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4년도지방공사인천터미널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 ○委員長 朴長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지방공사인천터미널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터미널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宋寅好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들이 같이 배석해 있으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도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長遠 인천터미널공사사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인천터미널공사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玩奎 委員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터미널부지를 남동구 관내에 정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시민들 여론은 계속 끊이지 않게 이전관계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은 많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계속 그렇게 시민여론의 지탄만 받아야 하는 터미널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안책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맞게끔 시민이 요구하는, 반대하는 의견에 부합되는 선전 내지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宋寅好 대안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보완책을 저희 나름대로 감독청인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터미널은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더 증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사실 시의 영역이지 터미널사장이 어디다 터미널 하나 더 만든다 그러한 부분도 더 만들 때 우리 터미널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부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1터미널을 여기다 두고 제2터미널을 더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방법도 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예를 보더라도 강남터미널이 있고 마장동터미널이 있고 동부터미널이 있고 하는 식으로 인천시도 시세확장에 따라서 터미널을 여러 군데 두어서 시민들의 통행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이왕에 추진이 되어서 많은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고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여론이라든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제시하셨는지 집행부에,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까? ○社長 宋寅好 저희가 문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이 자리에 관계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할 때는 시의 관계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터미널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시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권한외의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죄송합니다. ○ 李玩奎 委員 시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단체나 어떤 모임을 가지셨을 때 터미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社長 宋寅好 아직까지 저희한테 별다른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 李玩奎 委員 제가 듣기에는 어느 모단체에 시장이 참석을 했을 때에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팽배하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어느 단체에서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만 저도 얘기를 전해듣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시민여론이 그렇다면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옮기는 장소를 모르겠습니다만 보류쪽으로 얘기가 들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社長 宋寅好 그런 것까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이곳 저곳에다 확대하는 부분은 시가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 부분을 옮긴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더 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대지처리문제 등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고 이 사업이 이미 많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터미널사장이 임의처리한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현재 대외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법이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선수임대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선수임대 했다든지 영화관을 선수임대 했다든지 주차장시설을 임대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해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설계한 비용이 원에 의해서 취소해 버리면 비용부담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뒤따른 행정처리절차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나 저희 터미널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 하면 손해난 부분에서도 대외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말 한마디로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터미널사장으로서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런 우려되는 여론이 팽배하다보니까 의회쪽에서 보았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이 터미널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다 산업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민의 우려되는 여론이 팽배하다보니까 과격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분산정책, 도로확장 등 어떤 대안을 충분히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뒤 없이 그것은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한 모든 여론을 취합해서라도 시장께 보고를 진솔하게 드리시고, 어떤 진로가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자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론의 결정권이 난무되다 보면 한쪽에서는 안하기로 했다 한쪽에서는 하기로 했다라는 양분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보십시오. ○社長 宋寅好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시 관계관도 있고 시의 지시라면 시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터미널사장은 오직 이 부분에 대한 사항만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저로서는 현재 이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의미는 저희 권한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시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책을 변경처리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시 관계관도 참석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시 스스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모르지만 저희 고유업무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여기다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제가 꺼내기는…… ○ 李玩奎 委員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는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의 권한을 갖다가 다른 데로 다르게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社長 宋寅好 그 부분은 잘은 모릅니다만 현재 시 관계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李玩奎 委員 시 관계관이 어느 분이세요? ○社長 宋寅好 여기 교통기획과장도 나와 있고 기획관리실의 관계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죠. ○ 李玩奎 委員 그러면 기획과장이십니까? 