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94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몸살이 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구로구 구로동 764-12번지외 571동의 건물을 저희가 구로6 재개발 조합 주민에게 매각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 도단즙이고 면적은 4,724.7㎡이고 약 2.5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구로구 구로동 764-12번지외 571명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서울시가 도시계획 및 화재철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국유지상에 건립한 2.5평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로 되어있던 것이 `88년5월1일 지자제 실시로 인해서 구로 재산이 관이 되었습니다. 취득일자는 저희가 `94년3월13일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은, 똑같은 건물이 그 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또 건물형태도 똑같고 해서 10개블록을 2개 건물씩 저희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같은 가격을 형성시켜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은 각 점유자들이 위임을 받은 재개발조합에 의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각 개인별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시간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서어 재개발조합에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에 의해서 한꺼번에 매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하는, 또 빨리 시급히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상기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9년 3월17일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5호)된 지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8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로 검토의견서에 첨부된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30년전에 블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사실 건물을 보면 매각할만한 성질이 못됩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는 무상으로 분배가 됩니까?

토지도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하지않고 이것이 몇평이나 된다고 매각을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법의 재개발 조합원이 될려면 그 지역안에 토지나 건물이 있는 사람만이 재개발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야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땅도 국유지이고 집도 국유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재개발조합원이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사가지고 자기 명의도 등기가 되면 그때서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이 되기때문에 주민들이 굉장이 열망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수십년된 다 쓰러져 것인데 새삼스럽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택을 볼 때 10년쯤 된 건물은 사실은 건축값은 받지 않습니다. 땅값만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30평 이상이 된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해서 물어본 것인데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지역 구의원 최기석입니다. 구로 제6지구에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루속히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원아래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법상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가지 재무과에 묻고싶은 것은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보면 청계천이나 옥수동 철거민을 이주시킨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변상금 문제가 나와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불하를 하되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지역의 영세주민을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상금이 거기에도 보충이 되는지 부과가 되는지 묻고싶고, 제가 `94년5월 4일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민원을 넣어가지고 구로2동, 3동, 4동에 사용료가 약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료위원들께서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의아니게 구청에 가서 농성도 하고해서 8월23일부로 심의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6일날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10월14일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아마 곧 구청에도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의장님 계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이의를 걸지 않고 시행을 해야겠다 하는 좋은 뜻을 갖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루속히 이걸 빨리하되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6지구 재개발 매수 신청자가 지금 572명이 있는데 현재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이렇게 매수를 신청하는 지역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재 우리가 지금 구에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처를 하기 위해서 불하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기집이 없어가지고 2.5평 거기에서 귀거하는 사람들 한테는 관에서는 어떠한 선처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곳 큰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 물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은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재개발하는데 상권이 그렇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체제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값을 많이 받아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또 거기서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는 가혹행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전에 2.5평을 지어서 줬는데, 거기다가 더 늘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2.5평이 아닙니다.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5평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단정을 했는데 복성식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더 하고 그런 것은 제외를 해가지고 싸게 하는 비교식으로 하면 다른 곳의 가격하고 비교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도 몇배가 더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봉석식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살지않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주소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혼란으면 집을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면은 그것은 저소득 생활을 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런 배후를 해주는데 만일에 재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제도상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색출을 해서 이원화해서 불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끝으로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위원님들의 뜻이 그만큼 깊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감정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기준단가를 가지고 하겠지만 시가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재개발지구에 안들어간 분이 그것을 팔아달라고 해서 지금 팔지는 않했습니다만 감정을 하니까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2.5평에 150만원입니다.

말입니까?

