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이번 시 인사발령으로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다 전임 김성규 국장의 뒤를 이어 새로 총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총무국장 오흥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는 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추진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개방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구민의 성원과 여망속에 신청사로 준공 이전한 후 청사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예식장,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회의실, 구내식당 등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의 전산망을 전국 온라인화하여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자원재활용의 생활화와 우리 농산물 애용풍토 조성을 위해 구월2동 올림픽 생활기념관 옆에 지상 2층에 재활용 센타 및 알뜰매장을 건립하여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청사가 노후 협소하거나 임대하여 사용중인 구월1동 구월4동과 만수6동은 금년 안으로 그리고 만수4동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577건에 대하여 권리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서 무단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방지하였고 잡종재산의 매각과 국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용료의 부과를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징수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96억3,000만원으로 8월말까지 521억5,000만원을 부과하여 481억5,500만원이었으나 287억8,000만원을 부과하여 269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점용료의 구 귀속분 이관확대와 93 회계연도의 이월금 증가로 당초 목표액보다 18.8% 증액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모두 45억원으로 금년 들어 현재까지 16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 업무는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민원실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모든 민원을 일회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음성자동민원 안내와 행정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은 증명민원 발급 민원이 총 63,344건으로 1일 평균 287건, 기한부 민원이 18,708건으로 1일 평균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급수시설을 구월2동에 있는 석촌국민학교에 설치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1,000명에 대하여 전시대비 교육과 풍수해등 재해대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일요일, 야간, 체류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방법의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안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 마무리 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생활개혁 차원에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기초질서의 확립추진과 무단점유된 국공유지의 실태조사, 세무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그리고 참 봉사행정실천을 위한 친절배가운동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 그리고 94 민방위교육의 마무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실시중인 공무원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실시하고 시청각 교실의 운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및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유예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구청사 개방운영 등을 보고 드리고 94년도 마무리 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기본현황은 보고하시지 마시고 94 주요업무 실적서부터 쭉 보고해 주세요.

