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장께 구정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으로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는 것이 순서이나 국장의 보고내용과 과장의 보고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장의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총 4,355회에 걸쳐서 단속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서는 과태료가 6건에 120만원을 부과했고 33건을 고발해서 총 39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취약지역으로서는 구월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월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224개소에 대해서 발부한 바 있고 시장 상가대표자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수시장은 기히 93년도에 잠정 허용지역으로해서 150m를 제한선을 설정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보상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 도로개설사업이 16건, 공원조성사업이 1건, 그래서 도합 19건에 대한 토지가 201필지가 보상 물건으로 대상이고 지장물이 108동해서 현재 토지가 120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이 63동이 완료 됐습니다. 각 세부내역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해대책 관리 업무로서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수산동 394번지와 393번지에 대한 도로 옆 법면부토사 유실 방지를 위하여 2,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해서 서창 방조제 수문 외 8개소를 원동기 및 전동기를 2개소 설치하고 문비 도색 등 94년 6월 착공해서 7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44번지 노후건물 9개동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및 정비를 유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유지가 16건에 준공이 7건 현재 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 총 13건이 준공이 5건 현재 8건이 40억원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이 총 7건중에서 현재 진행이 7건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55억입니다. 총 도합 36건에 10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분야는 75에서 7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업은 총 7건 중 현재 준공이 2건, 진행이 5건해서 2억9,500만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8건중 준공이 18건, 진행이 10건해서 총 1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7건중 준공이 7건이 기히 다 완료돼서 4억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총 도합 42건에 18억1,9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기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36등을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는 4,800만원을 투입해서 40개소를 증설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현재 796건에 5만m를 허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현황으로서는 완료가 557거에 35,000m, 지금 현재 진행이 160건에 10,000m, 현재 허가는 내놓고 미굴착된 게 7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74개소를 2,400만원을 투입해서 신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시장에 대해서 자율 정비를 위한 회의개최를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계속 대표자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 1,800만원을 산정을 해서 금년 10월중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0월중에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 부과 업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총 2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청 지정 권리보존 등기 추진초지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이 35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기가 완료된 것은 22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타부서 재산 이관사항은 2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등기 미필지 사항을 보고드리면 무주 부동산 공고의뢰가 현재 2필지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관리청 지정신청이 지금 현재 시에다 78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촉탁 계류중인 게 33필지 그래서 도합 113필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청 지정 즉시 관리청 첨기 등기를 계속 추진해서 등기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도로개설 사업 11건, 공원조성이 1건해서 도합 1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사업을 포함해서 보상비만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대개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선 지적분할과 도시계획실시인가고시 등 절차 이행 후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으로서 도로개설 4건이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면 남촌동 382번지 옆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대개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월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95년도 우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80-12번지의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입니다만 현재 옹벽구조물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2동 71-11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90%로서 금년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서 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95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미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160건이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즉시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미굴착되고 있는 79건 5,000m에 대해서는 굴착이 되는대로 즉시 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국 업무보고 진행은 오전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를 마치고 오후에 지적과, 지역교통과와 보건소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고에 해당되는 과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에 1기가 있는데 유신지구 진입도로 집행액이 기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구요. 2항에 보면 간석동 37-238번지 일원에 집행액이 3,448만4,000원해서 예산액 이 1억3,000만원이데 3,400만원 집행해서 1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에서 5항을 보면 남촌동 256번지 일원 예산액이 90만원인데 집행액도 90만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만수2동 만수시장 일원이 3억7,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액이 5,928만원해서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3억1,100만원을 적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항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유신지구 진입도로 예산액이 7,774만8,000원인데 집행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여기에 프린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 93년도에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예정가를 세워놓고 업자로 하여금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정가를 책정한 금액하고 거의 한 2만원, 3만원 정도 차이로 낙찰이 돼가지고 언론에서는 이게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1항에 보면 과다하게 예산액을 책정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 보면 1억3,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집행 한 거는 1억원 차이가 나는 3,400여만원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90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90만원에 이렇게 집행이 됐느냐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3억7,000만원인데 5,900만원을 집행해서 3억1,1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1억원, 혹은 3억원 혹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집행이 될 수가 있겠나 해서 사전에 이거는 지역 물정에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전혀 아니한 행정의 공백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촌동 256번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할 당시에 딱 소요되는 금액만 이월한 상태에서 이월된 금액은 전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랬으면 비고란에 사고이월이라고 표기했으면 참 좋을텐데 이거 비고란은 쭉 있는데 아마도 이게 시비거리가 될까봐 그런지 작성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하고 7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1억원하고 3억원정도? 이런 일이 예측을 못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만수2동 만수시장 7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단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2항도 그렇습니다.

앞으론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도로유지 분야 5번에 간석2동 동신 아파트 주변 표층공사에 대해서 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3월 25일 사업을 발주해서 5월 3일로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11월중까지 준공 예정으로 비고란에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사는 당초에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표층보강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다 도시가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기에 맞춰서 포장을 하다보면 도시가스 공사가 재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공사를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조치를 하고 연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요?

네.

