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어제 날짜로 시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환경녹지국장에 부임하게 된 김종식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새로이 환경녹지국장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업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시 재점검해 나가고 또 시민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슴깊이 귀 담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여 공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작년 8월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상정키로 유보됨에 따라서 금년 4월 동조례안을 철회한 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6조 제3항의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중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등 당연직위원 5명으로 지명하던 것을 공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서 당연직 위원 지명 정수제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원 및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16조의 입장료는 우리 시가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조례에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민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입장료징수여부 및 시기 등에 경과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무등산보호관리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에는 95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자율납부제 실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앞으로 1년 동안 대시민 홍보로 시민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95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입장료징수유보를 조례부칙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17조의 시설사용료의 경우 원효사지구 주차장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원효사에서 개발하여 사용료를 최초 징수하였던 81년부터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괸리운영에 따른 투자비용과 전국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등을 참고하여 81년 기준 평균 31% 인상조정하였으며, 증심사지구 주차장은 동구청에서 사유지를 임차하여 92년부터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시공용주차장요금 4급지와 대구 팔공산도립공원요금 등을 참고로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여 주차시설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무등산공원관리에관한조례가 본조례와 이원화되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무등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를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에 통ㆍ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동 관리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명칭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명칭이 현재까지도 도립공원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명칭을 보면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은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현 도립공원은 전체면적의 약 90% 이상이 광주직할시 관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건의해서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가 없냐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자연공원법에 준한 명칭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장 정사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명칭변경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 도립, 군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내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당시에도 건의했고 내무부에 이관된 후에도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다음 기회 있을 때 변경해 주겠다. 그렇게 언약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의는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건의한 내용의 문서하고 회신내용의 문서를 사본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있고 회시는 거기서 오지 않고 다음에 자기들 계획있을 때 하겠다는 구두연락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공문서가 갔는데 공문서에 대해 구두로 회신이 올 수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법 개정할 때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통보가 안나왔습니다.

회신의 내용을 봐야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다든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건의를 하고 회신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구역내에 있는 것이 90%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립공원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정 위원장님, 축조심의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전체를 심의하는 것이지요?

예.

25조 과태료범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성을 가지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까? 시행규칙에도 구체성을 띠고 담을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된 명백한 사기랄지, 기타 미필적 고의랄지 여러 가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사항들이 상이하게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5배 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으로 5배 이내라고 해놓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은 민법이라든가, 형법 그 분야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성상에 따라서, 금방 황일봉 위원님 말씀처럼 고의냐, 또는 모르고 그랬느냐, 또 그것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랬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적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도 시행령이라든가, 그 정도만 만들어놓지, 또 그렇게 설령 황위원님 말씀처럼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냐, 어떠냐, 그것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고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배 이내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상례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 항상 임원직이어서 저희들이 항상 일반적인 조례에 위원회 부분이면 꼭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원중에서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당연직, 또 부위원장으로 호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도 들어 있고 광주직할시 4급 이상 공무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고 조금 무등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들이 대단히 높고 또 무등산 환경보호단체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문직 공무원, 정사영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도 임업직인데 막연히 4급 이상 공무원 해놓으면 이런 구체성을 띠는 전문가들이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업직이랄지, 또는 환경단체, 물론 여러 단체가 있어서 추천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환경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랄지 또 조경기사, 무등산에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경기사중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이나 10년 있는 사람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성을 띠어야 공원위원회가 조금 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관례된 것을 그냥 관례대로 따라가는 그런 특혜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만 그치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거의 일반적인 형식만 띠는 위원회로 다 되어가지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시로 지적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인데요,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뭐냐면 과거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우리 공원운영에 대해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바쁘다보니까 회의에 참석도 안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원 여러분들이 또 주민 대표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무등산,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정원하고 비슷한, 하여튼 도시공원적인 자연공원입니다. 아까 자연공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공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오히려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 뿐만 아니고 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겠냐 하면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주는 게 더 운영에 묘를 기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조경기사 1급으로써 당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구가 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없단 말입니다. 10년 이상 한사람 이래버리면 더 일이 고약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공원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조경분야, 임업분야, 환경분야, 또는 환경보호분야, 또 산악회 이런 자연환경보호운동연합회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호의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2장에 도립공원위원회 제6조의 조직의 4항에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여기서 군수라 하면 화순군수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내의 면적의 1/1000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써 시장이 위촉한 자가 특별위원이 된다” 이것은 당연직 특별위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5항에 보면 특별위원은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그때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회의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할 떄 의결권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의결권은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문제점으로 적시를 하고 싶은데 제반사항의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의결할 때만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자기 안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거든요. 화순군수다, 그러면 우리 무등산도립공원내에 화순 일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지역하고 안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예를 들면 화순지역내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집단시설지구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화순군수 입장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전부다 만들어버리면 그 밑에 오ㆍ폐수, 진입도로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분한테 그 건 한 건에 한하는 건데 의결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위원을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자연공원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을 총괄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6조 4항하고 5항하고는 자연공원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다. 1/1000 이상 기증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든가, 또는…….