그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개방 운영실적으로 현재 2층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의 개방과 7층 체력단련실, 테니스장을 관내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개방실적으로는 대회의실은 KBS 노래자랑 예심, 무료 예식장 등으로 78회를 사용하였고 연말까지는 68건이 미리 예약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이 17회와 중회의실은 주부교양대학 운영등으로 46건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보고드리면 높은 사기와 긍지속에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인상 확립이 되었고 주민화합과 구민체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온라인 대비 주민전산망 구축입니다. 먼저 동주민 전산망 환경정비로 현행의 동사무소 주민전산 단말기를 민원실 전면에 이동배치하고 관련장비를 보강하여 민원을 민원인 앞에서 접수 즉시 신속 처리함으로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신축한 동과 신축중인 4개동을 제외하고 15개동에 3,267만원의 예산으로 창구로 단말기를 이동 배치하였으며 무정전전압공급장치도 10KW로 교체 20개동에 각 1대씩 고속프린터기는 선거사무 등을 위해서 20개동에 각 1대씩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전산장비 보강도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와 보강으로 전산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주전산기를 신형으로 남촌동외 4개동을 교체하였고 노후 단말기도 20개동에 6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11대를 구월3동의 10개동에 보강하여 준바 있습니다. 일선행정기관 사무자동화 장비 보강으로는 일선 행정기관에 사무자동화장비 확대보급으로 신속한 민원실 업무처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를 20개동에 1대씩 20대를 신규로 보급을 완료하였고 전동등사기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인 구월3동외 4개동에 1대씩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실시에 따른 오류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에 대해 일제 정리를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대상 2,542명중 1,716명을 정리를 하였으며 미정리자 826명은 오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에서의 미통보와 호적 미정리자로서 이것은 통보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센타 및 알뜰매장 운영사항입니다. 남동구 구월2동 1244번지에 94년 5월 24일 개장하여 94년 8월말 현재 70일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원재활용 센타 운영에서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으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종이류와 빈병류, 헌옷 등 중고의류와 교환하여 99만5천원의 매각실적을 올린바 있고 상설알뜰매장 운영에서는 우리 농산물 98개 품목과 헌옷등을 판매하여 수입금이 51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수입금 활용은 새마을 부녀회 자치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위원 전체의 의사와 구와 협의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의 정착 추진을 위해서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 등 사회병폐를 일소하여 구민생활의 기본질서 확립과 질서를 지키자는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과 소관별로 추진 결과 기초질서시는 쓰레기 되가져오기등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가로질서 면에서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차량통행에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신규 불법 광고물 억제 등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관리로 가시적인 정비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락질서 추진에서는 심야불법영업 상습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등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자정분위기를 확산시켰고 풍속질서 위반업소 27개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소관 과별로 추진하던 것을 4개반 62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기초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대 질서운동 추진사항 슬라이드 제작은 당초에 저희 구가 4대 질서운동 가로 질서분야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를 제작토록 돼 있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로부터 사진으로 대체한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회화교육으로서 국제화와 개방에 따른 국제교류등으로 공무원의 회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4년 하반기부터 영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6개월 과정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초단계에서 외국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회화를 위주로 3개월간 실시한 결과를 듣기, 말하기, 서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한바 평균 점수가 영어가 75.2, 일본어가 81.2, 중국어가 85점으로 평가가 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출석률이나 교육성적이 우수한 68명을 정예반으로 구성해서 중급과정으로 계속 추진하면 향후 국제협력 및 외국과의 교류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강생이 많은 영어, 중국어를 위주로 시청각실을 이용한 학습을 병행해서 반복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상설 알뜰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상설알뜰매장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상설알뜰매장 목적은 우선 쓰레기 감량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또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농어민을 돕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판매 기간이 70일인데 농산물 보면은 12%에 마진율 남겼고 그 다음에 헌옷 중고의류는 무려 60%를 남겼는데 170만원에 사가지고 420만원을 해가지고 수입금이 250만원을 남겼는데 불과 70일만에 519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과연 이 목적에 합당한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헌옷이나 중고 의류는 사실상 각 가정에서 버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버리다시피 하는 것을 저희가 비누를 제작해서 헌옷 버리는 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거기서 갖고 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무게에 따라서 비누와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헌옷을 저희가 세탁하고 손질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버리는 쓰레기를 저희가 비누와 교환해서 그 헌옷을 세탁을 하고 헤진 데와 또 손볼 데는 전부 재봉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가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농산물 판매에서 12%라는 마진을 남기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헌옷 및 중고의류는 버려지는 의류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3천원정도에 판매를 한거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될거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사실 12% 마진이라면 지금 웬만한 상가나 기업체에 12% 마진이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러면 더 이 %를 낮춘다고 보면은 사용하는 우리 주민이 더 늘어나고 더 활용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더 활용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실지 소비자에게 마진이 좀 적은 범위내에서 적은 범위내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익성 활용에 대해서 자체기금조성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부녀회기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녀회 회원들이 물론 담당제로 해가지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70일간해서 519만원 수익금을 올려서 부녀회 기금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재활용품이나 또 농산물판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 수입금 가지고?

이 수입금가지고 농산물을 더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더 싸게 더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거죠. 519만원이라는 기금을 부녀회에다가 줄게 아니고 물론 부녀회도 줘야 되겠죠 그분들 많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70일간에 519만원이라는 거는 많으니까 사실 절반으로 해서도 줄 수 있고 그 나머지 기금가지고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거죠.

이 순이익금을 전부 농산물 거래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또 노인잔치 또 부녀자 자체교육할 때 교제비 그 다음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교육할 때 교육여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농산물의 마진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가로질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은 어떻게 합동단속에 의해서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은 합동단속을 해서 일단 교통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과에서 단속원들이 단속한 사항이고 저희가 앞으로 10월말까지 2개월간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과별로 추진한 사항이고 앞으로 할 거는 4개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인제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현재 10,657대 과태료 3억1,971만원 요거는 총무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요거는 지역교통과에서 금년 현재까지 단속한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의 실적을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겁니까?

저희가 4대질서 취합을 저희가 합니다.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94년 마무리계획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보강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네.

