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설묘지 2개소에 대한 면적은 22,945㎡ 이고 공설 일반묘지 72개소에 대한 것은 801,596㎡로 집계가 됐습니다.

목적은 법률에 나와 있다시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설묘지 설치 조례를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 지금 각 공설묘지에 무연분묘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또 지금 신규로 매장하는 것도 연도를 제한을 해서 차후라도 자꾸 매장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계속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지요.

받지요.

요금을 안내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설묘지는 자꾸 확장을 하고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공동묘지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는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묘지가 6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지정한 공설묘 수가 72개소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6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지정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근본 취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공설묘지로 지정해야 될 것이 빠졌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가 제안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에 7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조례상에 6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개소로 개정하는 것 뿐이지 빠진 것을 넣는 그런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추후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다 조건부로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8월에 했습니다.

8월 12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산업과에서는 면별로 지원한 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지금 이분들은 예비비 건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위원님 그 당시에는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 할 것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과에 말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안뿌린 것은 농민이 안뿌린 거지요.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상임위에서 다루고 2차적으로 특위에서 다루고 3차로 본회의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의사결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더 다음 절차를 다루기 위해서 해당 그러면 실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와 본회의에 어떤 다룰수 있는 부분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실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추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해당 관련과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의 예찰에 의해서 주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합니다.

당초에 농약보조는 그전부터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해서 보조가 주로 됐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대개 50% 이상입니다.

93년도에 1차는 100% 했고요. 2차는 70%

금년도 것은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나가는데 마지막 나간 것이 70% 입니다.

마지막이 8월 초순경에 나갔습니다.

공문 수행이 8월에

네.

수화제 하고 ….

분제는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안, 우정 같은데는 대개 잘 끼얹었는데 도시인접 지역 태안, 동탄, 정남, 봉담지역에는 사실 금년도는 작년도 비해서 병충해 발생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네.

네.

글쎄.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공동방제 농약은 그전부터 10여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래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는 80년도 부터 화성군은 항공방제를 매송, 남양, 비봉, 향남, 팔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사실은 발생이 안됐지만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 용역비만 보조해서 실제 농약대는 농가 부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에서는 관행화된 업무를 다시 살펴보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성과 문제는 본회의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93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분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예산을 지방 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점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기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사항에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전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기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 예산별은 일반회계 9백66억3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9억4천1백만원을 합한 1천1백65억7천5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9백7십9억1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9억5천7백만원을 합한 1천1백78억7천1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7백93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57억8천4백만원을 합한 9백51억1천2백만원이며 그 차액은 2백27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50건에 1백41억1천8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은 팔탄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구입 사업외에 49건에 1백41억1천8백만원으로 명시 이월사업비 38건에 1백7억8천8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2 에 33억3천만원이 됩니다. 세번째는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93년말 첫째 채권액은 82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9천8백만원으로 24.2%특별회계가 62억4천5백만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 현재액은 1백3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3천3백만원으로 22.5%, 특별회계가 8십억4천4백만원으로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재산, 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3종에 1백8십억5천8백만원이며 물품은 1700점에 34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 기금은 2종에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의 제출안 93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 상의 세입도 1천1백78억7천2백만원이고, 증명서 상의 세입도 1천1백78억7천2백만원으로 같으며 결산서상의 세출은 9백51억1천3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출은 9백71억9천3백만원으로 2십억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3년 회계 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 금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6건과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철저한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 및 부적정 인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 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승인 심사에 수고하실 우호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계잉여금이 2백27억원 정도 되네요?

7십 7억요.

아니.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은 2백27억원 그렇게 되네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요. 순세계 잉여금이 7십7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7심7억 정도가 남았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것은 예산상에 잘못 편성이 돼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사항은 사업 책정할 때 사업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을런지 몰라도 잉여금은 대략 사업의 집행 잔액 또 계약을 하고 나머지 설계 잔액에 대한 절감된 예산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약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다포함 돼서 빠져나간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것은 진짜 순수 사업에 편성 될 수 있는 재원인데 7십7억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았지 않나 그래서 매번 집행부에서 추경때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수사업비는 없다 단지 어떤 계수간의 조정밖에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93년도 것을 이렇게 총 점검을 해보니까 7십7억 정도가 남으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7십7억이면