도시가스 설치관계 때문에 그 일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서 3월 25일부터 5월 3일간이면 한달 열흘 정도나 이 정도의 사업기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 불편사항으로 한달 열흘이면 사업을 다해서 재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파헤쳐서 근 8개월을 간다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요즘 남동구 관내를 구석구석 살펴 볼 것 같으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한 곳이고 한데도 보면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한 곳에 마구 지금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파헤쳐진 곳들이 빨리 빨리 재포장이 되지 않고 그 옆으로는 비산먼지와 흙, 자갈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볼 때 우리나라는 기후상 물론 동절기도 있고 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도로를 1년도 안 된 곳을 물론 구청장이 인정할때는 파헤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막 파헤쳐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굴착요인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다뤄진 건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 조항에서는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까,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신설 포장한 거는 3년으로 돼 있고 또 재포장한 거는 2년으로 돼 있고 인도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재포장을 2년을 삭제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고 굴착 요인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열어서 한다면 재포장이 2년이라는 신설포장은 3년, 재포장은 2년이라는 그 간에는 굴착을 못하는 사항이 이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1년도 안 된 거를 마구 파헤쳐서 한다면 어느 거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닌게, 다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재포장한 거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금년내로 또 굴착을 합니까, 이게?

현재 도로법에서도 2년이내,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횡단굴착이나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계속 굴착이 아닌 횡단굴착이나 또는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서 허가를 할 수 있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 미도래에 대한 굴착은 대개가 횡단굴착이나 소규모 굴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30cm 이하의 굴착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30cm 이하의 허가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 뭐 가스 이런 겁니까?

30㎡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상수도를 횡당해서 인입을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뭐 인입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나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포장 2년, 신설포장 3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구석구석이 너무 많이 신설된 포장공사를 한 곳이나 재포장 한 곳이 너무 많이 파헤쳐져서 참 보기도 안타깝고 이게 예산의 낭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윤용상 위원.

윤용상입니다. 84페이지에 과속방지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14개소에 이게 기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관내에 보면 무단설치된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무단설치가 돼 있다고 보면 턱이 높아서 과속을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선 정지해서 차가 닿기 때문에 차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무단 설치 정비는 지금 완전히 됐습니까? 정비가요,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맡겨서 74개소는 지금 규칙대로 완전히 다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74개소에 대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만 규격을 저희가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지정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약간 좀 높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4개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민들로부터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카팅을 해가지고 다시 낮춘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량 불법 과속 방지턱은 저희가 금년에 14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74개소외에.

수고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런 데가 있고 또 그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74개소는 시설기준에 좀 어긋나는 거는 현재 다 했다는 얘깁니까?

현재로서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6월중에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현재 140개소를 보수를 했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에는 약 한 163개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개소를 개보수했고 요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 한 것을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에 있어서 주거환경 2건, 그리고 도로개설이 16건, 공원까지 합해가지고 도합 19건을 하셨다는 이러한 업무실적의 숫자가 돼 있는데 제가 고잔동에 79번지 일대에 있어서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그 주위 환경에서 점유자들이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쪽에다가 어느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답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새로 새 길을 내고 하는데는 이렇게 열열이 되는데 참 그야말로 공무원이 답사까지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도로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만 즉 말하자면 그 일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우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 고잔동 79번지 15m 도로폭?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가 있는데 3m, 2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공장들이 이렇게 그냥 점유하는 바람에 길이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닐 수도 없고 딸딸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취약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토목하수계장인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 계장까지도 내가 동행을 해가지고서 이 일대가 이렇게 불편하니 이것 좀 어떻게 추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특히 나의 그야말로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도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도로개설이라든지 유지를 해 달라고 해아만 이런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 요령을.

네, 과거에 농로로 있던 것이 인근의 주택가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의 농로로서 활용이 안 되고 일반 돌 성격으로다 활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농로로 활용하다가 일반대중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농로로서의 간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개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 도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관습적 도로로 사용하는 과거의 농로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 이 날의 이 시간을 제가 메모를 각별히 해 놓을테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좀 잘 좀 답사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꼭 좀 어떻게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하천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을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하천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7건이 있습니다. 7건 중에서 5건이 94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 건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업은 7건에서 5건이라면 거의 다 추경에서 사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한 근 30%가 추경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수도라든가 하천사업을 본 예산에 책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지 추경에서 예산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총 사업에서 한 10%나 10% 내외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 7건에서 5건이라면 거의 다 추경에서 했고 그러면 하수도사업도 근 28건에서 9건이라면 근 30%가 추경에서 했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해답을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의 예산으로다 산입을 안하고 추경에 한 것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듯이 저희가 판단 착오도 있습니다. 다만 하천하고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사 성립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추경의 필요에 의해서 성립할 당시에 예산을 상정할 당시에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천하고 하수도 사업은.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 물론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좀 감안이 돼서 그렇게 추경에 많이 된 거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야에 전문인이시고 또 그 분야의 행정을 펴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한 예측하는 것도 미리 좀 감지가 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것도 한 10% 내외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다 추경에서 한다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0% 정도의 사업이 추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정에 대한 걸 제하고는 앞으로 판단을 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도로 유지 분야에 금년도 3월, 4월, 5월에 준공된 것이 포장공사가 5군데가 준공이 됐습니다. 5군데가 준공이 됐는데 이 준공검사를 서류상으로 준공을 한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우리가 기계도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사게 한 게 있습니다. 기계로다가 두께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는지 즉 샘플을 떠서 조사를 해서 준공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장공사는 일정하게 규모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10a 이상되는 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우리구 자체 나름대로 그 이하라도 수시로 천공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이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도로 포장이 옛날에는 보면 과거에는 보면 농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두께가 맞지 않아서 금방 신설도로 포장했던 데가 파손이 많이 되고 이래서 그것을 정확히 제 두께로 포장공사를 하고 감시감독을 잘 하는 뜻에서 그 기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군데 도로포장을 신설을 해서 준공을 한 곳 중에서 샘플 조사를 구청에서 과연 한 것이 있나 없나 이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몇군데 했습니까?