남동구에서 노점상 하고 있는 양반들이 생활수준이 우리 평균으로 봤을적에 어디까지 갑니까?

노점상의 생활실태를 갈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생활이 어렵다고도 보고 그중에는 두목격으로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도 그 안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상태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거로 본다고 그러면 그 고발이나 과태료는 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노점상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련을 해주고 그 위치로 옮겨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업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장사가 안되고 그러니까 자꾸 도로면 이런 데로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간석2동이나 1동 거기 희망상가 주변을 보면은 그 단속은 아마 오래전 몇십년전부터 하고 있는거로 보는데 현재도 노점상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딴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간석1동 그쪽에는 사실상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될 번화한 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디다 다시 위치를 정해서 옮기는 거보다 저희가 여기 구월시장 상가 주변을 많은 잡상인들 모이는데 이런 데를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찾아내서 그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석1동과 같이 번화한 대로에서 상행위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관상은 좋지는 않은데 그 간석1동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노점상에서 사야 될 물건들을 구월동이나 만수동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좀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노점상을 운영하게끔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다 양성화시킨다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사거리 주변에만 몰려 있지만은 거기를 단속을 안한다 하면은 간석오거리부터 시청후문까지 계속해서 늡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많은 노점상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힘든 일이지만은 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 하시는데 노점상들이 좀 생활이 보탬이 되게끔 주위 좀 해주셔 가면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입니다. 35페이지 무료예식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부속으로다가 신부대기실, 폐백실, 피로연장까지도 개방을 했는데 그 구내식당내에 주방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대부분 주방을 개방을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개방을 부녀회에다 이관시켜가지고 부녀회 기금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주방이 저희가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사용하는 주위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방에서 실지 담당하는 직원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토, 일요일날 무료예식장 개방할 때 주방까지 빌려드리게 되면은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만 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만약에 주방을 사용하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가스사고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다 했을때는 저희가 개방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큰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방은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주방을 개방 안하면은 그 피로연장만 개방했다고 쳐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먹어봤어요, 음식을요. 그 국수가 들어왔는데 국수가 튕튕 불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생상 좋은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서 그 피로객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개방하면서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위사항을 전달을 해줍니다만은 하여는 이 주방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뒷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첫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주부들이 가스안전관리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또 현재 부녀회에 나오시는 부녀회원들도 그만한 상식은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판매장에서 수입금 올리는 것보다도 이런데서도 다소나마 이익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기금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방을 가급적이면 부녀회에다 기금을,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에다 이관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방을요?

네.

그 토, 일요일만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만 예식손님 필요하는데 피로연장에 국수라도 삶아서 염가로다가 이렇게 좀 제공하면은 양측이 다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주방개방은 저희로서는 힘들고 만일 이용하시는 분이 불만하시다면은 저희 식당밖에 공간을 이용해서 가스시설을 조그마한 가스시설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끓이거나 음식 끓일 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방개방은 제발,