상위법을 수용해서 그대로 조례안에 넣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구역면적의 1/1000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등산도립공원에 기증한 현황,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요.

기증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규정을 넣었냐면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일본의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토지관계법이 자꾸 규제가 되다보면 누군가가 독지가가 이것을 산림을 잘 보호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후손만대에 기증할 것이다. 또 외국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기증자가 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없습니다.

1/1000 이하의 토지를 기증한 자는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예.

그래서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특별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6조 기능면에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의 계획의 결정이라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보호구역의 지정등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립공원계획은 우리로 말하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라든가, 공원계획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지만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지연공원법에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역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자는 누가 됩니까? 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입안해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안자는 시장인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법에가, 예를 들면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법의 주체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거기다가 환경녹지국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하는, 법에다가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상 시장이 입안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위의 고하를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입안자인데 부시장이 그 입안에 심의 의결하는 위원장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금방 정 위원님도 지위고하를 그랬는데요. 편의상 위원장이 행정기관 책임자가 바쁘다 보니까 부시장이 된다, 이것이지 법리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물가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그러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이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입안자는 시장이고,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절차를 물어보는 거에요. 시장이 입안해서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다시 시의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인데 조금 절차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과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관계는 어떻게 연계를 해줘야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용도지역하고 18개의 주요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침 문교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아까 18개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용도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 자체내에서 공원지역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공원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도립공원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용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연공원법에가 도시계획관계는 배제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여러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더 광범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연계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공원위원회에서 내용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심의입니다. 심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충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상업지구로 할 것이냐, 집단시설지구로 할 것이냐, 거기는 보존지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공원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2순환도로가 무등산자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단체 내지 뜻있는 시민들의 반론의 제기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연관되는 하나의 사업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의결하는 거 자체는 연계성이 없는 상충된 의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위원회에다는 그것이 연계가 된다면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그런 해당 공무원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동시에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2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원구역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상대 부서에서 이쪽에다가 협의를 해오지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6조에 보면 다른 법령의 배제 그래가지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1호 도시계획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용도지역이 되었든, 시설결정이 되었든 하고 있는데 아까 제2순환도로 같은 것은 사전에 그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를 해주고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적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관계된 부서의 공무원 내지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막연하게 아까 황일봉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주직할시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전문부서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입니다만, 현재 무등산도립공원에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사각지대형성이 많이 돼요. 실례로 그런 케이스(Case)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를 계획을 해놨는데 문화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ㆍ포장을 해 보려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동감입니다.

운천저수지 뒤편에 가서 백석사 지금 운천사라고 합니다만,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을 해놨어요. 25m에서 60m로 상무신도심개발해서 연계도로만 60m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인근주민이 그 사실을 시에다 통보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관계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유보상태이고 폐지 상태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하게 무등산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특수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도시계획관계에 연계가 되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부서하고 연계되는 업무처리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써 연계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을 여기다가 위원으로 구성하면 자연보호법을 더 유용하게 활성화해서 공원관리가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현재 우리 공원위원회도 도시계획전문가인 조대 권준오 교수라든가, 그런 분도 들어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또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산림분야라든가, 조경분야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한다고 그랬지 운영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히 박사학위나 가지고 있다든가,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관심이 깊다든가, 그런 사람외에는…….

