토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셔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박하면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금강변 참외, 수박이 상당히 유명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수박이 상당히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데는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재배방법은 앞섰습니다만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봄에 수박거래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를 방문해 보고 또 군데 군데 보니까 수박파는데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수박을 포장채파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3, 4월달에는 2백동 한동당 2백60만원에 포장거래를 하고 그 외에는 180만원내지 190만원 포장거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상인들이 포장해서 포장채로 산뒤에는 농가가 관리를 않습니다. 또 다음에 수박을 산 상인들은 수박금이 올라가서 값이 좋으면 익었던지 안익었던지 전부 따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안익은 수박을 따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소 억지로 익히니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수박은 맛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박의 명성을 되찾을려면 우선 저희 행정당국에서 힘을 쓰겠습니다만 생산농가도 이제는 생산하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후 관리가 또, 유통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도 토마토도 역시 전국의 15%를 차지하니까 세도 토마토에 대해서는 부여것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마토도 역시 유통과정에서 잘못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은 15㎏ 한 상자에 50g짜리면 50g짜리 100g짜리면 100g짜리 똑같은 품질의 것이 포장이 되어야지 선별이 안되고 지형가득하고 이렇게 되면 상품성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바로 이점이 세도에 있는 토마토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도면에서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전부 선별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선별해서 규격된 것으로 포장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다시 세도의 토마토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기존 화훼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93년도 농산물표준소득표를 보니까 화훼가 10일당 706만9천원으로 단일 면적당 최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작목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채소는 280만원, 과수가 150만원, 쌀이 43만원8천원밖에 소득을 안합니다. 그래도 역시 화훼가 쌀농사보다는 역시 16%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1년도에 임천 비정리하고 양화면 초왕리와 오량리의 10농가에 대해서 기존 화훼단지 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1억9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10농가에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임천면 비정리에는 동양난하고 서양난 또 TV에 자주 방영이 됩니다만 들에나 나무에 붙혀서 만들어 따는 석부작 난초를 접하는 겁니다. 이런것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량리나 초왕리에 재배하고 있는 동백류와 관엽류에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백꽃이라든지 꽃치자같은 것은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지금 상당히 판로가 좋습니다. 또한 임천 비정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난재배는 석부작같은 것은 전국에 유명한 농원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실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여러번가서 보았습니다만 아주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는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임천면 탑산리에 저희 나라에서는 제일로 큰 유리온실 1만평을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유리온실 6백평에는 양약재배로 장미를 심을 계획이고 4천평에는 동양난을 재배해서 기존에 있는 화훼단지와 연결해서 그 일대를 화훼단지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송이를 비롯해서 느타리, 영지버섯 등 저희 군에서 다양한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송이재배는 183농가에 지금 약 4만3천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2백82톤을 생산해서 약 37억원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저희군의 양송이입니다. 더구나 양송이는 저희 부여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작목이기 때문에 타군에서는 재배할래도 기술이 없어서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에서만 저희군의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양송이 작목입니다. 우리 183 재배농가중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석성이 125농가, 초촌이 23농가이고 다음에 구룡면이 20농가 그리고 나머지면에는 한농가에서 10농가 미만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버섯재배자금을 융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2억8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었습니다. 이 자금은 연리 5%로 3년거치 5년상환 꼭 8년동안 하는 아주 적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버섯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보다 훨씬 많은 82억원을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돈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저희가 배정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에 균등하게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석성에 저희군 1군 1특산품 생산으로 양송이 재배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저희가 2억을 지원해주었고 초촌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적에 부여군 일원 양송이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줬더라면 구룡이라든지 규암이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배정이 됐을텐데 당초 94년도 계획을 세울적에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석성면이 양송이 주산지면이 되다 보니까 그 면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원이라는 돈이 석성면하고 초촌에 일부 지원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융자금이 오는 것은 저희가 농가와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균등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UR대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UR협상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번 교육도 다녀왔고 또 저자신 사업분야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대충 제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농업경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면 ‘92년 현재 GNP중 농림수산업 비중이 7.6%였는데 앞으로 수입자유화가 되는 2001년대에는 2.8%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한 농림수산업 비중도 ’92년 16%에서 2001년에 가서 7.9%로 이렇게 반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도 92년에 42억원이던 것이 2001년에 가서 130억불로 이렇게 증가되어서 농산물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업경제뿐만 아니라 품목별에 있어서도 내년도부터 수입자유화가 되면 모든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급률도 지금 현재 쌀을 비롯한 주요 10개 품목을 보면 저희가 92년도에는 자급률이 83%내지 104%였었는데 앞으로 2천년도에는 41%내지 99%로 이렇게 자급률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 당초에 저희가 농가피해액이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계획을 예산됐던 것이 최소 시장접근으로 해서 95년도에 1% 2001년에서 4% 최소시장 접근만을 허용됨으로서 약 6천억 정도가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업경제에 대한 대비책은 우선 크게 정부대책과 우리도 저희 군에서 마련한 대책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UR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42조원의 자금을 98년까지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조5천억의 목적세를 신청을 해서 10년간 15조원을 재원을 확보해서 이 재원을 별도 관리운영해서 농어촌 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은 98년까지 3천7백7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돼있고 내년도 95년도에는 645억원을 62개 분야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는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 경쟁혁신 환경혁신, 개발혁신, 이렇게 4개 혁신과제를 가지고 현장사업 13개 사업과 실험적 시책사업 3개 사업해서 총 16개 사업을 펼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충남쌀 최고 만들기 사업이 현장사업에 포함이 돼있고 한우공동사육 마을, 시설원예 집중난방시설 또 축분비료와 시범마을 조성 1군 1으뜸마을 조성 등 13개 사업의 현장사업으로 지정돼있습니다. 또 실험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농산물 세척포장사업 현재 농산물을 생산 되는대로 그대로 운반하다보니까 서울에 가서는 쓰레기가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세척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포장사업도 3개소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연구소도 설치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에 인삼연구소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험적 시책사업 3개소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서도 현장 사업13개 사업은 제가 도의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사업이 저희 군에 유치해서 저희 UR대책에 조성하겠습니다. 저희군 자체대책으로서는 정부의 시책을 적극 유치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 군 자체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정예 전문인력확보이고 둘째로 품질인증제입니다. 방금 제가 유통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에 생산되고 있는 방울 토마토라든지 오덕사과라든지 우리군 쌀이 쌀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쌀이라든지 이러한 고유상품을 부착해서 우리군의 농산물 신뢰도를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가 지금까지 8개소가 육성이 돼있습니다만 내년도는 7개소를 더 확충해서 15개소 희사로 확충시키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에 3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개소에 직판장을 더 추가로해서 우리 군 농산물이 직접 소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한 농기계 기계화 사업도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기술로 인해서 세도 첨단농업이라든지 양화채소유통지원단지, 임천 화훼생산유통지원 단지를 우리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전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하나의 교육장을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오폐수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내수면 양식사업도 저희 군에는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민후계자 41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양식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르는 어업도 계속 장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고급화된 생산물을 다양하게 생산해서 UR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말로 외국산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월말까지 시험기간으로 정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저희가 원산지 표시재 받는 농산물을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로 전문지식이 있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가 농산물 검사를 같이 협조해서 지금 시중을 다니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외국산 농산물과 저희나라 농산물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저희나라 하고 인접해 있고 기후라든지 토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특히 고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저희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수산물도 같은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저희나라 생선과 중국산 생선이 잘 구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이 외국산 농산물을 사줄적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거기에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5년 1월1일부터는 저희 국내 농산물도 전부 국내 농산물이라는 원산지 표지제를 꼭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아까 처음에 한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우가 외국산 수입 쇠고기와 프로테지가 나왔다고 하셨죠? 얼마만큼 부여군내에 소비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소비된 것이 나온 것은 없고 현재 외국산 소고기가 국내 소비량의 46%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에서는 한우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사다먹고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점에서 쓰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 지는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음식점에서보면 다 한우고기라고 팔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전부 한우고기 등심이고 그렇지 외국산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먹으러가면.... 그건 그렇고 한가지 특화작물준 아까 석성이나 초촌이나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원활히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시설현대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지원돼 있던 것이 다 안 끝났습니까?

