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두준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세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확장현황과 오수관연결사업현황 그리고 오수관을 연결하여 실질 이용하는 가구수와 실질적인 혜택효과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오니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희망촌의 오·폐수처리현황과 사후 대책도 언급하여 주십시요. 동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 또한 멀지 않을 통일한국에 대비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경주시의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본 의원이 촉구하였던 바입니다. 향후 수세기를 내다 본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멋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명실공히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그 소임을 다 할 역사도시 환경조성의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계획의 수립은 시책의 종합성, 체계성 및 연속성이 보장되어 재원조달의 방책 및 배분의 방향이 설정되고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미리 검토되고 시정의 일관성있는 방향이 제시되어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도시개발효과 및 기능의 극대화로 행정관리의 지침을 제공하고 투자사업의 사업간접자본과 시설투자가 원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책정되어 시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기도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기에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이통합되기전에 경주권을 하나로 묶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94년 당초예산에 그 용역비로 3억이 책정되어 계획수립에 착수하게 되어 퍽이나 희망적이며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경주의 종합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며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를 이룰 창의적인 실천계획이여야 합니다. 또한 1970년도의 웅대한 경주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상관 관계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민족문화의 선양과 국민정서를 순화하고 관광자원도시 조성을 위한 1·2차의 경주관광개발종합개발계획이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입안되고 추진하던 그 엄청난 개발계획은 불국사 정화사업과 보문단지개발사업으로 끝을 맺고 제3공화국과 더불어 완전 사장 백지화 되어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는 지금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없이 단위사업별추진이였기에 황성, 용강의 아파트 밀집지구에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않아 엄청난 예산낭비의 시재정 손실을 갖고 온 것도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시가지 정비계획은 물론 사적지정비사업 및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정비까지 부진한 실정이였음은 엄연한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개발은 시 재정의 빈곤으로 제자리 걸음이였고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조화미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도분위기가 재현되어야 하는데 그 낙후성을 시정 못하고 불균형을 초래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균형개발의 기본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개발계획수립에는 확연히 설정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국 관광권중 특색있는 관광지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경주는 도처에 찬란한 역사적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겸비하고 있어 국제적문화관광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질과 양에서 월등한 여건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수년간 백제문화권은 집중투자 개발되었는데 또 다시 정부는 올 9월 26일 백제문화유적발굴정비개발을 위한 1조 5,000억을 투입하기로 각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는데 왜 경주권개발에 있었어는 국토개발계획방향설정에서 경주관광권이 계속 배제 소외되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주를 관광문화도시로 개발되어야 함은 경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견지에서개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그 필요성은 강력히 인식되어 왔으면서도 과감한 시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멋있고 무게실린 경주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의 기본형태, 그 틀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천년대계의 비젼과 창의의 집결된 걸작의 청사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청사진은 우리 경주가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고유의 문화자원도시로 관광산업도시로 교육문화정서도시로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하는 관광휴양위락의 공간도시로서 귀중한 유적의 자산이 온 시민에게 나아가 온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향수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적 풍토는 보전되어 후손에게 떳떳이 계승되게끔 만대의 걸작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국토개발계획방향설정에 길잡이 역활을 다 할 것이라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재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와 역사도시계획에 정통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수시로 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토록하여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였는지 위원의 선정 그 명단은 또한 위원회는 몇차례나 개최하였는지 용역업체는 문화 역사도시 고도경주를 잘 아는 권위와 전통있는 용역회사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그 대체적인 골격을 소상히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도 중복된 질문입니다만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발굴에 따른 향후 대책과 양정로 매장문화재발굴 후 그 결과와 진척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보호법 제44조4항에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89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도 이 독소조항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여 많은 시민과 경주개발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이어령 문공부장관이 내경시 경주의 특수성과 이 조항이 지닌 부당성 무기한의 사유재산권침해와 양보와 순종의 희생강요의 모순성을 인지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반드시 개?폐하고 적정한 보상으로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 할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겠다고 장담하고 간지 장관은 바뀌고 법은 이제껏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시도 입후보한 분들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들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실제 매장물발굴은 시행자부담으로 그 비용이 과다하여 저소득층은 건축이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행자가 경주시일 때는 그래도 추진되지만 영세시민은 건축시 발굴비용이 가중되어 거의 포기되고 있으며 발굴절차과정과 발굴결과통보시까지 2개월이상 소요되므로 적기에 건축 할 수 없고 자재 상승시는 타격이 막대하여 공사계약자와 업주간에 마찰로 분쟁이 제기되고 때로는 귀중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도로 묻어버리고 신고기피 및 훼손?망실을 조장하는 우려가 있는 진정 악법입니다. 발굴방법과 과정은 경주사람이면 너나없이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발굴경비도 너무나 과다합니다. 발굴결비는 시행자인 땅주인이 부담하고 발굴된 매장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이 법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며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귀중한 매장물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보존되려면 이 악법의 독소조항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주가 용케도 많이 참아왔고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4조여의 방대한 예산을 그것도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이마당에 많은 매장문화재를 갖고있는 경주시와 경주시민만이 부담하는 너무나도 무거운짐을 이제는 벗고 이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93년 12월 7일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불성실한 답변이였기에 이번 95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의 같은 내용의 질문이 어제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난번 서면답변 내용은 시행자부담의 이유는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나 사업시행을 위하여 발굴하는 것이므로 법상 원인자부담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의 법적근거요 사유가 된다고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고 보상금은 문화재보호법이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도보존법을 시안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있습니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이기에 양정로 매장문화재발굴 진척현황과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양정로개설 사업은 92년도 13억의 예산이 확정된 사정, 황오, 성동동에서 동천동에까지 연결되는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 입니다. 그러나 전랑지, 남고루등의 사적지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10억원 용담로개설에 전용 3억으로 93년도 2월에 발굴의뢰, 발굴착수 하였습니다. 현장도 견학하였습니다만 유구가 신라시대의 옛 외곽성터라고 합니다. 양정로개설은 중단되고 지난 2차추경요구에 양정로발굴보고서 1식(발굴설계도면)의 설계비로 1,500만원을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지불하고 불합리한 모순된 처사까지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예산은 어디에 쓰고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것은 손을 안대고 코를 푸고 그 코마저 우리시가 닦아주는 형용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매장물 발굴에 따른 악법의 통용결과입니다. 이태리 로마에서도 또 스페인에서도 유적지를 고스란히 발굴원상대로 고적지의 안내패를 부착 유적지를 살려놓고 교각의 고가도로로 도시교통기능을 살린 곳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설 온전히 포장하고 유적지안내문을 부착 그 위로 도로를 개설한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동편이던 서편이던 로타리식으로 만들어 양정로개설을 완성해야 함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또한 교통체증해소와 시내버스의 노선개설로 주민의 편의제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의 도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두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7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 정부예산이 약 75년까지 760억이 경주종합개발에 20년전에 투자가 된 후에 75년까지 그렇게 정부예산이 투자되고 그 다음은 매년 단편적으로 조금씩 단일사업으로 약간씩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오다가 89년도 와서는 정부로부터의 경주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경주의 개발이 보문단지개발하고 그 다음 불국사상가단지개발 13개 사적지구정비만으로서 그쳐버렸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지금 슬럼화되고 또 태종로 이남이 규제를 받아서 슬럼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3억을 들여서 경주권종합개발계획수립을 지금하고 있지만은 그 계획의 자금개발예산투자가 몇천억이 들 것인지 몇조가 들던지 그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이 나와도 예산이 있어야 개발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자금 조달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에서는 계획수립의 용역과 동시에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대로 백제권에는 1조 몇천억의 예산이 정부로부터 그쪽 백제권개발에 들어가면서 신라권에는 지금 완전히 예산이 단절된 상태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시당국에서 정부에다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반영 그 어려운 문제를 정부당국에다가 끝임없이 반영을 하고 있어야 개발계획이 완성되어서 그 과업지시서가 납품되었을 때에 그 예산요구를 정부에다가 할 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시당국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경주권개발에 대한 예산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차동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어제도 이 경주고도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상당한 의원들이 동감성을 가진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굉장히 저도 반갑습니다. 개발이 되면 시가 발전하고 경주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것은 경주시민이면 다 좋아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는 지역과는 정반대로 보존이 되어야만 하는 지역에는 울고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진과정에 정부의 예산이 없었어 고도보존법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개발을 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발발전하기전에 발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전에 울고있는 사람들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차의원님 간단하게 좀해주세요.

