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2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7일 이승천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서 손병언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10월 5일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6월 14일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0월 15일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손병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조례의 개정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과 함께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제4741호와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317호에 의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매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넷째, 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완한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고령군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및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94년 2월 17일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내용에 토지의 분할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넘는 범위내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토지분할 허가가 허용되지 않아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많았으나, 금번 제정조례에서는 토지면적이 보존녹지는 350㎡이상, 생산녹지는 150㎡이상, 자연녹지는 350㎡이상되면 분할허가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분할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일부가 소유자나 지목이 다른 경우와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을때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해 12월 27일 법률 4628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간의 서비스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제도 확대와 전속 중개계약제 등을 도입함으로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안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용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군수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수시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의 절차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군정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부여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신청사건 처리중 소를 제기할때는 조정을 중지하며 조정이 부적합한 것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처리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는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 수락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합의서 작성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조정 신청과 별도 소비자분쟁위원회 분쟁조정신청서시 조정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및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기획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금년 7월 6일 신설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업무수행중 상해를 입거나 투병생활을 할경우 또는 유고가 있을시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급기준은 직무상 사망시 경상북도의원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해시에는 경상북도의원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코자 하오며 단서규정으로서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함을 기준으로 하고 치료비가 일비 1년분을 초과할시에는 1년분을 한도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는 원인이 있은날로부터 6월 또는 원인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자가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으며, 청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의원 1명, 실과소장 1명, 의무직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1명으로 합계 5명으로 구성되며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군수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