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관련 안건 2건과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 의원상해관련 보상심의위원 추천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 01분

전문위원 이명균 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잡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3일부터 94년 12월 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내무위원회는 국제통상협력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강릉의료원이 되겠고 교사위원회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교육청, 산업위원회는 농정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건설위원회는 건설도시 국,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전원이 되겠고 감사반의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위원회별 세부일정과 장소는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제출은 공히 94년 11월 10일까 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11월 14일까지 감사위원에게 등기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답변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종료되면 즉시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면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 채택이 되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지를 한후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인 출석요구는 별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을 하고 감사기간은 94년 12월 2일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 10시에 이곳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 건은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참사 계획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들으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감사자료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한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정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죠?

원래 16일까지는 늦어도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좀 할 것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죠, 그것은?

예.

다른 위원 님들 말씀 없으세요? 그럼 본 안건은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과 같이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은 방금 의사일정 제1항의 상임위원 회별 감사계획 협의시 논의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1994년도제2최강원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사무처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위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면서도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편성하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총 27억 6,819만 7,000원으로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과 같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과목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함은 울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관수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과로로 해치기 쉬우신 건강에 더더욱 유의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보람되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의회사무처 19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항목간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지난 8월 내무부 감사시 지적된 예산과 94년도 불용예산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7억 6,8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안과 같습니다. 과목간 조정된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특수활동비목에 의정활동 협력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과 의회운영 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목에 전문분야 조정연구활동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보상금 과목에서 지난 8월 내무부 감사시 잘못 편성되었다고 지적된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부 지시에서는 이것이 보상금 과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는 보상비과목에 계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념품 구입비를 기타 부대비에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그냥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증 94 년도 불용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 홍보활동비 관계를 설명 올리면 저희가 93년도에도 홍보활동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1,78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1,22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말특집광고료로서 980만원, 의장단 걸의문․공고문 300만원, 선거관련 사과공고문 500만원해서 작년에는 1,780만원을 썼고 1,220만원은 불용액이 되었고 금년도 94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액은 1,060만원으로 써 특집광고료 2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94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충분히 예산이 충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활동비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지금 총무담당관이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예산항목간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이 부적정하여 내무부 감사시 지적된 예산과 금년도가 앞으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 금년도 불용예산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의정활동 보상금 목에서 지난 8월 내무부 감사시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비중 집행이 지난하여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의사관리 특수활동 비목에 의정활동 협력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과 의회운영 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목에 전문분야 조정 연구활동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가 증감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올해 의정활동 홍보비를 원래 책정한 데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보좌활동에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하나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비용을 3분의 1씩이나 남길 필요가 있느냐, 물론 돈을,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 의장단이 언론사 대표들과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또 활동에 대해서 또 회기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언론사 간부들과 협의랄까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예를들어 식사를 함께 같이하겠다 이런 것이 이 예산에 좀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입니까?

이것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

아니, 일괄질문후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라는 곳은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피부에 닿는 이러한 의정활동에 보좌도 하겠습니다만 또 서비스도 도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비디오테이프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특정한 의원 한두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의원임기중에 도정질문 해봐야 한번 내 지 두번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의원 개개인들 마다 보관해 둘 필요도 있고 또 그럼으로 해가 지고 의원들이 도정질문 같은데 내용에 더 충실하려고 신경을 쓸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그것 전부다 의원마다 도정질문 할때 해봐야 1년에 한 1,200백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정보교환을 하든가 비교를 해서라도 우리 강원도의회가 항상 뒤를 좋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하는 좋은것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의원들 서비스랄까 이런 것들도 활성을 했다면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남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구 위원.

우선 우리 예산서에서 말이죠, 3페이지 3쪽에 의회 운영 종합기획조정해서 기정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액과 잔액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 조정연구 활동시책 추진비는 이것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예산같은 데 기왕에 지금 여기다 올린다고하면 그래도 1개 상임위에, 분과위에 돈 1000만원씩은 되어야 원활한 역할을 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무자의 견해를 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당장 답변되시죠?

