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임시회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에 오늘 다시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권오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 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4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국제통상협력실 나.기획관리실 다.내무국 14시 03분

국제통상 협력 실장 이걸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변완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통상협력실은 금년 5월에 신설된 기구입니다만 그간 우리 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돌아오는 11월 8일에 속초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4개국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종합준비계획에 관하여 개략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 준비계획은 지난 10월 4일날 수립을 하였습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의 배경 및 목적은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시장시대로 급속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 각국의 경제개방화가 진전되고 무역 자본이동의 자율화 등에 힘입어서 경제의 통합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경제적 의미에서의 국경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인적, 물적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심속에서 지나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문제들이 지역내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세계라는 개념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실로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세계화, 개방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월 요체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때 지방행정이 구현해야할 중차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계로 열린 강원도, 세계를 향한 강원도라는 목표아래 지방적인 수준에서 국제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권 전략 「카르텔」 은 이러한 국제화에 대한 당면한 요청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변국들의 동해진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동안 온 도민의 관심 속에 형성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를 보다 가시화하고 지역간 교류의 성숙한 여건을 바탕으로 보다 원대한 공동의 가치를 모색하고자 중국 길림성장, 일본 돗토리현지사, 러시아 연해주 지사가 우리 도와의 쌍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해서 내도하는 것을 계기로 4개지 역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정상 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8일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 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 624만 8,000원으로서 항목별로 내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은 모두 1, 376만 8,000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는 정상회의 개최 행사에 따르는 팜플릿등에 소요되는 경비 24종 에 500만원을 임차료는 외국 지방정부정상초청에 따른 의전용 차량 임차료 531만 8,000원과 동시통역에 따르는 각종 장비임차료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본 행사가 강원도가 주관하는 외국지방정부 정상초청 행사로서 3개국 지방정부 초청인사들에 대한 왕복 항공임 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정부 정상회의와 관련한 제반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3, 835만 5,000원으로서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하여 도청에서 갖게될 각국 지방정부와의 쌍무회의의 개최에 따른 오찬이라든지 만찬등 관련 제반경비 1,219만 5,000원 및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국 지방정상 국제회의와 관련한 외국 초청인사와 도내시군별 각계각층의 초청인사등에 대한 기념 리셉션 경비 800만원과 행사관련 방문환영 기념품대 216만원, 그리고 외국 초청인사 국내 숙식경비 1,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 580만원으로서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동시통역사 6명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과 쌍무협 정서등 번역료 130만원등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캐나다엘버타주와의 체육교류 관련 선물대의 예산은 당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미 지난 8월에 캐나다엘버타도 고교생 테니스 선수단 2명이 저희 강원도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대는 3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나머지 30만원은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상협력실 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1억 1,62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가 되어서 총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5억 7,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환동해권 지방정부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1억 1,654만 8,000원과 캐나다엘버타주 국제교류 체육선물 구입비 감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환동해권 중심지로서의 우리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이상을 대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94년 11월 8일 환동해권 3개국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각종 유인물대 500만원과 차량 및 동시통역장비 임차료 876만 8,000원, 초청인사 항공임 832만 5,000원, 회의개최 제경비 숙식비 등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9, 8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엘버타주와의 친선체육대회시방문선수단의 선물구입비 지출잔액 3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금번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세출예산 1억 1,600만원 전부가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경비로서 내실있는 회의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성있는 집행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박수복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너무 급하게 빠른 속도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외형이 요란하면 실속이 없었던 과거를 우리들이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외형위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거는 기대가 무엇이고 또 국가별로 우리가 노리는 목표와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캐나다의 엘버타도주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역사가 긴 대신 이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앞서갔기 때문에 무엇인가 본보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삭감을 해가면서 많이 걸어온 발자취를 지워버리고 이제 첫걸음 내딛는 것은 요란하게 내딛어서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을 끈다는 것이 조금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앨버타와의 관계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94년도에 환동해권 정상회담 개최계획은 언제쯤 있는 것인지, 금년에, 목에 203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고 목에 건4에 업무추진비 3, 835만 5,000원과 어떻게 업무추진이 어떻게 다르냐, 내용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목 203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04도 업무추진비란 말이 에요, 굳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마치 이렇게 보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위하여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위에 203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면 204는 업무추진비인데 내용적으로 전부 업무추진비이다. 이것이에요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확보에 목적을 두는 양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는 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업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체 가 너무 졸속이고 또 예산편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개최를 지금 11월 8일날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미 인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우리 한국하고 4개국인데, 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까지에는 많은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많은시간을 통해서 각국 지방정부의 관계자들하고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정상회의개최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업무 때도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고 지난 제56회 도의회 임시회때에도 바로 새로이 발령 받은 바 있는 현 실장께서도 업무보고에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예산편성안을 내놓고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개최하니까?