여기서 다섯군데 전체는 안 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3번 남촌동 256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와 소래선 입구 도로개설 공사 그 다음에 남촌동,

3번이 서창동이지요?

네?

서창동 92번지 아닙니까, 3번이.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지금 77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를 얘기하는데요.

2번에 이거,

77페이지는 도로개설 분야이고 이니 준공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석동 225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하고 서창동 92번지 일원 1개소 농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구월1동 구월시장 부근 도로정비 공사 이 3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창동이요?

네.

세군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다구요?

네.

그런데 그거를 표본조사를 했을 때 그 두께는 15cm로 돼 있습니까, 20m로 돼 있습니까?

지금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cm로 설계를 했구요 나머지 재포장 공사나 이런 거는 전부 다 20c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타당하게 돼 있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표본조사를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해 온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포장공사 한 사람들이 해다 준 겁니까?

아,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로 한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94년도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현황은 우선 보고드리면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4명이기 때문에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총계를 보면 92년도는 1,525건, 93년도는 1,768건, 94년도 9월말 현재는 49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91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별 건축허가 현황표를 작성했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그래가지고 월별 9월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보면 92년도는 108건, 93년도에는 182건, 94년도 38건해서 그거는 9월달 연도별 3개월치에 대한 지난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만 92년도를 100%로 봤을 때 93년도에는 151%, 94년도에는 48%의 건축허가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에 대한 추리적인 예측분석을 해 봤는데 94년도에 48%의 건축허가를 허가가 된 사유는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그동안에 상가주택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분양률이 저조했던 사항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1단지, 2단지를 보면 건축허가가 대략 80%, 잔여대지 205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 초과이득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가 절대 감소가 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축공사 자재비가 상승돼 가지고 이런 효과를 추리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분석을 해 본 결과 92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막대그래프 옆에 점선을 보시면 맨 위에 것이 93년도 집계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선으로 돼 있는 것이 92년도 그 다음에 작은 점선으로 돼 있는 게 93년도 이러한 형태로다가 금년도의 추세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48개소에 100,652대의 주차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중인 현황은 지금 7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명을 말씀드린다면 그린랜드라고 만수천에 복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렇게 해서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사항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총 아파트가 10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분류를 해 보면 일반 관리대상이 40개 단지가 있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40개소가 되겠고 일반 300세대 미만의 단지가 6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건축 미관심의위원회가 13명인데 공무원이 4, 교수가 4, 건축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6명인데 공무원이 3, 교수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자재 생산업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시멘트 벽돌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면 건축허가 현황에 있어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관계는 492건이 전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143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부설주차장 현황은 748개소인데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그래서 관리상태를 점검했던 바 14개를 적발해서 11개를 원상복구해서 3개는 조치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로를 막는다든지 또 기계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 기계설비가 불량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249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24건이 철거했고 그 다음에 고발을 2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은 추진중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고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반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2개조 4명이 편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대행 건축물은 4층이하 2천㎡이하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을 보면 우리가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지시 19건을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구에서 사업승인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간석동 형제프라자, 만수동 영남아파트 다음에 경남연립 간석3동 시장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연립 재건축 이렇게 해서 현재 4건에 대한 금년도 구에서 사업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건축물 대장 발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2,114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00건에 대한 발급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의 하나인데요 그 동안에 민원처리 접수 내지는 처리사항을 보면 우리가 113건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9월말 현재로서 그래서 처리를 99건을 하고 14건에 대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14건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는 거는 집을 짓다 보면 담장이라든지 이 피해 사항이 대략적으로 14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 조치 요구건에 대해서 18건, 그 다음에 인접 건물 피해 내지는 보상 요구건이 75건으로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설치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무단변경이라든지 부실시공조치 요구 이런 것은 몇 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공사에서 인접 건물 피해 보수 및 보상 요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건축사 내지는 시공자로부터 이웃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손이 닿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까 도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발주허가사항이 급격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적인 일이 좀 손이 덜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형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러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내지는 민원사항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적극 현재를 조사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잔재라든지 기타 적치물이 필요한 여건하에서 놓고서 쓰면 좋은데 사실 협소한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축 현장관리가 상당히 좀 난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8개소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현장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 점검의 내용을 모면 이 공사장 내 잔재물이라든지 상주 감리이행여부 또 낙하방지 시설여부 이러한 것을 중점 관리를 해 가지고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함에도 이행치 