이론을 서로 전개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의 주요 질의요지는 제6조 4항의 규정에 보면 특별위원이 지금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보면 도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렇게 세 분야의 책임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이런 연계성 있는 부서의 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넣어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항 3호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에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실례로 들었습니다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보이고 과거에 생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다 두게 되면 업무처리에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지금 학식 있고 덕망 있고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시에서 위원회 위원을 지정한 것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압니까? 도시계획 전문하시는 분도 그래도 역시 다년간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앞서갑니다. 그러면 실무를 다루는 그런 공무원들이 특별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의견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5항에 보면 특별위원은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 그 당해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가지고 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전문가 그런다 하면, 문화재다 그러면 당해 안건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원효사 지구와 증심사 지구 주차시설개발에 따른 연도별 투자내용을 일단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동조례 17조의 별표 3과 4를 보시면 증심사지구는 1일 주차요금 30분당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1일 주차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사지구는 당일 체류, 이렇게 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류는 1일부터 몇 년까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당일은 무엇이고 체류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증심사지구시설사용요금과 원효사지구시설사용요금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18조에 입장료 면제사항으로 1항부터 6항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부터 6항에 해당된 사람 이외의 자가 어떤 사람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제가 1항부터 6항까지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6조 2항에 보시면 간판, 전광판, 네온사인,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서 이 법에 맞도록 시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17페이지 시설사용료부분에서 왜 원효사지구는 당일로 하고 증심사지구는 30분당, 시간당으로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로 보아서 앞으로 공원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가? 각 지역에 따라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원효사지구는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탐방객을 유도하고 성분별로만 보면 등산객들이 되고 증심사지구는 탐방객 대부분이 증심사지구로 갑니다만, 상업시설지라든가 가까운데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고 시내에서 증심사는 가깝기 때문에 금방금방 왔다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공원관리정책상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원효사지구시설사용요금에서 체류를 1일 체류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입장료 등의 면제 그래가지고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는 알겠는데 왜 7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자면 국군의날 국군들이 단체 입장한다든가 또는 원호의달을 맞이해서 원호군경유자녀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때그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의 상업시설구역내의 건축에서 건축물을 철조망, 이렇게 규정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앞으로 그대로 규제하겠다는 그 말씀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옥외광고물등에관한관리법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지금도 현황조사를 제가 오늘 날짜로 왔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에도,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뒤로는 신규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하는 것도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것도 보기 싫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답변 안해주셨는데요. 원효사지구 주차시설개발에 따른 연도별, 증심사지구 주차시설개발에 따른 연도별, 증심사지구 주차시설개발에 따른 연도별 투자된 비용을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원효사는 1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주로 개인땅이고 그래서 민자가 투자되었습니다. 증심사는 2억이 투자됐습니다.

원효사지구는 이해갑니다만, 증심사지구는 연도별 투자비용을 어느 관서에서 조성했는지 그것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녹지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원효사지구는 원효사 사찰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사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차면적 7,200평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주차대수는 2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내에 주차장계획면적이 2만 820ha중 92년도부터 93년도에 양년도에 시비 1억 9,700만원 투자해가지고 사유지 8,707㎡ 그러니까 주차대수는 304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시설을 하셨다는데 임대를 줘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어느 단체에 임대를 줬습니까?

아니,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조성해서 무료로, 임차해가지고.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04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억 8,000만원 시비를 투자했으면 사업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사업시행청은 동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이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차 도로관리교통공사라든가 여기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용은 무등산공원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증심사지구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민정사 밑에 주차장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임상철 씨라 합니다.

소유자에게 임대료는 현재 주지는 않지요?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통제를 시켜가지고 주차관리에 효율을 기해야겠지요? 그러면 증심사지구 현재 주차장은 2억여원을 투자해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몇 면입니까?

305면.

304면이요? 현재로 봐서 문빈정사 밑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폐쇄했을 경우에 이번에 조성된 304면 가지고는 주차장면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035㎡…….

몇 면이나 더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좀더 조성해가지고 이것이 완료된 연후에 소위 주차장을 완전히 위로 못 올라가게 통제하면서 운영계획을….

앞으로 조성계획이 몇 면이나 더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총 750면에서 현재 304면 조성이…….

앞으로 투자계획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앞으로 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증심사지구에 4억원 내지 4억 5,000만원의 주차장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은 아까 동구청에서 투자됐다고 그러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거지요? 왜 동구청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이.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구역은 동구청이라 할지라도 무등산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무등산을 찾아온 외래객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주차장관리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주차장 관리가 조금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교통관리공사로 수입이 되게 됩니다. 투자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계정에서 투자를 했고 관리는 교통관리공사에서 했을 때에 수입은 어디로 갔느냐. 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비는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 내지 외래객이 와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무등산보호개발에 재투자가 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줘야 할 것이 그런 지론에 공감을 하신다면 무등산관리, 가칭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무등산에서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라든가 수입이 되는 것은 무등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관리주체를,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차료는 받고 있지 않잖느냐, 그러면 주차료를 본 조례가 심의 의결되었을 경우에 효력을 발생했을 때의 주체는 지금 조례상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아까, 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교통관리공사로 넘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해주는거고 어느 것이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것이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때 판단해가지고 직영하는 게 더 이익이 되겠느냐, 안 그러면 넘겨주는 것이 이익이 되겠느냐 그런…….