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강원도 지방정부에서 보면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라는 그 자체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최소한 강원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자신이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따른 어떤 구상을 진솔하게 사전에 털어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를 내놓고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데없이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설명회가 요식행위로 갈음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따른 사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충분히 없었던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 강원도 도민에 대해서 조차도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여기서 환동해권 지방정부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 졸속이고 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만일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했을때 이 회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예산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대한타당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선행절차가 결여된 부분 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듣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사초청내용을 못본 상태에서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준비를 할 수있는시간을 주는 것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의해서 답변준비를 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답변듣고난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여러가지로 애쓰시고 계신데 환동해권 지방정부 경상회의에 대해서 정상회의개최구상은 언제 시작하였는지와 또 정상회의후 우리 도가 행하여야할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있으면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엘버타주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20년이 되었다는 역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분명히 가리고 따지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환동해권 지방정부 수뇌들끼리 정상회의를 하는 것도 자칫 뜬구름 교류가 될 우려가 있지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

지금 환동해권시대를 맞이해서 3개국 지방정부의 수장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정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처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인지를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구현이다. 또 내핍경제를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외국손님을 초청해가지고 1억원가량 이렇게 경비를 써도 막대한 예산의 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 정상들끼리 모여서 그저 대화나 하고 또 어떤 결의문이나 낭독을 하고 끝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어떤 프로잭트를 우리가 갖고 대처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회조차도 이에 대한 프로젝트도 일체 없습니다. 또한 간혹 지사님이 신문에서 얘기할때 환동해권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지만 환동해권을 맞이한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정상회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국제행사가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설령 갑자기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불과 이번 회기에 와서 환동해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준비하는 행사가 이렇게 갑자기 추가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저희한테는 일체 계획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협의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관희 위원님.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 현 러시아 연해주와의 환동해권의 지방정상회담이 성사됨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또한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율 하겠습니다. 첫번째, 외무부의 자문대사조차 파견되지 않은 현실에서 도가 제반 경제협력등 정책이 성사 가능한지, 또한 계획없는 전망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2월 농림수산업 분야 교류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는데 도와 일본 돗토리현 이 광범위한 교류를 추진하여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공감대가 왔다고 보는데 강원도는 도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협력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대안은 있는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관계는 몇 년이 되었는지, 또한 그간 교류현황, 발전적 추진상황, 그간 제반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밝혀주시고 기대한 업적과 대가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러시아의 정정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는데 지방정부간에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보아 도 현안의 타결전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국의 인적재원과 대규모농경지의 농산물의 생산은 경제협력에 큰 부담이 되월 있는 바 얻기보다 저렴한 농수산 수입이 온다고 보면 강원도의 농수산물에 커다란 파격이 올지도 모른다고 보는데 농민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는 길림성의 장춘에 중국시장을 겨냥한 교두보역할을 하게 될 무역사무소 개설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시기는 언제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기업인과 무역협회에서는 길림성 진출을 너무 서둘러서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_ 강원도는 다른 도시의 중국 진출사례를 정밀 조사한 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인천시나 경기도의 진출 사례가 세밀하게 분석 또는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여덜번째 중국 정부의 사무소 설치, 사무실 임대, 송금문제 등 법적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흡번째, 수출시장 개척방안과 투자전망 등 분석, 타당성 여부는 되어 있는지, 열번째, 강원도의 역점수출 상품은 무엇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 거점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즉, 동서고속전철, 동서고속도로, 국제공항신설계획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속초권은 환동해시대의 교역, 설악산 혹금강산 연계 관광전망 및 관광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아 강원도에서는 적극 지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환동해권 에 따른 의미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일 지방뉴스에서 환동해권 회의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 돗토리현 지사는 참석을 하겠다고 했고 중국 길림성 성장도 참석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소련 연해주 주지사는 참석여부를 아직 알려오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날짜가 잡혀서 저희 책상에 초청장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대표의 참석여부 조차도 확실치않은데 이 환동해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의는 우리 단독으로 추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개지역 대표가 모여서 회의날짜를 잡은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어느 곳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

전억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역대지사로서 생각치못한, 정말 국가가 해야할 그러한 환동해권 정상회의를 우리 강원도에서 한다는데 대해서 도민으로서 우선 기대반 염려반 이러한 생각으로 우선 환영을 합니다. 몇 가지 묻고싶은 것은 초청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5공, 6공 또 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선거때마다 환동해권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진 부분도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 동안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상 환동해권 문제는 그때마다 우리 도민들에게 마음만 부풀게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대접, 무대접론이 우리 강원도에서 그동안에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11월 8일 지방 정성회의가 열리게되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전 국민의, 또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정치권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준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정이 잡히고 이 미 저쪽 상대국에 통보가 되었으니까?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동안 정부와 협조내지는 어떤 긴밀한 이러한 정상회의에 대한 여러가지 외무부와의 관계, 또 타 '관계부처와의 관계가 정말로 잘 해결되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또 도의 입장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의정말로 내실있게 제대로 해야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오히려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이 번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범도민 적 환동해권 개발추진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와 강원도 개발연구원과의 업무협조관계, 이러한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해가지고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상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자세한 내막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보아서 이것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강원도의 대처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는가 봐서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액이 4억 5,8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5억 7,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한데서 전혀 남은 금액이 없이 새로 4억 5,800만원 돈을 다 쓰고 모자라서 1억 1,6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4억 5,800만원을 쓴 여기에 대한 근거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저는 답변시간을 드리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따른 4개 국간의 외교교섭경위에 대해서 일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지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몇 일에 어디에서 만나고 누가 갔다왔고 누가 왔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고 간 문건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일까지 정해진 상태라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간의 외교문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관련문건을 조금 있다가 답변하실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예산편성에 보면 0010 특수활동비에 보면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희의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더욱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조금 있다가 답변하실때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 고 내무위원 여러분 ! 