시 관계관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시 관계관 나와 있다면서요? ○社長 宋寅好 교통기획과장도 나와있고 지금 공기업 담당부서에서도 관계직원이 나와있는데요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계자들에 의해서 상세하게 사업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런데 왜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社長 宋寅好 교통기획과장도 나와 있고 예산담당을 하는 실무관계관도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李玩奎 委員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상세히 말씀을 전해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 주시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長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尙允 委員 차상윤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더우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으신듯 싶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와의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는지, 그 뒤에 조사가 있으셨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宋寅好 특위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보시고 관계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 車尙允 委員 주로 어떤 방향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특위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업무를…… ○社長 宋寅好 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특위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질문내용은 지금 한 질문내용의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천되어 있는 단계까지 관계서류 제출요구가 있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車尙允 委員 잘 알겠습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부터 시청 앞으로 오는 주도로에 특히 남촌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계획이나 건의를 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社長 宋寅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터미널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현재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8차선으로 바꾸고 고가교 올라가는 차선 내려오는 차선 합쳐서 4차선을 두고도 양쪽으로 2차선씩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그 도로를 1차선씩 늘려서 현재 6차선을 8차선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 車尙允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이 주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선은 선만 몇 개 긋느냐 그것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안보다도 좀더 지역에 -·-·- 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어쨌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터미널의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社長 宋寅好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으로 저희에게 통보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화시키는 부분하고 앞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남부서 앞의 도로에서 대우가든을 통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社長 宋寅好 그 도로까지 연결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 車尙允 委員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민자투자자들에 대한 이권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이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社長 宋寅好 이권보장이라는 것은 보통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수익에 대한 수익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처리가 됩니다만 저희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가면 수익이 일단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당의 비율은 현재 추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001년 정도에 가면 보통 다른 기업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 車尙允 委員 현재 민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요? ○社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일하는 만큼 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투자를 요구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한 1년 후에 투자하는 사람 2년 후에 투자하는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습니까? ○社長 宋寅好 저희는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에 6억 5,000만원의 민자가 들어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간자본부분은 233억 5,000만원을 전부 공사도급자에게 도급금액의 비용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민자모집은 현재로서는 안할 생각이고 다만 민자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민자모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전개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민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60억원 정도, 관급자재의 30% 정도는 시가 증자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증자건의한 바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먼저 투자한 사람과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시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社長 宋寅好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 車尙允 委員 아직 대책이 없는 거지요? ○社長 宋寅好 대책은 없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런식으로 투자할 경우에 민자유치가 용이하겠습니까? 늦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관급을 뺀 나머지 도급에 대해서 30% 정도를 공사비에서 대체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익금으로 30%를 보존해 주지 않는 한은 그 주식을 팔아서 그것을 메워야 되는데 공사가 장기간이 되다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해당되는 사람과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社長 宋寅好 공사도급자는 처음과 끝이 같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업체가 건축공사를 맡으면 끝까지 그 건축공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율에 따라서 10%가 나서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할 기성금액이 10억원이다 했을 때 3억원은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車尙允 委員 이것이 잘못되면 인천시에서 오히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강제적인 부가를 시키는, 이것이 관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社長 宋寅好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없다. 민간자본들을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일반사기업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임대가 안 나가면 건물 임대부분을 가지고 공사비로 대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그래서 저희도 민자모집이 제대로 원만하게 300억원이 모집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모집이 안 되었을 때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 車尙允 委員 아무리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社長 宋寅好 외상은 아니지요. 저희가 증자처리를 해서… ○ 車尙允 委員 외상이라는 의미는 지금 민간인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社長 宋寅好 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관하고 민하고 합작되어 있는 제3섹터사업으로 인천시도 투자해서 인천시가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하나의 준민간, 준관공하면 관청이 됩니다만 사실상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준민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車尙允 委員 이것의 문제는 시민이 판단할 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이 판단할 때는 준관공서라고 판단하지 우리가 편안하게 준민간이라고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따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준민간이라고 하면 굳이 옮겨라 말아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社長 宋寅好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하기 싫은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설명 때 입찰조건인 특수조건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참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1군업체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다 감수하고 저희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車尙允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러한 방법까지 채택하셨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관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社長 宋寅好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이 나열하셨는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社長 宋寅好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시설물 임대하는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보증금 임대료를 매 3년마다 10%를 인상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세차장, 영화관은 임대기간을 5년씩으로 하고 임대료를 매 1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대가 되는데 중간에 임대권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社長 宋寅好 이렇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으로 보면 임대권자가 변경될 수 없지만 만약에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보증금 들어온 부분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되고 임대료는 그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해야 됩니다. 