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3일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0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4년 10월 4일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94년 10월 13일 박천보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4년 10월 125일 정현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2일 금산읍 중도리 223의 12번지 김판수씨로부터 리장수곡제 폐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94년 10월 13일 관계기관인 금산군수에게 이송 처리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 이상 두분이 제33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3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시찰계획의건(정현수의원회2인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찰계획의 건을 발의하신 정현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이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읍·면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95 주요사업구상 등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코자 사업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4금산군 주요사업장 57개소 및 민간기업체 7개소 현지시찰로 군 발주사업 41개소 읍·면 발주사업 16개소 민간기업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일차는 금성면과 진산면, 2일차는 복수면, 3일차는 부리면, 4일차는 금성면과 추부면, 5일차는 제원면과 군북면, 6일차는 남일면과 남이면 7일차는 금산읍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장 시찰계획 세부일정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졔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계획의에 대하여는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은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철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특위를 운영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4.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천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박천보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적법하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연장으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의 추가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감사대상 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거부 및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증원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자의 선서 요구 및 허위증언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봉으로 조례 제9조의 3이 되겠습니다. 증인의 요구시에 위원회의 의결로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수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에 특위구성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 특위를 운영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금성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시찰에서는 군정을 폭넓게 파악할수있음은 물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어 다가오는 정기회시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장 시찰이 될 수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내실있는 사업장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이 심사하는 조례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