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만드는데로 작목반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는 다 끝나게 됩니까? 내년까지 연장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축산농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혹시 우시장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여와서는 우시장을 몇 번이 보았는데 가보니까 장이 다 파해서 소거래되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그렇죠? 우시장이 몇시에 되는지 알아 봤습니까?

우시장 관계는 보통 저희도내 우시장이 13군데가 있는데 대개보면 새벽 4시....

부여것만 얘기하세요.

부여것은 제가 아침에 일찍 못가봤기 때문에....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새벽 2시부터 시장이 개장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게 시장이 잘 형성된다고 봅니까? 아니 산업과장이 부여분이 아니라 부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새벽2시 3시에 이루어져서 축산농가 농민들이 소 한 마리에 1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있다는데 산업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새벽 2시 3시면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시장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부여축협관계자나 축산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시장이 새로 형성돼서 철책을 짖고 아침 5시면 5시 6시에 문을 따주고 우시장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냥 난전에서 장소는 비좁고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 시장이 형성되어서 농민들이 어두운 밤중에 와서 상인들이 때려잡아서 10만원 이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서 매스컴에도 보도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시장이 개설이 8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87년도 이전에는 시장.군수가 우시장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8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있는 우시장은 축협에 이관을 하고 우시장은 축협조합장이 개설해서 시장운영한다는 신고만 군에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우시장이 각 군마다 다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홍성군에만 2군데가 있고 그래서 13개소가 우시장이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새벽에 시장을 하는 것 때문에 비단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군뿐이 아니고 전에도 우시장을 너무 새벽부터 열기 때문에 사실 어두운데서 소가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를 구입하는 농가가 어떠한 병이 든 소를 살수도 있고 파는 농가도 역시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값을 못받고 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도내 축협조합장들이 모여서 한 2년내내 화합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도 우시장은 새벽 6시부터 하도록 돼있는데....

아니 과장님 도전체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녜요. 방안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군도 2시부터 4시까지 한다는데 실제 축협직원이 우시장에 나가는건 4시30분에 나가서 가축 매매전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시장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 울타리도 없고 사방팔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여 우시장도 얼마안가서 다른데로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축협한테 협조를 해서 1주일후에 6시 이후부터 가축시장 문을 열도록 도지회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장 이전대책을 세워야 될 형편아녜요? 왜냐하면 장소는 협소하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차가 있어서 차로 가축을 싣고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날 새기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 장소문제도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을 세워서 나갈 수 있게끔 연구하던지 아니면 축협에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축산농민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조치를 취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게끔 주선좀 해 주시요.