간단하게 하죠. 제가, 그런데 시장님 제가 울고있는 사람들을 달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말씀도 없네요. 개발은 개발하면은 개발지역은 항시 개발을 해야되고 보존지역은 한없이 상처가 있을지라도 보존할 수 밖에 없다. 보존을 해야됩니다경주는 보존을 함으로서 경주의 모습이 재현될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처에 대한 보상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 마저도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김두준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할 것을 대신에 차동주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중 독소조항인 매장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더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양정로문제는 국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백낙영의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쭉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의원들 제가 몇사람 만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박헌기의원이 이 44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요새도 무슨법이 그런법이 있느냐고 나는 듣는게 처음이다. 나도 법을 많이 다루고 했지만은 이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다 의회에 내어주기만 내어주면는 앞으로 내가 선봉해서 하겠다고까지 의원 여러분이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좀 추진해 주십시요.

예. 이종은의원님 질의 하세요.

김두준의원님 대충 정리합시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문의 주종을 이룬 것이 아마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이 독소조항의 개정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기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과 동법제74조의 개정과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작성 청와대, 문체부장관, 국회문체위원장각 요로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제소문제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지금 김두준의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44조4항 그리고 74조의 개정에 대한 고도보존법을 철폐하자는???

고도보존법을 제정해야지,

제정,

저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44조4항과 74조를 폐지하고 고도보존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겁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까지 합니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정로매장문화재발굴 후 그 진척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정로는 92년도에 길이 370m 폭 25m의 도로를 개설코자 계획하였으나 도로개설지가 사적제88호 경주성동전랑지구역내이며 주변에는 남고루가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높은 지역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때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거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92년 3월 10일자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5월 9일자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접하고 시에서는 동년 10월 20일자 발굴허가신청하여 동년 12월 7일자 문화재관리국장의 허가를 득하고 93년 2월 17일자 경주문화재연구소장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동년 12월 31일에 현지발굴조사종료 후 현재 결과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보고서가 도달되어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은 94년 4월 28일자 중간회시에 의하면 중요 유구로 확인되어 사적지보존상 불가하다는 내용물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결과보고서가 완료되어 우리시에 제출되면은 그 내용을 검토분석 후에 도시개발이라던지 교통소통등의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국장님!

예.

강구하는게 어떤식으로 강구한다 이겁니까?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겁니까?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이게 완전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최종 완전한보고서가 오면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말씀입니다.

