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강태훈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역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이신 황대정 담당관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보관 황대정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의사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잘 돌봐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탈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기대에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너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그리고 공보관님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출석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보건위생과장 송창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장은 선진지 환경시찰 관계로 오늘 출국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 보급시 무료하는 인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가족계획용 정부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보급수수료로 IUD시술(자궁내장치시술) 2,000원, 콘돔 200원 및 먹는 피임약 300원을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 억제에는 성공하였으므로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목표량 위주의 양적사업에서 대상중심의 가족계획 자율실천 등 질적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보건사회부의 'IUD시술 보급수수료 징수지침 폐지통보'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는 동조례안을 전면 폐지함과 동시에 정부 피임약제 기구 물량을 점차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 구입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폐지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 그 금액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피임약제나 기구종류는 전부 정부에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보건소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보급해서 수수료를 받고 다시 재사용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니까 금년도는 집행될 것입니다.

피임약제 수수료를 콘돔의 경우 200원, IUD의 경우 2,000원, 먹는 것은 3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받아서 시 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군이 30%, 70%는 가족계획협회에 큰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 들어가는 돈 말고 가족계획사업을, 피임약제 보급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냐,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얼마냐, 금액이 나올텐데 그것도 안 나옵니까?

물품은 중앙에서 조달 받고 보급수수료는 시 군에 다시 나가고, 가족계획협회로 나가고, 불임수수료로 나가니까,

작년도에 278만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외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플러스 되어 이 사업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1,025만원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25만원 지방비하고 1,000만원 국비, 278만원 하고 합쳐서 나온 돈이냐?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기구 판매한 것만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시술권장비 명목으로 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25만7천원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여행중이시고 보건위생과장이 나와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자리는 단지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해서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가족계획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질의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나왔을 때 그러한 준비없이 나와서 이것에 국한해서만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자꾸 불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파악도 하시고 가족계획사업을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서 즉각 대답을 해야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뭘하게 되면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 조례폐지를 유보하는 도는 대전, 충남, 충북이 유보시켰습니다. 다른 도는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사부 공문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인 인구증가율은 1% 미만으로 0%로 나갑니다. 그런제 제주도는 '90년도까지는 2%이상을 상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5%, '92년도에 1.9%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가서 0.95%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나 출생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을 낸 것인데 전국이 0.98%일 때 제주도는 2.2%입니다. 이런 전국의 현상과 제주도를 대비하면 제주도의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93년도 한 해만 0.95%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고 하면, 가족계획사업과 부수되는 얘기들을 질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서 걸리는데 다른 거 질의해서 뭘 합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민을 위해서 세밀하고 밀도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국장께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냐하면 보사환경국의 전 직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챙겨줘야 되는데 못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좀더 밀도있게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도정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앞으로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피임약제 보급을 안 해 주겠다, 지방비로 확보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있거든요.

사회과에 영세민 대장이 있잖아요. 지도과에서 저소득자 파악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작년 한 해만 그렇고, '90, '91, '92년은 2%에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문 좀 봅시다. 자료에는 공문이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면서 "6. 기타 참고서류, 보건사회부 생활 65301-453 '94년 8월 30일호 공문사본 1부"라고 했는데 1부가 없어요.

결론 내립시다.

토론이 종결되었고, 김창구위원님 이의 제기는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자 대거 탈락에 관한 일정은 내일 10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