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조례안 3. 행정구역변경및행정기구설치에따른의견수렴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편재관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농소면민복지회관은 93년도 10월에 준공되어 군전체복지회관 5개소에서 1개소가 신축되고 6개소로 증가됨으로 인하여 금릉군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별표난에 농소면민복지회관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 1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소면민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규제 위주로 운영하던 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 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을 면적의 범위와 허가기준을 동조례로 정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동조례의 제정근거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행위 등의 제안 사항에서 도계획법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토지를 분할할 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4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군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건설부령 제547호로 '94년 2월 17일 제정 공포된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른 동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시 보존녹지는 350제곱미터, 생산녹지는 150제곱미터, 자연녹지는 350평방미터는 인·허가를 득함에 있어 동조례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녹지 지역 안에서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 행위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나 금번 조례에 세부적인 허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관계주민의 사유재산 권리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에 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포 읍 승격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 수렴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및 행정기구설치에 따른 내무위원회 의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설치준비단장으로부터 군의회의 의견을 물어온 아포면 읍 승격 문제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사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회의시 설명과 질의등을 통해 전위원이 수렴한 결과 아포면의 읍 승격을 추진함에 있어 찬성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릉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읍이 없는 군이고 아포면민 다수 주민의 뜻이 읍 승격을 열망하고 있고 또한 몇 년 전부터 도시 기반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행과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읍으로 승격될 시 지역주민이 복지증진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발전 촉진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당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에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찬성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종재 의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는 모양인데...

그 앞서가지고 의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질의에 앞서가지고 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절차상.

말씀하십시오.

아포읍 설치 의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접수할 때 도직할인 통합 김천시설치 준비단에서 의회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집행기관인 군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로 이 안을 제출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 우리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에 의하면 도직할인 설치준비단에서 의회로 의견을 물어왔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단에서 넘어온 것이 맞습니다.

기획설치준비단은 관할이 우리 대의기관하고 집행기관 사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직할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예요. 그러면 집행기관에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의견을 물어야 되고 제안해야 되는 것이지, 도 직할인 통합시설치준비단에서 의회에다 바로 의견을 물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심의할 수 있나 이거예요. 한번 내무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가지고 의안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도 모르게 심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심사 보고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절차가 잘못되면 모든 게 빛을 잃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두요.

준비단의 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잠깐 중단하세요. 이것 설치준비단에서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요 참고인으로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답변자로는 여기에 못나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이 절차를 말입니다. 단추를 다시 잠궈야 돼요. 풀어가지고. 우물쭈물 아무렇게나 의회를 그렇게 주물려고 그래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도과장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 근무지가 어디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통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아무나 막 서는 자리예요? 거기가?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아포면 승격에 대해서 의안이 회부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안을 듣고 우리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사안 누가 설명했습니까?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정상입니까? 그게. 의회가 그냥 아포 읍 승격하는 것 여기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좋은 일 하고 위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듣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조례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이것 보세요. 조례 개정보다도 더 중요한거예요. 이것은요.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것 마칠 때 가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의견만 개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단에서 일단은 우리한테 의견수렴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회 여론 수렴을 해봐라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서 누구든간에 일반 개인이 건의서가 와도 우리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도 이것을 수렴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안을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집행기관을 배제하고 시설치단하고 의회하고 바로 거래가 된다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하자가...

기획단에서 아마 거기서는 우리한테 직접 보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것은 생각이지요.

집행부를 정식으로 통해서 오는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로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거쳐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직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 어떤 의견인지를 모르고 또 첫째 통합시설치준비단은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외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이예요. 집행기관 보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기구인데. 이런 기구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계통이 어디냐? 의회가 아닙니다.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에 보내서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듣고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법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의원님 그것은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집행부의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하는 것 그것도 우리한테 올리면 되는 것이 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로 직접 보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토론을 해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을 배제하고 직접 의회에서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이것은, 이 안은 집행기관을 통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통합시 설치단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맞지 집행기관의 내무과장도 없고, 군수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냐? 다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김의원 말씀 맞습니다. 단 여기에 내무과장님 참석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내무위원회를 열 때 집행기관이 배제된 사항 아닙니까?

저기서 직접 왔으니까 우리는 심토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무과장이 와도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봐요. 답변할 이유도 없고 내무과장은.

