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하기전에 대강 관계관에게 항목별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93년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특블히 설명해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고 일반회계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주차장시설관리량이 예산중에 81%나 미집행됐는데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구로구가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쓸데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예산에 81%라면은 쓰지 않았다는 얘긴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관계는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각 구별로 해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몇백억이 이렇게 쓰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로 지난번 5월달에 넘어온걸로 봐서는 13억인가 되어있고 금년도 연간 수입으로 보면은 30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는데 용도가 주차장 설치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일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려면은 땅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주차를 하면은 구획수를 따져봤을 때는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몇대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세울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서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차선만 긋는다거나 공사라든가 동별로 점차적으로 골목에 주차선는 긋고 합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명목이 잘못되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뿐 아니라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통에 제반 관계되는 그런 비용을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입니다. 법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제가 과장은 안했지마는 제가 쭉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리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걸로 간주해서 예산을 책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수납률이 상당히 저도하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93년도까지는 주차를 단속해서 단속당한 사람이 고지서를 받는 기간이 약 3개월 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불법주차를 단속만 위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그런 바람에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달 약간 넘을 정도로 됐는데 그것은 그동안 전에는 일련번호를 동, 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구역을 쪼개는데 1개월, 전산입력하는데 2개월, 본청 전산실에 가서 고지가 돼서 통보되어서 나가는 기간해서 동이나 과별로 일련번호가 개별적으로 적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날로 들어오면은 24시간 이내에 분리되어서 전산입력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우선 차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는 내지않아도 된다는 이런 의식이 분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화가 향상되는 바람에 저희구가 작년 연말까지 48%로 서울시가 50% 약간 넘었는데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저희구가 금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51%정도를 저희구도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가장 취약지가 시제 인천, 안양, 부천 시계 있는 차량이 생활근거지가 구로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골목에 다니시다 보면은 알겠지만 경기도 차량이 어떨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을 무적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있는 차만 우선 급하니까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를 했고 무적차량은 `91년도도부터 쭉 고지를 못하다가 지난 6월달에 비로서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십만건이 늦게 고지되는 바람에 저희과도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당했지만 서울시 전체도 전산입력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갗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징수율이 사실 저도한 편인데 앞으로는 서울시에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구에도 66명이 올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먼저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되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요원을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 징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내년도에는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태복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나가는 스티커는 면허갱신 할적에 법적 조치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구에서 나가는 스티커는 제가 알기로도 한사람이 열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몇장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안내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법적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가 30만건 이상이 체납이 되있는데 10만건을 압류 시켰습니다. 그런데 30만건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중에 한사람이 10건 적발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때문에 한건만 압류가 되면은 전산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10건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 한다든가 폐차할 적에는 다 걸려 나오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옷받는다 뿐이지 징수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같은 3만원이지만는 벌점 10점이 가산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없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전체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잘 모른다고요. 이것을 안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박혀있다고요. 지역교통과에서는 홍보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압류하고, 압류하기 전에 예고통지서 나가고 압류한 다음에 압류통지서가 나갑니다마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편차를 우선으로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거든요. 교통과 직원은 물론이지만 각 동으로 분담을 시켰어요. 실적위주로 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서 뛰고 있거든요. 과태료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태료 받은 금액을 집행안하고 돈이 놀고 있다. 예산집행에 소요안되고, 무슨 얘기냐하면, 벌을 줄때 벌을 안받고 주민이 개인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데도 도로에다 세웠다면은 당연한데 실제는 50m, 100m, 200m 전방까지도 전혀 세울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마련해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한다면은 과태료 부과당한 당사자는 물론 주민이 볼 때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로써 마련해주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집행행을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으로 편차를 안해주고서 계속 전력요구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쫓아다니면서 발부하는 것은 불상 사납고 주민들도 과태료부과를 당하면서도 너무 지나친거 아니냐, 계속하기 쉽고 발부하기 쉬운데만 동 직원들이 가거든요. 먼거리는 안가거든요. 너무 심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시 전반적으로 하지말고 우리구도 제일 과태료부과딱지가 많이 발생하는 주위에는 개인사유지를 사서라도 주차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도표라든지 사항,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떼어야지 계속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중요하고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부터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인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ㅈㅣㄹ적인 것을 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구정질의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부분은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유인물을 지금 당장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말그대로 예비심사니까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특별회계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문위원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는 적이 되는데, 역순이 되어서 그래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검토한 다음에 하자여부의 의견을 검사위원한테 주어가지고 검사위원이 종합적으로해서 보고서가 와서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 의회의 운영이 조금 미숙해서 역순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안묵위원이 제안을 했듯이 당장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도 없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 회기내에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검토사항을 집중적으로 다시 토론하는 날짜를 잡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여기서 전체를 심도있게 다루기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기때문에 위원장께서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질의하기로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통관계가 민원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을 세워서 질의를 해도 한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구정질의시간에 하기로하고 다시 일반회계부분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을 해달라 하시는데 지금 유인물을 받아개고 언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받아서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야지 오늘 서류받아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은 궁금한 것을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다음에 지적할 기회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93년도 불용액은 `9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다 없어져 버린다구요. 