예, 땅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그런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소유를 해야만이 그 점유자로서 그 다음에 땅을 사게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하려면 조합이성이 되어야 되는데(청취불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복성식 감정방법으로다가 해가지고 낮은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현행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재개발을 한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2.5평짜리가 권리금만 현재 2,500만원 이상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구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주고 사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회의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질서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헌식위원입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선량하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150만원의 금액으로 우리가 불하를 해주는데 그 매매가격이 방금 듣기에는 3,500만원이라는 그런 차액을 노리고 어떤 투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재무부 소유로 있는 토지가 약 74필지 재무부 토지중에서도 약 80여명이 외지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건물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유지상의 점유자에게 우선으로 불하를 하는 것이 국가 재산을 불하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부 재산의 74필지중에서 약 50명이 외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항상 물가정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이것은 투기의 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헌식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에서 이 물건을 사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부동산투기 차원으로도 충분히 구에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막연하게 지금 국유지상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않은 사람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불하를 하실 예정인지 또한 전반적으로 약572필지의 건물목록중에서 약50%에 해당하는 건물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외지사람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목록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약 50%가 외지사람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구로4동 재개발지역이 3~4년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두번째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동 지역은 과거 30년전부터 이 지역은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수용소입니다. 제가 30년전 철거민 입주증을 보니까 주거지가 서대문다리밑입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구로동 수용소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은 현재 전혀 가격을 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총무위원들께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당국에 감정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건의문을 작성해서 의결하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부동산투기 차원이라든가 또 조합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의 소관 능력으로는 투기를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운영하는 주택과에서도 지금현재는 그렇게 뭐 투기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하는 투기다 뭐 이런 사람, 투기성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여부는 세무서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능력으로서는 지금 재개발을 하는 위치에서 그런 것을 배제를 시킨다든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재무부 땅을 외지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형성이 되는 겁니까? 재무부 땅인데 외지의 강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 건물매수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가지고 투기를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실례로다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이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양보를 해서 매매를 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증명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매매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누구것이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누구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점유자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한테 해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분이 매매를 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그분이 점유자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까?

거기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점유자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유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국가재산을 실지 점유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우선 불하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부분에 나타나게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기라고 하는 것은 서린들의 개발로 인해서 같이 탑승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투기꾼인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별도로 집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2.5평~6평이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1차적으로 불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소유자나 구로동에 2.5평짜리 아파트 소유자나 국가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5평도 엄격히 부동산 등기부상에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예,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것은 거기에 입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분양할 때에 무주택증명이 있을 때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강남지역에 50평이나 100평 가진 소유자나 구로동지역의 2.5평가진 소유자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무주택자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지분들이 집이 없이 이것을 세를 놓고 다시 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투기적인 목적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외지의 투기꾼으로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감정을 할 때에도 그런 외지분들을 보고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분들한테 특별히 좀 비싸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외지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부 재산자체도 불하를 하지 않은 상태지요? 약74필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역으로 땅을 불하를 하지 않고 건물부터 불하를 한다 이것은 좀 순서에 있어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유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개발법도 그렇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사면 점유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판다고 아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언제 팔려고 합니까?

땅은 요구가 있으면 바로······

재무과의 땅필지 현황은 재무과에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까?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냐 이겁니다. 신청이 없으면은 안하고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주어주기 위해서 근무만 매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런 절차로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팔아드리는 거고······ (장내소란) 그 지역에는 이미 집을 많이 먼저 사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 그러면 이것은 매수신청이 있는 후에는 재무국 토지에 대해서 바로 해주실 수 있다이거지요?

예.

예.

같아서는 정승우위원님이나 우리모두 위원들이 무얼 생각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냥도 주고 싶고 저렴하게 불하를 해줘야 되는데 50%내지 70%이상이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갖다가 싸게 불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걸 집고 넘어가야지 이런걸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구로구의회라는 족재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서로가 토의한것을 30년동안 철거에 해당하는 그사람들이 국가에서 군용지땅이라고 거기다 지금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그건물 자체가 10원짜리 가치도 안 것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는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그런 만원짜리도 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150만원의 판매가격이 나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이라면은 여지까지 있다가 그걸 매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겁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투기자 여기 살지 않으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이 집을 근처에 여러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50%~70%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집에 사는 그사람들로 하여금 불하를 하든가 그집을 사면 되는데 그사람들은 매입자이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게 판다는 얘기도 어려운 얘기가 되는거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 그 사람들한테 그 집을 불하를 한다든가 땅을 불하를 한다면은 싸게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을 늘리는 투기성 있는 사람한테다가 돈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탕감해서 싸게 해준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처분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572인에 대한 매필지를 매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근거없는 얘기들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20~30년 된 얘기를 했다 이거지요. 그때 어려운 분들이 청계천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우리 구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당시에 그분들이 2.5평에 살았든 10평에 살았든 살다가 우리 구민으로 살다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5평이 작다 보니까 이사할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투기를 매각을 사고 팔고 했네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이자리에서 하면 안된다 이얘게야. 572명에 대해서 전부다 재무과에서 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법이라는 게 공평성이 있어야 되요. 설사 572명중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투기를 했더라도 우리가 근거가 있느냐,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 2.5평을 현재 살고 있는 구민의 50%니까 50%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싸게 해주고 저렴하게 해주고 나가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그것도 형평에 안맞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조합구성관계 여러가지를 봐서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조사한 바가 없으면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고 크게 다룰게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 최기석위원이 처음에 얘기 했어요.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지역 6조합이 개발을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이 처음에 이러 이러한 관계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끝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살 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재무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지역에 대한 것을 싸게 해주고 싶다는 역으로 보상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네에 주거환경지역 같은데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길을 뚫었을 때 미불하자도 길을 나갔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준다, 싸게 해줬을 때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인접한 한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좋은데 이것은 빨리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계신 분들이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전에 30년전에 살때와 지금 살때와 주민들의 형평성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작아서 2.5평에 살았지만 애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다보면은 살 수는 없고, 세를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보면은 살 수는 없고, 세를 살면서 학교 때문에 자녀들 교육때문에 식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집을 옮긴 사람들이 많지, 거기 2.5평에 투기성이 있다든가 투기붐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고려할 적에 관계공무원들이 일일히 다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좋으나 오늘 이 문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같이 시간을 끌지 말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주태위원 말씀대로 아무 기관이 아니라면은 지금 상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토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기관이기때문에 이런걸 다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발언이 어떤 뜻인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안건은 처리하다 보면은 그러한 서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자유의 말도 못하게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의사대로 이자리에서 말을 하는건데 말을 막는 것은 그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은 221번에 보면은 `81년생이 있습니다. 이동훈이라고 14세짜리가 있습니다. 14살짜리가 소유주로 있어요. 그리고 14살짜리 소유주의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은 끝번호를 보면 1057613입니다. 43번에 서기석을 보면 1057615에요. 613하고 615는 한집한 가족입니다. 한가족들이 몇명씩 같이 끼여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살짜리가 어떻게 이런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을 매수 신청을 받는데 누가 정말 점유자냐 하는 것이 저희도 질문이 되가지고 그지역에 공고도 냈고 누구거냐 하는 것을 전부해서 공고도 냈고 또 매수신청을 받을적에 받아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살아 있는 매입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매입자가 이건 나는 아니고 저사람이다 하는 동의서도 전부 받아놨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매수신청을 받을 적에 이 물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장치는 해서 받아 놨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유주가 14살이니까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씀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인 선으로 14살 짜리가 입법상 어떤 행정적인······