다만 시설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관청은 원칙으로 내부자재가 시설되면 관청은 기부채납조건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저희는 기부채납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감가처리를 하고 감가상각되어 있는 부분에 의한 소위 정부가격에 의해서 그 부분은 서로가 교환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 車尙允 委員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社長 宋寅好 알겠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 다음에 지하철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社長 宋寅好 지하철 역사는 바로 저희 터미널 중간부분, 공원을 통과해서 터미널 중간부분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그 지하철역에서 터미널과 지하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그 부분입니까? ○社長 宋寅好 네. ○ 車尙允 委員 여기 지하철에 대한 표기가 안나와 있어서… ○社長 宋寅好 지금 여기에 보시면 좌측 아래쪽으로 출구가 두 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출구이고 우리 도로를 따라 건너와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그런 출입구입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지하철의 역이…… ○社長 宋寅好 지하철역이 터미널역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지하철역과 터미널과는 지하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社長 宋寅好 바로 15m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 車尙允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長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 朴亨七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주를 모집해서 6억 5,000만원밖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맨처음 터미널을 시작할 때에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50%를 민자로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특수한 큰 기업체에 20%를 주고 나머지 30%를 일반주민에게 모집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아주 좋고 수익이 있는 것이라면 왜 특수한 기업체에 주느냐 일반시민에게 50%를 하도록 해라 이와 같이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과 지금 말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전 같아서는 청약하는데 6 대 1의 비율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300억원 모집에 6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너무나 과장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너무나 무모한 계획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대로 민간주가 안 되니까 조건부로 도급액의 30% 이내 주로써 지급한다 이런 조건부로 입찰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공사를 매듭지어야 되고 특수한, 머리를 써서 잘해놨다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대형건물이고 인천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대규모공사인데 가급적이면 인천지구에 속해 있는 업체나 인천사람들이 투자해야 마땅한 일인데 이와 같이 공사를 조달청에서 주다보니까 이 업체가 인천사람에게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가령 서울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떨어질 때는 이 사람들한테 30%에 해당하는 주를 주어서 -·-·- 이런 문제가 되어 조례상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社長 宋寅好 네. 그렇습니다. ○ 朴亨七 委員 참 인천으로 봐서는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민간주는 모집을 안할 것입니까? ○社長 宋寅好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朴亨七 委員 10월 23일에 한 것이 이것인데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社長 宋寅好 네. ○ 朴亨七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이완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치 못한 지역에 터미널이 건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 도로문제 등 때문에 복잡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찬반이 엇갈리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기이 11월 4일 입찰공고를 한다고…… ○社長 宋寅好 네. 그렇습니다. ○ 朴亨七 委員 11월 4일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社長 宋寅好 네. 하는 것입니다. ○ 朴亨七 委員 그러면 11월 4일에 보면 어느 업체가 당첨될는지, 이러한 조건으로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될런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지요? ○社長 宋寅好 네, 그렇습니다. ○ 朴亨七 委員 그런데 사실 지하도를 만든다 하는 것도 도로가 빈약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좀 막아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방이 다 좁습니다. 농산물중간의 도로폭이 좁고 여기도 좁고 4차선…… ○社長 宋寅好 4차선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시가 1차선을 양보해서 뒤로 물러난다면, 전체적으로 30m를 만들면 5m를 뒤로 물러나니까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6차선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 朴亨七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시외버스가 주종을 이룰텐데 아까 우리 차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입구에서 좌회전하여 고속도로를 탄다는 것은 교통유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문학지구에 하나 더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社長 宋寅好 전반적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朴亨七 委員 그것이 왜냐하면 현재 도로가 6차선이나 8차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새도 밀려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뭐니 하는데 대형버스가 이 고가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를 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이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금이 없다손 치더라도 도로확장이 우선 급한 것보다도 진입로를 지나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관급자재를 30%했는데 대충 얼마를 예정합니까? ○社長 宋寅好 관급자재는 약 200억원입니다. ○ 朴亨七 委員 200억원인데 인천시에 200억원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社長 宋寅好 200억원중에 70%는 저희가 부담하고 3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기준만 시에서 증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朴亨七 委員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만, 한 60억원 되나 그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 ○社長 宋寅好 그것은 저희 시에 이미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 朴亨七 委員 좌우간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끝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형백화점이나 터미널을 만들 적에 백화점이 세일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엄청난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서울의 롯데 같은 데 가보면 세일한다면 그 안에서 때려죽여도 살인도 안 나요.