특별회계는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일반회계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적에 자꾸 불용액이 남는 다다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이 일을 덜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추후 감사때 얘기할 문제지만이 자체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불용액을 남기지않고 다 썼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설컷 예산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남기지말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행정대해서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 370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예산을 보면 약 4억 3,076만 9,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은 1억 9,350만 5,800원으로 약 45%가 집행이 됐고 2억 3,726만 3,140원, 약 55%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예산을 보면 일반적인 예산 절감이 한 10%인데 이것은 절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예산을 -대부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구태여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 시민들한테 전세 보조금으로 해서 융자금을 300만원~5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 `92년도분이 약 2~30억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은행 손실금을 구청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년 이내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부담을 안합니다마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저소득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를 예산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2년이내에 거의다 완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 예산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2년이내에 거의다 완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어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청행정력으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용역철거를 해야하는데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가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체해결을 하는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철거는 사실상 자체로 하기때문에 이런 예산이 약 1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융자금이 500만원선이라고 했는데 30개동에 20건정도가 이루어져야 20~30억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두세건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금 시방침이 신청자는 다나갑니다. 안되는 경우는 무자격자인데 1,000만원이하 그런데 전세 융자금을 합하여 1,500만원 이하중에서 500만원을 올리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대부분이혜택을 받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을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의견은 자료요청은 우리 위원장 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하고 각과에 대한 세부사항 방금 주택과장께서 잠깐 보고하신 그런 세부사항들을 자료제출을 해서 이달 회기중에 27일이나 26일이나 다시 상임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결산보고드릴 때 과년도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오늘 회의 성격의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러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심도있게 연구한 후에 그때 본회의전에 다시 날짜를 잡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3년도 결산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94년도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있고 이런 설명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우리가 계수상으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5%가 남은 사유를 간략하게 제출하면 그것을 봄으로써 이렇게 남로서 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남게되는 이유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아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자료준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날을 잡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다 요식행위입니다. `93년도것은 다 끝난거예요. 또 검사위원이 다 검사를 한거예요. 검사위원이 검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검사위원이 이상하게 된다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배운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방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50%면 50%, 60%면 60%중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를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적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결산심사를 한줄은 알고 있고 이미 집행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했어야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효율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인데 집행이 안도ㅐㅆ기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그래서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언젠가는 차를 폐차한다든지 명의이전할때는 수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언젠가는"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이 일단 되면은 계획성있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적립이 안되있기 때문에 "언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불법주차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 예산을 얼마다하면 그 테두리내에서 되어야할텐데 언젠가가 되다보니까 전혀 예산편성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오 싶은 것은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나중에 서류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납대책으로 언젠가는 수납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도 우리 조례안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 주무과장께서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주신다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움이 될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오실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배부되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한 이런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기간동안 주무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물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잘 압니다. 이미 불용액 처리됐고 끝나고 없는 것은 알지만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밑에 보좌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라도 알자는 의미에서 지금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 35회 임시회 때 이 결산서를 배부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집에 가서 시간이 아무리 있다해도 한번 떠들어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 끝난 일인데 지적사항은 행정감사때도 있고 구정질의때도 있는데 여기 이 불용액은 지금 보니까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행정비를 절감하거나 쓸일 없어 가지고 남긴 것이지 무슨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남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각 과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설명만 들으면, 이렇게 됐구나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93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과정이니까 추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해 주신 두 위원님을, 또 의견서도 있고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대로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회의주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밝힌다고 할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설명했고 교통과장이 설명했던 것을 구두로 들었는데 불용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예산승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일날 상임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서 그날 싸잡아서 인준을 하면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서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임시회의 중에 2차 본회의가 28일입니다. 그러면 27일날 회의를 다시한번 진행하자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28일날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28일 오전에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시나 오전11시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일 오전 11시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과 간사께서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그때 우리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메모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도시정비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차 도시정비위원회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