금년도도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한 도정업무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기획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기획 담당관. (기획담당관 이광준 인사) 이어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올 말씀드리면 기관 공통운영 예산은 관서당 경비에서 2, 5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예산운영은 지방재정 건전운영 등 업무협조 및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개발예산도 수도권 및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공직자 부조리 예방 및 필요한 조사활동 등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을 위해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의 기획, 조정지원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경상비인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예산계상내역은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주요 원인은 중앙으로 부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와 수해복구비가 내시되고 지방세 등 일부 세외수입 증감요인이 있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소요 부문별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투자사업비 예산은 없으며 지방재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활동비 500만원, 수도권 및 광역권 행정협의회운영을 위한 활동비 500만월, 각종 감사관련 활동비 300만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공로패 제작비 800만원등 총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관공통운영비의 관서당 경비 중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이번 예산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 천 위원 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편성시1, 500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지원해야될 금액이 전년도를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이시군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지방세에 세입의 문제로 또 세입의 이유로 50억밖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소위 도가 부르짖은 1, 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시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도 아닌 정리추경에 92억원이나 지방세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다가 계상한 것은 마을안길 도로포장사업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기에 지방세가 92 억원이나 늘어나게 된 사유, 또 1회추 경때도 전혀 예상을 못한 이유, 또 지방세를 직접 다루는 내무국 사이드와 협의한 사유, 협의한 내용 등 이 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도지사 공로패관계입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이것이 예기치 않았던 퇴직자가생긴 것인지, 아니면 116명이 계획된 퇴직자이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공로패가 뒤늦게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아무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시고 우리 도에 여러가지 편익을 가져오는 점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 있는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지만 이 기획관리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 먼저 번에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조사설 명회때 도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고 참 해당하는 지역에서 부터 주민, 기초단체, 또 저희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흥분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 적게는 여기에도 그러한 것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상수원 보호라든지, 자연환경보전 차원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우리 강원도발전제한요소가 있습니다. 이 광역행정혐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다루어져서 우리가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투자된다면 얼마가 투자가 되더라도 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당하기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또 잃은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

9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의하면 기관공통 운영비, 관서당 경비 등 2,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2억원 예산이었는데 그렇다면 2, 500만원을 감액 계상할 정도였다고 하면 당초 2억원의 예산은 과다 예산책정은 아니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95년 물론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95년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중앙정부로 부터의 어떤 내시랄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감액예산 내용 2, 500만원은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500만원의 감액된 예산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2,500만원 예산 잡액에 따라서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3 특수활동비 기정예산 1,1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203에서 지칭하는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증액분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실제로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인가, 아니면 도지사가 임의 사용하기 위한 편법 위장예산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0010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만 예산의 과다문제가 아니고 진정 민원및 정보조사 활동명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면 신설항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감사 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진정 민원사례가 많고 또 첩보에 의해서 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하는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 진정민원 및 조사활동 항목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이 300만원을 굳이 이번 추경에서 세워야하는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진정 민원 및 정보조사 활동비 300만원에 관한 예산은 임 의 사용하고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

전억찬 위원입니다. 이제 막 인사를 받았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을 먼저 우리 도 출신 기획담당관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도 기획관리실 일이면이 업무가 우리 강원도의 주된 하나의 산 실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정개발에 대한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기획관리 실에서 다루는데 기획관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자리뜨고 자리뜨고 하니까? 말이죠, 나는 이번에 지사한테 말이죠,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아예 기획관리실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말이죠,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당관이 오면 모든 업무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이것을 좀 묻고 싶어 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지금 보면 계장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기획담당관은 자주 바뀌고 밑에 직원들은 자주 바뀌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사항들이 다루어지는 산실이 뭔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민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푸대접, 무대접이 팽배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조금전에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왜 그러한 정책사항들의 질문을 위원들이 계속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렇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94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원의 부족이유로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50억원밖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금회 추경시에도 지방세 92억원을 계상한 바 지방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92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전망을 분석하여 안정된 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본 재원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한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92억원 중에서 30$ 해당되는 액은 징수교부금으로시군의 교부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시군에도 연말에 필요한 재원 1내 지 