아까 저가 시정질의를 할 때말입니다. 외국의 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상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전문지도요원들이 왔을 때도 역시 저가 나가서 그것은 그대로 묻어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해나갈 수없느냐 하는 문제도 건의를 하고 어떻게하던간에 이것을 소통하도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랬했는데 중간회시가 그렇게 오니까 저희들 역부족입니다. 그래했는데 종합보고서를 접하고 그것을 검토 후에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과 유사한 거니까 국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손호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했다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흥분된 마음으로 의회에 등원한지 3년이 되었고 이제 임기를 채 8개월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개원 3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한다고 나름대로 뛰어다녔지만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깊은 회의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옛날과 다름이 없다거나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가 하는 자괴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전반적인 부문에서 공무원들의 대 주민자세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또한 의회의 활동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점 시장님이하 전 직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겸허한 자세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신임시장님께서는 경주시의 주인인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라는 대명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립공원인 남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 남산은 노천박물관이라 일컬을 정도로 신라천년의 유물?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은 신라인의 후손인 우리 경주시민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남산은 보호관리의 차원을넘어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날로 훼손되고 있으며 산불이나 병충해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 한푼의 예산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경비와 노력으로 남산에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로만 혹은 서류상으로만 남산보호를 외치지말고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남산보호를 위해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19일 경북지사로부터 경주시로 위임됐던 공원관리권한을 공원관리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산관리에 드는 청원경찰 3명, 환경정리원3명, 관리원 1명등의 인건비를 포함 상당한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만일 그게 여의치 못하면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을 믿지 못하거나 나름대로 남산에 대한 애착으로 남산보호에 스스로 참여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민?관이 공동으로 남산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가령 현재 경주에는 남산사랑모임, 일요산악회, 부처님마을, 남산고적연구회, 남산보호협의회,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 신라문화원, 신라문화동인회등많은 시민단체들이 남산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들 단체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등 남산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 현재 남산에는 경주시가 설치한 알루미늄 안내판이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있는 이정표와 안내판는 오히려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주시는 법적허가를한 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들 무분별한 안내판과 이정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단일화 할 수 없는지 밝혀주십시요. 다음으로 내년 통합시 발족에 따라 남산을 비롯하여 소금강산, 토함산, 구미산, 선도산등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원과의 신설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남산관리는 사적관리소, 문화과, 녹지과, 도시과등에서 관리책임이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전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관리를위해 내년부터 공원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관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답사나 등산이 목적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은 남산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의 극기훈련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경주시는 남산에서의 취사행위에대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몇건을 발부했는지 밝혀주시고 스티커 발부가 도지사를 경유해야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현재 전망대는 별다른 의미없이 건립돼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지저분하고 전망대 벽에는 낙서가 많은데 목조건물로 새롭게 건립하던가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십시요. 이상으로 남산의 보호관리에 대해 본 의원의 소신을 몇가지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주시의 책임감과 시민들의 인식이 남산보호에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주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볼 때 남산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경주에는 건축관계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여있거나 고도제한,미관지구내의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각종규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각계의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지극히 불합리하고도 모순된 법률 및 공무원의 건축행정에 대한 관점에대해 2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시장님도 각종 채널을 통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건축행정불합리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경주시 문서번호 58551-606 탑동 15-7번지 유대성씨의 예를 들겠습니다. 유대성씨는 미관3종 보존녹지지역에 집을 짓고자 건축법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30평규모의 시멘트벽돌로 한식골기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경주시장 명의의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결과통보에 따르면 "주택규모가 식구수 및 경작규모에 비해 너무 넓으므로 27평정도로 축소하여 건축" 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장님 도대체 경주시장은 집없는 주민이 집한채를 갖고져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꿈에 대해 30평짜리 집을 짓지말고 27평짜리 집을 지으라고 시장직인을 사용하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식구가 3명인데 30평은 안되고 27평은 된다는 그러한 발상의 근거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어떠한 사정으로 식구가 1명 늘어나면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돈으로 3평을 더 지어줍니까? 땅 3평이 경주시, 혹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기에 30평짜리 집은 못짓고 27평짜리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대성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솔직히 이민가고 싶다"하고 말입니다. 유대성씨가 무슨 호화주택을 짓고자 했습니까? 유흥업소를 짓고자 했습니까? 식구끼리 오손도손 살겠다고 집한채 짓는데 경주시장이 3평을 줄이라는 지시를 해야만 합니까 "경작면적에 큰 지장이 없으니 장래를 생각해 30평보다 33평을 지으시오"라는 경주시장이 될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들의 편의를 이렇게 묵살한 경주시 건축공무원들의 뇌물과 관련된 비리를 투서가 아닌 경주시 자체에서 적발한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만 해도 건축과장과 건축계장이 뇌물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가진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줄 줄은 알았지 집없는 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제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 제도는 자칫 민원당사자가 실무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적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없애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다음으로 녹지지역내 주요관광도로변 건축물양식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58551-113호에 의거 녹지지역내 주요관광도로변으로부터 500m이내의 건축에 대해서 한옥골기와 건축물을 건립토록 지시하여 해당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있는 경주시건축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건설국장에게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본 건에 대해서 공개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 58551-113호에 의한 녹지지역내 주요관광도로변으로부터 5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옥골기와로 제한토록 지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자의적인 행정권에 의한 침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994년 1월 7일자 제정공포된 법률제4735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가능하도록하는 행정규제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 공문지시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건축법등에 의하여 다른 상업지역, 주거지역등에 비하여 토지용도?건폐률?용적률등에 있어서 가혹하리만큼 제약을 받고있는 지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거하는 시민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적게 받고있는 상업지역?주거지역등에는 문화재등과 인접하더라도 제한하지 않으면서 비단 녹지지역으로만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상실한 처사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세째로, 경주시 건축 58551-54호의 문서를 동장에게만 시달하고 대한 건축사회경주분회장에게는 통지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내 관광도로변 500m이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옥골기와로 제한지시한 공문서 경주시건축 58551-113호는 대한건축사회 경주분회장에게 통지하여 아예 건축설계자체부터 봉쇄하여 건축희망자의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조치하면서도 본 의원이 강력히 항의한 결과 규제지시에서 한걸음 완화된 즉 권장에 관한 공문서는 동장에게만 시달하고 대한건축사회 경주분회장에게는 고의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규제지시를 취소할 의사가 전혀없이 단지 본 의원의 항의에 마지못해 취한 형식적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밖에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시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미관지구가 아닌 녹지지역내 관광도로변전체에 대해 한옥 골기와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근거없이 위법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주시건축규제행정지시는 지금 당장 취소하고 적법한 법절차하에 합목적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문화재보호법?자연공원법등 국가의 필요 목적에 의하여 특별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범정부적, 시차원에서 보상이 되도록 수요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주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 개정된 미관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는 한식골기와를 짓지않아도 된다는 조례를 올해 4월부터 시장행정지시사항으로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다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건축주에게 문화재발굴비를 부담시키는 법률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바 이에 대해 불법위반건축물과태료와 건축관련인지세수입을 발굴비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또 건축주들에게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는 문화재발굴비의 산정에 있어서 발굴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경주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요. 재벌기업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가능성까지 들먹이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주시가 서민들이 건축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편의 제공을 묵살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호익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손호익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남산관련에 대한 답변은 사적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건축관련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손호익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손호익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은 영산으로 노천박물관이라 할만큼 경주의 명산입니다. 남산 현황은 총 면적이 18,134,645㎡입니다 그중에 경주시가 650만㎡이고 경주군이 11,631,000㎡로서 경주시가 약 36%차지하고 경주군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산에는 보물 불상이 17구가 있고 석탑이 3기, 왕릉이 8개소, 남산성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과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놀이문화가 성행됨에 따라서 가족단위, 직장단위로 울산, 포항등지에까지 경주남산에 와서 등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산이 현재 상당하게 황폐화 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남산을 보호하는데는 시내에서는 유관기관이나 범시민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체인 남산보호협의회가 남산에 보호헌장비를 건립하는등 이렇게 전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현재 사적지를 보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남산에 대해서는 각종단체가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으로 남산보호관리권을 공원관리청으로 환원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하지만은 경주남산은 그 공원관리청에서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경주시가 국립공원보다도 사적지보호구역으로 덮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경주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을 관리하는데는 다른 큰 예산은 들어가는게 없고 현재 환경미화원 세사람하고 문화재순찰요원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외 대형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 간이변소 5군데 시설해 놨고, 그 다음 전망대 이렇게 남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이라던지 사적지보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남산을 보호하려는 시민들 자생단체가 많은데 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남산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산을 보호하는데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현재 남산보호협의회가 시민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와 관에서 1사1산가꾸기운동으로 추진해온 만도기계외 3개사가 남산을 보호하는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고로 광진정공이 칠불암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만도기계가 삼능, 경신공업이 포석계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자생조직체라던지 각직장에 산악회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등산로마다 또는 계곡마다 정화구역을 지정해서 그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단체의장과 산악회회원에게 남산보호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각 직장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현재 여러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남산 관련업무를 통합시에 따라서 공원과를 신설해서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을 관리하는데는 업무분야별로 보면 도시과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관리를 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적지보호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과도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의 형상변경허가등을 취급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도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의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분야별로 자기 고유업무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리상 일원화를 위해서 금번 시·군 통합기획단에서 공원과를 신설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기 업무의 성격이나 고유성을 보아서예를 들어서 사적지나 문화업무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마는 고유업무의 고유성에 따라서 통합관리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전망대가 지저분하고 별의미도 없는데 새로건립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은, 남산의 전망대는 면적이약 53㎡입니다. 그리고 74년도에 금호산 금오정의 의미로 건립한 것으로서 헐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 또 목조건축물이라던지 이러한것을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자연공원법이라던지 사적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도 받아야되고 또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팔각정을 정비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번때 질문하신 기업체 단체의 극기훈련이 남산에서 실시되어 훼손이 심한데이를 저지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 삼성, 현대 이러한 대기업체에서 남산보호를 겸한 극기훈련을 주 또는 월에 약 한팀에 100~200명정도가 주간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훈련인지 등산인지 모를정도로 여러사람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등산객도 있고 같이 단체가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조치할 사항은 남산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지고 극기훈련을 할려고하면은 다른 산을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유관기관단체에 남산보호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산을 유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남산을 보호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그 남산은 현재 시·군의 전역을 통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한 1,800만㎡가까이 됩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600만평 가까이 됩니다. 1,800㎡이니까 600만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방대한 면적일 뿐 아니라 또 지형적으로봐서 입산하는 지구가 전부 개방이 되어서 등산로입산지구가 전부 밭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이런 지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제를 해서 요금을 받는다던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또 통제를 하게되면은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민이 현재 그 남산에 등산을 한다던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발이나 그럴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남산에는 사유지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을 막고 돈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유지가 사유권을 주장할 염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 할 것은 제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된다던지 이렇게 되면은 휴식년제를 조치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내용중에 남산을 스티커 발급을 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스티커를 발급하는 그런 지침이라던지 공문은없습니다. 없고, 내년부터 공원경찰제도가 새로 신설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되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안내도간판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허가가 없고 문화과와 협조를 해서 현재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표시와 이정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현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별다른 허가라던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손진목의원님!