아니할때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분 위원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못 나오실 입장이 있어서 연락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직 많이 덜 나오셨는데 사무과 직원께서는 빨리 연락을 해서 나오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적발 건수가 14건에 원상복구 11건 1/4분기 2, 2, 2/4분기 10, 8, 3/4분기 2, 1 지금 3건이 조치중이라고 그러는데 상가가 됐든지 연립주택이 됐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거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관내에 그 주차장이라고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건지 그게 의문스럽게 설치를 해 놓은 데가 가끔 눈에 띄는데요 제가 차가 그때 그 남의 집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분명히 차가 지나가면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 주차장 같은 곳으로요 들어가다 보면은 아예 못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주차장으로 주인이 쓸려고 해 놓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인제 준공시에 그런걸 다 보겠지만은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사람이 살면 준공이 난 거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입주하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하고 주위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의견도 자 저것을 주차장이라고 하나의 형식적이지 저기가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했는지 여기 지금 적발건수에 그런 것이 적발건수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인데 발생건수가 249건에 철거를 224건, 근데 대충 그 위반형태가 249건인데 위반형태가 주로 어떠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윤용상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설주차장 현황건에 대한 적발한 제반사항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차로 진입로는 사실 고배가 7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사실 이게 저도 한 몇 개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관내를 보다 보면은 차로에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또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인제 4층이다 5층이다 이렇게 큰 건물에 한해서는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 시공을 다 해놓고 사실 우리 법적 사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는 여건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땅을 덜 파고 차로를 7분의 1로 경사를 두다보면은 건축물이 모든 여건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들어가다 보면 경사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평지화 돼 있는 것은 어느정도 경사로 폭이 많습니다만 경사가 졌다든지 이런 것에 측면에 진입로가 돼 있으면은 사실 그 고배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그걸 도면상으로 볼때는 굉장히 어렵고 신고자가 그거에 준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경사로가 이 도로에 고배된 쪽으로 진입로가 설치가 됐을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지상에 설치돼 있는건 사실 조금 제가 보는 거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7분의 1로 돼 있지만 그 여건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안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재산권 확보를 할려고 준공이 돼야만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안 해 주다 보면은 사실 그 우리의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고 보면 어느정도 7분의 1이 안 되고 8분의 1이상 되는 거는 사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윤용상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물론 그 단지내, 즉 다시 얘기해서 내경계선에서부터 차고까지 내려가는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 인제 경사로에 면한 쪽에 턱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밑에 차 밑에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때는 사실 도로를 까야 된다는 얘기 내지는 건물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우리의 건축행정에서 법적사무기 때문에 누구를 편을 들거나 누구를 해서는 준공이 안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가능한대로 그러한 지반여건이라든지 우리가 좀 답사를 해서 앞으로 향우는 그러한 조치 그러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면이 앞으로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도 충분히 그 효과를 또 올려줘야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도로가 넓을때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를 가급적이면은 지도감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지도감독을 기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을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그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249건에 대한 발생에 224건 요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해가지고 신고로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을 보면은 천막파이프가 주된 행위이고 우리 관내에는 인제 도시반, 농촌반 이렇게 여건화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인제 야적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제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주된 행위에 무단 건축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창고가 좀 협소해 가지고 인제 요런거 천막파이프로 창고를 짓는 경우 요러한 경미한 사항이지 일반 막말로 얘기해서 창고를 대형화 짓는다든지 또 상가를 대형화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사실 없기 때문에 철거를 224건을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건축과 유인물이 다른과에 비해서 잘 유인이 됐고 내용이 알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아주 간단명료한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그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급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으로 돼 있고 또 9급이 2명만 있으면 되는데 6명이 돼 있고 요렇게 이렇게 8급이 7급에 있을 6명이 8급에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7급에서 할 거를 8급에서 하고 8급에서 할 거를 9급에서 하고 이렇게 조 행정이 조금 모순적인 직원 현황표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건축과 업무가 원활하다면은 정원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요렇게 사료가 되는데 요거는 국장님께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두명이 모자라고 그 직급별로 보면은 7급이 인제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요거는 현황 보고드리기 이전에 우리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이 대략 한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법적 사무나 보고 또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사정 내지는 기타 등등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직급관계가 불공평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상으로는 이직율이 많습니다. 우리 건축행정에 있어서 그런 반면에 또 새로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러한 그 형평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한명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어느정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 7급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7급이 6명 있어야 되는데 한 5명 정도가 있고 한티오가 모자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섯분이 할 일을 한분만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정원을 7급을 한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급별로 보면은 지금 9급이 있습니다. 9급이 신규자인데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임용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감으로 인해가지고 인제 7급까지 오겠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 행정이 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7급이 모자라면은 8급에서 진급을 한다든가 미리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7급이 모자르니까 인제 인사행정을 해가지고 인제 채용해가지고 언제 진급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행정이 조금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입니까?

네.