국장님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계정에서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써 별개 문제에요. 시장은 지도감독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사에서 위탁을 하든지 관리를 했을 때 수익금이 어디 계정으로 들어가냐면 교통관리공사로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된 금액이 액면이 무등산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는다, 이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수익이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90만원에 위탁해주면 우리는 90만원 받아먹고 10만원만 교통관리공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나오면 다 교통관리공사로 다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교통관리공사의 현재 주차장관리대안을 보세요. 계획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제안입니다. 이론, 토론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무등산에서 수입된 것은 전액이 무등산에 재투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수립, 대안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이 돼야지 여기서 오전부터 끝까지 반론을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알아요. 교통관리공사를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의회에서 수수료위탁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에요. 정책판단은 누가 하냐? 집행부 장이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집행부 장이 현재의 인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다 맡겼을 떄 수익성도 높고 또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거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확정한 얘기가 아니고 의견대안을 제시한 거에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본 조례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에 보면 주차권 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무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주차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식을 보면 실제적으로 무등산괸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근본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에 좋은 대안이 나와지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관계인데 서병조 동료위원께서 요금을 자세히 질의했고,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원효사지구의 주차장은 원효사에서 개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버스주차장 거기는 당초에 무등산, 원효사지구주차장을 허가해 줄 때 거기도 유료주차장으로 허가해줬습니까?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아니, 버스회차지 허가내줬을 때 그 건물은 개인소유지요? 버스회차지 있지 않습니까? 원효사지구.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원효사 건물 주차장건물은 주차장으로써 주차요금을 받아서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 시내버스가 거기 가지고 당일 주차요금이 600원으로 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회차지입니다. 그런 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효사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땅에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정기버스 같은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렴하게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땅에다 자기가 돈들여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건 회차지니까 돈을 안받아야 된다, 그런 점은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해보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당초에 원효사지구 주차장을 허거를 해줄 때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냐, 그겁니다.

전체를 다 해 준거지요.

전체를 했는데, 지금 버스회차지 때문에 아파트지구에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장려를 권장하는 이 처지에 당초에 허가를, 허가서를 못 봤습니다만, 현재 버스회차지입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가는 장소의, 건물은 원효사에서 지었지만 그 앞에는 주차장개념은 없었을 거라 이겁니다. 이걸 묻고 싶어요. 주차장이라 하면 바로 산장입구, 왼쪽에 올라가면 거기가 주차장 본연의 구실을 하고 또 뒤쪽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집하고 도로사이의 버스가 다니는 회차지는 주차장으로써 허가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이…….

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주차장관계는 당초에 82년도에 원효사 주지 명의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허가났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매점이 있는 전ㆍ후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허가났고 현재 택시가 서있는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아스팔트 되어 있는 주차장은 88년도에 그때 비포장도로였고, 그때는 사용 안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것을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주차장이 정기버스관계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기버스에 대한 요금은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만, 버스공동조합하고 원효사하고 협의해서 1년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의하에 1년씩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인버스 한 대당 주차요금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하려면 본 조례안에 정기버스에 한해서는 당일 요금을 600원에 표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요금을 받게끔 만들어준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원효사에서 지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버스가 회차하는 곳은 하나의 그 집의 마당역할을 하는 거에요, 주차장.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걸 주차장요금으로 징수한다는 자체는 주차장 당초 허가하고는 무관이다 이겁니다.