제가 원래 남산에 대해서는 손호익의원이 워낙 상세하게 질의를 충분히했기 때문에 보조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으나 작금에 와서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남산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주는 천혜의 왕도로서 동서남북에 아주 명산이 많습니다. 금강산, 선도산, 금오산, 안강에 옥산서원쪽에도 산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시·군 통합이 되면은 앞으로 남산을 비롯해서 모든 군부에 있는 좋은 산이 다 시로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적관리소의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전에 보고에 의하면은 시가 남산이 36%, 군이 64%를 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100%가 다 남산이 우리 시산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그 남산을 예로 들면 미화원 3명과 순찰원 4인으로서 남산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64%가 다 들어오면은 앞으로 이순찰요원이나 미화원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민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찰이나 암자부근에 물을 먹는다던지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모여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사찰 암자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암자가 거의 대다수가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암자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불국사에 점하고 있는 사찰암자가 약 한 50여개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암자의 예를 들면은 그 금방에 있는 나무가지를 거의 다 베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 녹지과에 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 겨울이 되면 불을 때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남산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것은 순찰요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순찰근무를 하면서 이런사항을 수시로 또는 일일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일지를 쓰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다면은 좀 더 강화를 해주시고 만약 이것을 하지않는다고 하신다면은 즉각 시정해서 순찰일지를 적으시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 남산을 살리는 방향은 제가 생각해본건데 앞으로 등산객을 조금 분산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명산이 시 근교에 많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모든것을 길안내를 하고 등산로 안내를 해서 등산객을 조금 흩어서 남산에 조금 숫자가 적게 오도록 이런 방향도 좋지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구하지않고 제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목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송종찬부의장님!

