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실 오늘 조례안을 오전에 심의하도록 저희들 의사일정에는 잡혀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용성인비 회의를 하다보니까 진지한 토의결과 시간이 지연돼서 오후에 하게 됨을 여러 관계공무원, 국장님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설치되는 기구로서 도민의 관심이 매우 지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잠깐만요. 위원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죠? 지금은 상정이 안됐으니까.

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건위 사정으로 봐서 오늘 오후 2시에는 국가기관 방문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두번째 의사일정 문제는 내일로 연기를 하고 오늘은 제1항만 상정해서 토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돼서 2항을 내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내일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오늘 하느니 2항 문제는 내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드립니다마는 재청해 주십시오.

우리 권홍태위원님이 내일로 하자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내일 10시 30분에 제주교역설치와......

제 생각인데, 상정해 놓고 당일 시간이 없어서 처리 못하면 우리가 더 심의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상정해 놓고 순번이 뒤바뀌면 뒤바뀌는 것으로 하고,

상정만 해놓고, 재청입니다.

그럽시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도에서 서울 송파구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5억원을 투자해서 4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에 직판장 및 전창고 등을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이달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서울직판장을 위시해서 앞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제주도 농 수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원활한 유통과 생산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동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 농 수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원활한 유통과 생산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을 도외에 설치하고 도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산물의 가공제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농산물 유통법인체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시에는 농 수 축협등 생산자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시 수지는 총판매액의 3%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의 관여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공급을 위해서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지원은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직판장 운영수입금, 위탁수수료등으로 하며 기금으로 직판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나 직판장 시설사업 농 수 축산물 유통촉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동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10조에 의하며, 조례안 및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의 계획과 관계 법령 발췌는 기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발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방법에 대해서 수수료 매출액의 3%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 3%는 만일에 받게 되면 위탁수수료입니까? 도에서 사업비 5억원을 내놨으니까 3% 이내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의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장수수료인데 시설의 3%이내를 기금화 시켜서 직판장에 관련된 사업에 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3%를 전부 기금화 시켜버리면 업체에서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같은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대개 수익금을 10%로 받습니다. 다른 경북지역도 그러고 있고 10% 할 경우에는 7% 정도는 운영이 되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으로 1일 1,500만원 정도가 되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되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홍태가 생산하는 물건이 있다, 그럼 여기에 위탁할 게 아닙니까? 그럼 나의 경우는 3%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았다하면 거기에 따른 3%를 낸다 이겁니다. 그럼 그 낸 3%가 어디다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받는 겁니까?

조례에도 있지만 기금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기금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1차산업의 돼지고기나 쇠고기나 감귤이나 수산물이나 고등어나 위탁하면 위탁한 생산자한테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판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총 매상고에 의해서 1억원어치 팔면 300만원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받은 돈이 기금화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금화 되어버리면 그 기금이 말하자면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관계 용도는 직판장의 유지라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앞으로 이런 직판장이 된다고 하면 서울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장소에 하는 자금축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농 수 축산물의 유통촉진에 관련된 사항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재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수수료에서 충당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농 수산물을 위탁한다. 거기의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3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농 수 축산물이라 하니까 농 수 축협에서 결국은 운영한다 이거죠?

예.

그 운영비는 누가 합니까?

운영비는 각자 예를 들면 축협, 수협 자체 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일체 그 사람들의 운영자금에 절대 나갈 수 없다 하는 얘깁니까?

개별적으로 축협이나 수협에서 자금 3% 자체는 거기에는 안들어 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자 아닙니까? 도에서는 집을 지어주고 농 수 축협이 가서 물건을 팔아라, 판대신 외형에 대해서 3%는 기금으로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오물수거료라든지 기타 모든 잡비는 입주자가 내는 거죠. 기금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비다 전부 내는 것이고 그외에 별도로 외형에 대해서 3% 내라, 그게 기금이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농 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출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도에서 직판장 시설을 해주고 거기 총체적인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월간 매출액이라든지는 좋습니다마는 시설해 주고, 직판장을 조성해 주고 제주도에서 서울가는 농 수 축산물의 위탁을 제주도가 그 쪽으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로 3% 하는 것인데 아까 권위원님이나 김영보위원께서 다소 의심을 못버리는 것이 농 수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네 손실을 입으면서 장사를 해주겠느냐? 그럼 생산자들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3%만 도에서 받아버리고 농 수 축협에서 아까 관리비라든지 비용에 대한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생산농가가 농산물을 위탁하게 되면 3%만 공제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10%나, 5 6% 받아야 도에 3% 내고 관리비를 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익관계는 대개 10%로 하고 조합별로 수수료관계는 조합에서 나름대로 할 것이고 단지 3%라는 것은 거기 상정된 금액에 대한 3%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 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출연을 해가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에서는 집만 지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기분나쁘게 경상북도 예를 들었는데 경상북도는 내부시설까지 다 해줬어요. 농협이나 감협은 예를 들어서 양파나 당근이나 밀감은 내부시설이 필요없습니다. 저온창고에 물건만 넣으면 되는데 축협, 돼지고기나 쇠고기, 수산물 갈치나 고등어는 냉장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변압기 달아야지, 전기시설 다해야지 3,000 4,000만원 든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가 안해줄 거죠?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도민회에서 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사실 3억원을 내놔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우리는 성질이 틀려요. 거기는 도민회에서 출연해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제주도민의 1차산업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이유에서 나온게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7%가 됐든 3%가 됐든 도가 지방비를 들여서 농어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정신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게 몇년 기한입니까? 무기한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1년 이내라도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까?