네, 그럼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헌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 주요업무 실적과 94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의 기본현황인데요 요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으로 총 6,165건으로서 돌출 옥상간판과 지주간판 노상입간판 유동간판 기타를 정비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90건에 6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 홍보로서는 홍보계도에 3회에 6,600매를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1회에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제작업자 행정조치는 영업폐쇄를 9개소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도 역시 9개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건축허가등 23건을 하였고 형질변경에 15건, 단속에 4건에 무단토지 형질변경 3건, 변태비닐하우스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실적입니다. 만수3동에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로 녹지정비 실적입니다. 나무식재로서는 총 17만7천본을 계획해가지고 실적이 19만4,500본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녹화실적으로서 계획을 72,600㎡에 실적이 80,200㎡를 공한지 녹화를 하였습니다. 구 직영으로서는 구청앞에 공안지가 되겠고 시민단체는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초화식재 실적으로서 팬지외 9종을 계획에 69,700㎡의 실적에 78,800㎡에 초화를 식재하였으며 간석로 가로수 전지공사외 11건에 총 사업비 1억9,900만원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정비 실적으로서는 작은 성말공원 정비외 6건으로서 총 사업비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94년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으로서 장소는 관내 전지역에 대상은 돌출, 옥상, 지주, 싸인볼 317건이 되겠습니다. 자진정비 유도 및 허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정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공고후 추후 남동구 일원 도로결정 및 변경을 완료 입안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추후 시설결정 후에 지적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신설로서 5개노선에 신설이 공람공고가 완료되었고 111페이지입니다. 변경에 1개노선이 변경노선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조하시면은 그 위치를 파악하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계획으로서 만수3동 109-10번지 3차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에 37-238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보상완료 돼가지고 건물 철거후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2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서창, 장수구획정리사업이 94년도 10월, 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지정을 시에다 신청하였고 94년도 10월에 교통영향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구변경 결정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한후에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 녹화 및 공원관리입니다. 구월로에 가로수 전지공사외 6건에 총사업비 3억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요, 옥외광고물 정비 지금까지 6,165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고 돌출 및 옥상 렇게 지주간판, 노상입간판 금년도 94년도에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광고물 정비를 하는 걸로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은 돌출 및 옥상에 있는 간판 물론 규칙에 의해서 제작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불법을 하지 않게끔하는 업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광고물 정비에 6,165건이 업자를 이용해서 그 광고물을 만들어 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광고물 업자가 돈만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정식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은 다 도시미관에 맞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업자가 그냥 무조건 인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인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6,165건이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제작업자도 행정조치를 당한 걸로 아는데 요건은 지금 본인들한테 이러한 제작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일단 철거를 하면은 간판 한 개에 1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업자에 행정조치를 여기에서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구 조례에 맞는 광고 제작을 해서 붙이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기 손으로다 못 만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데 해당되는 겁니까, 이 지주간판입니까, 도로에다가 이렇게 서서 만드는 거 세워서 만드는 거.

네, 지주간판.

그 지주간판은 자기땅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남의 땅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가 되는 겁니까?

지주간판은 그것을,

극히 드문데.

네, 그게 허가가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남동구를 보면은 그렇게,

도로상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도로상이든가 남의 땅에든가 건물은 저기 있고 건물은 저기 외딴데 있고 간판은 이 앞에 나와서 있는 것을 많지는 않지만 혹가다 보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보면은 자기 땅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땅에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십니까? 남의 땅에다 할 수 있는 경우에 무슨 뭐 그 땅 주인이나 아니면 국가땅이면 국가로 하여금 승인을 받고 하는 건지?