2억씩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퇴직공부원들의 도지사 공로패 제작비 8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퇴임식장에서 도지사 공로패와 기념품을 증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949만원을 계상하여 지금까지 834만원이 투자되어 퇴직자 130명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을 증 정한바가 있으나 12월말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116명 정도 예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주시면서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가지 애써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관련 5개시도의 광역행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88년 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4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와 관련된 8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의 주요내용은 상봉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불편해소, 춘천 하남간의 고속도로 건설전의, 여섯 건이 합의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은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결과에 비추어 상정된 안건의 합의율은 75%에 이르는 등 나름대로 우리 도의 현안해소와 이익반영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입장에서 적극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기관운영 공통관리비 2억원중에서 2,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과상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관별로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의 해당액은 기관공통운영'비에 공통경비로서 계상하여 기구의 신증설이나 정원의 증원등에 대비하고 있어 당초예산 계상액 2억원은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계상액으로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며 이번에 2, 500만원을 삭감하게된 것은 94년도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금년 회계년도내에 불용이 예상되어서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수 그러니까? 95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5%, 전체 관서당 경비의 5%에 해당하는 공통으로 계상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지금 예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용도 및 계상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지난 9월시군간 분쟁조정을 위한 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역시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소요될 예산경비가 되겠으며 건전재정운영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500만원은 95국고보조사업비와 관련된 업무추진 및 새로운 재원발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예산중 특수활동비는 당 초예산에 400만원, 이것이 제1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해서 700만원 이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설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사건이후 최근에 하위 공직자의 사정이 강화되면서 원활한 감사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이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활동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비임을 아울러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전억찬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의 찾은 교체에 대해 많은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을 걱정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말씀해 주신것으로 알고 앞으로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1994 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울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신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국제통상 협력실장 이걸수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수복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위원님을 비롯하여 허 천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함영구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동해권 지방정부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두번째 외형만큼 내실있는 기대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 셋째, 이처럼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의회와의 공감이 미흡했지 않느냐하는 세가지와 함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과다한 것이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환동해권 개발전략 카르텔을 구상할 당시부터 카르텔 구상의 제2단계로서 교류중인 4개저역을 묶어 조직화하고 국 제기구화하고 그 전단계의 조치로서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리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처럼 예성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강원도와 이번에 참가하는 길림성, 돗토리현, 연해주와의 쌍무적인 교류가 그만큼 급속한 속도로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길림성의 경우, 금년도 지난 6월 8 일 강원도지사께서 길림성을 방문하였을때 고엄 성장께서 강원도지사의 방문에 따른 답방형식으로 금년말 강원도를 방문하시겠다는 의견을 희망해왔고 러시아 연해주와의 경우에도 금년 지난 7월달에 우리 도 대표단이 연해주를 방문해서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각서를 교환할 당시에 양 지역간의 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금년말 연해주 지사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양 지사간에 본 협정을 체결하고 지대한 공감을 표시한 바가 있었으며 돗토리현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원도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이번에 참가하는 3개지역의 최고책임자들께서 금년말 강원도 방문이 자연스럽게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추진 계획으로 있던 카르텔의 구상의 2단계 사업인 정상회의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정상최의가 성사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번 회의는저희들의 구상에 의거 이미 계획된 수순에 따른것이니만큼 성급히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명심하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는 우리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세계화, 국제화의 의지를 지방적으로 구현한다는 효과이외에도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강원도가 환 동해권의 중심지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지역발전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중앙관계부처로 하여금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동서고속전철 등 지 역 현안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일올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회와의 공감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답변드리는 형식을 통하여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56최 임시회를 9월중 개최했습니다만 박동락 위원님율 비롯해서 허천 위원님, 정의도 위원님등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카르텔 둥 국제화 전략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을 비롯하여 황금 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정 인수위원님께서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예산의 과다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번 정상회의와 관련한 예산은 국제관계에서 초청의 경우 소요경비는 초청 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초청에 따른 경비, 동시통역에 따른 회의운영비, 각종 안내서 준비 등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여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섰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을 비롯하여 황금천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지침상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금번 11월 8일개최되는 동북아시아 환동해권 지방정부 4개국 정상이 저희 강원도에 오셔서 껄세 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환동해권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관해 심도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중요한 국제행사로서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본 정상회의개최후에도 12월말까지 교류 국가간의 업 무추진울 위하여 양 국가간의 실무추진등 다분히 왕래가 있어서 소요가 예상되는 경비예산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얘기하라고 했더니무슨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그런 내막은 지금 수치로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특수활동비로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업무추진비하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계상할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것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 역이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부분은 의전차량용 2종에 아흡대 8일간 쓰는데 얼마다.동시통역장비 임차료 여섯 종을 쓰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막연하다 이 런 얘 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연말에 11월 8일날 집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에 따른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세부적 인 사항은 예상이 조금 어려운 바가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공개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 입니까?

