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용성인비 구매 공급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제주도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서 질의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본 청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농협 도지회장께서 바쁘심에도 본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분의 의도에 맞게 결론을 얻은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용성인비 생산량의 근 40%가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용성인비는 어떤 비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로 공급이 되고 그렇게 P.R.이 되었는데, 그냥 인산질 비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라든가 도의회 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까지는 토양개량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도를 해 왔는데.

용성인비, 말하자면 인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에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용성인비는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인비에 대해서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지 않습니까? 야기된 이후에 농협에서 취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취했습니까?

용성인비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로 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진흥원하고 회의도 했었고 또 우리 본부에 이러한 어떤 성분에 관련된 사항이 중국산 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빨리 농림수산부 내지는 자재검사소에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건의만 하고 나름대로 농협 입장에서 성분분석 결과를 의뢰해서 그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매년 용성인비가 40여% 제주도에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도 화산회토가 있는 지역에서는 60%는 육지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실효재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두 군데, 금년에는 한 군데 인가 두 군데 했는데, 매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별개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매년 독자적으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풍농비료하고 비료구매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함양미달 된 것, 7.5㎏을 5.5㎏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함양미달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딱부러지게 대답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된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발생된 손해액과 원인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발생된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당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 자신도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비료구매 납품계약서 제4조에 보면 "제품관리 1항, 을이 납품하는 비료의 포장 및 표기 등은 비료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갑은 제품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품의 포장방법, 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규격미달 포장대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성인비가 근 40%가 제주도에 공급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구매계약서 상에 이런게 있다면 나름대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우에는 용성인비의 계약이 도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지회에는 이 계약서가 오지 않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 화학비료 취급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 관계는 저도 며칠 전에 4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제1조에 보면 대리권에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의 시 도지회장, 시 군지부장, 회원 조합장은 본 계약에 있어서 갑이 대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중앙회 보다는 도지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비료구매 납품계약서는 모든 비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용성인비와 같은 전국단위로 쓰여지는 것은 도단위로 계약하는 것 보다는 전국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대량거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자로 "용성인비 공급업무에 대한 조치상 통보" 해서 농협도지회에서 시 군 조합에 스티커를 당장 붙이도록 조치를 했는데 농협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풍농회사에서 해야지 농협에서 왜 이렇게 지시까지 하며 했습니까?

농협의 경우에 창고를 문 열어주고, 그분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인부를 빌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협조를 해 주라고 한 것이지, 농협이 스티커를 붙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2월말경 도에서 조선호라는 분이 민원회신 결과를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그 당시에 스티커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이미 발생되어 이것이 나온 상태에서 또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 도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7.5㎏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성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때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오비이락이라고 봐야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느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청원도 접수가 다 된 다음 그 다음에 이제는 심지어는 수입업자가 도에 민원을 낸 다음에도 스티커를 붙여 팔아야지, 이것은 사기가 아니냐, 그 당시에 우리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라, 물론 제1안은 역조작, 실어가 버리는 방법이고, 2안은 재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3안은 이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육지부의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비료창고가 우리 제주도처럼 마을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읍 면에 몇개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입선출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비료창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작은데 팔다가 비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위에 쌓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료회사쪽에서도 농협의 경우에도 선입선출을 아니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역조작이나 재포장을 해서 우리 회사를 죽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대신 우리가 재포장을 즉각 하겠다, 스티커를 즉각 붙혀서 어떤 과대선전을 방지 할테니 그것을 해 달라, 좋다, 그러면 시한은 1주일이내로 해라,

됐습니다. 말씀 중에 7.5㎏를 5.5㎏로 2㎏에 대한 것은 사기가 아니냐, 그러면 사기라고 느꼈다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당장 2㎏에 대한 것을 더 집어 넣도록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액수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조회사하고 같이 짝이 되어서 스티커를 당장 부착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는 등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고발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료의 품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분명히 관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보증성분,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다 정상품이다 해서 판 것이고, 다만 석회성분에 관해서 이것은 성분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를 대행하는 농협이 고발하기 전에 비료관리법에서 성분이라든가 품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규격이니 비료관리법 운운하시는데 비료공급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꼭 농협이 비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화학비료는 그것에 의해서 농협을 단일창구로 시키고 있습니다.

농협이 아니면 비료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협에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법으로 비료는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법 개념으로 비료는 자유화죠?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비료법에 하위기관입니까?