국장님 남산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분묘가 상당한 건수로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분묘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을 통하고 주민을 통해서 분묘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할려고 할것 같으면 주로 야간에 하고 또 남산에는 사유지가 26%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할 때는 저희들도 못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 들어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받도록하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하는데 야간에 분묘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산분묘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가 계셨고 하니까 지금 전체 남산도면을 지적도를 떠가지고 묘마다 표찰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밑에 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골골이 전부 올라가면서 표찰을 하나 하나 꼿아서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신고가 되면 유연이고 신고가 안되면 무연이 되는데 앞으로 그표찰은 훼손을 하지말아 달라는 그것을 써 가지고 전부 표찰을 붙였습니다. 붙혀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분묘관계는 절대 안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님 더 보충질문없죠?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손호익건설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 탑동 15-7번지상 유대성씨가 건평 30평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27평으로 조정 허가한 이유, 그 다음에 두번째 복합민원처리시 개인적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개선방안, 그 다음 세번째로 녹지지역내 관광도로변으로부터 500m이내에 한옥골기와를 제한한 법적근거, 네번째로 녹지지역은 상업?주거지역보다 건축의 제한이 많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섯째로 녹지지역으로 주요관광도로변의 한옥건축물권장공문을 산하동장에게만 보내고 건축사협회에 통지아니함으므로 해서 고의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완화할려고 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여섯째로 법적근거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에 대하여 수요원칙에 따라 정부나 시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바 그 대책은,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불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허가에 따른 인지세 수입을 문화재발굴비로 사용할 방안과 마지막으로 발굴비산정의 근거와 이를 감사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행정은 시작부터 준공후까지라도 이게 전부가 민원업무이고 특히 우리지역의 특성관계로 인해서타지역에 비하여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 직원 12명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여망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반면에 행정서비스를 다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면 먼저 유대성씨의 건축물 층수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유대성씨가 신청한 탑동 15-7번지상에 건평 30평을 건립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그 입지를 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하여 본 결과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답이고 신청인의 식구가 3명이기에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함이 지역, 지구의 보전측면이나 거주측면에서도 27평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 아래 권유하였던 바 신청인은 오히려 27평보다 적은 25.4%평의 규모로 시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동에 신고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복합민원처리시 신청인의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실무종합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시는 누구든지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과 분야별 개별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회민원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원인을 일일이 참석시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신청사항이 불가 할 시에는 참석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녹지지역내 관광도로변으로부터 500m이내에 한옥골기와로 제한한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국민의 재산을 제한하고져 할 때에는 법의 규정없이는 불가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는 민족문화의 진원지로서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세계 10대 관광지이므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여야할 책무가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경관에 조화되는 건축물을 권장 보급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31일자로시 자체에서 한옥건축물건립대책을 마련하여 녹지지역으로서 5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농업, 임업, 축산업용건축물을 제외한 여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옥건물을 건축하도록하여 왔습니다. 네째, 녹지지역은 상업?주거지역보다 제한이 많아 형평에 맞지않다는데 대하여 녹지지역은 앞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의 보전을위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바 지역별 기능를 부여함으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복리의 증진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관광도로변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권장공문을 동장에게만 시달하고 건축사협회에 통지하지 않은것은 형식적으로 완화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1993년 12월31일자로 한옥건축물건립대책수립지침을 각동장 및 건축사협회에 시달하였으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손위원장님께서도 시정건의가 있었어 1994년 5월 13일자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옥기와로 건축되도록 권유하여 물의가 없도록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에는 공문으로 지시는 하지는 않았으나 회원들과 간담회시 본 뜻을 주지시킨 바는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법적근거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 정부나 시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바 그 대책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옥건축물 건립자에 대하여는 평당33만원을 금년부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예산이 1억 5천만원 확보중에서 현재까지 준공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은3,649만원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불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인?허가에 따른 인지세수입을 문화재발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및 동시행령 121조, 경주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5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지금까지 18건에 33,972,88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인지세는 건축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0조,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650건에 537만원을 판매, 도합 39,342,88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 발굴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발굴에 따르는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발굴비산정의 근거와 이를 감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발굴비산정의 근거는 재무부 회계예규인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인건비 산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정항목으로는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등 10개 항목이 있으며 이윤은 10%이내로 산정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술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국가기관은 계통감사를 하고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부, 감사원에서 할 수 있고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관리국과 감사원에서할 수 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학교자체 감사외 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 경주에 조화되는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상치되는 바 없지 않지만 절대적 강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미래의 경주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일률적으로 정한 500m와 한옥건립으로 인한 건축주비용부담에 대하여는 폭 넓게 재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비합니다마는 답변에 가름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심혈을 기우려서 한 것인데 500m의 확대범위는 전번 질의에서도 26분간 장시간의 질의를 해서 갔는 부지사님이 단 1분만에 그것은 잘못되었다. 원용을 했다. 이래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었으면 그에 대한 실천을 해야되는거지 그에 대해서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지시를 하고 또 제가 항의를 하니까 권장을 하고 권장을 하더라도 지금 막상가면 한옥을 지어라고 압력을 넣고 건축사에서는 설계도 해주지않고 이런 처사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요.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 한옥기와로 신청했는 건축물의 동수가 39개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관지구에서 허가신청 들어왔는 것과 허가난 것이 20건이고 관광도로변에 들어왔는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27건이 한옥골기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신청한 그 건물중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실무종합위원회를 통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통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1건은 사적지보호지역에 바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통지를 하였고 이 27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다소의 불편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방문을해서 충분히 먼 장래의 경주를 내다 본다면은 우선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협조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경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해와 설득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한옥을 지을려고 그러면은 지금 평당에 250만원내지 3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반 건축물은 180만원에서 한 250만원 그 정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을 보면은 한 50만원정도내지 과대하면은 한 9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평당에 33만원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이 피해의 폭을 좁혀주고 반면에 앞으로의 경주 미래상을 봐서는 행정과 주민간의 호흡을 같이 해나가면서 서로 걱정하는 그런 풍토속에서 어떤마찰이 없이 또 강제가 아닌 그러한 타협으로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요.

다른 의원님 질문??? 예. 차동주의원님!