그렇죠. 그런데 예년에 보면 지금 잉여금에 대한 것은 대략 차는 있겠지만 잉여금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은 뭐 대동소이 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 예산 설계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한 잔액을 다시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돈에 대한 것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단 기획실장 진행해 보고 그 부분에 말씀하실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기획실 세출 예산에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43페이지부터 49페이지와 부분서류 61.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93년도 총 예산은 26억1천6백93만8천원이 계상되어 97.7% 에 해당되는 25억5천6백63만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맨처음에 43페이지 기획관리 3억2천1백16만9천원에서 3억7백46만3천원이 집행되고 1천3백7십만6천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는 4천7백9십만원 예산에 3천3백44만7천원이 집행 되고 1천4백44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예산관리에서는 22억4천7백86만9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2십2억1천5백72만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2백14만3천원이 잔액입니다. 불용액은 2.3%해당되는 6천3십만2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5백74만3천5백원 이것을 전부다 목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항별로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백74만3천원,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백69만2천3백1십원, 기본경상비가 4백94만9천원, 경상사업비가 32만1천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법무관리에 1천4백45만3천4백9십원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3백6만2천5백원, 47페이지 경상사업비가 1천1백39만9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47페이지 끝에 예산관리가 3천2백14만2천6백8십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예산 관리 운영에 3천2백14만2천6백8십원 내역은 관서당경기,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맨 끝에 보시면 48페이지 맨 끝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보조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6천3십만2천원에서 예산절감액 5% 인 1천3백5십만원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95 페이지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라 그래서 295페이지에 총 예산은 3억5천5백97만2천원이 계상 돼서 4십4만1천원을 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3억5천5백53만1천원이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탄면에 제방 옆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끝난 다음에나 재무부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산세는 당초 목표 21억2천9백만원이었으나 94년도 9월 30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화성군 전역이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3억2천9백만원의 건물분 재산세가 감소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세정개정으로 한갑당 3백6십원에서 4백6십원으로 인상되어 6억9천1백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에서 3억6천2백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94년 9월 30일 현재 5억2천만원으로 추가로 1억7천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각종 과태료 및 폐기물 수수료 등이 3천2백1십만9천5백만원이 더 징수 될 것으로 예상 되어 세외수입에서 2억2천19만5천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서대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으로 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는 실과소 전체 제안설명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우선 실과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기정 예산이 1억3백억1천3백만원 보다 3십6억4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3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십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천84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십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2백5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십7억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 3억6천2백만원과 세외수입 2억2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 7억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억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시설 분담금 수입 1십1억4천1백만원 등 총 1십4억3천9백만원을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 공사 등으로 세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등으로 4억4천9백만원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설명을 올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의회사무과 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9백에서 3백41만7천원이 감액된 5억8천6백89만1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역은 전부다 감이 됐고 27페이지 의원일비 1천8백7십만원, 여비 2백33만7천5백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획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억1백55만4천원에서 3백14만7천원이 감액된 5억9천8백4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들어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시.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천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전부다 감액된 사항이고 37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에 차입금 이자가 6천6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 차입금 이자가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목을 바꿨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감액돼서 6천6백만원이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 상환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는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감액 됐고.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 92년도분 3백81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백83만원이 증액된 2억2천7백57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화성 새소식지 발간에 5백4십만원, 홍보자료 도서구입비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간행물 및 보도자료 정리인부임 이것은 인건비가 51만4천5백원 부족액 입니다. 또 51만4천5백원 둘이다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 페이지에 하단에 박희석 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2백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동파방지 설계가 1백78만5천원. 수도배관 및 옥탑라인 동파방지 공사가 3천만원, 도서관 급수대 및 급수통 구입이 1백3십만원, 보일러 운영 장비 구입비 용접기외 35종인데 이것이 2백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3억9천6백23만4천원이 감액된 85억5천2백73만4천원이 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퇴직수당 역시 일반직 및 기능직 급여가 8천2백5십만5천4백3십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기말수당 2천7백만원, 정근수당 1천2백만원, 또 청원경찰 급여 5백51만6천원, 기말수당 1백83만8천6백원, 정근수당 82만7천4백원 53페이지 상단에 장기근속수당 1십6만3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무보조원이 1천8백89만5천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1천2백6만6천6백6십원, 다음 포상금이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가 3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숙직실 TV구입비가 1백만원, 다음 54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전부다 감액이 됐고, 55페이지 자동전화기 구입이 7십3만5천원, 휴대용 전화기 구입이 2백5십만원, 교환기용 밧데리 구입이 4백4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일반전화 신규청약이 지금 차량등록계 하고 토지관리계가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십8만원, 일반운영비, 청원경찰 관리에서 피복비가 79만2천4백5십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6페이지 방한복 역시 청원 경찰 입니다. 방한복이 1십5만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이것이 1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일반운영에 있어서 우편, 전화 민원접수 안내 보조가 1백83만6천원이 계상이 됐고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 업무보조 91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일반팩스 전용 일반전화 설치비가 1십9만원, 맨 밑에 감사관리에 특수활동비가 3십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5천5백13만9천원이 증액된 31억7천7백49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낚시 수칙 입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맑은 하천 가꾸기 결의 대회참석자 급식비 이것이 교육여비를 감액해서 1백만원을 급식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 현판제작 9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맨 하단에 우정면 화수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산 성립전 집행입니다. 