전문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설치단에서 저번에 도지방과에서 아마 행정구역변경및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시군의회 의견제출 하면서 아마 설치단으로 도에서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그에 따라서 설치단에서는 바로 의회에다가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렇게 도의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무과에서 이 사항을 처음 개진을 안하고 설치단에서 왔는데 이것이 당초 여러분들 앞에 공문이 현황이 나갔습니다만 앞에 보면 군에서 9월 6일날 도 내무부에다 아포읍 설치 신청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읍설치 업무 처리체계도라고 우선 실제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제조사는 군에서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군에서 도로해서 도에서는 타당성까지 검토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행정부의 도에 물은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군행정에서는 우리 의회 의견도 묻지 않고 바로 도로 보고를 했다는 이말이지요.

이렇습니다. 군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군에서 보고를 올리면 도에서 아포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인데...

전문의원 그것 다 압니다. 설명하시나 안하시나 의원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처음에 도에다 아포읍을 승격을 요구할 때 의회에 아무런 상의 없이 승격건의(안)을 올려 놔놓고 소문만 무성하도록 나오고 의원들은 전부가 그 내막도 모르고 진의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독선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상의 안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어떻게 그게 설치단으로 의견 물어보라고 공문이 내려가고 집행기관은 배제되고 설치단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에다 마구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의회에다 뭘 공개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을.

도지사가 기획단으로 보내서 기획단에서 우리한테 직접 의견을 묻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저도 이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묻는다면 아포만이 읍 승격에 보고하여 되어 있는가요? 우리 금릉군 15개면에서도 얼마든지 읍승격으로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만을 보고를 멋대로 하면 안되잖아요.

아니 도지사가 기획단에다 직접 이것을 군의회에 여론을 수렴해봐라 하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우리에게 행정을 안거치고 의회로 바로 온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의원들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합시다.

아니 정회 보다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도지사가 기획단에다 지시를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정식으로요. 기획단에서 도지사의 명을 받고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도의 분할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의 명을 받고 도지사의 명에 따라서 행정을 거치지 않고 금릉군하고 기획단하고 그래도 같은 레벨 위의 행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산하인데 군하고 한 단계 차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직접 도지사의 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의 여론을 수렴해 봐라 하는 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이 바로 온 것 같습니다.

의장님 기획단이 도과장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무조건 배제시키지 말고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저도 배제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안되나 싶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정시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시 의원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 이후에 금릉군 의원 중에서 금릉군에 읍이 설치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읍이 어느 면이든지 한 군데 승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충분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군통합을 두달여 앞두고 아포읍 설치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이런 안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달초엔가 어느 신문에 금릉군 아포면이 읍으로 승격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고 또 김천시 의회에서는 설치준비단으로부터 아포 읍 승격 문제로 가지고 의안이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이래서 거기서 구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금릉군에 읍이 승격되는데 군의원이 읍이 승격이 되는가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 임시회의에 이 안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무위원회 회부가 됩니까? 내무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김천시설치단에서 작성한 아포읍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어떤 현황이냐? 준비된 이 문안이라도 보자 이래서 어제 그저께 본 의원이 요구를 해서 이 현황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무엇을 의견청취 합니까? 의견청취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을 자세히 듣는게 의견 청취입니다. 무얼 듣고 의견청취를 여기서 승인을 한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한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의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 스스로 자각을 느끼면서 본 아포면 읍 승격 설치문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여기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역시 절차상의 문제성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빙성 있는 정보에 의하면 군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도로 보고를 했어요. 아포를 읍으로 승격한다는 보고를 이미 했다 이겁니다. 9월달에 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수렵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도 저도 없이 집행기관에서 행정횡포를 한거예요. 멋대로 한거라요. 멋대로. 이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당시 보고한 안 이것 사본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구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건을 심도있게 수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잠깐 질의 합시다. 이 안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허가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가지고 있고 취락지라 해가지고 있지요? 주거지역 말입니까? 취락지에 최소면적 분할을 제한하고 있지요?