네, 그거는 마의 땅이나 도로상에 허가가 되지 않는거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여전히 지금 잘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거 좀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6,165건에 대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적인 손해를 미치는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작업체에 대한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꼭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만 할 수 있게 허가를 내고 이것이 세금을 부담시키죠, 허가가 나오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165건을 그야말로 법에 맞게 업자로 하여금 만들어가지고 신고해서 세금을 세수를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도 발생될 수 있는 건데 한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입니다. 110쪽입니다. 94년도 마무리계획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 해 놓고 111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변경노선 연장입니다. 애당초 그 노선에서 연장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애당초에 노선을 결정을 할 때에 현재 노선 연장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노선 연장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입안을 해가지고 입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면은 행정적으로나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설계비 낭비라든가 모든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미리 도로에 성질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또 이건 변경이 되면은 뭔가 이게 애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가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그 문명진 위원님 질의에, 그 노선연장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만수동 607-2번지 산조부락을 연결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공람공고의 과정을 거쳐서 올린 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미리 주변에 주민이라든가 부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으면은 한번에 했을 수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주변에 부락에서 여론이 또 형성화되니까 또 연장하게 되고 또 연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차후에는 제가 지적했듯이 수렴쪽으로 해가지고 애당초에 도로개설하고 입안하실 때 조금더 연장해서 하는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점심시간도 됐고 또한 도로환경미화원이 오늘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고 또 거기를 격려해 주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지적과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 및 토지거래현황으로서 처리내역은 93년도보다 약 30.5%가 감소된 2,64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은 93년도보다 27.3%가 증가한 24,681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아파트 분양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 변동자료는 100% 전부 전산 입력관리에 의해서 지적전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현황입니다. 유인물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결 민원발급은 93년도보다 약 9.2%가 감소된 163,142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발급건수는 788건으로 주요 발급 민원은 토지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순으로 발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93년에는 443개 업소였으나 금년도 411개 업소이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따라서 자연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및 복합 상가 등 집합 건물부지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합병 신청을 적극 유도해서 구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대상 333필지중 396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고지는 매년 9월 1일이며 94년에도 103건에 대해서 14억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납기중에 있으며 징수에 있어서 체납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징수액의 12%의 즉 2억1,300만원이 국고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금년 12월말 전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해서 그 중 허가 취소가 8개, 업무 정비가 20개, 기타 과태료 부과 등 4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94년 6월 30일 결정공고해서 공고된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이 있는 필지를 8월 29일가지 재조사 청구 접수해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재조사 청구자에게 통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1개 업소에 대하여 10월, 11월 2개월간에 걸쳐서 단속반 2개조 12명으로 구성해서 중점 지도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자료를 일제 조사해서 논리상 맞지 않는 필지를 발췌하여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19,533건에 대해서 9월말 현재 1,988건을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기간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가용인원 및 단말기를 동원해서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덕일입니다.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불법 주정박차 단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단속계획은 연4회 수시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회에 걸쳐서 12,154건을 단속 3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이 중 2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61.9%의 징수율을 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 단속계획을 설정해서 구.동.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4대 질서 운동의 본격 추진을 위한 대중 교통서비스 획기적 추진사업으로서 그 추진방향은 차례대로 승하차하는 교통문화 정착과 무질서하고 혼잡한 교통위반 안 하는 가로질서확립 및 고질적 부당요금 징수 사례등을 발본 색원코자 주 대상으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 운전 종사자 교육 확행을 5회에 걸쳐서 1,127명을 실시하였으며 무실저한 교통 정착을 위한 버스 정차선 설치를 94년도 9월 8일 134개소 1,300만원을 투입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습관화된 고질적 분출적 행위단속을 162건을 적발, 관할 시.군.구에 이첩 행정통보 조치를 하였으며 시내버스장을 지정 운영하여 차례대로 줄서서 타기운동 전개를 60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오지부락 불편 해소를 위하여 3개 부락에 대하여 마을버스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질서지키기 확행으로 기초질서 정착 유도를 위하여 6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버스 승하차 질서확립 유도 안내 표지판을 1,800만원을 투입 6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다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석역, 호텔, 예식장, 시외버스 정류장, 서해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의 단정을 위하여 총 1,327개소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2,654개소를 실시하고 퇴색 및 파손 게시판 교체 보수를 290만원을 투입 104개소를 정비 보수하고 버스 승강장 및 각종 시설물 제정비를 38개소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보차분리대 청결 유지관리는 총 설치한 7,538면에 대해서 동사무소 구간별로 청결 유지하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4개소에 84m를 보수 조치하여 815만7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손 후 도주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16개소에 38m를 38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손된 부분과 제정비를 11월중에 42개소에 68m를 6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및 농촌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의 현 실태를 보면 면탈 또는 사고 차량 은폐 목적으로 무단방치하는 차량의 급증과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타 지역 또는 관내 곳곳에 무단 방치 후 도난 신고하는 등 금년 들어 총 413건을 적발해서 강제 처리를 132건을 처리하고 자진 처리를 162건을 조치하고 69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선진교통 질서확립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확산과 교통질서 문란행위 차량 단속을 365건을 단속 관할 시.군.구에 이첩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안내 유도판 120개소와 주차금지선 및 노면 표시 300개소, 주차 구획선 3,408면을 설치 정비하였으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위해서 구.동.경찰.조합 차량 검사소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방문의 해 사업 추진사항으로서 관광 필수요원 교육 확행과 관광 친절운동 전개 및 한국 방문의 해 홍보활동 강화를 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인천시 관광 홍보 안내표시판을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용 그림엽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마무리 계획 사업으로서 공용 주차장 시설 확행 계획으로서 만수복개천 1차 복개공사 구간, 2차, 3차 복개공사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표층 공사 및 주차 통제 경계선 및 구획선의 설치를 5,000만원 투입 시설하고 시설 완료후 유료 주차장으로 주차시설 관리공단과 위탁 계약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SM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개선과 차량 소통 원활에 지장이 되는 도로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의 극심한 지점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점을 우선 추진코자 시 배정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5,700만원을 투입 1차 사업인 구월서 국민학교 앞외 4개소와 2차 산업인 공단주유소 외 3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94년도 8월 착공하여 현재 69%의 공정을 진척을 보았으며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94년도 9월 7일 시 배정사업 지시에 따라서 설계 검토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품위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역 마을 노선 연장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 11일 간석역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간석역 경유 대중교통 운행 노선이 부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과 만수동 시발 간석역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있어서 추진 방향으로서는 동암역을 집중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2개 업체를 분산 조정하여 뒷골목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한 구간 노선을 조정코자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8월 19일 남동 지구 마을버스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9일 마을버스 대표자 업체간 노선 조정 협의를 거쳐 간석역 운행 희망업체에 대하여 계획서를 94년 9월 17일 제시를 받아 조정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으로는 간석역 운행시 사업 적자 이유로 운행 기피 현상과 운행시 노선을 석바위를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적에 있으며 간석역 경유 회차 지점이 없어서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 구간으로 마찰이 우려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는 희망업체에 우선 노선을 조정하고 이 조정하는 것은 업체의 전체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협의를 조정하여 마찰을 계속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개소에 사업비 1억7,100만원을 투입 버스 정차대 노폭 확장공사 및 버스 승하차 질서 유도 시설 설치 및 견인 지역 안내 표시판, 주차금지선 및 노선 표시 주차 구획선 도색 및 제거, 주차 금지 안내 표시판 등을 10월 또는 11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132쪽 봐 주십시오. 132쪽에 보면 94년도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용주차시설 확충 말이죠, 여기에 보면 만수천이라고 하면 의회 옆에 있는 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위에 쭉 올라가서 구월4동 농협있는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을 포장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의회에서 올라가서 문성여상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구월4동하고 만수1동 사이에 만수천 그거는 복개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 저 1차 복개공사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그러면 4차 복개공사입니까?