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만원인데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게 터미널만 같으면 크게 도로가 문제되지 않겠는데 백화점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건의하고 도로 일부를 넓히는 것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선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차가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좌우간 200만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일반주 모집은 끝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감리문제는 우리 공사에서 결정할 것이지요? ○社長 宋寅好 우리 공사에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몇 점을 주고 어느 경우는 몇 점을 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의 최고득점업자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부서에서 입찰처리를 하면 최저 85% 이상 최저낙찰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낙찰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 朴亨七 委員 통신전기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데 물론 건물 전체는 워낙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의 업자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社長 宋寅好 저희가 하나 조달청에서 하나 입찰기준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 1군업체가 참여를 꼭 하되 인천시 1개 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업체 한 사람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의 사항은 인천업자가 공동도급을 하는 기준이 설령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입찰해도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조달청에 가도 금액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며 제한되는 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하나 조달청에 가서 입찰하나 똑같습니다. ○ 朴亨七 委員 그 사람들이 전문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 의무사항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전문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주들을 만나서 가능한 한 우리 인천업자들을 선정하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터미널에 업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社長 宋寅好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長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터미널문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인천시가 계획한 일이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91년도부터 승인받아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4년도 7월 19일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간 터미널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터미널유치를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 의지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송사장님께서는 유인물과 같이 절대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감안하시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으로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천터미널 사장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지방공사인천터미널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4년도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 ○委員長 朴長遠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相珍 지금부터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長遠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亨七 委員 요사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납금은 매일매일 정리합니까? 노상주차장의 수납금을 매일매일 영수하고 있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날 공단에 와서 내게 합니다. ○ 朴亨七 委員 글쎄, 그것을 먼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머니에 돈 넣게 되면 아무래도 대포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장난질도 치게 되고 이러다 그 사람이 습관이 되어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공단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리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야간은 인천에 없습니다. ○ 朴亨七 委員 아직 없어요? ○理事長 金相珍 네. ○ 朴亨七 委員 이것이 그날그날의 영수증과 대조해서 나갑니까? 수익계산을 합니까? ○理事長 金相珍 다음 날 받을 적에 그 사항을 대조해서 받습니다. ○ 朴亨七 委員 영수증을 가령 1,000원짜리 발부했다고 하면 표시가 1,000원으로 나옵니까? ○理事長 金相珍 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당일 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 날 수납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 朴亨七 委員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대포도 한잔하다가 2차 가자 하면 바로 또 먹게 된다고요. 돈을 못 내게 되면 장난질을 해서…… ○理事長 金相珍 그래서 10페이지의 내년도 계획중 수납금제도의 개선이라고 해서 야간은행제도를 은행과 협의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당일에 자체 순회해서 접수해가지고 당일 공단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 적극적으로 검토…… ○ 朴亨七 委員 그리고 수탁관리시설이 중구에 전부 한 데 집결되어 있는데 사실 중구보다는 남구, 남구보다는 북구에 번화한 데가 많습니다. 중구라면 신포동 거기만 반짝이지 다 죽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에 너무 집결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워낙 적은데 동구 같은 데는 두 군데밖에 안되는데 기 금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키면 어지간한 곳은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래서 주차장의 면수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많이 집결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 전 공단이 창설될 때만 해도 중구가 80%를 점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새로 개발되는 남구, 남동구 등등해서 노상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해서 증설된 곳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적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 朴亨七 委員 '95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릴 예정인가요? ○理事長 金相珍 증설문제는 시장이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참고로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의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설치권자는 사장,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 朴亨七 委員 그리고 동암역에 주차장이 있지요? 동암주차장. ○理事長 金相珍 네. ○ 朴亨七 委員 이전에 제가 잠깐 거기에 가는 길에 들러보았는데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주차장 밖에 있는 차가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약국 앞으로 복장센터가 있는 데. 어떻게 안은 텅텅 비어있고…… ○理事長 金相珍 동암역 2층에 철근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3면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료주차장입니다. ○ 朴亨七 委員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렇습니다. 그 앞의 13면만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하려면 다 유료로 하든지 그것을 빼려면 빼야지…… ○ 朴亨七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니 그렇게…… ○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주차장을…… ○ 朴亨七 委員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겁니다. 시에서 결재가 나는 대로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딱지 같은 것을 붙이게 하면 다 들어옵니다. 물어보면 주차장에 들어간 지 세 시간, 네 시간 되었다가 나오는데 서울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세워놓고 귀찮다고 갔다가 올 때 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역세권내에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그러한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 서울가는 사람들, 갔다가 몇 시간만에 와서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역전에 많이 만드는데 만들어 놓아도 텅텅 비어있고 밖에는 빽빽히 차 있어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동암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장인 이상 활성화 해야 됩니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부터 정화하는 방법으로 서둘러 주세요. ○理事長 金相珍 알았습니다. ○ 朴亨七 委員 그리고 지금 미납주차요금 징수관계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3회까지 해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 구청장한테 징수위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다 들어옵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납금이라는 것은 밤 8시까지 관리시간을 마감할 적에 안 나가고 있는 차에 붙입니다. 당신은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이 1차 붙여집니다. 