예.

그러면 사무처장님 하시겠어요? 한관수 총무담당관님이 하시겠어요? 그럼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한관 수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활동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홍보활동비는 비도가 아주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비나 언론사하고의 협조하는 경비 이런 것은 전부 판공비에 서 있어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공비는 각 위원회에도 금년에 300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총 4,800만원의 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경비를 전부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도 먼저 배정된 판공비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정질문 비디오 같은 것은 지난번에 전부촬영을 했습니다. 해서 보관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시면 질문한 비디오를 전부 드리도록 보관 했고 사진같은 것은 저희가 말 예산에서 계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전부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앨범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있고 지금 홍보활동비는 아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도가 제한되어 있고 지난번, 작년도에도 공고문이라든지 광고문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비도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아니, 우리 의원들에게 비디오 해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 받았지만.

예, 그것은 지금 지난번 부터 저희가 촬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드리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다드려야죠.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세요.

예, 그래서 지난번 부터 촬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들이 올해 들어 가지고 언론사 간부들은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랄까 이런 것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 서너번 했습니다. 관광호텔에서 했고, 한 서너번 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강원도는 명색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방송같은데서는 뉴스로, 끝에서도 안나올때 가 있어요. 강원도의 도정을 다루는 중요한 도정질문하는 마당에 지방뉴스에 끝에도 안난다는 것은, 그것은 괜히 밥 헛먹은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제가 알기에는 언론사에서도 카메라같은 것이 KBS, MBC 보면 KBS는 카메라가 두대이고 MBC는 세대인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카메라를 배정하는 것도 조금 언론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홍보활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 300만원 씩 배정한 것은 홍보는 의장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같이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홍보활동비를 전부 거의 분류해 가지고 적절히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보세요.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은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도의회 활동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 도의회가 방청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언론에서 까지도 이것이 전혀 보도가 안되면 의원 개개인을 갖다가, 누구를 갖다가 얼굴을 내주라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의회에서 쟁점사항이나 주요사안이 상임위별로 아니면 또 의회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도민들도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것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 이런데 뭤하러 방청객이 오고 도민들이 의원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 도의회 활동이 좀 언론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금 2,000만원 밖에 안서 있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 2,000만원으로 지금 1,000만원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지금 도민들은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인식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3년이 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도 지금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보비를 자꾸 줄인다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성이 없는 그러한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명년도에는 4대선거도 치르어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을 어떤분을 선출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라도 충분히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의원이 어떤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홍보비가 자꾸 줄어간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가 바로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 명년도 선거에 훌륭한 도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긍지를 만들어 줄수가 있는데 지금 인식 자체도 되어 있지 않고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산절감만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 상반기라도 명년도 예산에 또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가면서 또 2,000만원을 세웠을때 과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 금년도에는 절박한 예산사정때문에 1, 000만원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명년도 예산만큼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 홍보비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주어야만이 의원선거의 역할이 충분하겠다.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의정활동비 1,500만원중 10월 11일 현재 집행액은 1,150만원이고 잔액은 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이 부촉한 것은 전문위원실 뿐만아니라 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집행부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명년도 부터는 적어도 타도수준하고의 같은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약속을 처장님 앞에서 약속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 몫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비가 그러하듯이 지금 의회 운영 종합기획조정에서는 1,150만원 쓰고 35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이것이 분할되어 질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4개월여 남았습니다만 350만원이다 하면 1, 200만원만 더하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을 시켜줌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해서 그 역할분담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종합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람이 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집어넣는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분야에다만 돈 100씩이라도 만들어 주는 200만원 나누어보게 되면 33만원인데 이것은 뭐 예산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워낙 빈곤하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33만원보다는 조금만 더 보태면 한 돈 100만원씩 해 드릴수가 있고 여기 지금 개인한테 80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1,1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집행한 금액과 맞먹게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도로 실무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기 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을 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혼잡해 질 것 같아서 실무진에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그것을 사무처에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처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야 분과별로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어떤 개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운영 종합경비에서는 적게 책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그렇게 되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갖다놓고 하나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기 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만 해 놓으면 아시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구 위원님 하고 이희웅 위원님 하고 두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수를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곳에서 계수조정할때 위원회별로 100만원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100만원씩 되도록 이렇게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있는 것중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되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에 관한 문제 입니다. 우리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0만원 만 더 추가를 해주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실무자들이 그것을 갈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시도록.