아니요. 전체적으로다 개방을 시켜달라는게 뭐 평일에도 개방을 시켜달라는게 아니고요 예식손님이 있을적에 그때만 개방을 시켜주는데 그 맡을때는 인수를 그 부녀회에다가 이관을 시켜놓으면은 부녀회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이 글쎄 그런데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실상 여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 보면 한 여덟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인제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쉬지 않고 나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지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그것을 일임을 한다해도 일요일날 실지 여기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도 참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밖에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은 저희가 장만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리할 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거로 보고 질의종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포함된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저께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인력관리 구조가 현실적으로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그 남동구에 재정을 다루는 부서하고 민원이 가장 심각한 부서는 바로 전문성있고 엘리트한 그러한 그 공직자를 발령을 해야지 분대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우리 남동구 재산 또는 구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이걸 다짐했습니다만은 계획은 기획실 소관이지만 관리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95년도에는 보다 우리 남동구민이라도 인력관리가 적기 적소에 잘 배치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우리 구민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통합공과업무 해제로 인해서 잔여 72명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조금 상반되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그걸 문서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오늘 저녁때까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 김영호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 그거 이전에 그 우리 봉사활동을 우리가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하는 그뜻은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전개를 한다는 거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숙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무어냐 하는 것을 우리 구민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이 알뜰시장 개장에 대한 목적이 뭐냐 물론 재활용 활용에 대한 우리가 재활용한다는데도 큰 뜻이 있겠지만 거기서 농수산물 직거래한다는 것은 바로 생산자와 수요자의 유통과정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생산자는 적당한 값을 받고 수요자는 적당한 값으로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실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실지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해 보고 또 물가조사를 해봤느냐 한번도 없을 겁니다. 있다라면 이따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 우리 지금 민원이 우리 지역은 멀어서 잘 모릅니다. 구월2동에 가면 농산물이 시장보다 엉뚱하게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보통 마진은 7%부터 8%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2%를 냈어요. 그러고도 잘했다 돈을 많이 벌면 잘했다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애호박이 한 개에 그거에 국한되는 거 압니다. 애호박이 하나에 보통 시장에서 700원 간답니다 세 개에 2,000원 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개에 1,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갔다 보태주는 것이지 이것을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왕왕 들었었어요. 그래 이걸 조사하자고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치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보다 주민 입장에서 이것이 참 제대로 됐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만 아니라 조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로질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물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참 많은 단속의 실적은 남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는게 많은 인력만 여건에 대한 많은 인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3억1,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이 과태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실지 수입된 것은 얼마냐 10%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속해서 처벌한다는 것만 남아있지 실지 수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효과를 백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실지 결과가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돼야지 하기만 했지 나쁘게 얘기하면 놀러 다닌 것밖에 안돼요. 처벌하면 뭐 합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8% 들어왔어요, 8%. 이런 일은 보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복 위원이 그 말씀하신 예식장 운영에 따른 아마 주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보다 거기에 합리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시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면 그거 해야 되지 물론 한쪽에 유리한 조건이 되면 한쪽에 불리한 조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사전에 엄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소관 보고사항이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월1동은 현재 공정율이 40%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9월말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현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월4동은 32%의 진척을 보고 만수6동은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수4동은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이 돼서 그 이후에 실시한 결과 현재 10월 18일날 공사입찰을 완료를 해서 업자선정이 됐고 곧 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866건에서 조치완료 된 것이 577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9건은 현재 권리보전 조치중에 있으며 요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전부 권리보전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매각과 시유지, 구유지 매각 총 금년도 목표액 10억3,926만3천원에서 매각 실적이 4억8,814만8천원을 매각해서 목표대 징수가 매각실적이 47 %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요 부진한 사유는 국유지 매각승인을 갖다 재무부에 요구한 것이 회시가 늦어져서 이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말까지 전부 매각을 해서 세입현황에 결함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유, 시유, 구유 임대로 총 목표액 8,533만1천원에서 부과를 1억500만원을 갖다 부과를 해서 징수가 9,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이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결함에는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면 무단점유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요것이 9월 22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상은 총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도는 시유지, 구유지 총 846건에 대하여 점유자와 점유면적 및 지상시설물을 갖다 조사를 하고 또한 무단점유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현재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재산 건축물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이 9월 10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해서 그 정리대상은 예산 및 지원사업으로 js축한 전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재산은 밑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종류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미등기됐다든가 면적이 증감됐다든가 이런 것을 실황과 맞게 등기는 낸다든가 면적 증가분에 대한 각종 대장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실시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언 위원.

이범언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당초 예산에 예산 세웠을때하고 대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수입대비가 지금 몇%가?

그것이 그 표에 나와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그 목표대 매각실적이 47%가 되겠습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요 세가지중에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전부다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각신청을 재무부에 올린 것이 그 승인사항이 좀 늦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대로 요것을 매각을 해서 금년 세입결함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목표가 301건이었었는데 부과가 213건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88건은 안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금년내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아직 시기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갖다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다 시기가 도래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완해서 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국공유매각에 대해서 실지 목표는 20건이고 매각 필지수는 22건입니다. 그러면 당초 매각할때하고 생각했던 거보다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 변경이 왜 돼 있는 것인지?