뒷면도 앞면도 다 당초에 82년도 시설 당시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상 600원 이렇게 규정된 것은 회차장으로써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차법에 보면 버스가 회차를 하려면 회전각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 면밀히 검토하자면. 그러면 불법허가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회차지에서는 안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구례 화엄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전국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공원입구에 사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는 시내버스회차지니까 안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 회차지하고 원효사지구 회차지하고는 그 건물 매점이나 주차권을 파는 그 건물의 마당역할을 해 회차지로써 주차장을 허가를 해줬다면 회전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현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증심사지구도 회차장이 별도로 있고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원효사지구도 버스회차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 원칙상은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지만, 현재 장소여건이 어디에 회차장을 만들려면 산림훼손을 수반하기 떄문에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를 늦재에다 트고 있는 것도 현재 280대의 주차기능 가지고는 도저히 토요일, 일요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좁지만 그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하루에 정기버스가 72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버스를 도로변에서 돌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일부 면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검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례안에다 상정하시려면 또 요금을 징수하시려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회차장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장소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에 주차요금을 정기버스에 대해서 징수한다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버스가 입구하고 출구하고 있어도 입구하고 출구하고 같습니다. 회전각도를 계산해 보세요. 안나와요. 안나오면 주차장 허가를 낼 수 없을뿐더러 버스는 거기 주차를 못해요.

2, 3년전에 운영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측에서 회차장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한달 가량인가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돌린 적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차장이냐, 주차장이냐? 주차장으로써 요금을 받으려면 주차장의 구실을 함으로써 주차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세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때에는 완전무결하게 해가지고 징수받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 판단이 흐리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원효사지구 시설사용 요금표라고 했지요? 이것 주차장 요금입니까? 시설사용 요금입니까?

주차장시설사용료.

왜냐하면 시설주차장은 개인이 해당구청에 신고해서 요금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이 주차요금을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시설물로 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주차요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안에 공원내 시설요금이라면 주차요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 공원안에는 여러 군데가 테니스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차요금으로 명확하게 하느라고 주차요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는 시설요금 됐어요.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설주차장요금이라 하면 주차장개설자가 해당구청에 신고를 해서 요금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돼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물에 가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물로 해서 시설사용료를 받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보다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5시 04분) (속기개시 15시 07분)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중 제3조 제6항 입장료의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동 제9항 내지 제12항을 삭제하여 동 부칙 제4호,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보한다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징수 시기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별표3의 원효사지구 시설사용요금표중 정기버스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당일 600원을 500원으로, 1일 체류 1,200원을 9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4의 증심사지구 시설사용요금표의 비영업용승용차사용료중 1회 주차요금 200원을 400원으로, 1일 주차요금 2,400원을 6,400원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셨습니다. 재청이 있었기에 서병조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체계 및 문구, 숫자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되고 신설된 주차요금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무등산도립공원의 발전에 전액 투입하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문교사회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착오없이 집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4.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등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93년도 세입액은 27억 5,964만 5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환경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수수료 2,011만 5천원, 환경관계법 위반과태료 560만원,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80만 2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쓰레기처리장 주변 숙원사업 등을 위한 법정교부세 20억 4,9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임업협동조합 육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723만 4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65만원, 위생매립장 폐기물수수료 9,380만 2천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식장 및 매점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 잡수입 등 1억 9,083만원, 중외공원의 유희시설 무상임대협약금, 휴게소 임대료 등 6,132만 4천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매점 임대료 및 충장사 분향료 182만 9천원, 우치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와 녹용매각 등 2억 6,155만 9천원입니다. 