그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 5,000만원 무엇이라고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 어 떻게 따냈습니까?

대략 그와 같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요, 이 소요경비가 1억 1, 600만원, 모두 환동해 권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1억 1,0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비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산출근거도 제시해 주지않고 막연하게 우리보고 이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할때는 무슨내역이 나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는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개척자의 고초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께서 엘버타 주와의 20년 교류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신 바와 같이 20년간의 관계를 유지해온 엘버타주와의 관계가 동해권전략으로 인해 소외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엘버타와의 관계는 금년의 경우에 고둥학교 체육교류, 영어교사 어학연수, 장학생 파견 등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익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그리고 함영구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회 도에서는 이번 회의를 첫 회의로 하여 앞으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나아가서는 국제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공동합의문 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4개국 실무회의 과정을 거쳐 조직의 형태, 회의개최주기, 공동사업 추진 등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관희 위원님께서 외무부 파견대사 없이 본 행사의 추진이 가능하느냐 등 11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저희 실소관도 있고 지역경제국 등 타 실 국 소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계국 부서와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협조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악도 안하고 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면 추가질의를 못하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초청인사 내역제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의 초청계획은 모두 460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초청인 370명, 특별초청인 90명을 예 상하고 있습니다. 90명의 내역은 주로 도내 출신 국희의 원을 비롯하여 도단위 기관장, 대학 총학장, 언론기관대표, 사회단체장, 도의회 의원, 체육회 관련 단체장, 도의 인사로서는 내무부․외무부 관계관, 시도지사, 중국 일본 러시아 주한대사, 시도 국제담당자, 그리고 일반 초청인에 대해서는시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하여시군노인회장, 48회장, 새마을 지도자회장, 초중고생 각 1명, 국제업무담당 실과장, 시군번영회장, JC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부녀회장, 통리반장 대표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학생이 들어 갔습니까?

대학총학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대학생을 빼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말을 안하려다가 하는데, 지금 초청인사를, 답변하신 내용율 보고 느낀 솔직한 심정은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사실 460명정도 초청을 하는데 이것이 매머드대회란 말이에요, 일설에서는 우리 강원 이상룡지사의 향후입지하고 관련해서,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합니다. 12월 31일 되면 내년 자치단체장을 겨냥하는 많은 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이상릉지사께서 자기 재임기간중에 치적으로서, 물론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급템포로 지금 진행을시키면서 또 460명이라고 하는 매머드 참가인사를 초청해가지고 어떤 전시적인 또 어떤 과시적인 그러한 오해를 받지않도록 나는 그렇게 한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초청했다고 나쁠 것이 없습니다만 노인회장번영회장, 아까 열거했던 JC회장, 이런 분들이 과연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하는데 초청이 되어야 한다, 초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중앙부서에서 외무부내무부에서 어떤 급수가 오느냐, 뭐 외무부하고 내무부하고 오겠죠, 의전상, 과연 4개국 지방정부의 장의 모임에 외무부하고 내무부에서 어떤 레벨의 공직자가 참여할 것이냐,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불식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내무부하고 외무부에서 온다고 이러면 물론 이상룡지사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겠지만 이 위상에 걸맞는 어떤 그런 초청인사가 와야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때 중앙정부에서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장․차관이 왔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주시고 아까 내가 5,000만원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주민이 낸 혈세인데 비자금 형식으로 마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또 주문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이제 외교부분에 대해서 국제간의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하고 교감을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엎그저께 우리가 개회식 날에 도청별관에 있는게 국제관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해외협력 업무를 내무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루면서 그 도청별관에 마련된 국제관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고있는 거냐, 그 예산이나 통과시켜 달라는 요식행위로 통과의례로 상임위원회를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안할수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엎어지면 코닿을 위치에 있는데 보여주고 또 잘된 점은 격려받고 또 지적도 받을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개선해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 요? 또 하나는 바로 어저께 내고장 농축산물 큰장터 운영이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연치않게 거기를 갔다가 실장님도 뵙고 여러분들 뵙고 수고하시는 것 목격했습니다.마는 돗토리현에서 참여를 한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외협력 업무를 주기적으로 다루는 우리 내무위에서는 그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견학해 보고 또 그분들하고 일본의 상품 포장술은 이러하고 일본의 제품은 이러하다 또 돗토리 현에서 무슨 일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돗토리 현에서 우리와 의 교류를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 주어 야지 요. 그런 것도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부분도 우리들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이제 저희 도의회 의원들을 다 초청을 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는 국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문공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문 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받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것은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무위원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내무위원들에 대해서 그냥 들러리나 서라고 할것이 아니라 각별한 예우가 또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가하면 서로가 이제는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곳이 생겼으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기고 보면 이제는 진솔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서로의 어떤 흉금의 교감을 터놓고 우리가 상호 협조이해가 되어야지 증진이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뒤늦게 어디다 이것좀 통과시켜 주시고 양해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으로 거듭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 하고 관련된 모든 제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리고 어떤때는 회의가 안열리는데 어떻게 미리 연락을 합니까? 