손호익의원이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날에 조례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그대로 실행하지않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옥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기와를 짓는데는 다소의 현금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 건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경주시의원들도 역시 경주를 사랑합니다. 시청 집행부에서 사랑하는 만큼 이 경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상당한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제기되어도 이 분야에 이렇게 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 하고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이 바꿨는데 자꾸 그 법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경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생각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수렴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헌오의원입니다. 먼저 신라문화제행사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제24회 산라문화제행사일정을 모두 마친 박광희 경주시장님 그리고 1천여명의 공무원과 14만 전 경주시민의 열성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명규 경상북도지사님의 개식사내용을 요약 대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멋지게 조화시키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랜전통의 신라문화제가 3백만도민에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가 되어 화합?질서?번영이라는 기치아래 도민화합은 물론 전통문화창달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에 흔쾌히 참여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출연진 어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 경주시장님의 환영사내용을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라천년의 찬란했던 문화를 간직한 서라벌 옛터 이곳 경주에서 국?내외 귀빈을 모신 가운데 제24회 신라문화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 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37개종목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옛 신라문화를 재현하고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조국통일 의지로 승화시키는 300만 도민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제가 화합과 번영을 가져오고 웅도 경북의 기상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환영사를 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은 300만 도민의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와 화합?질서?번영이라는 기치아래 도민화합을 기대하셨고 우리 경주시장님도 화합과 번영을 가져오고 웅도 경북의 기상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 300만 도민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시장님 24회 신라문화제가 경북 300만의 축제였으며 두분이 염려 기대 만족할 만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데로 연례적이고 반복적 관행적인행사가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멋지게 조화시킨 한마당 발전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00만 도민의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지역적 행사에서 명실상부한 도민축제로 격상된지 그 회수가 2회이건만 연례적이지고 반복적 및 관행적인 행사에서 탈피한 도민축제라고 해놓고는 34개 시·군 각계의 문화예술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만 모든 것을 떠 넘겨놓은 바람에 경주시 전 공무원, 각 학교 학생들이 시간손실, 행정손실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가중했다는 점을 또한 알고계시는 지요. 그리고 행사에 소요된 6억 6,400여만원중 고작 1억원을 지원해 놓고는 지나친 상전노릇과 전시효과만을 노린 경북도의 처사는 새시대 지방화시대에 우리 경주시민의 마음만 아프게한 결과만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청도 풍각국민학교의 차산농악, 예천공처농요보존회의 공처농요, 한국전통택견회의 택견시연 고작 이런 것이 300만 도민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관심은 그 회수가 거듭 할수록 점차 멀어져가고 집집마다 낯선 얼굴들이 전국친?인척의 발걸음은 떨어진지 오래고 조잡하기까지한 가장행렬조형물의 축제도 꼴 불견입니다. 행정상의 공백과 동별 직?간접 부담으로인한 주민민폐도 예전과 다를 바 없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다음은 행사준비에대한 미흡한 점과 시정해야 될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고 다음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내책자 제작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보면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외래관광객을 모신 자리에 가장 중요한 서제,가장행렬, 민속놀이 한마당 소개하는 마당에 영자나 일어를 추가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경주 특성에 맞는 관광지의 모습에 먹칠을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 다녔습니다. 둘째, 제전 및 공개행사장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전혀없었습니다. 기존화장실의 상태는 정말 두눈으로 볼 수없을 정도로 불쾌하지 짝이없어 관리면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추태는 이루 말할 수없었습니다. 셋째, 전국단위 그네뛰기 대회장에 마지막날 시상식 분위기를 지켜본 본 의원이 당황했던 그때 심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종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지사상을 수여해 줄 도지사는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조차 참석치 못한 도단위 행사 시상식의 분위기를 보고 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넷째, 가장행렬 자료 및 각종 문화자료에대한 보관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제작된 가장행렬조형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고계십니까? 돈주고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 고충을 관계자가 털어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반쪽행사로 그친 300만도민축제의 신라문화제행사를 일단 중지하던지 아니면 우리시 단위행사로 전환해서 순수한 우리 경주시민의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끔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문화행사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지구 병원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지내 분묘가 밀집되어있는 위치지적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하 우리의장님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충효의 병원시설부지를 매각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약 한 35,226㎡매입입니다. 여기에 잘 안보입니다만은 동글 동글하게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분묘입니다. 1백여년동안 조상의 얼을 마지막에 모셨던 곳입니다. 상세한 말씀은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93년 12월 31일 시소유 잡종재산 충효동 산 204-1번지내 7필지 35,226㎡에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용도변경한 후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병원에 14억 3,5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해 1월 25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책임자가 38회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경주동산병원시설확장사업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부속동산병원은 현재 경주시내에 입지하여 병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병원시설이 1960년초에 건립된 것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설확충은 물론 병실증설등 병원조성 개설이 불가능함으로서 시외곽지로 이전 확충하여 현대식 최신 첨단의 시설을 갖추므로 경주시·군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이지역을 찾는 국내외귀빈 관광객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진료와 첨단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의료복지 환경제공에 이바지 하겠다고 제안설명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이에 6월에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의결확정됨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성묘를 왔던 분묘연고자들은 이장공고팻말을 보고는 언론과 행정당국에 이때부터 강한 항의를 하게 되었음을 본 의원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 제안설명을 행정부가 하는 그 과정에서 전혀 분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입니다. 시 공동묘지를 주민수렴없이 도시계획변경 특정인에게 매각 또는 팔아 먹을게 없어 공동묘지를 팔아먹는 무분별한 행정처사라는등 많은 항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무척 당황하면서도 설마 그럴수가 있을까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분묘연고자도 만나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깜짝놀랐습니다. 35,226㎡ 즉 1만여평에 무려 351개의 분묘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묘지에서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요. 30평당에 1구씩의 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지개발로 신시가지 건설이 전망되는 충효동지구 주민을 위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정하였는지는 몰라도 대책없는 행정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회가 주민복지 및 주민의 편의에 서야 할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특혜의혹과 분묘연고자들의 질책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회 간담회시나 제안설명을 할 때 왜 분묘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반발도 예측하지 못한채 병원측 농간에 넘아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묘수도 그 어느정도이지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습니까? 팔아먹으면 그만입니까? 시장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질문을 세가지로 나누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은 93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납부 영수하고 매수대금 납부기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정했습니다. 납부기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연체료를 붙혀 납부하는걸로 하고 계약서 제7조를 보면은 을이, 을은병원측입니다.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호 1를 기술하면은 각호 1을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매매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라고 기술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94년 3월 2일 마지막 대금을 영수한걸로 연체료를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즉 병원측은 연체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본계약은 당시가 해지해야 하는걸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분묘처리 방안을 병원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은 협의서를 이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고 만약 협의치 아니하고 체결하였다면 왜 대처방안이나 민원의 피해를 미리 생각하지 않았셨는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의회 간담회시 또는 임시의회 제안설명시에 분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또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이 왜 지금까지 의회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헌오의원 수고했습니다. 박헌오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신라문화제행사에 대한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계명대학 동산기독병원 시설부지 매각에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해하시죠. 양해하시죠.

예.

