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당부드립니다. 안건 1. 도금고농수협과의계약촉구건의안 10시 01분

정인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 정인수 의원외 32인이 발의한 도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있고 동 규정에 의거 현재의 제일은행 춘천지점과 도금고 계약을 체결하고있는 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936년 4월 1일 일제 시대 조선식산 은행에서 도금고 업무를 취급한 이래 1954년 1월 25일 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금고 업무가 제일은행에 이관 승계한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매 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최근 93년 1월 1일에서 94년 모월 31일 까지 재계약 연장으로 이제 계약기간만료를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39년이상 아니 사실상 제일은행 모체인 식산은행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58년간 강원도와 제일은행간 도금고 계약은 마치 하나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 처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이제 내년 4대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일은행과의 도금고 계약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제일은행에서 금고업무를 취급 하는 과정에서 금전사고 등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여왔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이 제일은행을 통해 서울등지로 역외유출될 수는 없다는 당위성입니다. 전국 은행연합회 발행 금융기관 점포별 영업현황 93년 12월 31일자에 의하면 제일은행의 경우 93년말 현재 도내에서 조성된 자금 1,607억원중 484억원만 지역에 대출하고 나머지 1,1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은 역외유출 수익성 자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동안 농수협과 제일은행과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역류개념은 지방내 도금고를 비롯한 각 단체 기업 및 개인 등 총체적 예금조성액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투자액을 비교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에서 "도금고 이관건의에 대한 제일은행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홍보물에서 밝힌 역외유출액은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금고에 한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긴급인출을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도금고 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주식채권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컨대 제일은행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역외유출 자금으로 증권투자를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9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살펴보면 단연 5대 시중은행을 능가하여 94년 9월말 현재 주식 등 투자이익이 2, 67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일은행은 지방에서 조성된 예금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당기시장인 주식 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진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금고 운행인 제일은행은 계열회사인 제일창업투자, 신 한투자금융, BC카드사 등 13개 자회사에 역외유출 자금이 주종을 이루는 자금으로 총 1, 114억원을 투자하여 엄청 난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역시 94년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 농어민을 위한 명분으로 도금고의 농수협이관온 80%에 해당되는 여타 도민의 소외와 반발을 야기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제일은행측에서 농어민의 존재를 우습게 보고 있는 평소의 시각을 유감없이 표출한 것으로서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한숨짓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모독이요, 자칫 농어민으로 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농수협은 도시 농어촌의 읍면까지 점포를 설치하여 농어민은 물론 근로자 중소상인 기업 등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20% 농어민을 위한 명분의 도금고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의 제일은행은 도내의 7개의 점포에 불과하여 도내에 전 지역 공금고 세입세출에 신속한 관리가 어려운 나머지 농협의 점포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도금고로서 취약점으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금고를 농수협이 취급하게 될 경우 춘천권에 한하여 자금이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수협이 도금고를 취급하게 되면 금고계약은 현행 도 교육감과 농협 도지회장간의 강원도 교육금고 취급과 같이 강원도지사와 농수협 도지회장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 춘천 시군지부 및 수협 춘천 지점등 도내 전 점포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 UR타결이후 농어업 분야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 습니다. 강원도의 농가구의 수는 80년도만 하 더라도 12만 4, 100가구에서 93년말 현재 8만 9,771가구로 28%가 감소되었으며 농업 인구는 80년도에 64만 6,263명 에서 93년말 현재 31만 7,001명으로 51 %가 감소되고 어가의 경우는 80년에 1 만 2,482가구에서 93년말 현재 6,531가구로 48%가 감소되고 어민수에 있어서도 80년에 6만 2,871명에서 93년말 2만 4,503명으로 62%가 감소되어 침체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에 UR이후 무한적인 개방화 물결에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농어업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의 명분 뿐만 아니라 현재의도금고인 제일은행에 비하여 도내에 이 바지하고 있는 기여도를 비교하여 보면 농협의 경우 93년 기준 도내 조달자금이 2조 302억원인데 비하여 도내 공급자금이 2조 1,668억원으로 1,366억원이 역외 유입되고 수협의 경우 도내 예수금, 예탁금조성액 1, 361억원에 비해 대출액 1, 868억 원으로 강원도 이외의 대도시 지역 조성자금을 강원도에 507억원이나 추가 투입되어 지역금융조달에 기여하여 시중은행보다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온라인 점포망에 있어서 제일은행은 도내 7개점 은행인데 농협은 223개점, 수협은 수신점포 8개점. 상호금융 점포 18개점으로 조직에 있어서도 농 수협이 앞서가고 있고 농수협은 농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 강원도 농협에서는 농민을 제외한 일반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91년에 1,486 억원,92년에 1,772억원, 93년에 2,062억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수협에서는 어민을 제외한 수산제조업 기타 부분에 있어 91년에 204억원, 92년에 228억원, 93년에 30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의 도금고인 제일은행은 지방중소기업자금 육성자금부분에 91년에 333억원, 92년에 330억원, 93년에 543억원으로 도금고가 아닌 농수 협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 됩니다. 따라서 농수협이 도금고 계약은행이 되었을 시에는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도금고 거래액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평가할때 현재의 금고인 제일은행은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도금고 계약체결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웬 참견이냐고, 제법 교과서적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이 어디 도금고 계약체결권만 있습니까? 예산집행권, 인사권, 외교문서 체결권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눈만 멀거니뜨고 천치처럼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견제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의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있는 의원이 해야할 본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인 김진하 위원을 포함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93년 예산집행사항을 결산 검사하였는데 부당한 예산전용 43건을 적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업금전신탁에 36억 8,600만원을 연리 11.6%에 예탁했고 개발신탁에 47억 2,000만원을 연리 11%에 맡긴 사실을 발견하여, 기업금전신탁에 연리 0,6%씩 도재정수입에 결손을 가져온 강원도의 방만한 회계업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집행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면 이를 감시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금고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히 의원이 해야할 일상적인 의정업무입니다. 