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 1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4년 10월 20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오늘회의는 먼저 사회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2. 의료보험 대불금결손 처분 승인안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정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과장 이기문입니 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납부하여야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호기 금으로 대불해 주고 일정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대불금 수령자중 행방불명,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불능자가 발생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손 처분함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 주요내용은 결손처분대상은 7세대로서 금액은 541만 3,327원입니 다. 세대별 내역은 별첨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던 사항을 전부 복사 해서 드릴려고 했습니 다. 만, 의회에다 일부만 제출했습니 다. 양이 많기때문에 별도로 지금 한분 한분 간략하게 조사표 만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죄송합니 다. 뒤에 보시면 개인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 다. 처음에 충장로 5가의 하태환 이사람은 89년 10월 7일날 사망을 했고, 자기 어머니가 김어진이라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어머니도 93년 10월 8일날 사망을 해버렸습니 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달리한 형이 하영환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92년 12월 10일날 사망을 하게됨에 따라서 가족 모두가 죽어 버렸습니 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길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사람은 165만 457원입니 다 마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고, 다음에 장동에 이 림이라고 있습니 다. 이분은 혼자입니 다. 혼자인데 85년 12월 17일날 사망을 했습니 다. 종신형으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85년 12월 6일날 출감을 했습니 다. 그때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뒤에 한 열흘 있다가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 다. 그 다음에 서석동에 정금엽입니 다. 금액은 94,900원 많지 않습니 다 만 정금엽 이사람도 87년 6월 7일날 사망했고, 가족이 없습니 다. 그리고 학3동에 전정조가 있습니 다. 여기는 자기동생 전정수라고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대불금을 받았습니 다. 본인은 79년 4월 29일날 사망을 해버렸고, 전종조 역시 89 년 9월 19일날 사망을 해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있었습니 다. 89년 7월 8일날 사망해서 전 가족이 사망하여 지금 아무도 없습니 다. 그래서 결손대상 처분을 했고, 그 다음 소태동에 임문수씨는 8만 8,360원입니 다. 임문수씨는 임영일이라고 자기아들이 의료보호 대불금을 받았습니 다 마는, 임문수씨는 88년 5월 18일날 사망했고, 자기 처가 87년 10월 26일날 사망하고, 아들 임영일이라고 있었습니 다. 만 93년 10월 23일날 무단가출해 가지고 직권말소가 되어 버렸습니 다. 여기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가지고 광산 서창출장소로 주민 등록을 이전한 사람입니 다. 그 다음에 소태동 최양순 51만원입니 다. 이 사람은 좀 많습니 다. 마는, 최양순 85년 4월 20일날 사망해 가지고 재산도 없고 혼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도 결손대상이 되었습니 다. 다음은 소태동 한진우씨는 지금 현재 271만 5,080원으로 제일 많습니 다. 이 사람도 아들 한상용이라고 있었는데, 85년 5월 23일날 사망을 했고, 아들 명의로 해서 아퍼서 대불금을 본인이 아니라 아들때문에 받은 것입니 다. 한진우씨는 94년 6월 25일날 무단 전출해 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직권말소된 사람입니 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541만 3,327원을 대불금 결손대상으로 했습니 다. 장을 넘기시면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및 결손 처분대상 결정경위가 있습니 다. 94년 의료보호기금 대불 및 회수현황을 보시면 대불금 총액 은 78건에 4,359만 5,000원입니 다. 이는 93년도 이월이 77건에 4,230만 5,000원이고, 94년도 에는 대불이 1건에 9만원입니 다. 그중에서 회수액은 14건에 340만 2,000원입니 다. 회수율이 9%에 불과합니 다. 미회수액은 64건에 4,019만 3,000원입니 다. 여기에서 시기도래가 60건에 3,750만 2,000원이고, 시기 미도래 아직 기간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4건에 262만 1,000원이 되겠습니 다. 여기에서 결손처분대상자 결정경위는 호적이나 주민등록등 공부를 확인하고 통반장등 인근주민에 대한 거주사실을 탐문조사하게 됩니 다. 그 다음에 통장, 의료보호 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의 연 대확인을 받고 재산, 소득조사도 저희들이 하게 됩니 다. 그래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가결이 되며는,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되어 있습니 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보건소장, 사회과장, 여기는 당연직입니 다. 그 다음에 김성환 외과, 전현권 산부인과, 이분들은 의사 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불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의료보호법상 2종이라고 합니 다 만,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 다. 어려워도 이사람들에게 대불을 해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재산압류 할것이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보사부에 감사할때마다 건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합니 다. 그런데 건의할때 무상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하지,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미수금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해서 건의가 자꾸된 상황입니 다. 참고로 대불금은 대불을 해주는데 10만원 미만은 본인 부담입니 다. 10만원이상일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대불을 해줍니 다 마는, 예를들어서 19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9만원부터 저희들이 대불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걸쳐서 상환을 하도록 하고, 10만원부터 30만원은 8회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하고 30만원이상인 경우는 12회에 대불을 하는데, 이 대불 납기 일자는 대불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됩니 다. 그래서 아까 미도래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 다. 이때에 이자는 전혀 없습니 다.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이 되어도 이자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 다 마는 없는사람이 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입니 다. 그래서 최저 대불받은 사람이 13만 9,000원, 최고가 지원 동의 한진우가 271만 5,080원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 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인이 1회에 많이 아파가지고 3회까지 대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 다. 이분은 학3동에 사시는 분으로 220만 6,000원으로 1년에 3회까지도 받은바가 있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이기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 다.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승인안은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 상자가 부담해야 될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주고 일정기간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 승인을 얻어 대불금을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 된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대상의 세 대는 총 7세대에 541만 3,000원인데,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무단 전출로 직권말소된 자들로서 소재불명이 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들로 판명된 자들임을 자료로서 확인 하였습니 다. 참고로 금년도 의료보호기금 총액이 957만 2,000원으로 이는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구성된 재원으로 대불해 주 고 있으며,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의 입원비 가운데 본인 부담액 20%를 신청에 의해서 대불해 주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 다. 검토결과,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마련된 의료보호기금으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대불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인 적정관리를 위해 상환 불능자에게 대하여는 적법하게 결손처리하여 기금을 건전하게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 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박 종 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 다. 사회과장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재영 위원 !

