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 1994. 3. 16)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 7. 6)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였고,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필요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시 벌칙규정을 마련하였고, 의장의 통보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 선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를 “ 재적의원이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로 한다. 동조 제5항중 “소요경비”등 다음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한다. 동조 제 7항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면 제1호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임실군 산하 읍면사무소, 출장소 제2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를 “임실군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임실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지방공기업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임실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동조 제2항 중 “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2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관계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임실군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및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라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도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군수ㆍ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임실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도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항, 제 4항에 의한 의장의 통보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1항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추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5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항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 중 “다만”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제4항 중 “ 그 사한에 한하여”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15조 제1항 중 “조사보고”를 “조사결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중 “임실군의원”을 “시ㆍ도의회의원”으로 자구정정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중 “임실군의회”를 “시ㆍ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