그리하여 도금고 계약체결권에 대해 집행권자에게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거 정당한 절차대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 제일은행은 금융기관이지만 농수협은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악성루 머"가 떠돌아 다니기도 합니다. 농수협이 제1금융권은 아니더라도 분명 은행법 제3조에 의거 여수신 업무를 포함하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 어엿한 금융기관입니다. 또 혹자는 농수협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농수협은 농어민을 위한 이익단체라기 보다는 돈장사만 하는 곳이라고도 혹평합니다. 그러나 농수협은 어디까지나 농어민을 위한 경제 단체 입니다.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동조합 설립이념대로 농수협 조직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릇된 판단으로 농수협의 잘못만으로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세 "라는 특별세원까지 신설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더욱 어려워진 농어민을 위하고 농수협을 지원하려는 국가시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도 호응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금고 은행인 제일은행은 농․수협보다 코레스 은행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스 은행이란 국제간 환거래 체결은행으로서 수출 수입 송금 등 모든 외국환거래는 코레스 은행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금융 거래면에서 있어서 제일은행은 해외점프수 20개소, 국제간 환거래 체결은행은 코레스 은행수도 2, 378개소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내 기업의 국제협력업무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금융시장 개방시 해외의 코레스 자금조달을 위해 농수협에게도 특수은행으로 지정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농수협과의 도금고 계약체결로 인해 코레스은행 업무취급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UR타결로 농어업 분야는 경쟁력을 잃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업 분야를 기사회생 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곧 강원도 지방정부에서도 과감한 혁신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전기를 마련하여 강원도의 농수협 을 통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도금고 은행은 영리추구 법인인데 반해 농수협은 어디까지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농자지대본"이란 말이 있듯이 1 차산업인 농어업 분야가 건재해야만 국력신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재정부분에 있어 강원도 농 수협과 95년 1월 1일부터 도금고 계약을 체결 그동안 역외유출을 조장, 묵인해 왔던 강원도 재정 94년 기준 6,500억원을 강원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도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 건의안"의 주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현명하옵는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도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건의안을 다루기 위한 오늘 내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강원도 전역의 금융계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비록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동 건의안에 흔쾌히 서명한 많은 동료 의원들 조차도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핫이슈"임 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구태에 연연하여 관행에 얽매이거나 이 사정 저 사정에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엉거주춤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로"라는 성경귀절처럼 "강원도의 것인 지방재정은 강원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릴 것인가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지난 58년간 관행적으로 특정은행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어온 도금고를 변경하여 강원도 의정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경청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동 입니다. 도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지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법상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이외의 모든 은행과 신용사업 부문을 취급하는 농수축협중앙회에 속한 금융기관에는 모두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1988년 4월 30일 이전에는 사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1988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지정후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설정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예치금리와 차입금리의 우월성전문성과 전산화 등 자금의 안정적 관리능력, 자치단체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적기자금조달 지원능력, 지역의 기여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은행과의 도금고 지정경과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았듯이 1936년 4월 1일부터 조선식산은행에서 도금고 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1954년 조선 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금고 업무가 제일은행으로 승계되어 매 2년마다 계약갱신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의 도 금고 계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일까지입니다. 전국 각 시도금고 지정실태는 서울시와 부산직할시는 상업은행, 여타 4개 직할시는 해당 지방은행이며 9개 도금고는 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의 금고지정 현황은 도금고는 제일은행 15개 군금고와 5개 시금고는 농협, 춘천 강릉 시금고는 강원은행이며 그외 농협은 도내 교육금고를 모두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대출 이자율의 비교입니다. 현재 제일은행 농수협의 1년기준 정기예치금의 수신금리는 모두 8. 5%로 동률이며 여신금리는 농수협은 9%로서 제일은행보다 0. 25% 높은 편이나 금고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금융자율화가 전면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기관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성과 자금의 안정적 관리측면 입니다. 제일은행이 50여년 이상 도금고 업무를 취급한 노하우가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농협 또한 시군금고와 교육금고를 취급한 경험이 있어 어느 기관이 전문성과 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통합 시군의 금고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금고 이관문제는 지역내 금융질서 의 안정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금고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특정금융기관의 금고편중 보다는 상호 분담, 경쟁적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시행 개발사업 등에대한 적기 자금조달 능력면을 보면 그간 제일은행이 지방도로 개발사업 등에 지원한 규모는 329억원이며 농수협이 도금 고를 담당할 경우 자치단체 자금 지원능력은 있다고 보여지나 농수협은 농어업금융지원에 주력하는 특수성과 조합원 예수금을 제외한 일반 예수금 등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장기개발 사업시행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조달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금융지원면에서는 금융기관이 예수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한 금융자금 대출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93년말 기준으로 농협은 예수금대 대출비율이 58.8%, 제일은행은 40.9%로서 농협이 지역금융 지원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91년 부터 93년까지 농협은 5, 320억원, 제일은행이 1,205억원, 수협이 733억원으로 농협이 지원규모가 앞서고 있으며 다만 제일은행은 도에서 주관하여 정책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간 불우이웃돕기, 체육성금 등 각종 성금도 상당액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금고 예치자금의 활용성 문제입니다. 