예, 저희가 한번 축협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UR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정부지원대책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농민들의 생산수단을 위해서 농기계반값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기계의 숫자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기계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지면적이 넓은 곳이라든지 경지정리가 잘된 농업전농지역이라든지 이런곳에 농민들이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대단위 보관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농기계는 거기에 보관해놓고 또 그럼으로서 농기계의 수명이 길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으로 생산에 주력할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중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경운기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뒤를 뵈면 밤에 반드시 반사되도록 야광판을 달아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야광판이 짐을 싣고 다니다보면 가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짝을 떼놓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래되어서 깨진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 제대로 안되어서 특히 경운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뒤에 야광판 다는 것이 비싼거 아닙니다. 하나다는데 1천원씩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달도록 제가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또 들판에 보관창고를 지어서 인근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방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가 가까운 곳에 보관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농민들을 위하여 UR을 대비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사업으로 13가지를 우리 본군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넣어서 무엇인가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꼭 좀 넣어서 농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넣어서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유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의원입니다. 저는 11만 군민의 기대속에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치루어진 제40회 백제문화제와 사적지내의 편익시설설치관리에 관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치루어진 제40회 백제문화제는 한국 방문의 해 행사와 관련하여 막대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지난 38회 문화제때는 2억2천5백만원으로 치뤘던 예산이 5억3천7백만원으로 크게 증액하여 기획하므로서 계획단계에서는 주무과장까지 인사조치하여 문화예술계 인사는 물론 11만 군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으나, 그 행사를 보고난 군민들의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제를 알리는 홍보실태를 보면 부여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는 애드벌룬은 개막 20여일전부터 띄워져 행사분위기를 고조시켰으나 막상 관광객으로 참여하여야 할 외지인을 상대로 한 홍보는 지방신문에 광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웃 경주에서 개최되는 신라문화제나 이웃 남원의 흥타령문화제는 전국을 카바하는 텔레비전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3대 문화제중의 하나라는 우리 백제문화제는 지방 광고로 끝나고 행사규모는 국내외적으로 행사하면서 효과가 큰 텔레비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백제문화제의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였다는 백제천도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천도 행사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국내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1억3천7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행사전문업체에서 기획하고 연출하였다는 천도행사의 내용이 얼마나 예술성있고 고증에 철저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보이는 행사는 빈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사상앞에는 병풍하나 쳐있지도 않고 차려진 제물은 수입농산물인지 우리 농산물인지도 알 수 없는 제물로 과일 몇 개씩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제의 혼을 기리는 제례행사는 마땅히 이곳 백제의 후예들이 정성들여 준비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출처불명의 행사요원들을 동원하여 천도행사를 연출하므로서 백제의 의의를 살리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몽촌 토성에서 거행되는 천도행사를 보기 위하여 새벽잠을 설쳐가며 참여했던 많은 우리 군민들의 그 행사의 빈약함에 실망을 금하였고 백제인의 긍지를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시켰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치루어진 천도행사가 그토록 빈약하고 허술하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상황을 군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다 알고도 무엇인가 있어서 나 몰라라 한것인지, 그리고 이번 백제행사의 예산이 5억3천7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단위별 행사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백제문화권 행사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을 소상히 밝히지 못한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과장의 생각인지 윗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상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엿장수 엿자르듯이 예산을 마음대로 나누어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중 구드래공원 일대의 무질서야말로 “관광 부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문화제 기간중 몰려드는 상인들을 수용할 대책을 세워 질서정연한 가운데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했었는데 어느곳이 공원인지 어느곳이 도로인지 난장판이 되어 알 수 없어 문화제를 참관한 내외 관광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화예술 과장께서는 문화제기간중 질서확립에 어떤 대책도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지내의 편익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제 보호구역내의 화장실 등의 편익 시설은 모두 문화재 관리국이나 도에서 시행하여 군에서는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하자가 발생하여도 도에 보고나 할뿐 지도감독할 수가 없어서 관리대책이 아주 불충분하다는데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앞으로 차후 도나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군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질책이나 하는 이런 의회가 되지 않고 지방화시대에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칭찬하는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성과 도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금 유병기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0회 백제문화제 행사를 준비하고 거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온 국민의 군민들의 뜻깊은 성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치루게 되어서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백제천도행사는 축제성 볼거리 위주의 행사가 아닌 역사 재현행사로 계획해서 서울과 공주, 부여에서 각각 일정별 순차적으로 개최토록 지침 결정을 ‘94년8월8일 받아서 ’94년8월27일 고증, 기획, 연출, 소품 등을 갖춘 전문사업단인 축제예술측과 용역계약을 1억3천만원에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전인 1991년 공주의 제37회 백제문화제가 끝난 후 국제화와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93년 대전엑스포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백제 문화제를 세계적 문화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선시키고자 ’91년10월7일 충청남도 주관으로 백제문화제 발전연구위원 4명, 임동권 교수외 3명입니다. 부여와 공주 문화원장 등 지역인사 4명 도 문화예술과장등 관계공무원 4명 총 12명으로 백제문화제 연구발전위원회를 구성 여러차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연구보고서가 ‘92년9월경에 납품되었고 저희 본군에도 이관된바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금년 행사시에는 임동권, 신창균, 김재용, 허규, 한상곽 씨 등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 도에서 주요행사로 백제천도행사 소룡무차, 대로폐, 백제문화 학술세미나를 선정하고 전액 도비로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천도행사는 백제 향불봉송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잊혀진 백제역사의 재현과 서울, 공주, 부여를 연계하여 백제문화권을 하나로 묶어보고자 국내에서는 최초의 행사로 기획되어 국내외의 관심고조 그리고 본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주민들에게 백제의 정신과 문화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계 전문가인 중앙대 명예교수 임동권씨, 이화여대 명예교수 유희영, 국민일보 논설위원 신창균, 국립민속박물관연구원 김권구씨를 고증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9월8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사의 흐름과 지도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행사구성은 위례성시대인 서울에서는 전체적인 행사규모를 작게하고 참여인원은 210명입니다. 공주에서는 백제중흥기로서 시대적 배경에 맞게 규모를 다소 크게 하는 대신 백제의 전성기인 우리 부여에서 대규모 행사로 많은 비중을 두고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지역에서 3일간에 걸쳐서 5회의 행사구성으로 인해서 내용구성면에서 부족했던 점 두 번째 단 기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 시간, 기획등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1일 2회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사 일정으로 특히 공주에서 차질을 빚은 일도 있습니다. 