환경녹지국 9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61억 2,949만 3천원으로 이는 93년도 본예산 154억 9,741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억 3,207만 5천원이고 그중 144억 1,924만 9천원은 집행하고 75억 213만 6천원은 94년도 이월하였으며, 42억 810만 8천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3개과와 6개사업소의 93년도 세출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7억 7,231만 9천원, 관서운영비 9억 828만 5천원, 기본경상비 1억 7,026만 6천원, 경상사업비 6억 8,756만 4천원, 주요사업비 98억 8,081만 5천원입니다. 아울러, 93년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163만 6천원, 도심의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비 1억 9,950만 6천원,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17억 4,444만 6천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용역비 537만 4천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비 5억 2,684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용역비(’92 이월예산) 2,893만원, 쓰레기줄이기 유공민간단체 시상비 160만원,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시범지역 집중육성사업비 1,590만원, 민간단체 활동사업 지원금 900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타 운영비 1억 3,400만원, 소각장 건설 및 매립장 조성사업부대비 524만 1천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함 구입비 및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숙원사업비등 17억 8,0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2,720만 4천원, 야생조수 방사비 및 산불진화장비구입비와 무전기검사수수료 등 2,087만 4천원, 우치공원 식물원 조성 및 운암산 공원 설계용역비 5,850만원, 우치공원 식물원 조성공사 및 사직공원 복원공사비 등 9억 8,478만 5천원, 사직공원 복원공사 부대비 188만 9천원, 우치공원 2단계사업 토지보상금 1억 7,071만 1천원,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25억 334만 7천원, 푸른숲 도시조성사업비 2억 1,136만 2천원, 임업협동조합 양묘 및 잔디포 조성지원비 7,000만원, 무궁화 식재 및 도시공간 녹화사업비 등 1억 1,683만 7천원 광주공원 휴게실 신축공사 및 보수공사에 1억 3,210만 2천원, 무등산공원 꽃나무 식재 및 휴식공간 시설비 등 3억 1,106만 5천원, 중외공원 포장공사비 1,125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양묘장 부지매입비 및 전국체전대비 꽃거리 조성사업비 등 5억 8,55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3건으로 114억 2,269만 8천원중 25억 9,407만 6천원을 지출하고 53억 7,440만원을 이월시킴과 아울러 34억 5,422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운정동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35억 2,265만원중 21억 6,291만 6천원을 지출하고, 13억 5,973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풍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은 인근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건립비 74억 9,804만 8천원중 용역비 3,038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억 1,466만 6천원을 이월(명시)하였으며, 34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직공원 복원공사비 4억 200만원중 4억 77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6건, 21억 2,773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3건, 7억 8,169만 5천원으로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복지사업비 5억원(장운동 주민의 법인설립 지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1억 9,270만원(주민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연),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8,899만 5천원이며(협의매수 지연 432㎡), 사고이월은 3건, 13억 4,604만 1천원으로,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6,965만 4천원(토지매수 협의 지연),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4억 765만 8천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소송계류중), 우치공원 식물원 및 대동물사 신축비 8억 6,872만 9천원(준공일자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불용액과 예산절감액은 42억 810만 8천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풍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공사가 인근주민의 반대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환경처 재특융자금지원계획변경(감액)으로 34억 5,300만원, 광주공원 부지 무단점용 주택철거 거부로 2,012만 1천원, 우치공원 동물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등으로 128만원이며, 예산절감은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7억 3,37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시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금후 여하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환경녹지국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풍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이 인근주민의 반대로 40억 1,466만 6천원을 명시이월시켰다고 했는데 바로 밑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은 3건 7억 8,669만 5천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쓰레기소각장건립사업 명시이월 금액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풍암동쓰레기소각장건립사업이 인근주민의 반대로 건립비 7억 9,804만 8천원중 용역비 3,308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억 1,466만 6천원은 이월명시했다는데 34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한 내용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내용인데…….