도금고의 평시 예치잔고는 400억내지 500억 규모인 바 항시 대기성 자금을 유보시켜야 하므로 전액을 활용할 수는 없으며 농수협이 담당할 경우에도 장기성 대출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재정자금형태의 저리융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일반자금으로 활용, 농수협 일반신용 사업부문에 대한 도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세입금의 수납업무면에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도의 세입금은 시장 군수가 징수하며 결국 시군금고에 수납되고 있는 바 점포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농협이 업무수행에 용이하다고 보며 시군에 수납된 세입금은 춘천군 농협을 통 하여 도금고인 제일은행으로 이관되고 있어 도세입금 수납업무의 번잡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금고의 지정문제는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농수협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춘천 농협, 수협 춘천지점은 금고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없어 제반여건상실제 금융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금고경험이 있는 농협 춘천군 지부를 지정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춘천군 지부는 기 군금고와 교육금고를 담당하고 있어 도금고까지 흡수할 경구 금고편중으로 업무의 비효율성도 예견할 수 있으며 통합시군금고의 유치문제가 금융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에서도 도 시군금고를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지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희망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바 도시군 금고의 안정적 관리는 지역내 금융질서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며 도금고 이관으로 농수협 여수신 여건을 강화,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 도금고의 이관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장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 건의안은 심도있게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안 제안자나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도금고 이관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금고 지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명시되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관리책임이 수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건의가 상반이 될 경우에 도의회의 입지와 의원의 위상을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번째로 도금고 설정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전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고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생각한다면 첫번째로 예치금리와 차입금의 우월성을 생각할 수 있고 두번째로 전문성과 자금의 안정적 관리능력, 세번째로 적기자금조달 지원능력, 네번째로 지역의 기여도, 다섯번째 금고업무의 서비스, 여섯번째로 특정금융기관의 금고편중 안배 등을 고려해볼때 제일은행이나 농수협, 강원은행 모두다 장단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월을 가릴 수 없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번째로 건의 제안 자체로 언론과 신문지상에 여러번 게재되어 알려져 도민이나 집행기관, 단체장도 내막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부디 양면성있는 건의안건을 우리가 꼭 가부를 결정해서 건의할 필요성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신중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건에서 도금고 계약은 농수협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축협과 지방은행인 강원은행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라든가 위원님들이 받아야될 자료라든가, 여러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전억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급된 해당 은행의 자료수집이 부족한 상태이니만큼 이해에 부족함이 있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서 잠시 정회를 통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도모코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장원준입니다. 이 건의안이 벌써 상정된지가 오래 되었고 우리가 알만큼 알았고 물론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의견들도 서로 교환되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농협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관계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대뜸 정회를 해가 지고 무슨 여기서 자료준비 안되었다고, 여기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료를 준비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다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심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전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동의를 해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제안자 설명도 잘 듣고 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에 같이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삼 설명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이 오랜 세월 도금고를 운영해왔으나 적은 도민과의 거래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과거의 선택이었으므로 강원도내에 근거한 또한 우리 도민 대부분이 늘 접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에 금고를 맡기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민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지방정부의 행위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협, 수협, 축협, 강원은행의 금융기관이 각각 금고운영에 따른 최대의 여건을 행정부에서 받아서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 시 대에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제49회 본회의 도정질문시 본 위원이 도 금고 선정방법에 대한 질문 답변 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인 94년 하반기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느냐하는 자산보유정도, 예대율을 과연 어느 만큼 누가 유리하느냐하는 예대율 정도,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 재원충당을 위해서 차입재원 동원능력을 실제로 어느 만큼 갖추고 있느냐하는 위와 같은 조건을 분석해가지고 조건이 유리한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하면 선진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들을 보면 지정금고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경쟁입찰성을 띠고 있는 금고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협, 수협, 축협, 강원은행, 네 곳을 선정을 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여건을 받아서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 건의안에 대한 지금 제목을 변경하지를 않고 아마 임의적인 강원은행, 또 축협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변경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관계규정을 한 번 살펴서 그 문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또 본인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지금 강원도금고 농수협 계약촉구에 대한 건의안은 제안자의 설명이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토대로 볼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아마 전주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강원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갈수 있었던 것은 내년을 대비한 각 은행간의 치열한 경쟁속에 아마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시 이 자리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서로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본 안전은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함영구 위원님께서 계류할 것을 동의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안전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발언권 주세요.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동의안도 좋고 또 명칭변경 동의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지금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급 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토론중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희웅 위원이 지금 동의를 했어요.