넷째 특히 제례준비상태 절차등에서 적극 보완하여야 할 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점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상당한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역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배우는 백제천도행사의 구성 및 흐름을 최대한 정리하여 우리 부여에서의 자체적인 행사 추진기획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심행사로 개최된 백제천도행사가 서울에서부터 공주 부여를 잇는 코스에서 서울.공주는 서울 송파구청과 공주시에서 공동 추진하는 방안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행사는 공주와 부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다수의 학생을 원거리에 등원하는 것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특히 몽촌토성행사에 있어서는 뒤에 병풍을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성황깃발 22개 성왕깃발을 제단위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한 경험이 없고 특히 사진을 찍는 많은 기사들이 제단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행사 제사 분위기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그런 사례가 있음은 저희들이 지도를 특히 제가 잘못한 점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타 천도행사 자체를 서울에서 우선 작게 하였다함은 실제 행사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증 및 자문위원 4명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분들 욕심도 서울에서 온조왕 개국제를 얘기했습니다. 제목자체를 백제천도 행사로 잡았습니다만 그 개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개국제를 하게 되면 문무대신에서 백관 문무대신 백관 모두 합해서 1천명정도의 출연인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 비용자체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도에서 기획하고 저희 부여군에서 검토한 안대로 서울에서의 행사는 소규모 행사 공주에서 조금 늘리고 부여에서 크게 넓히는 이런 행사로 계획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서울에서는 다소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을 부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히 공주에서의 행사과정에서 이런 용역회사 특히 경험이 없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천도행사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기획같은 것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나서 느낀 점입니다만 서울에서의 온조왕 천제 또 문주왕의 공주로 천도하는 천도제 또 공주에서의 다소나마 늘려잡은 행사 그런 정도는 상당한 정도를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경험과 시간관계상 보완을 충분히 못했다는 점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전 예산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8월23일 제40회 백제문화제 행사의 기본계획설명시에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이렇게 가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행사계획의 예산내역과 크게 틀리지 않게 거기에서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은 대단히 유사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또 그 흐름내용 자체도 우선 현재 정산이 완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산완료가 되는대로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백제문화제는 총42개 종목에서 제향행사 7개 종목에 1천2백만원 전통민속행사 9개 종목에 8천9백37만9천원, 역사 재현행사 1개 종목에 1억4천5백만원, 문화예술행사는 총 14개 종목으로 8천5백24만원, 불전행사는 1개 종목에 1천1백만원, 축제행사 10개 종목에 1천7백15만원등 총 4억4천8백22만원의 행사비가 지원됐습니다. 조금 전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은 당초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관광공사측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5천2백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행사 지원비 자체가 4억8천22만원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먼저 금년 백제문화제 행사의 성과면에서 전반적으로 제40회 백제문화제는 5일간에 걸쳐 연일 축제 분위기속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문화행사로 다채롭게 펼쳐졌으나 전국적 규모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전국 3대 문화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행사로서 백제인으로서의 긍지제고는 물론 연30여만명의 많은 국내의 관광객이 함께 있는 생산성 있는 문화축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재현행사인 백제천도행사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백제의 얼과 혼이 담긴 백제의 향불을 서울 몽촌토성에서 채화하여 공주와 부여를 연결한 행사로서 백제권종합개발계획확정과 함께 백제권의 개발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일 문화유적 사진전 일부 백제왕족신위행렬 및 왕제 일본 메이와 아악공연, 한일 서예초대전 등 국제행사를 유치 국제화 시대에 따른 우호증진 및 백제문화의 우월성 과시와 함께 관광 상품화를 최초로 시도했다고 생각됩니다. 불전행사인 수록재 법회의식, 연등행렬등 당시 융성했던 불교문화를 부각시켰으며 금동용봉봉래산향로 특별전과 함께 개최된 백제문화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 백제시대 역사적 중심인물을 시대적으로 엮은 역사문화행렬은 고증된 복식 일부를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대로 신규제작 내용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단위 전통민속행사로 개최된 민속놀이 한마당은 예부터 전승되어온 도내 우수한 민속을 시연 각계각층에 지대한 관심과 고증속에 치루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행사를 치르다보니 다소 미흡했던 점 그리고 개선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위행사별 지원내역은 나중에 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내용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역시 많은 관계공무원 또는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초 저희 계획상 경찰 151명,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153명, 해병동지회 159명, 공무원 319명 등 총 782명의 질서요원을 주요행사 및 주요도로변 등에 배치 주.정차 질서유지 잡상인 통제, 관람객 질서유지, 불량상품 판매행위 부당요금징수행위, 추태 행위등 단속활동은 전개했으나 일부 사행성 행위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미흡했다고 인정됩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행사장 주변에 4개소 20,720㎡의 임시주차장을 개설 이중에는 구드래고수부지 3개소와 구드래공원내 기존주차장 2개소등을 설치 1일 9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전 부여병원, 쓰레기매립장, 정림사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행사기간동안 자가용 운행을 자재해줄 것을 홍보 계도하는 등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있어서는 역시 구드래공원내 그점은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행사장의 야시장등 상권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 음식점 협회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참여업소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체측과 마찰 등을 방지해서 질서있는 가운데 풍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제문화권 또한 백제문화제 개선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외국문화원에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특히 TV보도등에 중점을 두고 보도관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문화재 관리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현재 백제문화권 정비 개발사에 따라 연차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문화재지역 정비사업이 대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주관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만 대부분 저희 군에서 재배정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의 추진사항은 물론 년차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연초의 사업지침 및 추진계획 통보와 공사의 착공 및 준공통보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것을 숙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의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고 민원 불편사항 발생 또는 하자발생시등에는 경중의 사안에 따라 일차적으로 군에서 현장조치한 후 도와 중앙에 협의개선 및 하자보수 요청 등을 통해서 가능한한 빠른 조치를 취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 및 설계변경 등 중앙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계획 및 설계등을 변경실시해야 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군에서 주관하여 발주 시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생각되지만 당해연도 사업비의 약 15%인 대략 3억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 사업이관을 요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도 완성후 우리 군에서 도 전관리가 용이하고 장기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설정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방안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유병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축제예술단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회사 견적을 받아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부여군에서 선양위원장 임의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키는대로 도장만 찍고 했습니까?