성희직 위원입니다. 여기 다섯분 위원중에 의원을 도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분 만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을 어차피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여기서하는 것이죠

황금천 위원입니다.

예, 성희직 위원 다 말씀하셨죠?

예.

예,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 가야 되겠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그렇게되어 있으니까, 시행법상에, 그래서 추천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또 들어가면, 도의원이 들어가면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위원이 아니야, 부지사 산하로 도의회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지 않냐 이것입니다. 요새 도시계획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전국적으로 보이콧하고 전국적으로 안했어요, 그것도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도 마찬가지지.

이것은 협의하고‥‥.

건설국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것이 부지사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전국협의회에서 도의원이 부지사 산하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밑에 일할 수 있냐 해가지고 전국에서 협의해서, 회의해서 전부 그것을 제시했는데, 형평이 같다고.

예, 이희웅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김시남 위원.

아니, 개인별 경력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비교도 안해보고‥‥.

2안을 채택했는데 황금천 위원께서 김시남 위원을 추천하셔서 .

그러면 부지사가 위원장이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당해 소속된 공무원은 직급을 어느 분을 말하는 것 입니까? 당해 자치 단체 소속공무원 1명하면.

그 중에서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것이니까‥‥.

행정부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부지사가 위원장,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직급이 어느 것이냐, 그러면 일반과장이나 계장이 한다면 도의회에서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 기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의무직 공무원하면 이게 어느선이냐 이것이에요, 직급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 자체를 실추시킬 필요는 없는것 아니냐‥‥.

아니, 그 내용을 누가 모르시나요?

아니, 그것은 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어느직급이라는 것은 명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과장, 계장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 도의원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2년전에 전국에서 회의를 대구의회에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심사위원을, 도의원 1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위원장이 부지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사산하에서 위원으로 올해 지명이 되어야하겠느냐 해가지고 대구에서 회의해서 도. 의원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의원 전국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도 추천했다가 다시 사퇴하고 안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 선정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성이 있고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되겠지만 이 것은 도의원 개인에 대한‥‥.

그러면 한다면 말입니다. 도의원이 들어가야 할것이 아니라 도의회사무처에서 들어가야 되어요. 공무원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왜그러냐하면 도청 공무원 계장급에서 들어온다면 도의원이 같이 부지사 위원장 산하에서 협의해가지고 일해야 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도의회가 들어오지 말고 도 의회사무처에서 간부 공무원이 들어가야하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잘못한것 같은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배부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본 다음에 이런 안건을 내놓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인선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법령집을 우리한테 카피를 해 가지고 한부씩‥‥.

시행령 규칙‥‥.

아니, 세부지침.

여기에 대한 관련,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주고 해야지 갑자기 이런 것을 내놓으니 무엇을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도 안하고 그냥 앞장만 설명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더 혼선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추려서 앞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부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많이 참고로 해서 미리 미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찬성을 하였으니까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인선에 관한 문제도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세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인선문제는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추천해서 위원회에 제시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는 좀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상식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전체를 다음에 당해 소속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요.

시행령이 없으면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을 겸비하면서 위원 추천이 들어왔을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상해심의위원 선출은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시하여 결정할 것을 이희웅 위원 동의와 성희직 위원 재찬성이 있었음으로 이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7회 강원도 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