현장고지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면 그것을 내는 율이 34%가 됩니다. 안 낸 사람에 대해 다시 2차 고지를 3배 가산금을 하지 않고 그 금액가지고 고지하는데 그것의 납부율이 27,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낼 때에는 3배 가산금을 부과해서 금액의 4배 되는 액수를 고지하게 되면 그것의 납부율이 15%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우편으로 고지하면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차를 세웠느냐,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반증할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의, 시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납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미납된 차에 대한 요금을 구청장에게 징수위탁 체납처분에 의해서, 구청의 자체 세금징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징수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도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 朴亨七 委員 지금 운전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딱지, 안 내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약 75% 정도는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 1차, 2차까지 75%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25%는 완전 로스다. 금액은 3배로 따지고 보니까 많아지는데, 금액으로 보아서는 -·-·- 따져서 75%의 숫자로 보게 되면 50% 이상… ○理事長 金相珍 50%도 안 됩니다. ○ 朴亨七 委員 이런 실정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기왕 요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양심적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안 내는 사람에게 득이 돌아간다는 것은 행정력이 미약하다든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서지 않아서 이러한 꼴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理事長 金相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례의 채납액 징수에 의해서 한다지만 법상으로 저희가 직접 행동을 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시민이 항의해도 또 내지 않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 처분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朴亨七 委員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로스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요금의 50%가 로스로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점잖은 사람은 돈 내고 또 좀 까다로운 친구들은 안 내고 그러다 보면 딱지 붙이고 하는 하등의 의미가 계속 퇴색되어 갑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해서, 현재 순찰차가 몇 대 있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순찰차가 한 대 있습니다. ○ 朴亨七 委員 그런데 이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인천이 강화까지 자꾸 넓어지는데 서구에서부터 남동구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차 두 대가지고 순찰이 됩니까? 현재 한 대가지고 순찰한다는 것은 순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 대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순찰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적어도, 자주 순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대 더 늘린다는 얘기군요? ○理事長 金相珍 네. ○ 朴亨七 委員 한두 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런데 예산편성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필요한 소요액이 35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30억원이었는데 17%가 늘어나는 규모이기 때문에…… ○ 朴亨七 委員 글쎄, 다른 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理事長 金相珍 제 생각에는 우선 한 대 늘려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커버하면서 앞으로…… ○ 朴亨七 委員 김포, 강화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평 일대를 한 바퀴 돌려고 해도 요즘은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데 차 한 대가지고, 솔직히 두 대가지고는 6개 구 돌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다른 비용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차를 늘리세요. 짚차 같은 것은 비싸지 않아요. 비싼가? (『800만원……』하는 이 있음) 800만원? -·-·- 2,000만원인데…… (『인건비……』하는 이 있음) ○理事長 金相珍 박위원님, 비견인차량원들도 전체에서 이것만 따져보면 -·-·- 입니다. 차의 증차문제는…… ○ 朴亨七 委員 내가 볼 적에 주차관리공단 이것은 김삿갓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이나 같은 장사인데, 밑천 안 들이고 하는 장사가 아닙니까? 자동차 한두 대 들고 밑질 것 하나 없는 장사라고요. 이런 장사에 이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린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남이 볼 때에도 비웃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치우는지 모르겠지만… ○理事長 金相珍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 朴亨七 委員 잘못 된 것입니다. 이사장보고 개인장사 하라고 하면 지금 수입의 3배는 더 올릴 것입니다. ○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개발공사가 있을 때와 저희가 지금. ○ 朴亨七 委員 인천개발공사는…… ○理事長 金相珍 글쎄, 그러니까…… ○ 朴亨七 委員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로스가 나서 회사에는 20%밖에 안 들어오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래서 아까 강조한 합동근무라는 것이 합동근무를 가서 얼마나 떼어먹나 하고 조사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20 몇 %가 증가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합동근무 할 때마다 7%씩…… ○ 朴亨七 委員 솔직한 얘기가 인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익이 들어오는 것은 주차시설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인천병원도 1년에 3, 4억원씩 밑지고 있고 터미널도 막대한 돈 -·-·- 우리밖에 없다 하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들어올 수 있는 수입면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미납금중 50%도 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처사다. 나도 이 다음에 딱지 떼게 되면 돈 안 낼 것입니다. 안 내면…… ○理事長 金相珍 딱지는 별 것입니다. 과태료는 구청장이 하는데 법상으로 다 하게 됩니다. ○ 朴亨七 委員 주차할 때…… ○理事長 金相珍 그 과태료 3만원은 법적으로 재산압류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차요금입니다. ○ 朴亨七 委員 주차요금도 내지 않아요? ○理事長 金相珍 안 내는 것에 대한 처분방식이 없다. ○ 朴亨七 委員 주차요금을 안 낸다니요? 도로상에 주차시켜놓고 요금을 안 낸다는 것이지요? ○理事長 金相珍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와 성질이 다릅니다. ○ 朴亨七 委員 난 또 주차료 몇 백원 나가는…… ○理事長 金相珍 500원 내는 것을 안 내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 朴亨七 委員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고만. 그런 사람은 데리고 오세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고만. 다른 것은 내가 볼 적에 별다른 것이 없고 10억원 들여서 우리가 관리공단도 지어야 되겠고 새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버세요. 벌어서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주고 해요. 일반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장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개의 회사와 비슷한 것이니까, 형태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아닙니다. 지금 공단입니다. ○ 朴亨七 委員 지금 공단이지요? 직원들은 공무원들입니까? ○理事長 金相珍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 朴亨七 委員 일반인이지요? ○理事長 金相珍 네. 일반인이지만 보수수준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 朴亨七 委員 같이 주게…… ○理事長 金相珍 네. ○ 朴亨七 委員 좌우간 수입원이 많고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주차시설관리공단이다. 