네, 4차 공사는 95년도에 220m를 공사하는데 약 15억을 건설과 하수계에서 시에다 자금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 구간 복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하시겠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아스콘 공사해 가지고 공용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0족을 보면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운전자 교육 실시 3회 992명, 9개 업체 이렇게 해 놨구요. 또 관광 필수요원 교육 3회 992명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자를 9개 업체에 대해서 1,30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을 시키게 되면 한가지 교육하기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리 교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 주지할 사항이 있으면 다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주가 한국 방문의 해에 교육시킬 적에 3월달에 시켰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가지 시킬적에 1,307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교통행정에서 전부 다 교육시킨 사항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켰습니까?

남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늘 뒷골목을 다니면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금지구역 해놓고서 표시를 해 놓고 또 주차 장소에서 선을 그어놓고 표시를 하는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느끼지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또 아량이 있다구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과연 뒷골목을 다니고 볼 때 주차 안내 표시나 시설을 주차를 해도 좋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데만 차를 대는가요, 아니면 그 딴 방향에도 차를 많이 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 놔야 되는지 지금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남동구가 전체 총 차량 대수가 약 6만5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50%도 못미치는 그런 3만2천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을 이면도로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주차를 대도 된다고 많이 표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는 공용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6명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더라도 인도상에 주차 단속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대로변 인도상에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구요 이면도로를 앞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에 목적을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구요.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표시를 해 줬는데 물론 주차 표시를 한쪽 면만 하라는 건 이해는 갑니다. 화재시에 긴급 발생시에 소방차 진입 등 이해는 갑니다만 현 실정에는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주차 뒷골목에 주차를 하라고 선을 그어 놨지만 그 장소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디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 편에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표시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은 없고 차 대수는 약 6만5천대가 되고 주차면수는 약 3만대밖에 안되고 그래서 다만 남동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큰 간선도로 변은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면도로를 주차 장소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대략 불합리한 장소는 이번 11월중으로 374면을 삭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횡단보도의 가각이 횡단보도로부터 5m가 떨어져야 됩니다. 5m이내에 있는 그러한 주차 구획선, 주차장소 그리고 또,

교통과장께서 이해를 잘, 제가 질의하는 것에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거리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상에 한쪽으로 주차하라는 그 원칙은 말입니다 긴급사고 발생시 사고진압을 위하여 그래서 8m나, 10m 도로변에 한쪽 면에 주차표시를 해 주는 거지요?

네.

긴급 자동차 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 실적으로는 주차 표시를 한다고 거기만 주차하는게 아니고 집 앞이면 어디든지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표시를 해 주는 게 타당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쪽 면에 설치한 데도 우리 남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양면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난차가 진입시도 불편이 많고 또 민원이 야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면 주차를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 확보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1면 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그러면 1면 주차만하게 주차용으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뭐야 희망백화점 뒤에 있는데 보더라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리 예식장 뒤에도 일방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했기 때문에요, 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는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백화점 뒤에는 유료 도로로서 돈을 받고 있는 데고 뒷골목에 주차표시를 했는데 과연 예산을 들여서 서류상으로는 타당하고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를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다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도 아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뒷골목에 다 주차표시를 해야 옳았나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서는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뒷골목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면 주차를 시키는데 사실상 한쪽면을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차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주차 금지구역 지정 소관은 타 관청인 경찰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런 지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도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주차 구획선을 긋고 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다 잘 법대로 지켜진다고 그랬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요 전혀 반대인데 과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게 좀 아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과장께서 하시는 게 참 옳은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뭐 법대로 잘 지킨다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같이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전부 차가 다 서고 그 외에도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뒷골목에 주택가에도 차를 상당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남동구가 공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용 주차장이나 횡단보도상에서 떨어진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뒷골목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주차 장소나 주차 금지장소를 선을 그어 놓았을 때 과연 예산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법대로라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았다라는 걸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차구획선을 안 그어지게 되면요 가뜩이나 운전 기사들의 자질 향상도 있고 그나마도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지 않게 되면 아주 주차 교통난의 질서문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남동구 관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대로 이루어지나. 질의는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박인균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골목에 말입니다, 주차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데 주차표시가 없이 뒷골목에 차를 세워 놓으면 바로 그게 불법주차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은 주차 금지구역이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단속이 되고 사실상 뒷골목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 업무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차장 선을 그어놓지 않은 골목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 전부 다 불법 주차다 하는 이런 법해석이 나오겠지요?

2.5톤 이상 화물차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2.5톤?

네, 2.5톤 이상 차요.

승용차 같은 거는,

승용차는,

되는 겁니까?

승용차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2.5톤 화물이상 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에다 입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인천시에서 서울에 2.5톤 대형차 가진 사람이 인천에 오게 되면 차고지가 서울인데 자조 오고 그래서 아마 인천시 6개 구청에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라고.

승용차 같은 거는 차고지 증명 같은 게 없어도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뒷골목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아니라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전개해가지고 시민부에는 재정이 없다 해달라고 행정지도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하도 많아서 우리 국민 1.7대 차가 한 대라는 이런 통계도,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견인차 3대에 탑승하고요 우리 지도 차에 탑승을 하고요 저도 차는 중점적으로 인도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차량 뭐야 교차로 지점 같은데 차량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는 데 거기 중점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도 역시 차량 소통에 불합리한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개조로 나눠가지고 사실상 우리 넓은 지역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명이 3개조를 나눕니까?