그사람이 50평 아파트가 있고 이런걸 가지고 저희가 토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지역은 하나기때문에 구로동에(청취불능) 그래서 항상 선거때나 일이 나면 재개발 문제가 나오고 하루빨리 재개발이 되야 됩니다. (청취불능)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얼른 말할 수 없는 사람뿐이 안되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위원 전체는 재개발지역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나온 보도블럭 몇장 한 것이 불하를 한다길래 우리생각에는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탕감을 해주자 하는 얘기에서 그렇다면은 그사람들이 투기성을 조장해주는게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거지 반대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장내소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구청당국으로 넘겨주자고 한 내용에다가 그 자체를 긴급동의로 안을 냈고 김헌식위원께서 기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불하를 해주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유가 어쨌든간에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생활로써 미성년자가 행정이라든가 민법상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고 개인 재산을 형성을 해서 이 땅을 점유할 수 없는 자격자에게도 우리가 무능하게 미성년자에게까지 불하를 하라고 승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미성년자에게는 불하를 안하는 조건으로 건의문을 추가로 작성을 해서 올리는걸로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가 대충 안을 만들어서 다음 총무위원회때 건의문을 성안을 시키고 오늘 이 안건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보류하자, 통과켜 주지말자 하는 것이닙니다. 통과는 시켜주되 건의문은 작성을 하자 이겁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조합은 한 지역을 조합으로 형성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하를 하는데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빼고서 불하를 한다고 하면 그 재개발이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투기성을 감안했을 때의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안해주고, 건의문을 올린다면 몇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재개발조합의 진전이 상당히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미성년자라고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성해줘야 하고 생각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최기석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안을 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매수신청자들이 신청하는 서류가 몇가지 됩니까?

매수신청하는 신청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죠? 그러면 매수자들의 서류를 일괄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이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자기 부모가 없어서를 실제적인 가장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일단은 오늘 통과시켜주고 제가 추후에 서류를 보고 건의문을 우리가 내지않는다 하더라도 세무서나 이런 관계기관에 우리가 얼마든지 문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체제상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시한번 보시고 회기를 내일까지 연장해서라도 다 보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통과를 시켜주고나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통과를 시켜주고하서 다음에 안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고 거기에 법적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세무서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세요.

, 저희 지역에 그렇게 투기성이 없어요.

위원들이 바보소리 들을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를 붙여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속 재산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명쾌하게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동산투기를 협조해준 결과로 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 불하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지껏 논란이 있었고, 싸게 해주기위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여타 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문을 간단히 작성해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하십시오.