솔직한 얘기로 이사장님 1년 동안 당신 재량껏 벌어서 가지십시요 하면 배는 늘어날 것입니다. ○理事長 金相珍 실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정행위 그러니까 소위 관리원들의 부정착복하는 액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2년 전부터 전업무의 90% 이상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 朴亨七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상적으로 늘 몇 십번씩 왔다갔다 하는 단골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관리원들에게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적에 딱지 떼는 것 못 보았습니다. ○理事長 金相珍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朴亨七 委員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밤낮, 영업장소가 그 근처에 집결되어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 하니까 그때그때 그 사람이 -·-·- 얼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차가 오면 우선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갈 때에는 말도 없이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때때로 보이는데 전부 우리로 볼 때에는 로스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 주었다고, 이 사람이 하루에 열번씩 대는데 -·-·-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짚차라도 사가지고, 순찰차를 사서 빙빙 돌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려고 마음 먹다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하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직에 있는 분들, 영업부 계통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도, 기사야 직원들중에서 오너가 없어요? ○理事長 金相珍 오너는 많습니다. ○ 朴亨七 委員 운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태워주고 다니라고 하세요. 갔다 와서 일지에 어디어디 갔더니 어떻다는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체계있게 하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理事長 金相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朴亨七 委員 가서 노외주차장 하려면 늘리세요. 동구도 늘릴 데가 많아요. 네 군데밖에 없는데 몇 군데 더 늘리고 늘리는 그 근처의 노인들을 동원하게 되면 노인들은 일당 생겨서 좋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질서유지 되면서 수입이 들어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중구에만 몰려있는데 중구에서 제대로 돈이 안 들어오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과거에는 중구에 상당히 술집도 많고 유흥도시로서 사람들이 많이 집결되었는데 요사이는 중구로 많이 집결되지 않습니다. 저녁만 되면 조용합니다. 남구, 북구는 와글와글 해도 이제는, 옛날에나 중구 신포동 이렇게 나왔지 저녁 8시, 9시 되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장이나 시장과 상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理事長 金相珍 알았습니다. ○ 朴亨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長遠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尙允 委員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역 앞과 같이 주차장 입구와 출구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理事長 金相珍 주안역과 부평역 둘밖에 없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지금 제물포역은 철구조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암역하고. ○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땅바닥에 입구, 출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곳은 제물포와 동암역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 車尙允 委員 지금 주안역은 한 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나요? ○理事長 金相珍 한 시간이면 1,000원이지요. 주차료가. ○ 車尙允 委員 몇 면이나 있습니까? 주안역에. ○理事長 金相珍 주안역이 97면입니다. ○ 車尙允 委員 여기에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理事長 金相珍 하루 평균 2, 30만원 되니까 한 달이면 600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 車尙允 委員 600만원요? 월? ○理事長 金相珍 그러니까 주간에 35만원, 야간에 40만원 해서 7, 80만원됩니다. 하루에. ○ 車尙允 委員 하루에 7, 80만원요? ○理事長 金相珍 네. ○ 車尙允 委員 그런데 한 달에 600만원만 됩니까? ○理事長 金相珍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0을 플러스한 숫자가 되지요. 아까는 낮만 얘기한 것이니까.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주안역과 부평역이 시간당 얼마인지 또 면수가 얼마인지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理事長 金相珍 네. ○ 車尙允 委員 그리고 동암역과 제물포역도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요. 현재 그렇게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정도, 네 군데지요? ○理事長 金相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역과 동암역은 노외주차장에 철근조로 만들어졌고 부평역이나 주안역은 평면에 선을 긋고 울타리를 쳐서 노상, 노외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시간과 면수, 월별 수입관계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相珍 네. ○ 車尙允 委員 지금 앞에서 박형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영수증 관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대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보신 적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理事長 金相珍 영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30분당 500원이니까 한 시간당 1,000원, 1시간 30분이면 1,500원 그래서 500원짜리 티켓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누진제입니다. 30분당 500원이면 한 시간당 1,000원이지만 한 시간이 넘으면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원에게 입차시간부터 -·-·- 액수를 써줍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입차시간을 적어서, 차번호까지 적어서 차창에 끼워주면 나갈 적에는 주차시간 해가지고 만일에 2,500원이면 2,500원을 받아서 영수증은 다음 날 요금을 낼 적에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 영수증의 서식을 바꾼다든지 할 필요가 없고 관리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입하느냐 그것이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 車尙允 委員 지금 일반 노상에 줄을 그어놓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안역이나 부평역 같은 지역은 자동주차요금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향으로는 연구가 안 되고 있는지요? ○理事長 金相珍 작년부터 건의해서 주안에는 자동화체제 시설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달에 완공되면 지금 주안역은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합니다마는 완전히 그것이 설치되면 24시간, 관리요원도 3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안역에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다다음 달이면 그렇게 시행되겠고 부평역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평역은 부평역사의 신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車尙允 委員 자동주차요금기 계획을 이미 시행할…… ○理事長 金相珍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하였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러면 일반노상에 그어져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동주차요금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구와 입구가 같을 경우에 표가 나와가지고 시간을 맞추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일반 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50m를 왔다갔다 하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 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車尙允 委員 자동주차요금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시민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러한 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왕에 왔다갔다 하면서 표를 끊고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그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돈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러니까 한 면마다 자동계측기를 두어가지고…… ○ 車尙允 委員 한 면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理事長 金相珍 전체적으로요? ○ 車尙允 委員 여러 면에, 몇 면에 하나씩…… ○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현재 도로에 선을 그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노상주차장에, 평면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안역이나 부평역 같은 지역에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 車尙允 委員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시민이 자율적으로 그 요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理事長 金相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마다 차가 들어가면 한 시간씩 되면 돈 1,000원 집어넣으면 미터기가 돌아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인천개발이 있을 때에도 그런 장치를 해보았고 서울, 부산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장치를 시민이 그대로 소신껏 잘 내면서 이용하면 모르는데 밤에는 파손시키고 그것을 일일이 파손시키기 않기 위해서 관리요원이 일부러 그 상황을 