이희웅 위원이 안을 제기를 했고 아울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 것을 의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이희웅 위원 안에 대해서 저 안의 성립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재청이 있는 지의 여부를, 그럼 이희웅 위원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듣는 것같고, 함영구 위원 얘기는 재청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의사진행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얘기는, 아니왜 이렇게 졸속으로 합니까? 이 중대사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충분한 토론을, 지금 우리가 갖다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론을 해서 어떻게 의견을 집약하자는 얘기로 정회를 했던 것인데 들어오자마자 제안자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보하자, 뭐 어떻게 유보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집행관서로부터 제일은행과의 계약서 사본도 지금 가지고 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유보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유보한다는 얘기냐, 뭐 1년까지 유보한다는 얘기냐, 다 음 회기까지 유보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덮어 놓고 그냥‥‥.

정회시간때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므로 회의규칙에 다소 위약이 되는 범위내에서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짓겠노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희웅 위원의 제안대로 축협을 추가하자는 건과 또 함영구 위원님은 들으신 바와 같이 계류쪽에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회의규칙을 위약 해서라도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만큼은 회의규칙대로 해야됩니다. 정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웅 위원이 지금 축협, 또 강원은행을 첨가해서 의결하자는 그런 동의를 했는데 아직 토론도 안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 건의자가 받아 줄 수가 있다면 간단하지만 받아줄 수가 없다면 사실 표결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토론 결정은 끝나지 않았는데 연기하자는 동의를 재청한다면 이것은 회의규칙에 잘못되니까 우선 이 희웅 위원 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하 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정회시간에 다소간 회의규칙을 위약을 해서라도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희웅 위원님께서 동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청을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안상정을 한 것은 강원도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 전의안 입니다. 그럼 지금 이희웅 위원이 동의해 주신것은 농수축협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안건의 건의안 상정 타이틀이 적법한 것이냐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다면 의안상정 자체를 다시 부의를 해주어야만 이 의안을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상정을 하지 않고 이희웅 위원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상정한다는 것은 건의안 상정한 기본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잠시 5분을 정회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 알아보고‥‥.