도시계획 관계로 봐서는 당초 2, 3년 내에는 이동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계약상 그런 것은 없어요?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3%만을 받도록 되어 있죠?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를 전부 기금화 시켜버리면 거기에 내부시설같은 거 투자한 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내부시설 관계는 보통 집을 임대하는 행위에도 입주자가 사쓰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도 농 수 축협이 내부시설은 한다는 전제에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전부 해놓고 막대한 투자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먹을 거 하나도 없이 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렇죠. 판매가격이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란 말이예요.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느데 지금 3% 수수료를 부담을 해서 전부 끝나는 거냐? 생산농가라든지 생산자가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아닐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위탁을 받아서 장사하는 단체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주지 않게 되면 지금 3%만 수수료를 공제할 것으로 하는데 대해서 10%나 15%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릴 게 아니냐? 이랬을 때는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농 수 축협이 장사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하면 일정액을 도의회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일정액 5억원이면 5억원을 지원해서 직판장을 그쪽에서 알아서 개설해 가지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받아라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경북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을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경북은 10%를 받고 농안법 규정자체도 사실은,

생색낼려고 하지말고 경상북도는 10% 받으면 그것은 출연금에서 내부시설까지 다 해주잖아요. 전기, 상하수도 시설 다 해주고 냉장시설도 해주고 행사비, 개업할 때 회장비도 전부 다 해줘서 10% 받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한법에 보면 곡물류는 2%, 청과류는 7%, 수산물은 6%, 축산물은 2% 이렇게 됐습니다.

생산자 단체한테 뭔가 오도록 자율권을 좀 부여해가지고 기분좋도록 만들어야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에서 사실 제주도를 성가시게 해서는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3% 물어야 되지, 축협이나 수협인 경우는 전기시설, 기반시설을 할려고 하면 돈이 3,000 4,000만원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담을 느껴서 안들어 가겠다 이랬을 때는 극단적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기반시설이라든지 해 줄테니까 들어오라 유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싫으면 관둬라 올 사람만 들어오라 이렇게해서 축협이나 수협은 안들어가도 좋습니까? 솔직히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서 돼지고기 팔아서 한 근에 얼마 남습니까? 왜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마진을 하고 뭔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도가 나름대로 생색낼려고 해서 하는데 심지어 기반시설도 안해주고 집세를 3%씩이나 받겠다 그러면 축협이나 수협에서는 문제입니다. 양돈조합장도 만나보고 수협조합장도 만나봤는데 사실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3% 낼 것 같으면 기반 시설이라도 다 해주면서 3%를 받아먹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안해주고 집만 지어서 내부시설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개장 모든 행사준비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수수료 관계는 사실 우리가 최소화 시키자하는 차원이고 해서 3% 이내로 정한 겁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왕이면 도와주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농 수 축협이 생산자 단체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익을 보면 바로 우리 농어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2, 3천만원 드는 변압기 문제라든지 전기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해주고 그때그때 오물수거료라든지 집에 페인팅 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수도요금을 낸다든지 이런것은 입주자가 직접 하더라도 들어가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시설은 해주고 개장식때도 도가 신경을 써서 우리 도의원들도 초청해서 뭔가 할려고 해야지 집만 지어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돼죠.

하여튼 수수료관계는 3% 이내로 됐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농 수 축협이 크게 부담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질문을 해서 결론을 못내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끝내십시오.

그럼 이런 것은 빼버립시다. 3% 이내니까 농 수 축협하고 타협을 해서 탄력성있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 기반시설도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판장 위탁기간 중 상 하수도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제세공과금 및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해버립시다.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빼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입니다마는 기반시설물, 예를 들어서 진열장이나 이런것들은 전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기반시설 만큼은 검토를 하십시오. 집만 지어놓고 전부다 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잖아요.

그 관계는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수료하고 결부시켜서 탄력성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윤위원님 말씀한 것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일부...」이 라인만 삭제하는 거죠? 4항은 그냥 놔두고 3항에.

위원장님! 아까 윤위원이 문제 제기한 5조 3항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합시다.

그럼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조 3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글자만 삭제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른 회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사일정상 국가기관 방문 시간이 10여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