예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4개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또 일반 국토 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가 저희 금릉군 관내에 도시계획구역하고 일반국토이용관리법상 취약지고 이번에 이 사건은 단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최소면적이 18평, 60평방미터, 일반주거지에는 그 이하는 분할할 수 없다. 단지 한다면 이 택지가 18평이상일 때는 확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에 있어서는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실상 그것은 최소면적의 18평 미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말씀하신 18평 취락지구의 최소면적의 분할도 되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것도 본도에서 18평 미만에 취락지구에 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 면에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올리니까 이것을 건축법을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취락하겠다는 이런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농촌지역의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당사자간에 서로 양도 양수하고 양해된 사항으로서 담장이라든가 건축물이 사실상 분할하지 아니하고 18평이하로 상당히 소유권이 변동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릉군만해도 수천필지가 넘을거라요. 이게 사실상 이 법이 생기기 전에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굳이 늦게 생겨가지고 소급 효과를 발휘하는 법에서 소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급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도 보면 시장군수가 이것을 허가해 가지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는 허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시군통합을 합니다만 연말 정기회에 이 조례안을 지적과장께서 집행기관에서 보는 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실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인으로서 민원인으로 하여금은 분할이 안된다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국토이용관리 법상 취락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도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항을 또 도에서는 건축법상 조례를 건축법을 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는 사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진행사항은 다음 회기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만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또 법이 소급효과가 없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법원에서도. 재판하면 이게 분할이 되지요. 판결을 받으면 최소면적 관계 없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이용관리법 하고 도시계획법 내에서는 판결을 받으면 최소면적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취락지구내에서...

취락지구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등기는 됩니다. 단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담장이라든지 두름이라든지 이럴 때에 자기의 권한 단독을 못가지고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취락지구를 정해놓았습니다만 최소면적 한도에 수락이 안되어가지고 지분등기를 넘긴 사항도 더러 있던데, 이 사항이 위배된 사항 아니냐 이래서 건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건설부에서 이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허가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봐요. 본 의원은요. 그런데 사실상 전국의 시군에 과장들이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되다고 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군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더 도에다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 이 사항 진행사항이 좀 빨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제정조례(안) 187면에 실음)