그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제문화발전에 관한 연구를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92년도 9월달입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 연구개선위원회의 연구단 구성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도행사 연구 고증 및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출가로서는 허규선생이 여기 그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허규선생의 연혁은 ‘81년부터 88년까지 약 7년 반정도 국립극장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여러 자문위원님들께서 권하시는 사항이 연출분야에 대해서는 허규씨 보다더 나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서 이 천도행사 자체가 많은 그분의 자문을 얻어서 도에서부터 행사의 줄거리가 사실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약기간 자체가 8.2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실제 전문회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용역 계약을 견적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간적으로 어려운 때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허규선생이 아니었더라면 이번에 백제천도행사 못할뻔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그 프로그램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계약업체인 허규씨가 최초로 9월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안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납품을 안하니까요. 그분들은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유의원님이 계속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하는 것은 나중에 저도 역시 많은 행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행사를 완료하고 나서 서울행사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만큼은 도대체 천도행사는 어떻게 거행하면 좋은지 또는 제례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면 좋은지 하는 사항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공무원들이 고생이나 하고 도에서 도지사 정보비를 빼썼는지 아니면 1억3천7백만원이 다 용역회사로 갔는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돈은 가 본 사람들 얘기로는 3천만원도 안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욕적인 행사를 집행하는데 도와준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인지 요즘 문민정부들어서 이런 정부에 그런 정책을 세우는 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무언가 공개해서 앞으로 자정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행사있을때마다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문화제 예술집행을 선양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의 도장을 찍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먼저 행사비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행사의 용역계약은 8월27일 체결을 해서 1억3천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9월5일 50% 계약금액의 50%를 직접 지출을 했고 9월15일날 나머지 30%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3천만원의 80%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를 축제예술단측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다음 행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를 충분히 받겠습니다. 또한 공주라든지 서울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만한 정도로 행사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잔액은 지급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과정입니다. 예산집행과정은 행사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8천8백만원 정도의 행사비 자체를 두가지 방향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나 국제관광공사 지원금은 부여군수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여군수한테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정산처리하여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략 5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당초 예산안과 같이 전부 부여문화원의 보조를 주어서 부여문화원장과 계약을 체결, 행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기본계획은 당초 8월12일 백제문화 선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내용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도저히 안맞는다 하는 예산이 있으면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임원회입니다. 1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의결된대로 예산내용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하게 된점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양위원회 규칙으로 돼있습니까?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가 있고 집행관계는 전부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서 보조를 준 내용, 집행하는 것 자체를 전부 선양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선양위원장을 증인으로 택해서 물으면 되겠네요? 아니 문화원장을 그렇죠?