하는 부분도 생 길 수 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도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타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줄 수도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되었든간에 호흡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죠?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전략의 내실화를 염려하시면서 범도민 환 동해권 개발추진 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민합동 국제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준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신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기정 예산 4억 5,800만원의 사용집행 내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인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사항인 4개국 정상회의 교섭경위 일지, 교섭관련 문서 등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역을 파악하고 질서정연하게 정줌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것 같은데 요. 무엇이 안나왔는가하면 연해주 주지사가 오늘 뉴스를 보면 참석여부를 아직 알려오지 않았다고 방송이 되었다는데, 대한 답변이 지금 안나왔습니다.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연해주 돗토리현 지사와 길림성장은 확실히 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종전까지만 해도 연해주 지사께서도 참식하신다 고 말씀이 계셨다가 일본의 돗토리현이 그래서 국내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참석이 좀 어렵다 하는 문제와 회의를 조금 연기하는 그런 문제등등이 있어 가지고 부지사를 참석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문서를 통해서 최종적인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인이 되면 확실히 알게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어차피 처음 환동해권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래도 부지사보다는 지사가 참석하는 4개국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더욱 빛나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날짜는 결정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발행이 되었고 그랬는데 특히 연해주라면 소련인데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도 영향력이 큰 주인데 참석여부 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날짜까지 결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잃느냐 예를 들어서 다음 회의를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뉴스를 듣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사님께서도 꼭 참석되도록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서면답변 : 국제통상협력실장)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제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줌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무행정의 여러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2억 9,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중 취득세 41억 8, 600 만원, 등록세 59억 8, 700만원, 면허세 2억 5,700만원과 목적세줌 공동시설세 1억 1,500만원은 징수여건율 감안하여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금년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춘천댐을 비롯한 도내 다섯개 발전소에 발전량이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서 부득이 6억 3,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에 34억 6,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21억 100 만원으로서 체납자의 납세능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이 7억 5,000만원으로 판단되었기에 부득이 연내에 징수가 어려운 6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1억 4,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 가정복지국 소관 4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내무국 소관으로는 1억원이 증액이 되 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으로 동네 체육시설사업을 위해 체육진흥 기금에서 4,000만원 그리고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개최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었기에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4쪽에 지역개발비보조로 자연학습원 수해복구비 4, 900 만원과 26쪽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비 300만 원등 5, 건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는 4,051만 4, 000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내무부로부터 94 보상금 과목 기정예산중 업무추진 성격의 경비는 집행을 보류하고 추경시에 UR대책 사업비 등으로 활용토록 지시가 됨에 따라서 의전관리보상금에 계상된 도청 방문단 기념품구입비 중 4, 051만 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 분야는 건강한 국토 사업을 위해서 2억 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 수해피해 복구비로 9, 819만원, 또 동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서 속초시노학동 진입로 325ｍ 개설이 시급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다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안정분야는 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인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 참가자에게 주는 급식비 991만 4,000원과 민생치안 분야의 산악구조대, 자율방범원 간담회 참석보상금 916만 8,000원 등 1, 908만 2,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대신 민생치안 유공 경찰관 포상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 분야는 지방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사업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는 5,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 특수활동비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과 영선관리시설비에 도청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시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도청 테니스 코트 신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코트 2 면을 착공하였으나 이용직원수에 비해 시설규모가 너무 협소하므로 2면을 추가하여 4면으로 확대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문화분야는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문예진흥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원주시립도서관건립 마무리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춘천에서 개최함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심사위원수당 75만 원과 대회장 발전시설 및 음향기기 임차료 480만월 등 55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심사위원 여비보상 45만원과 초청인사 모자제작 300만원 등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전야제 행사비 4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도대표 출연단 지원경비 200만원과 전국시도대표단에 대한 보상으로 4,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분야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릉선교장 등 7동의 전통가옥에 대한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분야는 5 억 7,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4동네체육시설 사업비 4,000만원과 농어민 공동운영 눈썰매장 7개소 개설사업비 3, 850만원, 그리고 95 년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체육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27억 8,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허 천 위원님.

