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좀 있다가 답변 들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자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처에 자연보전권역 설정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수도권 정비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팔당호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마 환경처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묶여져 있는 것이고 저희 도에 팔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원주 또 황성, 홍천, 춘천군하고 화천 이렇게 아마 5개군 13개 면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개발을 좀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아마 입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마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환경처에서 맡겨 가지고 그 회사에서 환경처 담당직원과 함께 우리 도에 와가지고 이를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타당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만 저희는 환경처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장소만 빌려주었을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보존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저희 도의 환경시책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원일보 지상좌담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보존보존 한다지만 저희가 개발을 전제하지 아니한 그런 보존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어떻게 비춰졌는지 몰라도 제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강원도에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 그런 보존시책을 펴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3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환경처에서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94년도 지난해에 주어야 될 것을 93년도에 3억을 미리 주었습니다 저희한테 . 주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와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시 오게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년도로 이월해 주는 거죠. 금년도에 줄 것을 갖다가 94년도에 주어야 될 것을 93년도에 착각을 일으켜서 먼저 준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

아닙니다. 계속 95년도까지 계속된.

예, 연차사업 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하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먼저 주었다가 회계처리상 안되니까 다시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회계처리상 자기들이 잘못주어 가지고 반납되었을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원주권 쓰레기 매립장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저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자연생태계 보존 을 위해서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점봉산하고요, 다음에 동해시하고 삼척군에 관련됩니다마는 두타산, 청옥산 이것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묶으려는 지금 환경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반대의견을 두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제기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에 100만원씩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5개 시군은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강원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전 상기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 가정복지업무는 모든 도민들에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대과없이 마무리 하는 문턱에 와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모든 가족들이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긍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 국에 제 2회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15개소의 공공청소년 시설 운영비로 4,230만원과 무직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소요경비 366만원이 보조되어 세입총액은 141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 산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발전 자취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여성들이 나아갈 좌표의 제시와 각종 여성관련의 사적 자료를 발굴 집대성하여 강원여성사를 발간코자 예의 기본자료로 수집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제반여건의 한계로 일없이 놀고있는 무직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구하기위한 기본자료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366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5개소와 청소년 수련실 10개소 등 15개소의 운영비 지원에 4,23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계 잼버리 기념관 건립비는 실제 필요한 사업비 10억원 중에 당초 예산에 8억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부족액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모두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 제2회 추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가 증액된 141억 9,695만원이고 세출예산 또한 1.2%가 증액된 221억 6,009만 5,000원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96만 8,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개소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와 무직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화체육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보조됨에 따라 4,59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부녀복지 분야에 2,000만원, 청소년 복지에 2억 4,596만 8,000원으로 총 2억 6,5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녀복지에도 여성의 발자취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여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좌표 제시를 위하여 발간계획인 "강원여성사"의 자료조사, 수집 및 원고작성, 편집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무직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66만 8,000원과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로 4,230만원과 잼버리 청소년 수련원 건립 마무리 사업비 부족액이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청소년 육성기금의 보조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재원은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 또한 강원여성의 사적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수련시설 운영과 심신수련장 인 잼버리 청소년 수련원 건립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나 저희들 분은 다 당초계획된 대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관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5시 00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 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3일부터 94년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아시다시피 당연기관으로 보사환경국, 그리고 가정복지국 그리고 그 소속의 3개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본의회 승인기관으로서는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정상 저희들이 가정복지국을 앞서서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11월 23일 10시에 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세계잼버리 수련 장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으로 24일 10시 강원도 여성회관 오전에 하고 점심식사 후 경춘공원 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은 철원에 있는 목련공원묘원을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하고 28일 10시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역시 회의실에서 하고 현지확인으로 29일 2시인데 12시까지 인제에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설악생수로 가는 이러한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해 또는 강릉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시고 30일에 동해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흥성산업 이것은 삼척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광동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마는 광동댐 관계는 우리 완전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운 방문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댐은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역시 지방 자치법 제9조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인데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해당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요구는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관업무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문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제출서류는 요구자료 목록을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시한은 94년 11월 12일까지 해주시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로 보내줍니다. 제출 방법은 전문위원이 접수하여 감사위원에게 등기우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탑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14일까지 우송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합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 다음에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위원장님이 하시고 위원장 인사가 있고 다음에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출석공무원 선서, 다음에 업무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서류 및 현장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먼저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께 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작성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되었으면 그것을 위원장이 의장님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의회에서 도로 이송시킵니다.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가 도에서 의회로 오면 시정 및 보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배부해서 각 위원들한테 이것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시정건의 요구사항 보고서가 금년 1월중에 배부되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사항은 수감부서 업무보고서작성 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출석 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 현황입니다. 각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국실별로 이렇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내신 안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괄호속에 있는 것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기순 위원님이 32건의 괄호가 2개 있으면 그 건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86건 이렇게 전체는 들어왔습니다마는 중복이 10건 있기 때문에 실제는 176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에 자료요구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쪽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보내주신 것과 여기에 지금 다시 쓴것이 차이가 나면 말씀해주시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것이 안쓰여 있는게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태백 청소년 회관 운영실적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결과 지금까지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료보험 수입 및 결산내용에서 미수납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연도별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연도는 연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몇년도 몇년도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는 분은 연도를 정확하게 최근 3년이라든가 또는 91년부터 지금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막연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다 94년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치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회의 의결을 걸쳐야 됩니다. 조사내용과 이러한 것은 다 계획을 짜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원주 공고인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원주공고 갔다 왔잖아요. 그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확정된게 아니니까 안이니까 위원님들 편의상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프스 스키장 우리 작년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영동으로 나가니까 관계 없죠. 거기는 할 수 있죠.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소규모 그냥 오수처리나 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 작년에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

아니, 현지를 안가도요, 저희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것을 서류, 지금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말이죠, 감사일정 관계를 조금 수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하겠습니다. 11월 29일날 여기 지금 일정상 14시 설악생수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14시에 알프스 스키장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광동댐을 삭제하고 명주에 있는 간이 쓰레기 소각장을 거기다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실려고 그러십니까? 체육대회 관계 좀 이야기하고요.

이 회의 끝나고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감사결과가 보고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에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요구하신 별첨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교육행정 관련 자료를 도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57회 강원도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