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대전직할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연식의원외7인발의)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홀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거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둘째, 종전까지 3일 이내이던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을 종전 본청 및 사업소·동에서 유성문화원까지 확대하며 다섯째, 종전까지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사무에 관계되는 민간인도 출석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증인의 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일곱째,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허위로 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