것을 찬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 좋아요.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조합측이 일하기가 어렵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해서 몇사람만 건의문에서 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조심스러운 위원으로서의 자세인데, 14세 미성년자가 재산등기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14세에 어떤 집을 크게 샀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샀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또는 대리투기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했느냐, 이것은 세무서에서 추적을 하면 나올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추적을 해서 세금이 나가든지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부터 벌써 14세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봅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나 조사관계는 세무서 관계 부서관계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넘기고 오늘은 매각건에 대해서는 결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년전부터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고팔고를 수십번 했을 거예요. 조합이라는 것이 그것을 빼면 형성이 안되는 거예요. 물론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14세미만은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미성년자를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의회가 우습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고려해 줘야 할 것이 뭐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조합을 이루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고팔고 다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제지를 시키면 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으신 방안이 없으신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부동산 1물건 1소유자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한사람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조사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미성년자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한사람이 두개 내지 세개의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무관계나 기타 사항은 우리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초적인 것을 알면서도, 또 몰랐다면 더욱더 문제가 되겠지만 알면서도 미성년자에게 매매를 하도록 의결을 해주었다. 이것은 이 조합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한두사람이 빠진다고해서 조합구성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합승인이 나서 대신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조합원이 되고 안 들어가면 조합원에서 빠집니다. 대신 한두필지 2.5평짜리 건물 하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합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보시면 제6구역 재개발조합 명의로 된 재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능력내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우스꽝스러운 우리 구의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알고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 이거죠.

한명입니다. 그런데 김헌식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미성년자로 국한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방금 주무계장한테 이동원씨의 미성년자에 대한 매수신청서류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오면 보고나서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겠습니다.

불하는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등기부등본인 주민등록등본을 조사해 본 결과 부자지간에 이루어진 증여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위상과 총무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 부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 다시 증여를 즉 어머니한테 증여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매각 신청이 들어올 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1차적으로 의회 위상을 위해서 미성년자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조합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사람이 한가족이 몇채를 가지고 있든, 조합원으로서 명단을 올려서 모든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면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부모한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고 법을 이행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남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합니까? 그사람들이야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등기부등복에 매매 형성을 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개인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래서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6지구 조합측에서 현재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또 옆에서 보는 주민들간의 갈등은 어느 지역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과 주민들간에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0개를 갖다놔도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채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립위원이 형성되고 조합사무실이 개설이 된 이후에 전에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아까 미성년자가 `84년도에 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전되었지요. 이것은 그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왜 안 되느냐 하면은 `91년8월1일부터 이것이 개설이 되고 조합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채 가진 사람이 자기 부부한테 이전을 했더라도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조합원측이나 주민들이 지금현재 그것을 막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업승인이 곧 떨어집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2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2채를 가진 사람은 1채에 대한 것은 보상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아들한테 해줬으면 그것은 아파트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할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논의하는 것을 좋으나 승인안만큼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제입장에서는 옳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또 저희 동에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정승우위원님이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기석위원님이나 정승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장시간 우리가 심각하게 다룬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은 안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며칠동안 좀더 조사를 해서 그때 통과시키면은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게 선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주민들의 언성이 사실 지나가다가 말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 입장이 되어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왜 재개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의원이 힘을 안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많고 또 실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져가고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발군한다든가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저도 우리 위원님 의사에 따릅니다. 따르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이 조건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행정기관에서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해줄거라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조합측과 주민들간에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조사를 해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시킵니다. 주민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8월이후에 이전된 것은 전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우리 정승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줍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으나, 우리 실정이 그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가볍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통과를 시켜서 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도 빨리루속히 일이 밀리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의무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 인근위원이고 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정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궁극적인 것은 동의를 하면서 한두가지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 두사람 같은 경우에 민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이 사람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한지붕 아래 1세대입니다. 1세대 동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미 재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가족중에서 55년생 아버지와 81년생 아들이 같이 나란히 올라왔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사람 의견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28일날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꼭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28일날 이 안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28일날 1시간정도만 우리가 좀 빨리 나오면은 어느 정도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해보면서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28일날 아침에 1시간 정도만 본회의를 시간보다 총무위원회 회의소집을 1시간정도 앞당겨서 그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얼마든지 최위원님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로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6월13일부터 22일까지 이인준의원님 김영판의원님하고 구재수 공인회계사 3분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부분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세입예산은 1,075억 9,158만원에 102.4%인 1,101억 2,968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중 총예산 현액은 1,123억 3,498만 3,27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846억5,743만 2,9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75.4%가 집행이 되었고 254억 7,215만 7,018원이 세출잔액으로 `93회계연도로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2,960만 7,630원을 반환하도록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