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발언

좌석을 성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과 약4개월간에 걸쳐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을 심사하신 이훈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훈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개정조례 2건과 제정조례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번 인천직할시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근거로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자체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확대 보강함으로서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위원회에서만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본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기간도 종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한편 증인의 선서규정을 신설하여 위증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며 의원의 국내여비기준 중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현지 교통비를 1일당 6천5백원으로,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는 2만 7백원 의원인 경우는 1만 6천 2백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외여비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각각 4등급으로 구분 조정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번 인천직할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5항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을 둠으로서 증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6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과 제2조에 증인등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규정하고 제3조에 비용지급 예외규정을 두며 제4조에 증인등 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6조에 비용지급의 제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조례 3건은 작성시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부디 본 위원회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국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6.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등 5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1일과 12일에 각각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 지원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본 제정조례안은 1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방향을 발굴하며 구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는 것을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하며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본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명실상부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조문이 너무 포괄적인 문구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국제화에 발빠르게 대항하기 위하여 현안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직할시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15개조로 구성되어 이 제정조례안은 제3조에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대상을 정의 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에는 보상금의 청구, 제9조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의 논의가 있었으나 공무원 연급법의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기본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질의 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 분임지출원과 분임수입금 출납원에 사회진흥계장으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세입, 세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시 5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율은 연19%에서 15%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별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1건은 현 가좌2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가좌2동 행정구역의 최서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 현 가좌2동 사무소 토지 989평방미터 감정가 5억 6천 9백 6십 6만 4천원 및 건물 402.6평방미터 감정가 1억 1천 13만 2천 4백원과 가좌2동 행정구역상 중앙에 위치한 가좌동 30-105번지 토지 1,460평방미터 감정가액 13억 1천 4백만원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다른1건은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6천만원의 시비보조금으로 가좌동 344번지 라이프빌라 5동 105호 26.3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정3동 사무소와 분동예정으로 있는 석남4동 사무소의 신축예상과 더불어 가좌2동 사무소의 건축비 재원 6억원 정도의 조달능력과 관련하여 공공청사를 복합건물로 건축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교환 및 취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승인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자료가 불충분해 회의가 지연되는 사례가발생된 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재산취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다섯가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이 다섯가지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 인천직할시서구도시계획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1. 인천직할시거구도시계획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2. 인천직할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제25회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발의자인 권오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인 다세대주택의 개구부방향 및 아파트 건축시 대지경계선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구민의 재산보호와 건축행정의 민주성제고 등 현행건축법이 시대에 맞게 변동함에 따라 건축조례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일조권을 확보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발전을 이룩하는데 그활동목적을 두고 ‘94년 6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9일간에 걸쳐서 회의를 5회, 공청회 1회, 간담회 5회 등 총11회의 위원회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24일 15시에 개의된 제1차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최봉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7월 4일 13시에 는 우리특별위원과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7월 7일 10시에 개최토록 하였고 또한 공청회를 각분야의 전문가 27명을 초빙하여 개최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 7일 10시에는 이미 7월 4일 합의된 특위원과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건축조례 개정취지 및 개정안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개정절차 및 공청회 참석인원 등을 논의 하였으며 7월 26일 10시에 개의 된 제2차위원회에서 공청회일시와 장소 및 참석인원, 진술인 발언시간, 공청회 주요의제, 공청회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공청회는 8월 30일 14시에 구청소회의실에서 각분야 전문가 27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의제로 공청회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8월 11일 10시에는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및 강남구를 방문 대담하고 건축조례에 관한 제반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8월 24일 17시에는 공청회 진행자로 정군섭의원을 선정하고 초청인원은 각동별로 5명씩 총75명을 초청하기로 하였으며 진술인 발언시간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 29일 11시 30분에는 공청회교수의 주제발표자료를 사전검토하고 공청회 개최후 건축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하여 8월 30일 14시에는 구청소회의실에서 128명이 참여하여 건축조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기초의회로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 주요의제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교수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특성과 문제점을, 시립인천대학교 황영삼교수의 다세대주택에 있어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조정 등의 주제발표를 듣고 이와 아울러 건축사 및 건축업자 다세대 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9일 14시에 개의된 제3차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분석하였고 9월 27일 14시에 개의된 제4차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건축조례 중 개정안과 조례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등 건축조례중 개정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0월 8일 11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건축조례중 개정안내용을 미리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10월 10일 10시에 개회된 제5차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공청회 등 각종 회의시에 도출된 불합리한 조례내용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본위원회 발의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등 각종회의시에 의제가 되었던 건축조례중 개정안의 주요사용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에서 이격되는 거리 6미터를 아파트 시설 중 상가 등 부대복지 시설까지 6미터로 이격거리를 유지 여부와 둘째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2미터 제안사항을 개구부 방향은 3미터로 조정여부, 세째 16층 이상 탑상형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에 1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1.8배까지 완화 여부, 네번째 기타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불합리한 조항과 모법이 상이하여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발의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3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내용에 제3호 공동주택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다세대주택을 보고드리면 2층 이하 및 3세대 이하의 이격거리는 전후면은 2미터 이상 측면은 1미터 이상 3층 또는 7세대 이하는 전후면은 2미터 이상 측면은 2미터 이상, 4층 또는 8세대 이상은 전후면은 3미터 이상 측면은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정하였고 연립주택은 모든지역에 3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정하였으며 아파트는 모든지역에서 6층이하는 4미터 이상, 7층 이하는 6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정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사생활 보호 및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 2의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특별 조례심의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서구는 의원모두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하겠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임기를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서구발전의 주역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번 제26회 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