의장 덧붙여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구역명칭변경, 기구의 확장이나 축소 분할 통합등은 증대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이 상당한 상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종재 의원 질의한대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도에 이 사안을 올리고 또 언론기관에 흘리고, 타 시군민들 까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독자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중대 사안을 도에 요구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의해서 도지사한테서 군으로는 어떤 공문이 왔는가? 어떤 회사가 왔나 이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다루는데 혹 이걸 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안입니다. 안건이 아니면 상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의회 의장에게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 내놔라 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 통합시설치준비단의 성격이 과연 집행기관을 경유치 아니하고 바로 공문을 내서 의견을 물어도 되는 것인가? 또 이 절차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이나 조례상 타당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지금 집행기관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내무과장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처음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아포읍 승격은 시작이 되었어요. 질의한 문제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 승격 승인 신청 일자는 언제이며 읍 승격 승인 신청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 무시하고 승인 신청을 한 것은 행정횡포 내지는 의회 무시라고 규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김상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8일날 본의원이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례는 소도시계획 한지가 76년부터 약 2년동안에 걸쳐 자력으로 소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15,6년 동안에 많은 피해만 왔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고 자기 땅 다 내놓고 아무런 댓가도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논란이 되었고 그 소도시 계획 하기 이전에 군수님이 오실 때마다 금릉군에는 읍이 없어서 지례를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래서 그 당시에도 금릉군 소재지 중에 제일 큰 곳이 지례이니까 읍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왕왕 오시는 군수님 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도시계획도 먼저 되었는데 물론 아포를 읍으로 승격시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어째서 지례를 그 대상에서 빠뜨리고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될 곳이 지례인데 어떻게 해서 아포가 먼저 대상이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아포읍 설치에 관한 건으로 물의를 빚게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재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 그리고 김교호 의원님 세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성격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저께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형태가 도시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인구가 2만이상 되며 또 산업 분포비율이 산업화되어 가지고 1차 산업을 탈피를 한 그런 경우에 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군소재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읍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모자라고 도시 형태가 옳게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군 소재지는 전부 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두 군데가 읍이 없는 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릉과 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성이 작년에 하원이 읍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읍이 없는 군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뿐입니다. 이래서 읍을 설치를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누차 우리들 공직자 입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군내에 읍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에서 여기 읍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읍 설치에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읍 설치 지역을 하나 정해서 기본계획과 조례안을 첨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나면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읍으로서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 따라가지고 도에서 당해군으로 타당검토를 한 결과를 공문 시달을 해가지고 그때 와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도에 대상지를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금 의회에 의견을 수렴할 이 단계입니다. 현재 단계가. 이것을 하고 나면 의회 의견을 수렴할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거기서 다시 그 안을 가지고 내무부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끝을 내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설치를 하는데 있어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그때 다시 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하면 집행부에서 읍설치에 따르는 행사 개청 준비를 하도록 그러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령 그러한 절차가 있다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을 제가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때 제 9월 6일날 그것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대다수 의원님들은 외유중이었고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는 제가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아마 간담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회를 경시했다든지 무시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아니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째 묘하게 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해의 불씨가 있도록 된 점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공문을 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설치 준비단으로 갔는지 알아보니까 이걸 읍으로 승격을 하더라도 현재 금릉군으로 있을 때에 읍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시가 되어가지고 읍이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준비단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 지방과에서. 그랬는데 설치준비단에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정절차입니다. 절차안에 그 절차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보고를 하고 나서 도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을 처음 올린다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어서 우리 집행부로 와가지고 집행부 창구를 통해서, 기획실 창구를 통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옳은 행정절차입니다. 절차인데 그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설치준비단에 그 내용을 못알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에 갔다가 급히 오느라고 그 내용을 못알아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아포를 선정하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재 읍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읍을 하려면 가장 기본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된 것이 지례하고 대항하고 아포인데 된 순서가 지례가 제일 먼저 되었고 다음이 대항이고 다음이 아포입니다. 15개 면을 다 검토하면 좋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곳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된 3개 면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3개 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3개 면 중에서는 인구가 아포는 약 9,100명, 대항은 약 6천여명, 지례는 4천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할 때에 아포가 인구가 제일 많고, 또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아포의 배후 도시로서 소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포를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호라도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절차상 물론 옳은 절차를 밟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하게 또 그때 외유기간 중이었고 그런 것이 겹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례 김상환 의원께서 왜 지례가 제일 오래 되었는데 제외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개 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아포가 제일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김정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답변 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까? 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을 소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15개면을 놓고 읍승격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볼 때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요건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된 3개면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3개면 중에서 객관성을 찾아볼 때 아포를 시키는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올려야지 의원님들의 마음이 후련해 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 누구 발상이에요? 그래 놔놓고 그동안 핑계는 내무부에서 읍이 없는 것은 이번에 하나 하라 그런다고 소문을 내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중앙에서부터 읍 없는데 읍 하나 지정해서 승격 시키라고 내려온 것으로 실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실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는데 행정절차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내려왔으면 내려온 그 근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한 공문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읍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라는 정식 지시도 없고 전화로 가지고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아무리 그 동안에 행정 시녀로 밖에 집행부에서는 안보였는지 몰라도 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니요. 이런 게 내려왔다.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이 기회에 아포를 한 번 해보자. 그런데 군수하고 내무과장하고 둘이 앉아서 우리 둘이 해가지고 아포 올립시다. 이래 했소?

그게 아닙니다. 아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9월 6일날 올렸는데 9월 1일부터 10일 까지 의원님들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가시고 안계실 때입니다.