정부하고 농협하고 상위, 하위라기 보다는 우리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행이기 때문에 상위냐 하위냐 하게 되면 하위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업무대행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용성인비는 1년에 얼마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약간 사용하는 양이 떨어져서 작년의 경우에 1만8천톤에서 2만톤입니다.

제주도에 용성인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비료가 구매되는 것은 농협도지회가 중앙회에 요청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은 비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았으면 올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중앙회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에 대한 수급권자는 농림수산부 장관이고, 수급계획이 짜질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배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회가 요청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도지회가 강매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강매를 한다는 석연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이러이러한 영농방법에 의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도지회가 전체적인 단위농협 내지 시 군지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회가 중앙회에 용성인비 내지는 복비 13- 등 각종 비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신청으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 시 군지부,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회에서 중앙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로 쓰겠다고 한다,

과장님, 제 얘기는 제주 도내의 단위농협, 하위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서 단위농협에서 집결해서 시 군지부를 통해서 도지회가 수합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양을?

맞습니다.

예,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도지회 "홍아무개, 김아무개" 해서 "제주도 모 비종은 몇톤 필요함" 구매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급계획을 집결해서 중앙에서 사용량을 100톤이 필요한지 10톤이 필요한지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의 이정도 양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성인비가 제주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된 동기를 물을려고 하는데 도지회가 1만8천톤에서 2만톤의 비료를 제주도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회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만톤이라는 비료가 필요하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회원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이 비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검증도 거치지 않고, 답습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포가 필요했으니까 금년에는 농지가 좀 넓어졌으니까 110포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습 아닙니까? 검증 자체의 시험이라든지 데이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데이타는 있습니다.

전체 농협기관에서 수수료가 몇%입니까?

농협 전체가 7%입니다.

중앙회가 몇%,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중앙회가 10% 회원조합이 90%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용성인비에 대해서 농민단체라든지 학자라든지 제주도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 때 창고를 열어달라고 해서 실어가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될 것이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창고문을 열어줘서 잘못된 것을 뒤늦게나마 20년만에 인식이 되어서 스티커라도 붙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창고를 열어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비료문제를 가지고 온 도민이 아우성인데 농협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해서 중국산하고 비교해서 품질이 더 좋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공정규격을 개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도하고 진흥원하고도 모여서 우리끼리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얻은 결론이 각자가 건의하고 일단은 그냥 계속해서 판매를 해 나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료 공정규격이 나쁘니 올려달라, 이제까지 속아왔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해다 팔면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당시에 비료가 나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농촌진흥원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진흥원에서도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협 산하에 작목반, 영농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료가 나쁘다고 하는데 영농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정부기관은 괜찮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나쁘다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정부기관의 해석을,

농협 자체로서는 검증할 수 있는 여과조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토양별로 아니면 필지별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인산축적이 400ppm 에서 500ppm이 일반 작물에 적합한데 1,000ppm이 넘는 토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에 해가 되고 농협에서 일괄적인 답습에 의해서 비료를 그냥 갖다 붓는 겁니다. UR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회장님께서 민선 조합장까지는 안되고 전무나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초빙해서 비료가 과다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흥원에 부탁을 해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시비기준표를 별도로 700부를 작성해서 뿌렸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도 화학비료를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토양이 죽고 품질향상은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앞으로 시판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산물 비료 공장을 만드는 거,

내 말은 인산질비료가 과다축적이 되고 있는데 구매자체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줄여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비료 파동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비료 판 적이 있죠, 몇톤입니까?

3천톤입니다. 그중 370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인비 3천톤을 수입했죠, 대한민국 총 수입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이죠. 왜 제주도에만 공급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 입니다마는 작년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될 때 들어보면, 경기화학하고 풍농하고 가격협상을 하다가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격이 안 맞게 되면 들여온다" 이렇게 해서 조작비가 제일 싼 것이 제주도여서 왔다, 이렇게 나중에 그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조작비가 싸다고 용성인비가 한포대에 3,050원인데 제주도민에게 2,050원에 판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050원을 받았죠. 조작비가 싸고 비싼 것은 농협이 구매해서 장사하는데 차질이 있지 농민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수입비료를 파느냔 말입니다. 이것도 농협이 신토불이입니까?

농협이 무슨 장사를 했다고 하는지?