실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화원 기구형편상 문화원에 현재 사무국장하나 보조원이 두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두명 모두 합해서 4명인데 실제 민간행사주도로서 주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문화원장이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행사를 저희 관 주도로 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장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하는 인적재원이라든가 시간적재원, 공간적재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면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신 저희 부여군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제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는 행사만 지나면 부여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이상히 쳐다보고 우리도 같이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고 나서도 그렇지 않게끔 제도적인 무엇이 있어야지 백제문화제 행사만 지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도시락하나 싸가지고와서 연습하느냐고 빵하나 사주는 사람없이 하루종일 다리아프고 그리고 여기 고생시키는 사람이 여럿이고....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앞으로는 시정할 바를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 연구하셨다가 연말가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문제는 사실 10여년전부터 행사 당일날 급식비 한끼 정도에 한해서만 10월 2일입니다. 개막식행사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연습할때는 학교에 전체적인 연습비라고 할까요. 준비행사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점은 금년 행사에 비단 국한되서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 부여에 백년대계 또는 10년 앞으로 최소한 내다보면서 국내 어느 행사 또는 문화제 행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날 제물 논 것이 얼마치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서울 몽촌토성에서요.

못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 그렇다치고 그날 거기서 끝나고 부여로 직접 오지 않고 공주에 잠깐 들렀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하고 시간약속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 오는 시간관계라든가 아니 우리 몇몇의원님들은 갔다가 모든 것이 준비도 안되고 그래서 그냥 오고 그랬는데 그 행사일정이 잘 안맞아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공주에서 과장님인가 하여튼 부여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공개석상에서 욕을 헤대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욕 먹은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거기 직접 앉아 계신데 문화원장님도 계시고한데 대고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욕을 해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게끔 만들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당초 제가 5개 행사라고 했었는데 행사를 3일간에 5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뒤따라 왔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그런데 실제 9월30일날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몽촌토성에서 위례성 행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날 9월30일날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공주연문앞 광장에서 역시 문주왕의 웅진천도행사를 이렇게 치루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다시 공주고등학교에서 연문앞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1일날 오후 14시30분부터 16시까지 약 2시간 정도 부여에 와서 다시 부여여고에서 정림사지까지 사비천도행렬 다음에 첨도의식을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돼 있었고 10월3일날은 백제문화제 역사문화행렬에 성왕의 사비천도 행렬이 참가하도록 구성이 5번에 걸쳐 돼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순서내용은 잘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해서 부여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게끔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공주행사를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제 준비가 다른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화물을 실은 트럭 한 대가 사실은 고장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사고지만 고장이 나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복식하고 장비를 꾸리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 약 1시간정도 시간이 지연되다보니 역시 공주측서도 사실 3시 30분까지 다 나와 있었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좋지 않은 말씀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역시 이번 행사 어느 부분이라도 잘못됐다면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느 화물차 하나가 고장이 나서 어차피 공주나 우리 부여나 백제권행사로 같이 연류되어서 대제, 소제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조금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게끔 주지를 시켜서 그 난장에서 떠들지 안게끔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지방회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는 날로 복잡다난해지고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해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읍 5일시장 이전대책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면단위 5일시장은 쇠퇴하면서 부여읍 5일시장은 번창해가고 있으나 부여시장은 조성된지가 오래되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여장날에는 상인들이 소방도로는 물론 간선도로인 백강로마져 점유하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어 시장을 옮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여 5일시장 이전계획은 검토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유치 중장기 계획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키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유치에 행정력을 집주한 보람이 있어 어려운 입지여건속에서도 은산면과 임천면 농공단지가 비교적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효과와 금년에 계획된 홍산면과 장암면의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균형잡힌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 읍면지역에 안배하는 식의 농공단지를 앞으로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집단화할 것인지 등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여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대책입니다. 부여시내버스 터미널은 1960년대에 부여시가지 중심부에 시설되어 건물은 노후되어 있으며, 도로변은 벽돌로 막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터미널의 부지가 좁아 주.정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용하는 여객의 편익시설이 아주 빈약하여 관광 부여의 인상을 매우 흐리게 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이나 규모를 가지고는 터미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계기로 우리 부여가 문화관광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여 시가지의 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부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쾌적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신현입니다. 먼저 홍산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여시장은 부지가 9,693평방미터로 1961년 3월 15일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이래 상점 65동, 점포 75동 합계 140동의 건물이 계속 신축되었으며 대중교통의 발달로 면지역의 5일 시장은 이용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나 부여 5일시장만은 많은 상인들과 농산물의 집산이 이루어져서 현 시장부지에는 이용자들의 수용에는 한계점에 다달아 이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시장의 이전에는 농촌 주변상인 및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겠고 조성후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등을 고려 적지 선정 문제등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대책의 어려움이 연계되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점진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도로에 나와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20일로 저희 군하고 읍하고 경찰서해서 연1일 1일 37명씩 동원을 해서 이중 주차를 하는 것과 대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계속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전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소통에 혼잡이 없도록 계속 상인조합을 채찍질해 가면서 부여읍을 감독을 해서 대로변에 상행위가 안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농공단지 유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면적은 시군당 30만평입니다. 본군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왕에 조성완료된 은산 농공단지 3만7천306평, 임천 농공단지 5만432평이고 현재 조성추진중인 장암농공단지 4만5천190평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토지를 매입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완료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11월경중에 공사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후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산농공단지 3만8천326평은 도에 지정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환경처의 협의가 아직 안이루어져서 저희한테 공문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토지가격 감정의뢰중에 있고 도로부터 보령군의 농공단지 추진실적이 도저히 부진해서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에 배정된 9억원을 부여군으로 전배조치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만일 저희군에 배정이 된다면 홍산농공단지도 금년내에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1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유치계획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이미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에 1개소씩해서 30만평 배정된 면적을 다 소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7년까지는 3년간의 12만9천여평을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홍선과 장암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점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개를 추가하게 되면 3개 단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를 우선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마감시점에 의해서 다시 1개 단지를 추가를 하되 그 기준은 용지확보의 용의성이라든지 농가소득증대의 기여, 농어촌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력공급의 원활성 등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단지화하는 하지 않고 안빼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각 읍면장한테 농공단지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추천해봐라 해서 공문을 발송했더니 지금 2개면에서 3개 단지를 추천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만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장 적지냐 또 거기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적에는 입주기업이 많이 환영할 수 있는 장소나 또 주변 인력관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여시외버스 여객 터미널 이전대책입니다. 현 금남고속터미널은 ‘72년도 6월 2일에 부지 2천2백45평방미터에 건물 770.68평방미터를 신축해서 총 고속버스의 차량보유대수가 305대인데 그중에서 203대에 차고지로 부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차량 출입회수가 376회이고 또 이용승객이 4천5백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또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는 실정으로 부여읍 이전이 중심부에서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업조치에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일조일석에 그렇게 금방 개인집 짓듯이 옮길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주변 주민 기존상권의 저항이라든지 또 이용승객들의 편의도 또 지가가 상승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금남고속의 기피현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전을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은 저희가 직접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터미널 주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노상상인은 68년 10월에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법질서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정 기반 구축 차원 및 영세민 생계지원차원에서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결정에 따라서 시가지에 산재한 노점상들을 한쪽에다 질서정연하게 모을 필요가 있다고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판매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집합을 시켜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노점상을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이 이전계획과 연계를 해서 자연적으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제가 알기로는 8백여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 적은 터미널속에서 지금 막대한 숫자를 왕래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외곽도로로 주민을 위해서 옮겨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고속버스 회사측에서도 저희한테 사실은 터미널 부지가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어야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사전에 위치비밀을 노출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도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합동단속하는 문제가 군청하고 경찰하고 읍사무소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합동단속에서 단속대상이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나와서 차도에 나와서 상행위한다는 자체가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저희 행정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차도에서는 상행위를 못하게 전부 안으로 가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요금있죠? 사용료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징수하죠?

