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부여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일부 문제점 도출로 의결보류되었던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군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의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물었으며 지역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해의 군정 살림살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세입세출내역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의시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정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과장님께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직무교육으로 수원에 교육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결산승인요청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94년 10월입니다. 제출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3년도 결산상황을 승인요청합니다. 결산검사실시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위촉일은 1994년7월30일에 했으며, 결산검사실시기간은 1994년8월3일부터1994년8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유병기의원님과 유하준씨, 조중구씨 3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책 붙임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3,215,01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90,985,22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83,215,01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524,729,3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9,739,740,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751,890,6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339,094,600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49,205,000원, 사고이월 450,71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56,942,000원이 포함도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2,228,600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8,850,21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66,565,980원이며, 세출예산액 58,850,214,000원에 수납액은 63,866,565,980원이며, 세출예산액 58,850,21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91,617,4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041,831,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397,304,2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69,261,7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102,724,000원, 사고이월이 276,03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6,52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73,977,700원입니다. 1993년도 각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24,364,79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24,419,2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364,79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33,111,9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697,908,9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54,586,3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69,832,90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46,481,000원, 사고이월이 174,68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40,41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8,250,9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이용이나 전용 이체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3건에 4,102,724,000원, 사고이월이 8건에 276,035,000원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 33건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비 8건의 내역도 9페이지에 나오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546,481,000원, 사고이월 2건에 174,684,000원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981,000,000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끝으로 검사의견서중 지적사항을 붙임 지적사항처리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검사의견서와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94년 10월 제출자는 부여군수,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합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3건에 94,76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경상 사업비에서 26,000,000원을 결정해서 25,2444,5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55,490원인데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지출결정을 해서 일자가 미달된 시점에서 냈기 때문에 755,490원은 남은 것입니다. 농산관리 주요 사업비에서 66,768,000원을 목도열별긴급방제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경상사업비에서 민방위 대원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하게 되어서 보상금을 2,000,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은 1993년도중 발생한 부여군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요청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제도는 한 회계연도중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로서 이에 대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재정통제수단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각 회계별 예산이 당초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심사하는데 좋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곳이 발견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 승인요청안은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기집행된 예산에 대한 법적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결산내용의 상세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시간을 갖고 심사하신 후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회계연도중 집행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보릿고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손명옥의 사유토지에 대한 도로로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써 25,244,510원이 지출지급되었고 목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한 사업비로서 66,768,000원이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통사고치료보상금으로 2,000,000원이 각각 지급되어 합계는 9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미리 집행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승인요청안으로서 집행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리계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 12월 정기회의시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조두연위원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 12월 정기회의시 다루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12월 정기회의시 다루기로 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충남국악단설치관계는 기왕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확고한 도비보조금의 지원비율이 도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지난 임시회의 때 역시 보류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주하고 기왕에 설치된 천안시립예술단하고 두 군데 조례도 역시 받아서 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똑같이 조례안 15조에 예산이 명시돼 있습니다만 공주시에는 13조 천안은 14조에 매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군의 예산에 계상한다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도 저는 문제점 해소대책은 더 이상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악단 설치관계 이 자체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문화예술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악단설치가 우리 부여군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국악단을 운영해 놓으면 실제 뒷바라지를 하는데 상당한 고생이 됩니다. 그러나 임무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들은 직무조례가 사무분장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죠.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가면서도 부여의 특성상 이런 국악단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국악단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부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산문제는 해마다 걱정이 됩니다만 이것이 저희 부여만 그렇다고하면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겠습니다만 천안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습니다. 명년 1월1일부터는 공주시.군이 통합되면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주입니다. 공주한테 차이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간의 상의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주시. 군이 통합되면 우리가 공주보다 문화재 숫자가 두 점이 적습니다. 저희는 148점인데 공주는 150점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지역경쟁은 여러 가지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주에서는 지금 충남국악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악단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건이라면 공주쪽에서도 위치할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별 이득이 없으면 공주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 실무공무원들은 고생스럽습니다. 우선 뒷바라지부터 할려면 고생스럽지만 전체 우리 부여의 면모 또는 우리 백제의 고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5조하고 16조 이것이 천안하고 공주의 조례를 갖다 우리도 쓴 것입니까?