박국장 나와주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삼달입니다. 박헌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첫째, 신라문화제가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행사가 아닌 발전적인 축제가 아닌 300만 도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인가? 두번째 질문은 도민축제임에도 34개 시·군 모두가 참여치않고 대부분 경주시의 전공무원과 학생, 주민들의 참여로 행정시간손실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이고, 세번째는 문화제사업비가 6억 6,400만원중 고작 1억을 지원해 놓고 상전노릇과 전시효과만을 노린 경상북도의 처사로 지방화시대의 우리 경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결과를 남겼다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는, 3개 도내 민속시연만으로 300만도민축제라 할 수 있겠느냐, 또 다섯번째로는, 조잡한 조형물을 제작하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이로인한 행정공백과 동별 직?간접경비부담으로 인해 민폐도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는, 행사상 미흡한 것과 시정할 사항인데 홍보용 안내 팜플렛에 일어 또는 영어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두번째는 간이화장실을 설치 안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네번째는 그네뛰기 대회 때 시상식에 관계공무원이 없어 시상하기에 좀 불편한 것을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가장행렬장비등 각종 자료보관시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크게 일곱번째는, 신라문제행사를 중단하던지 아니면 시단위행사로 전환할 의사는 없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해서는 제24회 신라문화제 기본계획 이전에 신라문화제가 연례적으로 치루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행사가 되지않도록하기 위해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일부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신라문화선양회자문위원회 또 향토사학가와 대학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길놀이전문위원회등 회의를 개최해서 종목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나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25회 신라문화제때는 더욱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는 34개 시·군에서 참여치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판 매장과 전국국악대제전, 화랑씨름대회, 고향말씨자랑대회, 신라미술대회등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참여했으며 단, 길놀이 공개행사는 다소 참여가 미흡했는데 이것은 25회 신라문화제 때 도와 협의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주시공무원과 학생, 주민 참여로 행정적?시간적 손실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큰 행사를 맞는 지역 즉 전국체전이라던지 도민체전등을개최하는데는 부득불 그 지역에서 수고를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3항에 대하여 행사비중 도비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수차에 걸쳐 도에 구두로 건의하고 또한 서면으로도 증액토록 건의하였으나 결실을 보지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회 산라문화제행사시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4항에 대하여 금년으로 이제 두번째 경상북도주최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 참여토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5항에 대해서 조형물제작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감나게 제작토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민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6항에 대하여 행사진행상에 대해서 지적사항중 첫째 질문입니다. 홍보용 안내 팜프렛에 일어 또는 영어 표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포스타 및 프로그램은 한글로 된 것이 4,500매, 일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한것이 각각 500매씩을 제작해서 국내여행사 250개 업체와 해외 59개 도시에 각각 배포하였습니다. 종합팜플렛, 도록을 말하는데요. 도록은 외국어로 표기하지 못한 사유는 책한권에 한글과 일어와 영어로 표기할 경우 복잡하여 보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분량도 많아지며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장실 관계인데요. 황성공원내 설치된 것으로 충당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처음 당하는 행사가 되어나서 그것까지 미리 점검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그네뛰기 대회 시상식에 관계공무원 없이 시상하게 된 것은 많은 행사가 중첩되어 이루어지는 관계 가운데 다소의 진행상 미숙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가장행렬장비등을 보관할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에 일부 보관창고가 있기는 한데 가장행렬장비를 넣으면은 서너 너더점만 넣으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역시 계획해서 준비과정에서도 각 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당장 어떻게 창고를 건립한다던지 이렇게는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시가 통합이 되면은 2개 청사 가운데 일부를 어디 줄일 수 있다면는 그렇게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창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검토를 해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곱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행사는 경주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단위행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와계속 협의하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의원님들 박국장님께서는 지난 행사를 거울 삼아서 25회 신라문화제 때는 열심히 성의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매우 훌륭한 답변으로 수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 박헌오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고,

저는 시간관계상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 증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질의 답변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박국장께서는 금년 24회 신라문화제가 아주 잘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좀 미흡한 점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있겠지만은 제 본인으로서는 처음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국장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꾸웃고, 박국장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잘 되었다고 해서 이 행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봐요. 어떻게요.

그런 소리가 일부에 저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사람에게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것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받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주시민이 14만 인구입니다 해서 아마 이 24회 신라문화제행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1%도 안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게 대체적인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박국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라문화제 때 경주시민이 몇%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가지고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많이 참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대충 추상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상적으로도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시민이 참여된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이나 본 의원이 그 광경을 봤을 때 10%미만인 밖에 시민이 참여 안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24회 신라문화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낱낱이 어느 것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답변하시는 것을 임시웅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은 얼마나 큰 창고가 있어야 가장행렬하는 그 기구를 전부 다 보관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수량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짓는다던지 청사를 두개해서 따로 짓는다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이 자꾸 독촉을 해서 질문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현실정에 전연 안맞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우리 전체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신라문화제는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려면은 아까 그야말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환영사나 대회사를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300만 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와 같이 순수한 경주시의 행사로 경주시민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고 좀 알차고 구태의연한 것을 배격하고 문화예술쪽으로 많은 어떤노력을 해서 방법을 좀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예. 제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정 증의원님!

예.

질의하신 박헌오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또 요구했고 하니까 대충답변이 어떤지 서면으로 나중에???

아주 답변하는 자세가 박국장 혼자서 평가 다 해버리네요.

저도 정의원이 제가 질의 할것 다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체를 하는데서 평가를 해서는 안되고 관람객들이 보고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해야되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또 준비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관람객이 없는 행사는 실패입니다. 내가 그날 가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결국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온 학생들뿐이요.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좀 시정해 보십시요.

박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의원님들 앞으로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3시에 아마 도청에서 시장군수님 회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장님 자리하시고 출발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 계명대학 동산기독병원 시설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출발하십시요.

박헌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동 산204-29번지일대 35,226㎡, 평수로 말하면은 10,655평이 되겠습니다. 계명대학 동산기독병원 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예측을 했느냐? 공유재산 계약체결을 하고 60일간의 계약기간을 줬는데 하루가 지연이 되었는데 해약사유가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그 분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사전설명이 되지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국장님!

예.

이것 질문을 하신것을 반복하시지말고 답변만 해주세요. 첫째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계명기독대학병원에 매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에 계명대학 동산기독병원에서 우리시와 의회를 방문해서 충효지구에 병원부지를 선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시설을 제공 할 수 있는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설립된다고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산기독병원에서 충효의료시설도시계획결정을 신청을했고 3월에 의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거쳐서 5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적승인을 하고, 6월에 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과 시유지 매각승인을 얻어서 7월에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12월달에 14억 3,500만원에 계약체결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 공동묘지가 351기나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지않은 것은 분묘가 있다는 것은 아마 언급이 된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분묘가 있다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문제되는 바로 공동묘지로 나중에 조사가 된것입니다만은 351기의 많은 분묘가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됩니다. 민원이 발생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지않은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분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었고요. 그래서 이 분묘가 있지만은 현대식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갈게 아니냐 여기 이점을 또 생각을 했고 우리 시유재산 활용성의 제고도 생각을 하고 또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분묘가 일부 있다하더라도 이 분묘는 다른지역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그 지역은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데 착안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민원발생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94년 9월 7일자로 계명기독대학에서 분묘개장허가를 받아서 현재351기중에 110기가 신고되었습니다. 연고자신고가 되어서 신고를 받았고 보상가격은 1기당에 85만원내지 25만원씩 보상감정이 되어있고 상석, 비석, 표석, 망부석등은 1기당에 120만원에서 5만원까지 그 구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책정을 해서 이제 계명기독병원하고 연고자하고 상방이 이전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분묘가 이장이 되게 되면은 분묘연고자들이 희생과 손실이 따를 겁니다. 이 희생과 손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방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해소된다면은 거기 분묘가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종합병원시설이 들어서는게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사항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박헌오의원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목 조목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분묘 분포지적도까지 가져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임야에 분묘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산이고 분묘없는 산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일부 있어도 그 다음에 일부 있어도 개발 좋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해결해 낼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사업계획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좋습니다. 득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한 민원을 하는 겁니까? 병원을 상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주민을 상대하는 겁니까? 351기의 주민들이 어디사시는지 압니까? 연고자 주민들이요. 연고자가, 우리 경주에 지금 살고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묘가 그렇게 있더라 그런 말씀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고, 나중에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제가 공유재산 매매에 계약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이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매매의 계약서에 보면은 제7조에 다음 각호1에 해당 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각대금 또는 분담금을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하루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 14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3월 2일날 갖고왔습니다. 그래서 1일 연체료를 물게하고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것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하루 연체되었는 것 이것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던지 해서 판단해 볼때 이것은 해약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해약을 하는 것이지 아마 하루 연체했는 연체료를 물게하고 해약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마 평행상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예.