근래 저희들이 인제 당초 이러한 세입목표를 세울때는 작년도 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개인들이 매각요청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 계획 이후에 들어오는 사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재무부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숫자의 차이가,

그러니까 계획외에 매수요청이 있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사항인데 대부사항이 부과를 213건하고도 173건밖에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은 뭡니까?

그거는 대개 전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공유재산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내는 분들은 대개 연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그 형편에 의해서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독촉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미납세금과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통합해서 징수계획을 갖다 세워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전분 받는걸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받아드리겠어요?

네.

또 한가지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에 보면은 846건에 339,909㎡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행위 한 것은 213건에 105,022㎡밖에 안 돼요. 그럼 약 한 20%에 가깝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나머지 80%는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대로 묶여있다는 사항인데 그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거기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글쎄 총 필지수에 대해서는 전부 실태조사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그 전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이런 사항, 조사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846건입니다.

글쎄 우리 대장상에 국공유재산이 846필지에 339,000㎡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지 우리 행위는 거기 20% 약 5분지 1인 105,000만이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업무사항이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조사해서 나타난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세금내야 되고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써도 그냥 계속 무난하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내든 안 내든 고지는 조사가 되면 다 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도 여기에서 부과할 것이 있고 부과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한 현재 시청 옆에 이런 공원 같은데 이런데 있는 사항은 공원으로 묶여가지고서 이러한 국유재산 임대료 갖다 부과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서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항 여러 가지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그런것도 조사를 해야죠, 일단은.

네, 그것까지 요번에 조사가 다 총면적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부과할 수 없는 나대지라든지 공원부지로서 활용되지 않는 그런 면적은 따로 나와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로서 지금 얼마까지 집행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다 마치겠다하는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냥 뭐,

그래서 요것이 10월 15일까지 인제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아직 세부적인 집계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우리 행정가사 하기 이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두세요. 그래야 관리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형태는 알아야죠. 못할 건 못할 거 한 건 할 거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이렇게 그 원칙론이 서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것을 사실에 맞게 일치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보면은 뒷장에 건축물의 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정리 사유재산의 기부체납 추진 또 지적공구정리, 지목변경 이렇게 됐는데 기부체납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라 하면 기부체납보다도 이제는 사유재산이라하면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서 적정한 값을 주고 우리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계통을 뚫어서 야, 뭐 기부체납해라, 기부체납해라 이렇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도 보다 우리 행정에서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채택을 하세요. 돈을 안 주고 무조건 기부체납 겉으로는 소래건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기부체납했다 그러고 나중에 손실을 보니까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로 보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북구청에서 엄청난 세무범죄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에 근무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우리 구 세무1계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구민 여러분은 물론 존경하는 구 의원님 여러분께도 상처를 드린데 대하여 세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백배 사죄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하여는 시구 세무비리 종합방지 대책에 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것입니다. 주요한 제도개선 내용은 부과, 징수과를 분리해서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현금 취급을 일체 금지토록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목 OCR전산화 및 OCR 고지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까지는 세무공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울러서 법무사가 일체 등록세를 취급을 금지하며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선대책에 의해서 저희 세무업무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마무리 사업, 특색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94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0일 현재 94년도 목표액은 총 79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과액은 521억5,600만원, 징수액 481억2,900만원이고 현재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4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세는 총 목표액이 647억7,300만원이고 부과액은 438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401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 총 미수액은 금년도가 3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세에서 구체 총목표액은 148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83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79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수액은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시 세외수입과 구 세외수입을 합쳐서 94년도 총 목표액은 22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7억8,300만원을 부과하여 269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수액은 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5억2,300만원이고 부과액은 18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 세외수입 미수액은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은 총 211억3,200만원을 목표로 하여 부과액은 269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253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은 총 4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억600만원을 정리하여 미수액은 2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 체납액은 41억5,300만원, 14억4,200만원을 정리하여 총 27억1,100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체납액은 3억6,200만원의 체납액이었습니다만은 이중 1억6,400만원을 정리하여 1억9,8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부과 취소금액과 감액부분이 포함된 금액은 정리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94년도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총 조사대상은 4,233개 업소로서 법인 254개업소, 개인 3,979개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목표액은 45억1,60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이중 중과세를 15억5,300만원, 일반과세를 29억6,300만원으로 해서 연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 3/4분기 목표액 3,166건에 35억6,5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실적으로서는 1,279건에 18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형별 실적으로서는 일반과세 956건에 14억8,400만원, 중과세 부분은 323건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94년 8월말 현재 과년도 2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11억1,800만원 총합계 4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9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업공사 공매의뢰와 유명인사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문에 명단공개를 예고 통보하고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와 각종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취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자동차세 3회이상 고질 고의로 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고발 조치후 직원 1명을 남부경찰서에 파견하여 파견공무원의 체납자 징수분에 대하여는 고발을 취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11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인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주민등록 조회 결과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대상 재산 추적관리로 결손처분자가 물건을 취득할 경우 및 소재확인시에는 징수 부활후 체납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다양 복잡한 세무정보의 집중관리와 전산관리를 통해 부족인력보전과 체납자 추적관리를 통해 지방세 결손을 방지하고 각종 세무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전산화를 통한 지방세 수납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대상업무로서는 과세자료 관리와 지방세 부과, 지방세 수납, 체납, 과오납 처리와 지방세 과표조정 납세증명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전산실에 설치된 타이콤과 세무과 전산장비를 연결하여 95년부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 전 세목에 대하여 자료관리 및 OCR 고지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시 신속한 처리와 지방세 부과 착오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정업무와 관련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정업무 폭주로 인한 직원 고충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체납관리 총정보의 일괄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시구간 납세정보를 교환함은 물론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각종 세금을 보면 말이죠,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의 편차가 부과액에 목표액의 한 70%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구세에 있어서도 한 현재 50억이란 세금이 사장되는 결과가 낳게 되는데 그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편차를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만 말씀드릴까요, 시.구세 합쳐서 말씀드릴까요?

