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서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광역에 소속된 위임사무를 보고 있는데도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출석을 시킬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월동기종합대책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도, 비상 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하겠다고 월동대책에만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의문이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초의회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무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수도요금을 징수해 갈 때는 우리 기초 주민들한테서 수도료를 징수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본회의에는 수도사업소장이 참석을 해 주셔야 결례가 아닌 것으로 60만 관악구민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오늘도 못하시고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회의 벽두에 묵념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원인이야 철두철미하게 검찰에서 잘 파악이 되겠지만 제가 제일 유감스럽게 들리는 뉴스 속보 중에서 한 개가 그게 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제 밤 9시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몰래 보수를 하다가 교통통제를 안 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미로 막을려다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 문제된 것을 한 두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광역 행정으로써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도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있는 관계로 유관사업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내에 하수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노후된 것을 그때사 발견을 해 가지고 상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지를 못하고 다시 굴착을 하고 나서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벌써 도로는 아스팔트가 됐든, 시멘트 포장이 됐든 간에 새로 포장을 하고 나면 2년 내지 3년 내에 굴착허가가 나지도 않는데 임의대로 파고서 상수도를 다시 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을 시키고 도로가 걸레화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청과 사전에 유관사업을 협조해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포괄사업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유관사업 할 때마다 상수도 배관을 그 때 그 때 노후배관을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도로를 새로 포장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토목과의 굴착허가를 받고서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 관악구 27개 동의 상수도 배관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표시된 몇 미리의 관경을 어느 동에는 6m 도로에, 8m 도로에 몇 미리 간격으로 상수도가 설치 돼 있으며, 자재는 철관으로 돼 있는가, 봉관으로 돼 있는가, 스테인레스관으로 돼 있는가, pvc로 돼 있는가에 대한 등등 또 설치 돼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거기에 철분이 녹아 나온다든지 아니면 슬러브, 부유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예산이 적은데도 시민들은 그물 잡수세요 하고 불량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관내 상수도 배관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평상시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유관사업 협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는 아이언디텍터(철배관확인탐지기)해 가지고 철관을 깊이가 얼마나 묻혀 있고, 어디에 묻혀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과나 토목과에서 잠시 빌려다가 도시가스관이 부실 공사 깊이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갖다 기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기계인데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기계를 빌려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정 깊이로 정식으로 묻었는가도 확인할 용의 그러니까 유관사업 협조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근간에 비일비재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관과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시 본 의원 동네에서는 담장까지 도로에 있는 수도배관을 교체할 때 담당까지만 해 주고 담장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약 1m에서 약 3m미만입니다. 거기까지는 주민의 땅이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본 의원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담장까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담장까지만 공사를 해 주고 몇 푼 안 되는데 몇 미터를 파 가지고 똑같이 일거리 있는 시멘트로 다시 때워주면 금방 끝나는데도 담장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주민보고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 규정은 우리보다도 높은 광역시인 서울시 조례인지 규칙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도 요금을 징수해 가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를 주민의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데까지의 요금을 주민보고 부담하라고 하니 그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잘못 돼 있고 규칙이 돼 있다면 잘못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건의하시도록 그 규칙이 있다면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유지에다가 수도계량기를 달았더라면 사유지 사용요금을 주민들한테 오히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을 위한 획일성 있는 행정을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나 상수도 노후배관을 설치를 할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는 그 방법, 해소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요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나 수도사업소에 질책을 했더니 질문한 것을 많이 빼 버렸어요. 다 필요해서 물은 것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수도 배관하면서, 상수도 배관하면서 도로 굴착 시에 토목과에 도로굴착허가를 받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엊그제 아스팔트로 오버링해 놨는데 금방 와 가지고 집집마다 파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로굴착 허가는 관악구청 토목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냥 서울시청이라고 해 가지고 수도 배관하면서 아무렇게나 파도 되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물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기를 쓰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아이언디덱터로 철관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기를 산업과나 토목과에 줘 가지고 서로 다 협조해서 도시가스배관의 부실 공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관망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못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면 봉천8동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수공사 사무지침이라고 했습니까? 취급 요령, 급수공사 사무 취급요령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설명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81년 8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 계량기까지 공사를 해 주고 '81년 8월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담장까지밖에 못 해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사무지침이 불합리하니 취급요령 개정변경을 건의합니다. 급수공사 사무 취급 요령 변경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81년이면 지금 약 13년 전인데 어떻게 해서 노후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왜 '81년 8월로 정했으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담장에서 계량기까지 1m 내지 3m많지도 않은 파이프 통관을, 스텐파이프를 3m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걸 굴착하는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또 그걸 다시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데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조그만 공사비를 가지고 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지침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주민들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모래도 배치하지 않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일꾼도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수도 배관을 해서 내일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일괄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 내에 주민들이 모래와 모든 기타 자재를 준비하고 인력을 준비해서 그 공사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금액상으로 큰 금액도 아닌데 심적인 부담을 무척이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1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것은 해 주고 그 외의 것은 안 해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요령 부득이 했던 것을 좋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량기까지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면서, 관리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해 준 것뿐입니다.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1m 내지 3m공사를 우리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일꾼 사서하라는 것입니까? 현장에 있는 모래 몇 삽 퍼다 해줘서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법이라는 것도 시의적절치 않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요는 부득이 하게 민원을 유발하느냐는 얘긴데 해결은 안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묻습니까? 귀중한 시간에 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을 분명히 바꿔서 관악구구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60㎡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에 한해서는 20㎜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도록 할 때 그 때에 주민에게 하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때에 만약에 지금 현재 13㎜ 출수량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집이, 2층이나 3층에 있는 집이 신축을 한다거나 할 때 출수 불량으로 새로 할 때 20㎜의 수도 계량기를 신청을 할 때 그 때에 해 주면 되지 기존에 있는 노후된 관을 개량을 해 주면서 주민 더러 하라 말이죠.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했지만 담장에서 계량기까지 3m 구간인데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가지면서 담장 밖에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계량기가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서울시에서 소유권은 가지면서 편리하게 주민의 땅에다 계량기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편리를 보면서 몇 푼 되지 않는 그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담하라고요? 차라리 공사를 같이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2m 보수하는데 500원이 들어갔다, 1,000원이 들어갔다 하니까 고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사하는 도중에 여기까지만 해주고 여기는 못하니까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1∼2m를 일꾼 없고 자재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녹물을 먹으란 말입니까? 그게 개량공사한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아셔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하고 약수터 음용수하고 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용존 불소가 많아서 생활용수로만 쓰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상급수는 용존불소를 겸해서 약 검사항목이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약수터의 음용수는 약 8개항만 합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존 불소가 초과 검출돼 가지고 37개 항목 검사한 게 오히려 약수터 8개 항목 검사한 것보다 그 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수터에서 지금 4개소의 비상급수를 제외한 관악산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약수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서 나온 생활용수보다 훨씬 더 더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국장님께 주차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평소 느꼈던 점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 보면 너무나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상점이나 지하도 입구나 주차장 입구, 화장실 입구, 방문 입구 등에다 차를 세워놔서 아침에 기동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견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도 못합니다. 그런데 차 소유주를 확인해서 교통해소를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적 조회를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하면 주소밖에 안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강동구에서 오신 분이 세워놓고 가면 강동구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말이죠.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컴퓨터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가게나 주택가에서 문을 여는데 불편할 때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주차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차를 때려부수고 싸우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적 조회를 할 때 컴퓨터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