아니, 위원장님 !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를 했을때에 그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아니 그것을 정식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받아야지.

또 우리가 과거에 회의할 적에‥‥.

함위원님이 저희들이 물은 것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제를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의제는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제는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의사를 돕는 고주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회웅 위원에게 동의를 물어보세요, 찬반을 물어보세요.

아까 이희웅 위원님이 축협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강원은행까지 들어간다고.

축협, 농협, 수협, 강원은행 이렇게 네개 은행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예, 전억찬 위원.

예, 이희웅 위원에 재청입니다.

그러면 동의안 두건에 대한 재청이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을 예스냐 노우냐 묻는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희웅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조금 동의 할 수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자로서 아까 제안설명에 충분히 나와 있는것은 영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조를 내가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은행의 경우는 영리법인입니다. 지금 여기 방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일부에서는 지방은행인 강원은행과의 도 금고 계약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강원은행도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도금고 은행으로서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원은행은 특정 재벌인 현대계열에서 강원운행 전체 수신 12.2%, 여신 7.8%이고 수도권 여신중에서도 현대 중공업, 현대해상 화재보험등 현대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 31.9%, 여신 23.7%이며 강원은행 측 자체에서 밝히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현대계열에서 주식보유율은 21.4%로 아무리 은행의 대주주는 주식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은행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원은행에서는 강변하고 있지만 전체주식의 4분의 1에 가까운 주식은 은행경영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투자신탁, 서 진항공, 한국투자등 대주주를 포함하는 강원은행에는 약40%에 해당하는 주주가 재벌급의 지배 대주주이다. 여기에 강원도재정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도민의 정서상 부함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재벌이 지배 주주로 존재하고 있고 농수협과 달리 영리법인이며 현재에 농수협과 같이 농어업분야를 위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광범위하고 과감한 사업전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고 또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의 공식입장입니다, 강원도의 공식입장. 94년 6월 24일자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강원도지사 명의 답변에서 만약에 강원은행과의 도금고 계약체결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도금고 계약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그 뒤에 유인된 내용은 제가 만든것 이 아니라 강원도지사 명의로 강원은행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 것이고 또 별지에 한 장 드린것 있죠, 각 금융기관 지역 금융현황에 보면 강원지역에 보면 말이죠 예수금이 6,495억인데 비해서 대출금은 4,514억원으로 예대비율이 69.5%이고 1, 976억이 강원도를 빠져나간 돈이다, 역외 유출된 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강원은행을 집어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의견을 더 수렴코자 정회를 10분간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전억찬 위원입니다. 동료 이희웅 위원이 농협, 수협, 축협 강원은행 까지 건의안에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으나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차도 집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견들의 편차가 있고 또 발의 의원인정인수 의원으로 하여금 강원은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이희웅 위원의 동의안에 본 위원이 재청한 안건은 철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전억찬 위원님의 재청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희웅 위원님이 강원은행, 축협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

예, 장원준 위원님.