아니요, 불용처리한 내용은 뒤에 설명이 되었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3건에 7억 8,669만 5천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명시이월 이것만도 40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계수가 안 맞냐, 그 말입니다.

명시사업비 3건중 7억 8,669만 5천원은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복지사업비 5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부지매입비 1억 9,270만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비가 한 건만 해도 40억이 넘는데 밑에 제안설명하는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7억 8,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명시이월금액이 한 건만 해도 40억이 넘는데 지금 계수가 안 맞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질의의도를 아셔야지요.

수치가 잘못 기록이 되어서…….

제안설명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40억,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0억 1,466만 6천원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내셔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는 해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는가 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회에다 낸 서류를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 하고 제출하니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비롯해서 모든 자료는 치밀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시정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자료가 빈틈이 있을 때 또는 훼손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간곡하게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정영로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세항 청소관리 시설비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51억 6,000여만원이고 지출이 22억 7,1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무려 152억 9,800만원, 정정합니다. 15억 2,9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풍암동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가 인근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환경처에서 재특융자금의 지원이 변경되어서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차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현재 풍암동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인근주민의 반대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과의 그동안에 접촉은 어떻게 하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특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재특융자금이 134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 42억 4,6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92년도에 3,453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예산상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환경처에서나 우리가 앞으로 상무대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환경처에서 재특융자금이 지원이 안되고 감액, 취소된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의 지연에 따라서 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암동쓰레기소각장은 포기를 하고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안에다 설치하시련다, 이것 아닙니까?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처 요구는 풍암문제를 상무대쪽으로 변경요구를 냈습니다. 변경요구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변경요구만 해놓고 있지 앞으로 상무대가 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으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내에 일반폐기물소각장은 당초 1일 20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고 처리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400톤 규모로 확장해서 설계용역발주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사는 시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왜 당 시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재특자금을 거기다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당초에 풍암동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문제는 200톤, 200톤씩 도개공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이 돈이 앞으로 지으려고 하면 정부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만큼은 계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의 주요한 것은 결산관계에 대한 검사의 질의기 때문에 여타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의 풍암동 일반폐기물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재특융자금 신청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에다 200톤 규모를 400톤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자 원인부담금으로 해서 200톤 규모의 시설자금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200톤 규모는 시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거기 일반폐기물 소각의 범위는 상무1지구, 2지구, 3지구에 한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풍암동 일반폐기물 소각장은 당초 설치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민 반대라고 해서 재특융자자금을 그 액면이, 많은 액면을 포기하고 거기다 다시 불용처분하고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상무신도심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마당에 그러한 문제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할 목적적으로 중앙지원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시면 풍암동 쓰레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17시 15분) (속기개시 17시 16분) 풍암동 일반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그 영역이 어느 지역의 일반폐기물수거 해가지고 소각장을 건립할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광주시 전역이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용이하게 서구 관할, 그 지역에 가까운 서구관할을 우선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지금 몇 개의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 소각은 상무신도심은 정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로는 확실히 계획한 것은 없지만 구상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상 몇군데 하는 곳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단지역, 또 문흥지구의 소각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규모로 시설을 하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풍암동 일반폐기물소각장은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을 했습니까?

용어의 정의를 확답은 못하겠지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93년도 결산시까지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액면입니까?

집행내역은 2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의 내역은?

2억의 내역은 용역주고, 그 다음에 용역정도의…….

용역비는 손실을 가져왔겠군요?

과장님, 용역비는 3,300만원…….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일부해서 2억 정도 됩니다.

2억의 예산은 손실이 되겠지요?

손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무신도심의 용역을 상당히 지금 싸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용역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무신도심용역에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손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분명코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풍암동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또 설치용역에 따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을 붙였습니까?

풍암동의 경우요, 제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에다 그 설계용역을 제반 설치용역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내의 소각시설은 수의계약이 됩니까?

수의계약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데 왜 거기다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무슨 보탬이 됩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을.

용역 자체는 별개 용역이 되지요?

용역 자체는 별개지만 그 기능은 참고로 해가지고…….

별개 용역이 아니면 이것은 시비가 손실이 된 거지요? 분명코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이 돼가지고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그 부분 용역비에서 공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추경예산을 7,0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0만원 가지면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번에 4,000만원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맡았습니다.

어디 것을요?

상무대 것을요.

용역 이번에 발주해서 입찰 했습니까?

삼호기업하고 해가지고…….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됩니다.

시에서 해요? 왜 도개공에서 안합니까?

아직까지 도개공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실시되면 모를까.

풍설계용역부터 시설까지 모든 공사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여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의 200톤 규모의 소각장의 설치계획은 상무신도심개발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풍암동 일반폐기물소각장이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설치공사를 못하기에 따라서 그에 충당된 양을 소각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개발택지계획내로 흡수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답변은 이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1지구만 계산했는데 2지구, 3지구 확장이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돼야지요.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까?

재원은 반반 부담하지요. 당초에 의회에서는 그것까지도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입주자한테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 위원님 하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풍암동 일반폐기물소각장의 현재까지 93년도 결산시까지 약 2억원이 투자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의 손실이라고 봅니까, 안봅니까?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견해가 아니라 이건 계수적으로 나타나지요.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자료조사 하지도 않고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못할 때 시비의 낭비 아닙니까? 손실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본다는 입증을 해보세요.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비나 모든 설계를 참고를 하고 그 용역의 노하우를 이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입찰주는 가격을 싸게 했기 때문에…….

싸게 했다는 것 정말, 어떻게 싸게 됩니까? 경쟁입찰인데. 그러면 풍암동 일반쓰레기소각장은 어디 회사입니까?

거기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용역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캡을 맺기 위해서 단합행위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회사가 맡아가지고 싸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없지요. 여건도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싸게 합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결산부분만 말씀드리려면 이 결산을 별도로 봤습니까? 93년도 완전히 정산했습니까? 풍암동 일반폐기물소각장건립에 따른 93년도까지 정산을 했냐, 이겁니다.

아직 정산 안됐습니다.