2명이 1개조가 돼가지고 3개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차를 타고 다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고정으로 어디 골목에 도로변에 지키면서 출퇴근 단속을 합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보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를 택시를 타면서 불만을 관에 횡포라는 식으로 불만의 소리를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좀 물어 봅니다. 주로 개인택시나 택시에 단속은 어떤 건을 주로 단속을 합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은 합승행위, 뭐야 요금 더 받는 행위 그 다음에 분실 전 행위 아울러서 주차금지위반 이런 택시는 주차금지 구역내에는 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상 올라가는 거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

거기는 대중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요 인도상에 있는 건 가차없이 합니다.

택시가 주정차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달간 이렇게 잘못하면 영업정지를 당해서 그냥 5인 가족 뭐 4인 가족이 오직 개인 차나 택시기사들이 여기에다 월급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정지를 당해서 참 안타가운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관을 가지고 불만을 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지 정도면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속했다기 보다도 일명 총알 택시가 되겠습니다. 간석역이나 이런 뭐야 예식장 주변에 대해서 서울 가는 합승 행위를 해가지고요 돈을 더 받거나 또 서울에서 사실상 총알 택시가 법을 지킬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승객이 거기에 승차하신 민원인이 엽서로 신고합니다.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아,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네, 청문을 거쳐서 예를 든다면 A라는 회사에 기사를 불러 들여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시인을 하게 되면 법조항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가끔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한달 영업정지입니까?

법에 따라서요 얼마만큼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누진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관에 불만을 토로를 하는데 조금 전 우리 박인균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신 거 물론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우리가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우리가 효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경찰 공무원은 무섭지 않은데 가장 무서운게 구청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일 무섭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하는 얘기를 내가 합니다. 참고를 하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대한도로 법조항의 최소화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것때문에요 우리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되고 그래서요 본인한테 기사를 불러서 얘기해도 또 같은 얘기를 해요. 취소해 달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통운영개선 추진사업에 있어서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과장님한테 의제로서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지금 확인 좀 하려고 제가 묻는 말씀인데 기억을 하십니까?

태산 주유소 앞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잘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9회 임시회에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내 나름대로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난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치유책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사회에 돌아가는 조류로 봤을때 특히나 일본으로 예시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본에서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해가지고 교통을 많이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입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산아파트는 우리가 9월 29일날 남부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위원님의 하신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청이 사실상 교통업무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선 긋는 거, 신호등, 횡단보도, 차선 한 거 이건 전부 다 경찰청의 고유업무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여기 제가 공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9월 29일날 남부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 일방통행 관계는 우리가 지금 계속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시국 소관 각과에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하계 방역 기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난 저희들 보건 업무 중에서 방역업무는 무사히 금년도에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절기 방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보고드리고 그 동안 저희들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금년 초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향은 현재 보건소 부지가 우리 남동구청 뒷면에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부지로 선정을 해서 총 사업비 예산 20억4,5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내역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연건평이 2,595㎡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94년 5월 1일 보건소 청사 신축 설계 용역을 계약을 종합 건축사무소 합 건축사무소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19일 보건소 청사 설계에 따른 관계자 1차 회의가 있었고 94년 7월 6일 보건소 청사설계에 따른 관계장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보건소 청사 건축심의에 회부가 돼서 94년 9월 10일 현재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어 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10월 현재 진행중에 지난 15일날 설계가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공사착공을 즉시 시행해서 95년 9월에는 보건소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중에 있고 현재 착공을 기하기 위한 입찰공고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 좀,

네, 거기에 대해서 문명진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연관돼 있어가지고 애당초에 보건소 부지가 애당초에 우리 구청 외곽에 저 바깥에 후문쪽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수동 어느쪽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애당초에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낭비를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소장님께서 뭐하고 말씀하셨냐하면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원활하게 왕래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해야지 구청 옆에 있으면 민원인이 왕래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 구청 민원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이쪽으로 원상대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원상으로 돼 가지고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2,500평 그러니까 2,595㎡로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아마 6개 구청중에서 아마 제일 잘 짓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개 동에서 보건소를 최대한도로 많이 이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이 구청 후문이 있어서 가지고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왕래하기도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왕래하기도 어렵습니다.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간판도 못 걸어요, 거기. 보건소 그래가지고 후문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구청이 넓으니까 민원인이 쉽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사람만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대문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추가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하고 제가 질의한 세 내용을 합쳐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네, 조도환 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세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지에 설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다가 설계를 딱 놔 놓고 건물 설계가 우선 다 나왔다면 사실 정문을 시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하고 좀 현장이 바로 의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현장하고 도면을 이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가까우시니까 도면을 갖다가 여기서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보고 사실은 세분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이 지당합니다. 우리 큰 대로변에 이 복개공사가 곧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준공기간이 한 1년 걸립니까?

약 1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안에 복개공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제 후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선 다니게 해 놓고 정문은 저게 복개공사가 되면 정문을 그리 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하고 지금 현장이 여기서 보면 보이니까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조도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면을 가져 온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도면을 보고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자, 10분간 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겠고 앞으로 설계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만 이 도로 문제는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이것을 상부에 건의 말씀을 드려서 신축과정에서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만수천으로 정문을 내는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각과와 보건소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0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최병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승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우제준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김덕일 보건소장 박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