본의원이 말이에요. 말쓰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읍대상지로서 보고를 해라 이것은 행정통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승인신청, 읍 승인 신청하는 것 이것은 착수단계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말하자면 그 단계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라. 의회 의원은 지역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의 의견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모양인데 1차적으로 대상지 보고하는 것 이것은 행정적으로 나는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행정을 담당한 행정관이 대상지로서는 보고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 이러한 곳이 읍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개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너무 보고도 없이,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그것이 거론이 되었어요. 통합된 연후에 다룰 문제다 그때 가서 알아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군에서 보고사항도 없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신문보도 되고 우리 의원들은 전부 모르지요? 보고 했다는 것을 어제 아래 알았어요. 9월 6일자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좀 중차대한 문제는 지역대표인 군의원한테 또 군의회에 사실은 자문식으로 의사교환이 되고 그 연후에 결정단계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행정횡포라 할 수 있고 이게 완전히 무시라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점 십분 고려하고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준비단에서 의회 수렴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도에 시군통합 설치 기획단에서 설치단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설치 준비단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집행부를 거쳤으면 저도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대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설치준비단에서 시의회로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군의회 바로 창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문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시가 임시회의를 우리 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거론되어야 될 우리 의회는 거론도 되기 전에 시가 먼저 거론을 해가지고 이것이 일이 꼬이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본의 아닌 불쾌감이 가도록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진 점도 제가 아울러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먼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고 우리 땅인데 아직 까지는 12월 31일 까지는 우리 땅인데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통합도 되기 전에 시의회와 통합이 되어서 나중에 거론되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단 타기관의 의회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론이 되어도 우리가 먼저 되고 나서 시의회에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거론이 안되고 시가 먼저 거론되게 된 점 그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된 절차로 인해 가지고 또 의원들 여러분들이 더 불쾌감이 가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점도 아울러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아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사실 군에서 여러모로 의원님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뭔가 절차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오늘같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이해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자신이 우리 지역에 가면 상당히 질책을 받습니다. 어째서 아포가 거론되고 지례는 거론이 안되었느냐. 10년이상 우리가 도시계획을 먼저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거기가 거론될 수 있느냐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매스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이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내가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포는 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읍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군에서도 투자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했고 그 다음에 한지못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5년, 5년 정도 걸리면 인구 2만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자연히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는 저쪽에 지례 5개면 쪽에 오지 쪽에 거기에 먼저 행정에도 지역주민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시계획 대항이나 지례같은 데는 도시계획은 이제 그만 제외될는지 끝나고 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우리군은 면에 3개 조그마한 군이 커다란 한 개 군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김천군으로 있다가 시가 분리되어서 통합이 됩니다만 그래서 당시 우리가 지례 5개면을 구성부터 증산까지 지례 5개면을 면세로 보면 구성이 제일 크지만 과거에 지례군의 소재지인 지례를 명칭을 가지고 지금도 지례 5개면, 지례 5개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자꾸 농촌의 인구가 줄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발전의 내역이 해체되어 가지고 현재는 도시계획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인구의 증감상태라든지 산업구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력을 있는데는 두고 여력을 없는데부터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선정정책의 대한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여력이, 발전 여력이 있는데에 대해가지고 같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검토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례에 도시문제라든지 이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주의깊게 검토를 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추풍령면을 합병을 해보자하는 안을 제가 했습니다. 제 안에서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 우리 영역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것도 또 좋은 것 아니냐 무주군의 무풍, 우리가 3도 3군 행사를 하면서 그쪽 군수나 의원들이 알면 화를 낼 일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어느 편서 모든게 우리군에 와 닿은 겁니다. 모두 다 우리 김천지방으로 금릉지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내무과장 답변이 이러니, 저러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행정 통합하는 이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이거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군경계 또 면에서 동단위 경계,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조에 있던 행정구역이 그래도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시켰는데 제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면이면 면, 군이면 군, 도면 도에서 이상하게도 이것은 저쪽에 구역에 안가야 될 지역들이 저쪽 구역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걸 제가 누구한테 토론식으로 제의해 본 그분 이야기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옛날에 지역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깁니다. 왜놈들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추풍령 같은 것은 우리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저리 가져갔지요. 무풍도 우리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저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산에 저희 지역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증산에 완전히 성주권이거든요. 성주권이 이리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태라든가 모든 정보를 증산면을 통해가지고 획득을 하고 또 무풍을 통해가지고 전라도 정보를 획득하고 또 추풍령을 통해가지고 충북 정보를 획득하고 군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떼줬습니다만 아포 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감문에 소재 그것도 보면 제가 말씀했듯이 소재를 통해가지고 저쪽에 선산군에 정보를 획득하고 여기 대성을 통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선산군에 정보를 획득하고 그렇게 행정구역을 제 말씀도 이해가 갈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바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시간적으로 검토를 놓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갖다가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가지고 바로 해결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에다가 대고 요청서를 이쪽으로 확정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야되지 뭐 말장난만 하고

아니 말장난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군간경계문제 이것은 도에서 하거든요. 하면서 시군에 의견도 묻습니다만 우리가 달라만 그래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저쪽에 줄 곳에서도 우리 지금 아포 대성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서 달라고 그러지만 그건 못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포함하기는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빼가지고 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예 도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절충도 안하고 자꾸 다음 기회에 이런말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네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나중에 조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에 대해가지고 아포 읍 승격 건에 대해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내무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설치 준비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서 물어보지 못하고 제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치 준비단에 가서 제가 어찌된 경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차 잘못된 것은 무효 안 입니까?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

김교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절차상에 사실은 문제성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하고 사과를 받아냈지요. 그러나 그 절차에 약간 의문점이 있으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가 아니고 가결이지요? 그쪽으로 치닫아서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견수렴(안) 190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