점검하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울도 이미 폐지하였고 부산도 이미 폐지할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車尙允 委員 그리고 단체복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금징수하는 분들이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다 되어 있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理事長 金相珍 모자부터 하여간 전부 다 지급하고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울 때 겉에 잠바 같은 것이나 등산복 같은 것을 껴서 입는 사람도 있는데 제복에 명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朴亨七 委員 명찰은 필히 붙여주어야 됩니다. ○理事長 金相珍 꼭 붙이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車尙允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꼭,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신설 국민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한 유료주차장 설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理事長 金相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권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데는 유료주차장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취합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시와 구청에 냅니다. 그러면 시는 시대로 구청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결론은 시나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건의에 포함시켜서 해보겠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래 주시겠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네. ○ 車尙允 委員 기존학교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지만 운동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이런 관리를 한다면 지금 도심지내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각 학교마다 그렇게 한다면. 학교 여러 군데에서…… ○理事長 金相珍 학교내에…… ○ 車尙允 委員 학교 운동장의 지하실을, 운동장은 지하실 위에 있는 것이지 지하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도로 필요한 데는 50면을 한다든지 많은 데는 20면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理事長 金相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과거에 축현국민학교, 신흥국민학교에서 반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였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도 참고해서 시당국과 협의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車尙允 委員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長遠 수고하셨습니다. ○ 朴亨七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물포역에 몇 명이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에 6명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동암역은? (『동암역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나 나와요? 하루 평균, 대충 제물포역은? (『제물포 같은 데는 하루에 40만원……』하는 이 있음) 그렇게 올라가요?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적자는 나지 않는데 거기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수입금은 사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理事長 金相珍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 朴亨七 委員 대충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제물포역과 동암역. (『동암역이 한 달에 1,300만원에서 1,700만원……』하는 이 있음) 동암역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700만원……』하는 이 있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하는 이 있음) 장사 잘 되네? 인건비를 따져도, 1,000만원만 나가도…… (『제물포역은 4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물포역은 밑지네요? ○理事長 金相珍 거기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 朴亨七 委員 아무리 적어도…… (『주차료가 2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암역도 200원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제물포역은 그런대로 질서가 잡혀있더군요. 동암역은 완전히 무질서해요.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 주면 1,700만원이 2,700만원 이상 오르지 않겠느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1일 주차요금이 2,4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30분에? (『하루에요』하는 이 있음) 하루에 2,400원? ○理事長 金相珍 그러니까 서울에 오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두고 온종일 볼 일을 보고 와도 2,400원밖에 안 됩니다. ○ 朴亨七 委員 좋아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입은 없어도 주차시설 문제로 주위에 있는 것을…… (『2,400원도 내기 싫어서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시민의식이 문제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를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든가 주차를 못하게 폐지해 버리든가 그래서 수입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요사이 동암역은 2층에서 아래로 비가 안 떨어지지요? (『떨어집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막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불평하더라고요. 동암역이 -·-·- 자동차를 세차하면 세차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동암역은 아래층에서 2층 올라가는 데만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다행한 일인데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비오는 날 2층에서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위에 철판을 깔아놓고 보니까 그 사이로 흙탕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떨어지면 이것도 서비스인데, 일종의 장사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관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우리가 차를 -·-·- 관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다면 장사가 안 됩니다. (『한 달에 거기의 주차료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가 많아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좌우간 거기에서 1,700만원이 들어온다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제물포역의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앞에 주차장이 있어놓아서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주위에서 평이 좋은데 주차료를 올려본다든가 해서, 밑지는 장사는 안 되지.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물포역을 만드는데 7억원인가 8억원인가…… ○理事長 金相珍 참고로 서울과 비교하면 저희 주차료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비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인천의 요금이 싸냐, 비싸냐 했더니 전부 다 100%가 비싸다고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 朴亨七 委員 돈 내는 사람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동안 그래요. 택시요금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올려도 택시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장소의 한 편은 무료이고 한 편은 유료이면 형평에 벗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지 않으려면 다 안 받고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무료이고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있지요. 전면을 했으면 비싸게 많이 못 받아도 싸게 받아야 됩니다. ○ 車尙允 委員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이 달말까지는 될 수 있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네. ○委員長 朴長遠 박형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朴亨七 委員 나는 시간을 보내느라고 그랬어요. ○委員長 朴長遠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玩奎 委員 이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여기 시민편의 제고에 있어서 불만신고엽서라든가 무슨 불만신고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설치를 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까지 불만신고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제일 중점적으로 불만신고를 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相珍 불만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불만신고엽서를 비치해 놓은 것의 신고내용에 저희가 당신들이 견인되었지만 위반한 것은 인정하느냐 하였더니 인정한다는 사람이 59.1%가 위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견인된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냐, 견인지역이냐 하니까 흐름에 하등 아무 지장이 없는 데에서 끌려왔다는 불만사항입니다. 