양재영 위원입니 다.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 다. 지금 의료행위 발생후 3개월후부터 대불금 상환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

예, 대불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상환기일이 시작됩니 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간에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3개월이상 진료를 받을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불금 받는사람이 목돈을 낼수가 없기때문에 예를들어서 큰 수술을 했다고 하면 수술할때 그때가 최고금 액이 들어가겠지요 ? 그 금액이 들어가고난 다음에 보통치료할 때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부담을 해 버립니 다.

내 이야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지않냐, 그렇다 고 하면은 3개월후부터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긴박하지 않냐 그뜻입니 다.

그래서 법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일을 달리할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렇습니까 ?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대불금 상환대상자 7인이 의료행위 발생기간이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있습니까 ?

예,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 다.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 다 만은, 그리고 시기미도래는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일이 무방비 상태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 다.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면 현재 9%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길이 없습니 다. 그래서 분납도 받고 형편에 따라서 계속 가능하면 조금씩 받어 보려고 애를 씁니 다 만, 일시적으로 납기내 전부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 다. 같은 가족들을 추적도 해보고 그럽니 다 만, 그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가족들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 다. 그래서 자활보호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 다.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정부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어떤 법안이나 조례 같은것을 건의해서 못받을 경우 계속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건의해서 정정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해보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허군철 위원님 !

김재민 위원입니 다. 의료보호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 즉 말하자면, 거택보호하고 자활이 있지요. 2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까 ?

그렇습니 다.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법하고는 조금 다릅니 다. 생활보호법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하고 자활이 있습니 다.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법에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 있고, 특수적으로 우리같은 경우는 5.18 관련분들하고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용사 이런분들이 의료보호대상자로 또 보훈대상자 그중에서 제일 생활이 어려운분들 이런분들은 의료보호로 책정하게 되어있어 조금 다릅니 다.

거택이나 자활하고는 다르고........

예, 그것은 당연히 들어갑니 다.

당연히 들어가고, 그외에...........

귀순용사, 인간문화재, 5.18 관련분들 이런분들입니 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0만원 이하는 자기부담이라고 했는데, 아퍼서 죽겠는 사람이 병원에 10만원을 부담해야 된단말인 데, 그 이상의 치료비만 대준다고 했는데, 만약 10만원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가 외래의 경우는 20%입니 다. 그러면 100만원이 된다면은 2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100만원어치 큰수술이나 그외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 어 갑니 다. 아퍼가지고 큰수술을 하게되면은 대불금을 받어야 되지만, 그렇지않고 보통 일반병으로는 20%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 다.

내말은 많이 들어간 것을 묻는게 아니라, 10만원도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 다. 그럴때는 어떻게 여기서도 10만원까지도 해준적이 있지않느냐, 그런경우는없었던가 그말입니 다.

법적으로는 못해주고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주어가지고라도 의료비를 충당을 합니 다.