사용료는 읍사무소에서 하지만 직접 징수를 않고 계약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0년간이죠?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작년도에 계약한 것이 지금 효력발생하고 있는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한번도 감독한 일이 없었죠?

그 계약자체가 읍장책임하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징수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단속차원에서나 하지 거기까지는 개입을 않습니다.

아니 여하튼간에 그때 말썽이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될 입장에서는 현지가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징수차원에서 얘기가 된게 재무과 소관으로 보고가 되어서....

아뇨. 내 얘기를 좀더 들으라구요. 지금 현재 노상에 나와서 상인들이 누구냐면 대개 영세민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 보더라도 영세민인데 수박을 따다가 이렇게 놨다고 보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 5백원밖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5백원이상 안줘도 되는데 계약상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00원씩 내고 있어요. 그 내용아시죠?

그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분석을 못해보아서....

그러면 겉만 돌으면 무엇하러 시장을 돌아요. 내버려두지.

아니 징수업무를....

아니 징수가 군 기관에서는 현재 현장을 가보아서 영세상인들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자신이 직접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감독관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한번....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계약자체에 단가 평수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계약대로 못박고 지금 현실이 5백원짜리를 1000원씩 받고 있다고보면 그 계약자체를 여러말 나지 않게 1000원으로 고쳐 버려요. 차라리 왜 계약에는 5백원으로 해놓고 받기는 1천원씩 받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계약자체를 1천원으로 고쳐버려요. 그러면 말썽이 없을 것 아녜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부여시장뿐아녜요. 은산시장이 그렇고 홍산시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여기서 내가 군 직원을 직접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받는 내가 사는 식으로 해서 받아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방대라든지 번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죠? 계약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금을 만들기위해서 그렇게 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도저히 5백원 받아서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현실대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계약상에는 5백원 받는다고 해놓고 현지가서는 1천원씩 받는다는 거 이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위의 기관에서 알아봐요.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을 하고....