지금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제가 인용을 한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와 병원측과의 매매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계약서에 2조에는 연체료를 물도록끔 일단 돈을 얼마를 주고 난뒤에 그 다음에 대금이야 얼마나 늘어지던간에 연체료만 물도록 해놨습니다. 60일을 주면서 일단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댑니다. 일단은 병원부지신청이 되어서 계약금만, 보증금만 내면은 그 다음에는 연체료뭅니다. 연체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70몇만원낸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부서에서 주무과에서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특혜의 혹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압니까? 그런데 7조에 보면은 7조에 1에 해당하게 될 때는 갑은 본 계약을 갑은 결국은 우리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게 7조에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 1을 보면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게 안맞습니다. 매각대금 또는 분담금을 지 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라고 해놨습니다그것 납부하지 안했기 때문에 연체금 무는것 아닙니까? 연체료,

맞습니다.

그러면 안맞잖아요. 이 자체가, 왜 연체료만 70몇만원내고 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연체료 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일이 넘었잖아요. 여기에, 매각대금 또는 분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안했잖아요.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해 주시면은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실렵니까?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하실 렵니까? 예. 하십시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시행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는 수의계약 대상 매매계약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제20호 규정에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되었고, 될 때 감정가격보다도 7,000만원이 더 위 되도록 사정을 해서 견적을 봤습니다. 매매한 것은 아마 적법한 것같고 그 다음째다만 하루 지연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연체료를 물게하고 그냥 받는게 맞느냐 그것만은 아마 경리관이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물게하고 대금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압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십시요.

지금 현재 연체료를 물수있도록끔 규정해논 2조는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보면은 대부로된 연체료해서 제가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데 계약서상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 촉구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만 제가 이해가 되지 싶어서 제가 질문의 요지중에 첫번째로 넣은 겁니다. 같은 계약서상에 2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체료를 물수있도록끔 28조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단지 7조에, 7조에 보면은 연체료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담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그 연체료를 물었다는 사실은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는걸 7조에 규정을 해놔놓고 제1호에 이러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계약서상에 기재를 해놓고 왜 계약에 1호가 없었느냐 왜 이런 부분에 특혜의혹을 갖도록 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 계약서상으로는 의혹을 가질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체가되면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은 돈을 납부할 수 없거나 우리가 판단해볼 때 납기내 가져오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돈도 못낼것 같고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해제해야 될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해제를 하는 그 조항이지 이게연체료 하루하고 이게 의혹을 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 조항을 빼야지요. 7조에, 이것 판단을 그러면 누가합니까?

연체를 항상 몇년하면서 연체를 계속하면서 연체료도 안내고 모두 아무것도 안내면은 그때 해제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저희 시간이 없었어 안되겠고???

예. 박의원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도중에 의문이 가서 하나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분묘처리 건인데 그것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매각하기전에 묘지가 있는 것을 국장이 알았다고 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상에 거기에 관한 묘지에 관한 단서항을 넣었습니까? 묘지처리에 관한걸 넣지 않았지요. 그것다 숙지못했습니까?

예.

그것 답변하러 오시면서 계약서 내용도 잘모르고 어떻게 옵니까?

손진목의원님!

예.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게 아닙니다. 이것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묘지가 한 300개 되니까 100만원씩해도 이것 돈이 3억이 걸려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국장님 신경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손진목의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것을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많이 있어도 시간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 정기회 때 정식으로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시간이 아주 짧은 질문이니까 조금시간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만두의원입니다. 제4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오만두 의원님께서 시가주관하는 행사의 의전상의 서열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각종행사의 격려사나 축사를 어떤분이 먼저하고 어떤분이 나중에 하는것은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과연 법규나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사회적지위나 명망 또는 직책 연령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관하는 부서에 주관하는 주체에서 선후를 정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선후결정을 잘못해서 하기가 아주 지극히 어려워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고민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어느분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본인에게 물어가면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통념상으로는 행사진행에 있었어 대회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먼저하게됩니다. 하고, 격려사나 축사는 행사진행에 큰 지장이 없고 할 때는 주최측에서 범위를 정해서 행사주관측의 요청에 따라서 몇분만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갑자기 오셔서 내가 축사를 해야되겠습니다. 하면은 곤혹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님과 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관한별도의 의전법규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주관 각종 행사진행시에는 그 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과 의원님의 예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있습니까?

아주 답변이 잘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님!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총무국장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식의원님의 질문순서인데 이 질문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식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빼고 첫째 시장님께서는 경주시 중앙에 위치한 경주여중 부지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주여고 부지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와 사전협의로 대체하되 사정국민학교를 월성국민학교와 황남국민학교에 분산하고 사정국민학교 자리에 경주여중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경주여중 부지를 경주시가 도로부지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중앙로를 관통하여 도심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의원님!

예.

그것 하나 수정하세요. 사정국민학교가 아니고 신라국민학교입니다

예. 신라국민학교로 수정하겠습니다. 둘째, 사유지가 학교시설용지로 편입되어 본의 아니게 법적 제제를 받게됨으로 막대한재산상 피해를 갖게되는 바 학교부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빨리 보상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시설용지에서 해제토록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또는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아무쪼록 시대가급변하고 있습니다. 관청은 관주도형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관계실국장님께서는 이점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는 교육기관과 상의가 있어야 함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예. 그러면 제95회 임시회시정질문은 이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 심사보고서 작성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