예, 당초 이런 조례안이 저희들은 없었기 때문에 공주, 천안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미리 도 문화체육회 실무자들과 회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은 부칙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단원구성이 있어요. 국악단 설치운영조례안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골자에 구성이 있습니다. 단원 3개부 40인 이내 이렇게 했거든요. 이 관계가 실제 도에서는 관련되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관계를 형식은 어떤 절차를 취하더라도 실제 저희 부여군에 설치되는 국악단이고 우리가 비록 20%를 부담한다하더라도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여군수가 구성하고 임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칙 2조는 제 스스로가 뺏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심의할 때에 현재 설치조례 중에서 보다더 우리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하고 공주가 있기 때문에 부여만 유독 그 사람들은 조례가 없어요. 현재 도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자기들도 80% 정도는 도비에서 부담한다고 명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육성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20%만 부담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안 맞는 거죠. 3개 시군이 똑같이 하기 전 에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자체도 다른 군하고 똑같이 일단 해놓으면 아까 우리 이위원님 생각하신 바와 같이 도비보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군비만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역시 공주하고 천안만 많이 주고 부여 안 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랍니다. 절대 안심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어려운 거죠.

만약에 창단돼서 시작한다고 하면 부여에서는 세 가지 파트가 있네요? 민속창악부, 농악부, 무용부 세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한 다음에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실 계획이십니까?

금년에는 우선 민속창악부 10명입니다. 10명만 해보고 명년도 도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농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80%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용부는 96년 이후 계획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뒷장에 보면 ‘94년도 예산 확보상황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7천원만원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군비가 1천7백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일개 파트만 구성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개 파트 10명을 구성하는데 이 돈이 다 필요한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파트가 다 구성된다고 할 때에는 금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한 5천만원 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한 5천～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8천7백50만원 예산중에는 인건비만 들어있는 게 아녜요. 책상 구입비, 자재구입비....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2개월이 남았는데 창설한다고 하면 7천만원 다 줍니까?

예산을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받아서 반납 안 해야죠. 나중에 월급에서 변경시키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창단이 된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소가 있어야 될텐데 어디 선정한데는 있어요?

지금 사무실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몇 가지 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선관위 2층에 단체들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도 역시 제가 양해를 해주십시요 했고, 제가 전임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군민회관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놓아두고 다른 건물에 가서 달라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공연장이 있어야 될게 아녜요. 연습장.

연습장 공연장은 역시 군민회관 무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회관 무대를 일단 사용하고 보다 크고 분위기를 바꾸어 가면서 하면 주변사람들이 싫어해요.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 소공연장이 있어요. 또 실내경기장에 무대 시설이 역시 있습니다. 연습은 그런 곳은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년수련원 조례를 보면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곳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더군요. 청소년수련원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원 지하실에 전통음악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농악주부대학팀들 우리 서울갈 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분들이 연습하고 있어요. 취미활동으로 또 하나 운전기사들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통음악 연습실이 있어서 연습이 되고요. 거기는 방음장치가 잘 돼있으니까 쳐도 잘 안 들립니다. 밖에서 들어도, 그리고 소공연장이 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국악연습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또 우리 군청 풍장패들이 있어요. 여기서 치면 동네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전화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창악부 같은 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판소리, 시조민요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농악에 있어요. 농악은 시끄러우니까 전화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은 군민회관, 연습장소는 군민회관 대강당 또는 청소년수련원 두 군데를 잡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악부를 먼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창악부가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또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농악부는 다른 시군을 본다든지 어떠한 명물거리를 보면 어느 장소건 공간을 이용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창악부는 소리를 내야되니까 장소도 선정이 돼야되고 관심도 적을 것 같다 이거예요. 차라리 농악부를 먼저 해서 우리 군민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구드래공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 부여에 국악단이 창단되더니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구나 하는 본인 개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가는 것이 더 이해를 시키는데 좋지 않겠느냐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죠. 물론 민요부나 창악부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위원님 말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속 창악부가 10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예산에 민속창악부로 보조금이 돼있어요. 민속창악부가 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 점이 첫째 문제로 돼 있고 둘째 제일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소동규 선생이 계십니다. 부여읍 정동리에 사시는 그 양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 우선 시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하자면 판소리라든지 민요부분에 대해서는 박흥남 국악원장님도 역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우선 그 분들 기량을 전수 받아 그런 게재를 마련하자고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도에서도.

그 분들이 국악장이나 단원은 못되죠? 55세 이상은 안되니까 이하로 되어 있네.

여기에 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5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격 및 위촉연령이 6조입니다. 단원위촉연령은 만 55세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연령을 연장해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2항2호에 보면 국악단의 국악장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감독 기능보유자 수석단위을 위촉할 경우에는 55세 이상도 괜찮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보유자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기능보유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상필씨 같은 거죠? 지금 현재 박흥남선생하고 소동규선생은 우리 충청남도 지정 도지정 시조내포제 또 세도 산유화가가 있죠. 그 해당분야의 기능 보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할려면 문제가 커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모셔야되는지 또는 장소관계도 다 저희들이 해주어야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틀립니다. 전화기까지 갖다놓아 주어야지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또 연습할 수 있는데 아까 전문 위원실에 앉아서 농담했습니다만 실제 국악단이 구성되면 우리 예술계장은 보따리 들고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각오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저희 예술과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이를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