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광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상임위원회 소관)제22항, 안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제1항에서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상임위원회의 선임 및 개선)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사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보다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상임위원회의 임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의 전반기에 선임되시는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을 2년으로 고정시키고자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자 하였고, 넷째, 안 제9조(상임위원장)제2항에서는 보다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다음에 "상임위원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를 삽입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의 폐회기간 중의 사임은 의장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행조례 제10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조항으로 분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일곱째, 안 제12조(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광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는 유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제2항, 안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제1항에서는 조례정비차원에서 약칭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7조(상임위원회의 선임 및 개선)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사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보다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셋째, 안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가감되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기의 전반기에 선임되시는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을 2년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3항에서는 보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고쳐 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넷째, 안 제9조(상임위원장)제2항에서는 보다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다음에 "상임위원이 선임되면 지체없이"를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4항에서는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장의 폐회기간 중의 사임은 의장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안 제10조(특별위원)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재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여섯째, 안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행조례 제10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조항으로 분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일곱째, 안 제12조(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여덟째, 안 제4조(특별위원회의위원)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 및 그 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반순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결산검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결산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손질하다보니, 전면적 개정의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주로 현행조례에 비해 상이하거나 신설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조례와 마찬가지로 3인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에는 5인까지 둘 수 있으나, 위원선임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3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의원은 전체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 아닌 신분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2항에서는 의원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②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③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대표검사위원)에서는 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며,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넷째, 안 제9조(실비보상)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 일부터 결산검사 종료한 날까지 지급하며,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구 결산검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된 본 개정안에 대해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이한 일부 내용을 바로 잡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결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에 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검사위원의정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선임)제1항에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결산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다라 위원선임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그 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그 정수를 3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3조(선임방법및절차)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 중, 의원은 1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②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③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결산검사업무의 효율성,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4조(대표검사위원)에서는 검사 위원 중에서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며,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안 제9조(실비보상)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 일부터 결산검사 종료한 날까지 지급하며,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법규발췌문(검사위원의선임) 부록 참조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광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0건의 의회관련 규칙,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관련 각 종 규칙·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고치고 또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약칭사용 용어 및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고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2조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8조,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57조, 안 제70조, 안 제72조, 안 제74조, 안 제80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셋째,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제출한 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수정"부분을 삭제하였고, 넷째, 안 제53조의2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약칭사용 용어 및 인용하고 있는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현행조례의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이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다시 기술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는 청원 소개의원의 위원회 및 본 회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안 제7조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회의의원신분증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게 고쳐 썼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안 제5조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있으며, 둘째,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표2에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또한 우리 구 의회의 회의실 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본 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녹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는 본 규정의 목적 조항을 보다 의회경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토록 고쳤으며, 둘째, 안 제3조, 안 제6조에서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며 또한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장 출입 시에도 출입증을 패용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는 본 규정의 목적조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3조에서는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썼습니다. 이와 같은 1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바지 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광규 위원 장시간 제안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의회관련 규칙, 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차원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0건의 규칙, 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등록), 안 제3조(의안배정), 안 제12조(휴회)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30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안 제31조(발언횟수의 제한), 안 제34조(토론의 통지), 안 제38조(표결의 참가), 안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안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안 제57조(위원장의 보고), 안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안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안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안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서는 법률에 관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안 제9조(부회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현행조례에서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대리한다"라고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장의 유고 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개정안과 같이 고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안 제22조(의안·동의의 철회)제2항에서는 현행조례가 "구청장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제출한 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보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섯째, 안 제53조의2(이해관계인 등 진술)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청원소개 등), 안 제13조(징계), 안 제14조(준용규정)는 약칭사용 용어 및 인용하고 있는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4조(이의신청)제2항은 현행조례에서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청원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청원인의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면 의장은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현행조례의 위와 같은 사항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안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에서는 현행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이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있어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넷째, 안 제6조(청원인 등 진술)도 안 제5조와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에서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 시 소개의원의 위원회 및 본 회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섯째, 안 제7조(제척과 회피)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밀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회의의원신분증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적용범위), 별지1호 서식 등의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임시회의록), 안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안 제9조(자구의 정정)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비용지급외 예외), 안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에서 위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참관의 허가, 일시 등)는 법체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있으며, 둘째, 안 제5조(참관 허가, 일시 등), 안 제7조(안내담당직원의 의무), 안 제8조(참관의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표2에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또한 우리 구 의회의 회의실 규정사항을 각각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청가서의 제출)에서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제한) 제1호에서는 본 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녹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는 본 규정의 목적 조항을 보다 의회경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토록 고쳐 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3조(본 회의장 등 근무), 안 제6조(특별위원회 근무)에서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출입자의 범위), 안 제3조(출입절차)에서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며 또한 본 회의장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장 출입 시에도 출입증을 패용 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의 목적 조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2조(본회의장의 경호), 안 제3조(방청권의 교부), 안 제8조(방청권의 기재), 안 제13조(방청인의 준수사항)에서는 각각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질의는 일괄 질의·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윤광규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총무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 하셨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직제상 각 자치구의 사무국, 의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 국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제상 사무국장으로 호칭을 하게 돼 있지 우리가 마음대로 간사다 총무다 해서 바꿀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의회가 신설되어서 물론 구청자체로 본다면 총무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겹친다고 해서 이상은 하지만 의회가 별도로 생긴 것이니까 바꿔 볼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게 총무국장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지금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회의의원신분증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