함영구 위원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류를 하면 언제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단서 없이 그낭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경을 하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도 나왔고 또 이것을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다음 회기에도 할수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이의가 없을때 하는 조건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정인수 의원이 도금고를 농수협과의 계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농어민을 위한 충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도금고는 하나여야 하고 두개의 은행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집행부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농수협에 이어 축협과 강원은행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더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이므로 함영구 위원에 발언을 지지하면서 본건을 유보 처리할 것을 제 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예, 장원준 위원님

물론 황금천 위원님의 말도 맞기는 맞지만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철회하는 것이. 이희웅 위원 동의안 해가지고 지금 동의안에서 말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희웅 위원님 동의안을 끝맺고 이희웅 위원님 알것은 다 알았으니까 동의를 철회를 하시죠.

이것이 보류를 말이죠, 무한정 단서 없이 보류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 다음 회기, 다음이 정기회죠? 정기회의때 이 문제를 다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여타 금융기관하고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단서를 붙여서 다음 정기회때 다루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함영구 위원님.

본인이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보를 하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95년도 민선 시장군수 또 지사까지 우리가 뽑기때문에 또 이 문제가 설령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그 민선시장이 가고자 하는 금융의 관행이라든지 방향을 우리가 지금까지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융에 대한 제반 금리문제등 여러가지도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지금 다음 회기에 철회하자고 결정을 해버리면 또 이 문제가 결국 다음 회기에 시끄러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한 교감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희웅 위원님은 다음 회기로 하자는 것이고 본 위원은 조건없는 계류를 주장하기 때문에 두개의 안이 성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한다고 하면 차기회의에서 자동상정이 되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관행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 특별한 성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천연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에 계류하자는 일반적인 관례는 다음에 자동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인 우리 함영구 위원의 얘기는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강원도지사와 주식회사 제일은행 춘천지점과의 계약내용을 보면 92년 11월 9일자로 제일은행 춘천지점장 명의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금고 업무취급 갱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92년 11월 19일자로 강원도지사와 제일은행 춘천지점과의 93년 1월 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제결한 바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부인 강원도에서는 92년도의 경우를 보게되면 다음달 즉 11월달에 다시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영구 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것을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충분한 교감을 이룰 때까지 하자, 그럼 우리가 95년 7월 6일 되면 통칭 강원도의회 3대 의원의 임기는 끝나게 되고 그안에 계류중인 모든 안건은 임기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떳떳치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전체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이 동의하자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저는 이것을 석달 넉달을 연구를 했습니다. 뭐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 나누어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발의한지 1개월 넘도록, 좀 부끄러운 얘기로, 심도있는 연구가 안되었다고 해서 계류하자는 것도 석연치 않고 나는 명분이 안선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뜻에서 나도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이희웅 위원님 말씀대로 막연하게 단서를 붙여서 유보하자는 안은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유보는 하는데 나도 동의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다음달 에 일단 상정을 해서 또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혀서 또 연기하자면 모르겠는데 그럼 집행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우리 입장만 보고 계약을 안할 수도 없고 또 계약을 하려니까 엉거주춤하고 왜 집행관서를 더 어렵게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이것 전례로 보아서는 11월달에 계약갱신일로 보여지는데 11월 20일부터 94년도 정기의회가 40일간 열리니까 그때에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나도 유보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함영구 위원의 뜻을 존중해서.

이관희 위원님.

지금 건의안은요, 발의자가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발의자가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시한부 보류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함영구 위원님께서는 조건없는 보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기회의에 이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든 안되든 제가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결정토록하고자 하는데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내게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보류되어서 다음에 회의해도 다시 이 안을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류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도금고가 계약이 되고 물론 행정부에다가 촉구해서 1년내지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 계약이 되면 또 내년에 4대 선거가 끝나고도 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선진 금고운영 방법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가 제가 고려대학교 김성식 교수한테도 많은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여타 나라가 행정부에서 여건을 여러군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도에 유리한 금고하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부터 지금까지 행정부내지는 통치자의 말 한마디로 은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농협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우리도 지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드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한다고 하면 다음에 꼭 상정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회의운영을 할때 계류코자 하는 것은 시한 을 정하지는 않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 회기때 이 안건을 다시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발의자, 또 이희웅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가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함영구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정식으로 찬성을 합니다.

가부를 물어야지.

아니, 찬성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찬성을 했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금고 농수협과의 계약촉구천의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정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