합쳐도 좋아요.

저희 구세는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예산상하고 금년도부터 일치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8억3,0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현재 면허세 부분은 목표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약 목표대비해서 95%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목표를 저희가 63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과표인상으로 해서 약 73억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현재까지 목표가 17억3,500만원에서 10억6,800만원이 현재 부과되었습니다만 아직도 4개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구세는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의 편차가 부과액의 목표액이 한 7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네, 그 시세에 대해서는요 그 취득 등록이라든지 이런 세금이 아직까지 납기가 전부 계속 부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계속 월별 조정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연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구요,

네.

지금 목표액이 210억이에요, 목표액이 94년 구세가. 현재 징수액이 253억9,300만원이에요. 현재만 해도 한 40억정도 편차가 지죠?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 연말까지 가면은 50억이 편차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50억이 추경에도 계산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는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한 5, 60억 편차가 지는데요 결과적으로 5, 60억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표액을 더 상향조정해서 사장되는 액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정적 자금운영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총 10억의 잉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매년도 초에 자금 지출이 소요액이 약 100억정도가 됩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0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저희 구세에 들어오는 금액이 9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월서부터 3월까지 면허세를 포함하여 15억이 징수되었고 94년도 1월부터 3월가지 19억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연말까지 이 잉여자금을 전부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편성해서 전부 소비할 경우에는 95년도 1월부터 3월가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잉여자금을 상반기 경우 약 50억, 하반기 50억해서 연말에 가서 100억정도의 잉여자금이 있어야만 익년도에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소비를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 자금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음에 체납액에서 보면은 현재 8월 30일부로 거의 징수율이 34%, 35%에 불과한데 연말가지는 이게 몇%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네, 실무 과장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100%를 징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약 70%선까지는 징수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70%요?

네.

70%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그래서 여태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고발조치 뭐 압류 다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전년도 거는 그 압류조치를 하고 한 2,3년전 거는 압류조치도 안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고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세심하게 더 확고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일부 누락이라든지 그 체납관리가 전세목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를 하면서 전세목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입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재산과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와 연결을 시켜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채권확보가 안 된 물권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찾아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시민과가 일 제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의문시되는거 교육 안시킨다고 우리 백용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여기 시민과에서 다 하는데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요원이 289명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선발을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64페이지요.