왜 안하고 결산 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자세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공원부지무단점용주택철거 거부로 2,012만 1천원이 예산계상되었다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광주공원부지 무단점용주택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철거를 했지 않았는가, 또는 철거를 94년도 예산으로 철거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공원관리소장이 하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실태로써는 총면적이 382㎡입니다. 현재 기존건축물로써 저희들이 1950년대 낡은 가옥으로 두 세대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감사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9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용대상자들에게 설득을 가해서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극구 생계가 영세하고 더욱 이북5도 출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집을 철거하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전세도 얻을 수 없다 해가지고 수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들이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94년도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변상금을 받았다 하셨는데 변상금 세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답변에 94년도부터 임차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94년도 임차는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을 94년도까지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95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방금 94년도에 임차를 하신다고 안했어요, 금방 95년도입니까? 답변하셨어요?

예.

그러면 헷갈리는데 5년동안 변상금을 부과만 했다. 부과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금액이 860만원입니다.

860만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도민으로써 영세민이 살고 있다는데 부과만 하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냐고?

현재 납입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재산이 있는가를 재산조회를 추적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체납재산법에서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결산검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징수할 수 없는 부과는 사실상 무가치합니다. 사실 빨리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철거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 순간만 넘겨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만 넘겨서 부과를 해놓고 세입이 안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실 영세민이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이런 부과금액이라든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행정적인 조치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2가구 주택을 382㎡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거를 시키는 것이 좋지요.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인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하셔서 국장님께서 사실 공원부지내에 하고 있으니까 빨리 철거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고 변상금액을 부과했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실지 세입이 안되어버리면 행정조치 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것 뿐 아닙니까? 그 점 고려하셔서 이 부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여 공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산과목세항 우치공원관리운영에 있어서 보상금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28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의 용철을 보면 동ㆍ식물 기증자에 대한 감사보상금도 있겠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도 있겠습니다만, 93년도에 보상금 전혀 지출이 안됐습니까?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지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입니다. 동물기증자 보상은 때때로 야생동물을 기증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갖다주는 사람들이 물건가치가 적고 그런 것은 기증을 받고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맹수피해는 관리를 늘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치료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재작년에는 피해를 봐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없었고 금년에는 이런 예가 한 건 있어가지고 약간 몇 만원 보상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을 때에 본 위원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동ㆍ식물 기증자에 대한 감사보상금으로 100만원, 이것을 예산심의에서 편성될 때에는 기증자에게 감사의 보상금으로 확정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관람객의 안전사고는 사고가 없어서 지출 안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보상금 100만원 지급했냐 안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귀종이나 값있는 것은 보상할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수리 새끼 같은 것을 줬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무료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계상한 것은 기증자가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액면을 알았거든요.

수시로 기증을 하는…….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만 편성했다, 이거지요?

해놓고 중요한 동물을 기증했을 때 보상을…….

그 내용을 아는데 100만원 책정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어느 특정인이 동ㆍ식물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100만원 보상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손쉽게 줄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소장님께 질의할께요. 지금 예산과목 공공요금목에서 불용액이 1,477만 3천원이 생겼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가로등격등제실시로 전기료절감을 했고, 해양동물사 수조축조공사로 상수도사용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가로등격등제실시를 해서 전기료가 감액조치 되었지요?

예.

그 액면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상에 해가지고 공공요금에서 남은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패밀리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가로등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밀리에서 쓸 것을 왜 우리가 물어야 하고 그 부분을 패밀리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도 너무 등이 많기 때문에 한등씩을 꺼가지고 격등을 시켜서 요금이 줄었고, 그전에는 해양동물사 수조가 상당히 커서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물의 양도 줄뿐더러 물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모터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이 물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 뿐만아니라, 패밀리랜드의 공용으로 쓰는 가로등을 분담을 시켰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수납을 받아가지고, 불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전에 수납하게 됩니까? 불입합니까? 패밀리랜드에서.

당초에서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가로등요금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그쪽으로 넘겼고요.

분전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계량기가?

이번에 그 공사를 했습니다.

가로등 뿐만 아니라 패밀리랜드까지 공용으로 쓰는 시설물 있습니까?

금년에 특고압 말씀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패밀리에서 요금계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터기에서 계량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1,000만원 예산 세워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분리해가지고 패밀리하고 저희간에 분쟁이 없이 독단적으로 계량기를…….

93년도에 패밀리랜드에서 부담해야 될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공요금을 우치공원사무소에서 부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