수입비료를 제주도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건 장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장사라고 하면 이것을 수입할 때 농협 독자적으로 한 것만도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수산부가 농협에 의무적으로 3천톤을 받아라, 제주도에 공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급을 했다는 것 하고 장사를 했다는 것 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주도 사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국산 3천톤을 수입해서 제주도에 공급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국내의 두개 메이커 보다 성분이 상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 어째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용성인비 수출 국가인데 수입을 해서 그 양 전체를 제주도에 다 주게 된 배경은, 홍지회장님이 아니더라도 전임자가 했다지만 제주도농협 지회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런 훌륭한 비료를 제주도 토양개량제로 공급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비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미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조작비를 싸게 했다면 싼대로, 중국과 가까우니까 3,050원 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든지,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3천톤을 들여온 것은 '93년 3월이고, 국내산 용성인비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효능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된 것은 아주 그후 여러달 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누를 미화시킨다든가 달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팩스로 부지회장님한테 받았는데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서 문서를 돌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중앙회 자재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재부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 하니까 제주도지부가 중앙회로 발송하니까, 동향을 자기네가 어떻게 아느냐, 도지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는 농촌 전체의 농민의 시각을 발표한 것 뿐이지, 중앙회의 말도 맞죠. 서울에서 보이는 것도 아닌데 도지회의 농협 조직에서 이러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주도의 농민정서는 이렇다"하는 것을 문서화 한 것 뿐이지, 그것의 전체적인 정보는 도지회가 아니냐, 중앙회로서는 도지회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데 지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날 자재과장도 안내겸 해서 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도 그날 이문제가 거기에서는 우리 중앙회가 갔을 때 일단락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받고.

국민동향이라고 하면 좋은데 지역적인 것이 중앙에 일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농협중앙회가 수천개 조합을 가져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누군가가 공문을 안보냈다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 예도 없고, 그 당시는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작성해서 서울에 보내야 될 정도의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연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약적으로 작성해서 보낼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단위농협조합장 선거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작년말 금년초 입니다.

그런데 도지회에서 상견례 한 적이 있죠?

조합장 회의 때,

조합장 회의 말고,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안덕단위 농협이 언제 개표되었습니까?

2월인지 3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도지회에서 조합장 상견례를 하는 과정에서 용성인비에 대해서 질문한 조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으니 계속 팔아라" 이런 얘기를 비료과장이 했는데 무슨 이상이 있고 무슨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당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자재연구소에서는 이 비료가 이상이 없는 비료라고 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것을 우리끼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국립자재연구소의 판단에 따르는 도리 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을 전체 임직원이 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지회장님하고 합의를 도출할려는 것입니다. 이 비료가 좋은지 나쁜지 용성인비가 필요한 땅도 있고 필요없는 땅에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료를 일괄적으로 답습에 의해서만 구매할 것이 아니라 좀더 토양을 연구해서 비료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제주도에서 덜 요청하고 영농지도를 하면 UR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토양관계하고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충고 말씀대로 답습 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아까 지회장께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받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기능을 무엇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협에 가 보니까 농협의 기능이라고 해서 다섯가지 인가 붙여져 있는데,

농협법에 나온 대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경영, 지도, 신용사업 3가지로 되고, 여타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용성인비를 '63년부터 분상으로 제주도에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년부터 입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동안 왜 농협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매년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증규격하고 보증성분만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몰랐고, 저희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도 그것만 하다보니까 몰랐고, 검사소에서도 비료가 생산되어 나오면 소비지로 가기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에서도 그것이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농협도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몰랐으니 농협을 위한 대표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의뢰한 결과보고서 또는 표기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 공정규격이 아닌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농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지. 그렇지 않고서 요즘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국제화시대에 UR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될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국정기관에서 공정규격과 보증성분 이외의 것은 검사를 안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안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기관이 모든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대표기관이 15년씩이나, 그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음에도, 농민들은 뭘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고 농민을 계도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게 없습니다.

지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경우에 그 시설이 없게 되면 정부에 이 시설을 의뢰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검사를 믿고 그것을 따라야지, 그것까지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농협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농협에 다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이자리에서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15년 동안이나 이와같은 사실도 몰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기도 잘못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대를 걸고, 농민이 믿는 것이 농협 아닙니까,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농협지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회장님께서 기능을 신용, 경제, 지도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능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농민을 위한 이와 같은 수익사업도 좋지만 농민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비농민을 위한 금융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잘못되었다는 허위표시, 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지부에서 시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학에 라도 맡기자, 차라리 특정한 대학에 맡기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강구해 주셔야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UR을 어떻게 대비해 나가느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무관심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농민들이 농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만이 아니라 농협의 경우에 파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지회장님,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됩니다.