행정공개 홍보 요원인데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제 문화공보실에 DN망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한걸 우리가 다시 이용하는 겁니다.

소속은 문화공보실 소속이 돼 있습니까?

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선발하고 운영하고 활용은 문화공보실에서 교육은 시민과에서 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인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없음) 이거 실질적으로 전 직원의 정신교육을 실시합니까?

합니다.

각 동에까지도 합니까?

각 동에서도 들어오라고 해서 하죠.

들어오라고만 하지 들어오지는 않죠?

아니 와요.

와요?

네, 옵니다.

그 실시하는 날 우리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효성입니다. 저희 소관이 60페이지에 보고 순서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94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지난 4월 12일날 착공하여 7월 9일날 중공을 보았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월2동 선천국민학교 운동장이며 시비가 1,799만2천원, 구비가 1,799만1천원으로서 도합 3,598만3천원의 공사비로서 완공됐습니다. 다음은 94 을지연습을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6일간 실시했습니다. 참가 인원으로서는 저희 구본청 및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직장민방위 등 모두 총 180명이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서 을지연습은 94 준비보고회를 했고 을지연습 94 참가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습방법은 주로 도상훈련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실시한 94 을지연습을 마친 평가회에서 저희 남동구가 훈련이 보편적으로 잘 실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기반의 강화로서 생활민방위실시 경연대회를 지난 9월 23일 15시부터 17시까지 저희 만수 민방위 교육장에서 각동별 5명씩 참가하여 전체 100명이 응급처치 요령 2건의 가상 상황 부여와 거기에 대한 요령을 저희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시상 결과로서 최우수가 만수4동이었으며 우수는 만수2동, 만수5동 장려상으로서는 간석4동, 만수6동, 도림동이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창설 제19주년 기념식을 지난 9월 20일 10시에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모두 600명이었으며 행사 내용으로는 내무장관 치사 및 유공자 표창으로 대통령 표창 1명, 시장표창 4명, 구청장 표창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포스터 전시회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시장비로서는 로프총외 40종 97점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민방위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방위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하였었고 장소는 역시 저희 민방위교육장 게시판이었으며 전시 점수로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현상 공모작 19점이며 참관인원은 5,67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로서 지난 94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난 3월 20일서부터 6월 30일가지 교육기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 09시부터 13시 오후는 14시부터 19시, 2일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서는 소양교육, 재난 대처 사례 및 통일안보, 실기 교육은 교통사고 응급대처 요령,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및 VTR 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31,205명, 교육실적은 31,130명으로서 99%의 좋은 교육실적을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 추진실적으로서 저희가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 현지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요교육의 대상은 평상시 교육참석이 어려운 일요교육 희망자 전원이며 지난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09시부터 13시까지 했으며 그 실적으로 325명이 교육을 필하였으며 야간 교육으로서는 대상은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야간교육 희망자며 지난 5월 23일 월요일 18시 30분서부터 22시 30분까지 347명이 교육을 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교육은 원거리 출장 또는 직장관계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원에 대하여 체류지 상설교육기간중 교육을 필하도록 현거주지 교육대상자 126명이 교육을 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저희가 94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남동구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동안 수원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저희 관내 징병대상자 1,070명중 본적지 수검자 772명, 거주지 수검자 298명이었으며 실수검 인원은 1,005명, 미수검 인원은 65명으로서 전체 94%의 수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4 마무리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94년도 하반기 만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0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며 교육기간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 09시부터 13시 오후는 14시로부터 18시까지 1일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소양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국민정신 통일 안보 등이며 실기교육으로서는 유독물질 위험사고 대처요령과 전기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94년도 하반기 교육대상 인원은 30,5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지난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 유공 민방위대원 전적지시찰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08시 30분에 저희 구청 광장에서 94년도 유공민방위대원 43명, 각동 표창 수상자와 민방위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독립기념관과 대전엑스포장의 산업시찰이 있겠습니다. 목적은 유공 민방위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민방위본부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일단 널리 알리고 또 이런 사업체를 가진 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만 또 유예할 사람을 신청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아울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교육 유예로서 시책과 목적으로서는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과 각종 애로사항,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출 생산업체 종업원에 대한 민방위 기본교육을 유예조치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유예 대상업체로서는 수출 생산업체 저희 관내 97개사가 되겠습니다. 교육 유예기간은 94년 하반기,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유예대상 교육은 94년 하반기 기본교육만 해당되는 겁니다. 제반 조치사항으로서는 대상 업체로부터 교육유예 대상자를 제출받아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교육유예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은 유예사항을 해당동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천국민학교 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현재 문을 열어 놓고 지금 시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양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저희가 그 저수량이 1일 생산량을 지금 1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몇톤이요?