검토보고에 앞서서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에 유인물을 참조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 천 위원님으로 부터 들으신대로 국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 원 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방문단 기념품 대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연수도 가봅니다만 외국사람들이 기념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좋은 것 만들어주고 아주풍족하게 주고 싶어하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작해야 뱃지나 열쇠고리, 볼펜 정도인데 우리는 너무 후하게 주어가지고 사실 실속을 다지는 쪽에서, 상징적인 것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꾸려나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음향기 임차가 가끔 떠오르는데 이것이 계속 행사때마다 임차하는 것보다는 아예 한 번에 사들여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것이 예산관리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중에 몇 차례나 임차해서 쓰는지 예산지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눈썰매장을 일곱군데를 개설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이것만큼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지원 규모로 보아서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보여 지고, 일곱군데 지정하섰는데 어느 곳에 지정되었는지,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만큼 지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역개발세가 24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6억 3,500만원 을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확실한 세입을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6억 3, 500 이라는 돈을 감액하게 된 이유, 기 예산을 세울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개발세를 24억원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6억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게되면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 및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참석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주민과 직 접 접촉하여 진정한 민원차원 및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예산을 절감해서 민생치안 유공경찰관 포상 예산이 기 5, 950만원이 있는데도 여기다가 추가경정예산에다 추가로 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굳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자율방범대원들과 오히려 더 많이 접촉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래서 깎아가지고 포상금으로 그대로 지급해주는, 물론 경찰이 잘하면 포상금을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5, 950만원이라는 포상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근 2,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17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412는시설비라고 보는데 이시설비는 도로도 될 수 있고 치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천 강한 국토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성격의 시설비냐, 무엇을 하는 시설비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27 쪽에 역시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동네 체육시설사업비 이것이 참 너무 황망하게 들립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이것이 어느 동네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역시17쪽에 와서 본 위원아 알고 있기로는 94 예산편성 지침에 1억원까지는 부대비를 0.9%까지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사업 자연학습원피해복구 9, 819만원, 이것이 1억원입니다. 부대비가 29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3%에 해당되는 부대비률 책정했다고 본다면 0.9%의 몇 배냐, 0.9%는 8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비는 88만 3,000원을 계상해야 함에도 무려 3%가 초과한 그러니까? 2.1%가 초과한 29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에 변상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좀 우스운 꼴을 당할까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200여만원을 초과 계상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지침에 어긋나는 계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길 수 없는 사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 님.