농협은 농민의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몰랐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료에 대한 성분에 대한 것까지, 효능에 대한 것까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별도로 관계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인데 다만 이제까지 15년 동안 포대가 7.5㎏되어 있다는 것을 의뢰를 해도 누구도 얘기를 안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따를 뿐입니다.

농협에서도 1년에 한두번 검사를 하는데 15년동안이면 몇번을 한 겁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농민들은 더 이해안할 것입니다. 누굴 믿고 뭘 합니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안 것입니다. 검사를 할 때 보증규격, 보증성분 이외의 것은 검사를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동안 노출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허위표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7.5㎏가 5.5㎏인데 왜 7.5㎏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뭘로 변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공정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성분이나 공정규격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회사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상공자원부에서도 이것을 문서로 알려주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표시를 해놓고 그것은 표시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 과연 농협이 뭐하는 기구예요?

뭐하는 기구라뇨?

뭐하는 기구라뇨, 과연 그런것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농협이 농민의 대표기관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검사를 한 데서 이상이 없다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밑에서라도 얼마든지 건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보고하고 건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 몇% 되고 있습니까?

40%입니다.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 숫자의 제주농민이 얼마나 희롱당했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농협이 왜 검사시설을 못가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지회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2, 3일 전에 TV 보셨죠. 똑같은 품질의 제품 농약포대 및 기타 일반 소비제품 까지도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농협이 농민들에게 조그만 보탬은 되지 못할 망정 책임회피를 하시는데 지회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를 사과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협에서 공급계약서를 맺어서 계약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실효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잘못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했는데 공인 검정기관에서 이상없다고 하면 우리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았단 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하나만 묻겠는데 비료구매계약시 공정규격을 설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윤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증규격은 비료허가를 받을 때 이미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그것은 장차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제주도의 땅이 전국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용성인비를 우리가 수용하는 이유는 화산회토에 따른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용성인비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서상의 문제하고 또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 농협의 입장을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장차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비뚤어져 나가니까 농민들은 농협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붙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책임이 농협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겁이 나서 빨리 와서 붙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았다,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것을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회장님, 제가 농협지회장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전부 반품해라, 정상으로 표기해서 와라"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것을 갖다 붙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역조작, 재포장 그것을 하니까 너희들만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는 이거 붙이고도 하고 있다,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마저도 로비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고 받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저쪽으로 로비를 상당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농민편에 서서 해야 할 농협이 제조회사편에 서 있고, 농민들에게 한마디 말이 아직까지 없고 해명 하나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이 공급을 책임 맡아서 해온 당국자로서 농민들에게 한마디 했느냐 말이야, 없지 않습니까? 다만 검사소에 의뢰했다, 그것도 못믿을 형편이니까 앞으로는 대학에 맡기자, 이러한 구상이나 했지 농민들에게 해명서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저의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분상을 입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17, 8년동안 5.5㎏를 7.5㎏로 잘못 표기 되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참 제주도민이 순진하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주는데도 빽쓰면서 줘왔는데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지회장님도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얘기는 지회장님은 사는 사람이고 지회장님이 안 사주면 이회사가 40% 매출이 줄어버린다 이겁니다. 40%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단체,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당신, 이 비료에 대해서 사과해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저께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로 하여금 "회사가 도내 일간지에 전면 사과성명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주고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시설을 못갖추면 대학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표기된 전체 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식으로 공정규격과 보증성분 두가지만 가지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 건의를 어저께 이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설명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 사람으로서 좋다, 제주도 사람이 4 3사건에서 우리 조상 다 죽여도 누구 가서 대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용서해 준다, 비록 10여년 동안 2, 3㎏ 빼먹어도 좋다, 잘 살아라 이거야, 그러나 이젠 지적하자, 이제는 안된다, 안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제주도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민이다, 그리고 도지회장이 그런 생각을 가져있다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요구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생산자인 회사가 거부한다면 지회장님과 도의회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10포 쓸 때 하나 써도 되고 퇴비를 생산해서 쓰면 되지, 꼭 용성인비가 아니면 제주도 토양이 전혀 농사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될 수 있다면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회의를 하는데서 자재부장과 별실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하고 만약에 이회사가 이걸 안받아 들인다면 내년산 계약하지 말자, 그회사에 그것까지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재부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그방법 밖에 없을 것같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하다가 안되면 회사쪽에서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올라가겠다, 어저께 그 얘기까지하고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협도지회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은 별도 간담회를 갖고 처리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농협도지회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