그것이 60%가 넘습니다. ○ 李玩奎 委員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끌려왔다? ○理事長 金相珍 위반은 했지만 타 차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끌어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견인하기 전에 바로 끌어오지 말고 최소한 10분의 여유를 주어야 하겠다는 사람이 48.5%가 되었고 그래도 병원이든지 은행이든지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병원 같은 데는 참작해서 견인해라가 33.8%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과잉단속이다 50%, 실적위주다 25%, 편파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16% 그리고 적절하다는 사람이 2.9%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된 사람은 거의 다 불만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견인료와 과태료로 3만원, 5만원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법상으로 따지면 과태료는 한달간 -·-·-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납부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60%됩니다. 이런 사항이 불만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불만을 받아보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 구에서 단속요원이 할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운전기사가 얼마나 친절하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보았더니 역시 40%가 불친절하다. 더군다나 시공무원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견인되어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때문에 신고엽서를 보면 상당히 시당국도 그렇고 견인하는 가운데에서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사항을 부서별로 시나 구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 李玩奎 委員 아까 박위원님이나 차위원님 또 관리공단 차원에서도 그런 우려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고 계획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시민들중에 아직도 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에서도 순찰을 돌고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관리시간외에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순찰강화도 하고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시겠지만 좀더 철저한, 그런데 조그만 시민의 불만이 다른 데에 많은 여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理事長 金相珍 네, 알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런 얘기가 전화라든가 아니면 엽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부정비리사례는 신고가 옵니다마는 어느 장소에서 누가 그랬으며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야 증거를 잡아서 조치할 텐데 신고를 하면서도 관리요원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다 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려고 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추가하겠습니다마는 비리고발창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더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 李玩奎 委員 민원전화나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까? ○理事長 金相珍 창구에 전화를…… ○ 李玩奎 委員 대책의 하나로써 상냥한 여직원이, 남자가 무뚝뚝하게 받아버리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니까…… ○理事長 金相珍 그런 것도 부정비리 방지 차원에서…… ○ 李玩奎 委員 민원전화를 홍보해서 상설해 놓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 돈만 받는 공단의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민원에 대해서 편의를 보아주겠다는 쪽의 -·-·-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相珍 네, 알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이것은 다른 위원회 소관이지만 각 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나눈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것은 아니고 이야기 도중에 구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관할 구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떤 방안이라고 할까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理事長 金相珍 먼저도 한번…… ○ 李玩奎 委員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理事長 金相珍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은 당일 교통특별회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용도에 사용을 못하고 시에서 교통시설의 확충문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있는데 동구도 아까 월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 각 구별로도 노상주차장 액수강화와 관리면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물론 구 자체에서도 노상주차장에 선을 긋는다든가 노상주차장 시설에 대한 필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각 구별로 거기에 대한 사업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수익을 각 구에 어느 정도 액수 같은 것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할 사항이 아니고 시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것도 몇 년 이내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玩奎 委員 지금 불법주정차를 견인했을 때 벌과금을 받지 않습니까? 각 구에 얼마씩 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理事長 金相珍 그것이 아니라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해서 구의 수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받아서. ○ 李玩奎 委員 구에서 받은, 어떤 말씀인지…… ○理事長 金相珍 저희가 받아서 구에 줍니다. 그 수입만큼은. 예를 들어서 차를 견인했으면 5만원을 받아 3만원은 구의 수입으로 2만원은…… ○ 李玩奎 委員 3만원은 구에 주고 2만원은…… ○理事長 金相珍 해당 구청으로 갑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런 문제를 각 구청에 다니라 보니까 구의원들은 자기네 구역에 선을 마음대로 긋고 돈만 많이 착복하는 식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생긴지 2년 남짓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구에 시간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구청의 사업으로 지금 당장 요구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서둘러서 여론화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이미지를 좋게, 구의회에 홍보란이나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구의회에 가주었으면 좋겠어요. ○理事長 金相珍 네. ○交通企劃課長 崔潤台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주차료 수입이 없습니다. 중구가 38%, 동구가 2.7%, 남구가 23.9%, 남동구가 5.9%, 북구가 29%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李玩奎 委員 끝으로 무슨 순입니까? ○交通企劃課長 崔潤台 주차료 구별 수입입니다. ○ 李玩奎 委員 수입? ○交通企劃課長 崔潤台 네, 과태료수입은 구청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수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수입을 구에서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93년도부터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만료되는 때가 '96년도 말입니다. 그 안에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료라든가 나머지 금액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후에는 구청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그래요? '97년도 그런 계획을? ○交通企劃課長 崔潤台 네. ○ 李玩奎 委員 '97년도 계획까지는 3년이 남았으니까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이런 일반상식을 구의회 의원들 정도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구의회로 보내든가 해서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시민의 알 권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측도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싫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운영문제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고 구에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理事長 金相珍 알았습니다. ○ 李玩奎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長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4년도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사업실적및'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