17쪽에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예산부촉으로 인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허 천 위원님, 김 진하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음향기기를 빌려쓰지 말고 아주 연중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가 회계과, 또 예산부서, 각 사업부서를 모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눈썰매장에 대한 예산지원규모와 금년도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허 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사업비 지원은 최근에 스키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도내스키장의 수용이 점차 늘어나자 도내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눈썰매장이 생겨났고 작년 한 해만해도 춘천군 동면 상걸리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모두 11개소가 생겨나서 지역 주민들이나 개설하시는 분들이 적지않은 수입들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눈썰매장은 그 자체가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경작지로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만 눈썰매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개소당 약 2, 2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그중에서 주민이 50%를 부담하고 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50 %중에서 도가 도비로 25%씩, 5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설하는 눈썰매장은 태백시백산동, 춘천 고탄리, 황성 도곡리, 평창 차항리, 정선 가목리, 양구 가오작리, 명주군 대기리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 세입예산 24억원을 계상한 근거와 6억3, 500 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세를 세입예산에 24억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발전용수 20억 7,300만원, 지하수 400만원, 지하자원에서 2억 5,000만원 등 23억 2,700만원 을 징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24억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발전용수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근래에 보기드문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발전에 따른 용수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말 현재 발전용수의 사용량은 62억 3, 161만㎡로서 지난 해 같은 기간 사용량 121억 4, 618만㎡에 비해서 59억 2, 456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지방개발세의 징수목표액의 조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전국 민속예술제 행사비를 이미 집행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한 사유와 시도별로 400만원씩 지원한 것은 관례인지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금년이 제1회입니다. 저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신 문화체육부 이민섭 장관님께서 제1회 대회를 창설을 하시면서 저희 강원도 춘천으로 유치하기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개최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이 이미 지원되었었는데 대회를 더 잘 치르려는 그러한 뜻과 대회의 성황을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기전에 대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절차에 의해서 미리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박수복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시도출연단에 대한 지원금 4, 500만원 은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가 대행한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에 포함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의 지침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와 방범대원에게 주는 급식비 등을 삭감을 해서 민생치안 유공경찰관 포상금으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롭게 계상했다기 보다는 금년도부터는 보상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계획되었던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나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이것을 좀 바꾼 것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시설비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21세기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한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94년부터 200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첫 해인 금년도에 22개시군에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3대 분야에 69개 사업을 선정해서 총 123억 5, 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교부세가 11억, 도비가 19억 5,000만원, 시군비가 93억 800 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사업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삼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서 전국 읍면동 단위로 단계적으로 그시설을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저희 도내에서는 49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평균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50%인 2,0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나머지 2,000만원은 시군 비를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13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로 부터 2개소를 더 하라고, 추가배정이 되어서 15개소에 5억 9, 200만원을 지원토록 저희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번 추경에는 추가로 계상된 4,000만원 즉 2개소 추가분에 대한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었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억원까지의 공사의 경우 부대비는 0.9%만 계상 하기로 했는데 본 수해복구 사업비는 3%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쑥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기타 부대비 0.9%를 초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좀 더 의논을 해 가지고 내일 자세히 설명을 드리되 저희들이 아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시설설계 및 시설부대비예요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같이 이시설부대비안에 있어도 이것은 부대비가 아니고 기본조사설계, 이것은 용역설계예요, 용역, 그때 적용하는 것이고, 감리 이것은 감리할적에 적용하는 것이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 1억원이다 할 것 같으면 설계를 딱 해보면 보상비 1, 000 만원 나가고 관급자재가 1,000만원 나갔다.2,000만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8,000만원이 현장경비보험 이륜, 기타 합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8,000만 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8,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0.9%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8.78%로 봐야한다고 하면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데 부대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한 700만원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사오면 혼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금년도 수해지역 중 예산부족으로 수해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수해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 확인하여본 결과 전액 필요한 돈이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하지 못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내무국장) (끝에 실음)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내무국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신 임경순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8시29분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일정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하고 장소는 11월 23일날 09시에 감사선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나서 바로 출발해서 강릉가서 중식을 하고 강릉의료원 현지감사를 하고 강릉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24일날 동해수련원을 10시부터 하고 바로 중식을 하고 속초에 들어가서 16시부터 설악수련원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주무시고 25일날 10시부터 속초소방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춘천으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26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을 하고 27일날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28일날 월요일날 공보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 29일날 내무국하고 30일날 기획관리실, 12월 1일날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를 하고 홍천 영월 소방서에서 소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7페이지에 출석요구대상입니다.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원 국원장과 해당과장님 전부하고 요전에 협의하신 대로 동해출장소장님을 같이 출두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내무국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고 강릉의료원장, 속초소방서 장, 동해수련원장, 설악수련원장,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인수 위원님.

지금 여기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분장상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겠는가하고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가 강원개발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감사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할시에 강원개발연구원장도 당연히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지금 정인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럼 강원개발연구원이, 기획관리실의 소관부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럼 강원개발연구원도 대상기관으로 넣자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을 물으셔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언론기관에게 공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을 협조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야 되겠어요, 왜그러느냐하면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부분은 그런대로 로컬방송같은데서 보도가 되는데 도의회에서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게들 내려가니까? 그래도 도정감사의 일환으로 현지감사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 산모습을 보여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보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되겠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무처장님도 마침 와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적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강릉, 속초, 이 지역에다가 연락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같이 하는데 조금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강원개발연구원이 4분의 1이상이 면 한다고 했는데 과연 도비가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시군비 포함인데,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깊이 한 번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넣는 것으로‥‥.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도에다가 출연을 해서 도에다가 일괄투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서에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출석요구 대상에 강원개발연구원장을 출석하는 것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