그리고 금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927만 2,000 원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만일 하나 더많이 우 리동구에서 발생하면 부족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냥 조치해 줍니 다. 저희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때문에 그정도이지, 만약에 많이 발생한다면 그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 다.

예, 알았습니 다.

허군철위원님 !

이봉규 위원입니 다.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대불금에 한해서만 쓰여지는 기금입니까 ? 다른 방법으로는 쓰여지지 않습니까 ?

그중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은 9백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 다.

대불금으로만 이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 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순전히 대불금을 받지 못할것을 예상하면서 보조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 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있어도 안 받느냐고 해도 그렇게 질책을 안 받습니 다.

그러니까 아까도 양재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안정하게 허용이 된것 같은데 안정되게 허용이 될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의료보호 대불결 손 내역을 보면, 일곱번째 소태동 한진우 같은경우는 271 만 5,080만원이 체납액인데, 이 사람은 행불이 되어서 체 납대상에 넣었지요 ?

예.

행불이 언제 됐습니까 ?

이 사람이 행불된지는 오래됐는데,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것은 금년 6월 25일날 됐습니 다.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

예, 확인을 전부 했습니 다.

시효를 연장해서 찾아본 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6월 25일날 무단전출을 확인하고 결손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직권말소는 6월 25일날 됐습니 다. 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디로 가버린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 다.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결손을 본다 하 더라도 상당히 여러군데의 감사도 받게 됩니 다. 결손처분 세금이 굉장히 어려운 세금입니 다.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했습니 다 마는, 이렇게 큰돈을 놔두고 보니까 본인은 사망해 버렸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진작 행 방불명이 되어버리고, 5년 놔둬버리면 시효소멸되는데 시 효소멸되려면 이건 또 안된단 말입니 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번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 다.

알겠습니 다.

이봉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 다. 한진우씨는 자기아들이 아파서 대불을 받았네요. 그러면 53년생이면..............

한진우 본인이 53년생 입니 다.

행방불명 되어서, 아직 젊은사람인데 고의로 그런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줄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또 그 액수도 이중에서도 제일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 고의성을 가지고 했던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생각이 드네요 본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져가면서 행불이 되 었는데, 고의로 그렇게 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 다.

이 대불금을 줄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 다 마는, 대불금 이것은 저희들이 차등해 가지고 주거나 그렇게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 다. 보사부에서는 항상 다른기관하고 달라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것은 후하게 줍니 다. 법에 뒷받침이 그렇게 강하게 없어요. 제약이 극히 없는데가 보사부 입니 다.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만약에 까다롭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 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으로 돈을 해주지요.

예, 병원으로 갑니 다. 개인한테 가는거 아닙니 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그렇게 안하셨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도 들고 그러네요.

허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의료보호 대불결손 처분할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옳다고 판정했을때 승인안을 제출합니까 ?

예, 저희들이 먼저 결손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래서 1차 걸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예, 승인을 받았습니 다.

위원회를 소집한 관계서류가 하나가 없길래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 다.

위원회를 소집한 관계서류가 하나가 없길래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 다.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의료보호 대불금 대상자를 선출할 때는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로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거택보호자는 외래이고 입원이고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대불이라는 것이 없습니 다. 몸만 가서 1년이고 몇년이고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자활보호자가 20%를 본인부담 하기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이 대불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0만원이 초과될 때 그때 본인이 신청만 하면 이유없이 대불이 됩니 다. 누가 되었든간에 전부 다 됩니 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문에도 홍보부족이라는 말 이 나왔었는데, 이 대불금 홍보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 이고, 홍보를 안해도 자연히 처리가 되냐면 병원에서 돈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대불을 그냥 해 줘버립니 다. 자기들이 먼저 요구를 해버려요. 그러면 홍보가 필요없이 액수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대불 해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홍보가 그렇게 필요도 없습니 다.

실은 우리가 의료복지 서비스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수평적인 복지를 펴야 되는데, 지금현 재 특정인들 가령,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등 수직적인 복지를 펴다보니까 그사람들한테 100% 정부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20%라도 남긴이유, 의료서비스 취지가 20% 남기는 것은 국가에서 나머지 80%를 보조해 주고, 20%는 남겨놨다가 그런부분에서 자기들이 자활, 일어서면 갚아라 이런 취지인데, 여기보니까 정금엽씨 같은경우는 113만 9,080원인 데 상환액을 104만 4,180원하고, 94,900원이 남았더군요. 벌써 100만원을 상환했어요. 자기가 위궤양 수술하고 94,900원인데, 더 오래 살았더라면 상환했을건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결과인데, 제가봤을때도 이해타산하는 것이 많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승인안은 10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