이청의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92년도 결산검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청의원님 직접 군청직원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 여태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92년도 그때 결산검사때 이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 시장사용료 징수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된 것인데 그것이 여태 시정이 안되고 그냥 있다고 본다고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매년 질문시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길 주차장주변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뒤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과거부터 혐오적이고 관광객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시정하겠다고 작년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거 조사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회과장할적에 소관이라 그때 답변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그 뒤에 지도도 하고 또 안듣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 7월달에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그 뒤에는 제 소관이....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만 제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 그것도 상행위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은 좋은데 지금 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물론 영세상인입니다. 정말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 길가에서 하는데 물론 그건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분도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조치같은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회피 답변과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될 것 같은데 리어커나 이런 것은 끌고하는 상행위는 불법 노점상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지 저희가 상행위는 불량상품이라든지 불량공산품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똑 떨어지게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해서 이번에도 가구점이라든지 몇가지 경고장을 발급을 했는데 그런 것은 거기까지....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경제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입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수종갱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위하여 장래를 생각지않고 그야말로 경제성이 아주 없는 예를든다면 리기다, 물푸레, 잣나무, 낙엽송, 리기테라 등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많은 국고를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는 80%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산지의 자원화 시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수종갱신면적도 상부에서 내려미는 식의 면적 배정이 되어 군에서는 할수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면적도 확대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고버섯재배입니다. 산지에서 얻는 소득중 큰 몫을 차지하는 표고버섯재배는 수입도 높아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450여 세대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를 출하할때는 입찰단계중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계통출하하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임업협동조합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산화방지, 지역간 도로역할, 임산물 수송 등 다양한 목적에 이용하고자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임야의 7부능선 이하로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9부능선 이상에 시설하여 임도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며 산불은 대개가 산의 하단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중간에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임도가 9부능선이상에 있다고 보면 산불방지의 역할은 거의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9부능선 이상에 시설된 임도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임도에서부터 하단부로 별도의 임도를 시설해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외산면 삼산리에 시설된 휴양림시설은 시설당시에는 원목을 바닷물에 3개월동안 담궈 놓았다가 가져온 것에 방부제를 나무속에 까지 처리하여 썩지않는다고 장담하였는데 시설한뒤 얼마되지 않아 나무가 부식되고 있어 보수를 하여야 할 단계인데 당초에 페인트라도 칠하였으면 부식이 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색깔도 거므스레하여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이 듭니다. 방부제 처리가 잘되어 썩지 않는다고 말하여놓고 시설한 뒤 얼마 안되어 부식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과 거기에 대한 수종계획 또는 임도개설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수종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을 하향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전부를 하향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실정과 향토수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량과 수종이 선택상의 경우에 있어서 전량이 하향식으로 수종갱신조림이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수종갱신 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 자원화 계획에 따라서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1,344.5㏊를 조림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기수 1,086㏊를 수종갱신했고 유실수인 밤나무를 258.5㏊를 조림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수조림은 소득측면에서 볼 때 회수기간에 장기성이라든지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소득이 저조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국토 보존상이나 산지자원화 및 공적기능과 장기적인 국제적 추세 및 소득측면에서 볼 때 그다지 소득이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소득이 전망이 있는 필요한 조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장 소득이 빠른 수종으로는 역시 유실수인 밤나무 조림으로서 밤나무 조림면적이 2,155㏊로 연평균 4,300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연 60억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은 밤나무조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인 ‘95년도에는 장기수 154㏊를 수종갱신 조림을 하고 유실수 밤나무 30㏊를 식재 계획이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장기수로 879㏊의 유실수로 90㏊를 식수계획입니다. 여기서 장기수라하면 낙엽송, 잣나무, 느티나무, 해송, 자작나무, 상수리, 리기다, 버지니어소나무, 물푸레 등 이상이 10개 수종을 말합니다만 이중에서도 소득 전망이 좋은 잣나무와 느티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등 5개 수종을 우리군에서 수종갱신 수종으로 식수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실수로는 밤나무를 식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임도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29.18㏊를 시설한 바 있으며 내년도인 ‘95년도에는 10k를 계획인데 외산 화성구간 2k, 내산 운치에서 은산 합수리 구간 2k, 은산 홍산에서 은산 합수리구간 6k 등 도합 10k를 총 4억9천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96년도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총 74k에 32억5천4백만원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연평균 24.7k 계획으로서 금년에 실시계획 6k에 대하여는 연 24.7k로 많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도가 상부로 시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능선이 그 이상으로 하지말라는 임도에 최선기준은 없습니다. 수종갱신 벌채규정에는 임도는 제안 규정이 없고 다만 경사가 심할수록 작업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는 실질적으로 일방도로나 농로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있어서의 각종 인적, 물적 수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 감소에 따른 기계화가 설치 요구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임업경영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반시설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마을과 마을과의 연결에 임도 역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시설할 경우가 있고 또한 유지 및 산림보존 차원에서 산수승락이 불가피하게 높은 곳으로 실시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돈을 들여가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지대일수록 산불진화작업등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들여 임도를 내준다고 해도 산주가 승낙을 안해주는 실정에 있어서 승낙을 받는데에도 애로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말씀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설치 재료가 목재인가 현재 시설된 벤취 등이 부패나 파손됐는데 목재를 사용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로 사용하게 된 원인은 그 장소가 다른곳이 아니라 자연휴양림지로서의 자연과 어울리고 또한 목재 이용도에 대한 교육 홍보 목적도 있을 뿐아니라 목재자재가 생기는 유연성 즉 부드러움이라든지 습도조절, 단열성 등 목재 특성에 따라서 이용객의 건강증진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당시 방부처리제를 실시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일부 부패되어서 파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설치시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어울리면서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일단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및 페인트 도색을 수시로 점검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에 마치고자 합니다.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과장님말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조금 미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다른 것 보다도 휴양림은 그때 먼저 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개월간 넣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올 때 그래서 또 방부제 주사를 놓아서 이것은 20년간 썩지 않는다고 한 것이 불과 1년돼서 사람이 앉을 수 없이 다 부서졌어요. 우리가 구두발로 차면 다 부서집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주의해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한번 표고에 대해서 붙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표고농가에 대하여서의 계통출하점에서 더좀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산림과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자매격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임도는 물론 어디서부터 임도가 어디까지 났다고 보면 거기에 임대 산화방지도 되고 인삼을 수송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했지 그 밑에 동네앞으로 있는 노선 구분않고서 밑에 길을 냈나요. 하나도 안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헬리곱터가 가는 것인지 뭐가 가는 것인지 그렇게만 들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부득이나 구분능선에 할때는 해야죠. 그러나 보편화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셔서 그야말로 해주셔야 되겠고 수종갱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종갱신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잣나무 물푸레나무 낙엽송 이것이 경제성 있는 나무라고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잣나무도 지금 잣딴다고 그러죠. 잣따야 품값도 안되지만 나무가 질기지 않아요. 또 이게 다 같은 것은 광산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비비틀어져서 이게 경제성 있는 나무라고 해서 자꾸 심어 놓으면 우리는 언제나 금수강산 산에서 좋은 나무로 해서 외국에서 수입않도록 할 수 있는 백년대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목재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길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과장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림과장님 뿐만 아니라 실과장들이 중장기계획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장님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실줄 알았더니 역시 중장기라는게 뭔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임도 중장기계획 대책을 얘기하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만 얘기했어요. 그게 중장기계획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3년내내 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이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쳐다볼 것 없이 ‘95년 ’97년 3년이 중장기계획이냐고 그게 중장기계획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계획과 농어촌 발전계획이라고 계획이 조성된 계획된게 있습니다. 보존계획이 자원화 계획으로 해서 88년도부터 9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산지 자원화 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정해서 다시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계획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계획만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부여군 산이나 또 나무나 이것을 갱신하는데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수종갱신 해서 100%를 합니까? 100%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100%할 수 있는 계획을 안만들어놓고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녜요?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언제까지 하는데 년도별로 어디에서 어디 이것을 수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부차원과 여기서 군에 맞춰 떨어지는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코앞에 있는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중장기계획하면 부여군 전체 앞으로 100%가 될 수 있는 길을 묻는 거라고 그것이 돼 있냐 안돼있냐 내가 묻는 겁니다. 안돼있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는데 수종갱신 계획도 중장기계획으로 전면적을 수종갱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중장기계획상에 계획을 해서 추진함으로서 언제까지 100%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금 노의원님께서 수종갱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종갱신사업은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수종갱신사업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해방직후부터는 10년 계획이라고 해서 조림사업,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후에 80년도부터는 선진 자원화 계획해서 경제림 조성에 치중을 해서 다시 수종갱신계획을 수립해서 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거래한 전국토를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한 인력문제상 그렇게 많은 넓은 면적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작금 우리 산림사업의 형편으로서는 농촌인력난이라든지 임금상승, 3D 현상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림하라고 해도 산지측에서 극구 부인하고 호응을 하는 일이 적습니다. 사정하다시피해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적은 면적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1개지역에다 엄청난 물량을 주고서 조림을 하라고 해도 돈이 있더라도 거기에 수용할 인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이 수종갱신을 못하고 중장기계획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내 얘기는 제 말씀듣고 제가 해달라는거 해주세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을 맺고 그것은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임야지도를 놓고 표시를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