100톤이요.

1일 100톤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학생들이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많이.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 수산파출소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약수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에 포함됩니까?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로다가 지금 저희가 7개소를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만수여자중학교, 장수동 만의골, 삼환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삼일아파트 저수조, 저수장, 도림국민학교, 구월체육공원, 석촌국민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파출소 옆에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료 아마 전기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비상시에 비상급수로서는 식수로 사용하고 또 올해처럼 한해때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 보유를 한다면은 일단 급수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 쭉 있는거 이런 급수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환경을 정화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솔직한 얘기지 수산도림파출소에 있는 급수가 사실상 적합은 못됩니다, 사실상으로다.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네, 수질이 그렇게 적합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부적합도 아니고 생활용으로서는 그렇게 100% 그렇게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 저희가 계획도 있습니다만 파출소에서도 상당히 우리 쉽게 약수를 뜨러 온 주민들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분이 오셔서 전화를 새벽부터 쓴다는 둥 또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하고 또 약주 잡순분들이 오셔서 또 소란을 피고 이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파출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문제는 저희 욕심으로서는 저것을 비상급수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는요 그리고 올해 같은 한해대책에는 한해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석천국민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가 양호합니까?

네, 양호보다도 그냥 적합합니다.

적합입니까?

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남동구민에 비해서 사실 적은 편인데요 그렇죠?

네?

급수시설이 우리 구민 인구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1개소 내지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관내가 저도 여기서 10여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일단 수질검사도 많이 하고 많이 저기를 갖다 불러다가 파 봤는데 물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식수로서 식수로서 이게 참 적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농업용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막 쓰는 물이라면은 아무데 파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식수로 하고 그 적합한 판단이 나와야지 식수로서 경제성으로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여기가 지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한번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장수동이라든가 서창동이라든가 여기 또 만수4단지 동이라든가 이런 동을 한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이 깊이 하구요, 깊이하고 연관돼 있지 않아요? 조금 깊다든가 뭐 100m 이상 판다든가 그러면 그 수질이 좀 양호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인천은 지하 저기하는 데가 없어요. 수원하고 안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탐색을 하는데 상당히 깊이 파더라구요, 보니까. 여기 뚫어보고 저기도 뚫어보고 근데 문제는 뚫다 보면은 또 암반이 생기고 그런 암반만 없으면은 뭐 계속 지하 그 사람들이 아마 그 200m, 100m 그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m 뚫었는데도 식수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팔게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인제 금년 일치감치 봄서부터 그 사람들을 또 저희가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저희 관내를 다니면서 탐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7개라고 그랬죠?

네.

7개가 다 식수로서 적합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적합합니다.

그럼 수산동은 식수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줄을 지어가지고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봤습니까?

하루에 생산량 측정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밤늦도록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양이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말이죠. 많이 나온다라면 그렇게까지 계속 꼬리 물고 있을 것 같지 않고 문제점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상급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쪽은 지역 여건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한다라면 우리 비상급수시설로 이용 겸해서 바로 우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어떤 비용에 대한 것을 보증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실지로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네.

답사를 해보시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한다고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 한번 현지답사를 몇차례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보건연구원에서 판정하는 것은 양호라면 아주 양호면 1급수랍니다, 양호가. 근데 적합은 식수로서는 그렇게 저기 없는거고 근데 저희가 양호 비슷하게 판정되는건 유일하게 구월체육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관내.

거기가 최고 좋은거군요.

네, 거기가 양호 수준에 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0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오흥식 총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시민과장 김광오 민방위과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