설계비가 1백2십만원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66페이지 역시 우정 화수3리 마을안길 포장 시설비가 3천8백4십만원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향남면 제암리 하수구 정비 1천1백9십만4천원 역시 이것도 도비 성립전 집행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우정면 화수3리에 4십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망포3리 마을회관 신축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송산5리 마을회관 신축이 3천3백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이라고 저희 국화도에 발전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서발전기 운영 수리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 해서 민간 이전이 94송년 체육인의 밤 개최가 1백만원, 군수기 테니스 대회가 1백만원 이렇게 해서 건강 걷기, 달리기대회 2백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세입이기 때문에 8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천만원이 증액된 21억9천6백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8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맨 하단 국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국공유 재산관리 프로그램 및 입력을 용역하기 위해서 5백3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컴퓨터 구입비가 1백7십만원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비가 1백5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1천8백19만2천원이 감액돼서 2억1천8백57만3천원이 됐는데 여기는 새로 증액된 사항이 없고 감액된 사항만 있기 때문에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2천2백4만6천원이 감액된 3십억3백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맨 끝에 부랑인 보호해 가지고 24만1천원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1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5백26만8천원이 감액된 11억1천5백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교복비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해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7천4백4십만9천원이 증액된 1십억 9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수용비로 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에 전시배급 통장 전산서식 구입으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맨 끝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백5십만원 이것은 사격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비에서 보상금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천7백8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 1천8백92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4백35만5천4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서신 의용소방대 신축비 부족액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도 9백8십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24억 4천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6페이지 하단에 사업소 운영에 보상금에 겸직 근무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수당이 1십만원씩 주도록 돼 있어서 3개월분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천8백92만7천원이 증액된 1십9억8천5백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급여가 3백16만8천원, 기말수당 1백5만6천원 120페이지 국내여비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12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6천4백9십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근속가산금 해가지고 8백37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녀학비 보조금 까지 해서 8백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면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면은 1백5십9만9천원이 감액된 9억6천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고 128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전화통신용 밧데리 2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소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4백11만1천원이 증액된 8억3백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기본급에서 봉급이 1천9백4십만6천원, 기말수당 6백46만8천원 134페이지에 정액수당이 부족되기 때문에 3백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로 83만7천5백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소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4백96만7천원이 증액된 9억4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과년도분 포함해서 2천5백16만6천원 부족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만9천원이 감액된 7억9천4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만 있기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백15만3천원이 증액된 1십억3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에 3백41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청사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부족액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9만9천원이 감액된 7억5천4백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만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9만9천원이 감액된 9억8천1백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백23만2천원이 증액된 8억3천3백5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162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3백만원 책임 및 종합보험료가 38만2천6백3십원 차량유지비 청소차가 2백4만7천5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에 4백71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소관리 인부임이 4백45만5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6페이지에 청소원 피복비가 11만4천원, 목욕비가 1십만8천원 부족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백96만9천원이 감액된 8억2천1백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기타직 보수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3백73만원 부족액을 계상 했습니다. 171페이지 여기서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청소관리에 일요인부임 1백71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백45만7천원이 증액된 8억8천5백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6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78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고 17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 4백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소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만4천원이 증액된 1십억9천6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차량유지비 67만2천2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4백64만5천원이 증액된 1억8천1백14만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이 부족해서 4백4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보상금에 목욕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1십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향남면 소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만9천원이 감액된 9억83백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안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7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부기만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상여금 휴일 근무수당등 1천3백5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까지다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만9천원이 감액된 8억6천6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20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만4천원이 증액된 9억4천1백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정액수당이 부족해서 74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면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십만1천원이 증액된 9억3천5백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바인더 구입비가 3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구내식당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하는데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별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성근 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낚시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 각종 지켜야 될 수칙이 낚시터 마다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고 해서 이것을 맑은 물을 우리가 수자원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낚시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을 일괄적으로 해서 제작을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이런 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수칙이기 때문에 업주측으로 부터 붙이라고 그러면 구구각색으로 조잡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적인 면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아마….

팜플렛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네. 낚시질이 더 잘되고 덜 되고 그것 보다는 낚시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낚시터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군민만도 아니고 낚시터 오는 것이 꼭 또 우리군민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입간판을 정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번만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퇴직하는 인원 평균을 봐가지고 계상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명이 퇴직을 했고 앞으로도 더 퇴직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은 일용직은 한달만 근무를 해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사업인부임에 한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 산출액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10월에 그만둔다면 그만 두는 달 3개월 전 것 그러니까 9, 8, 7 3개월을 한데 매월 수령액을 합해 가지고 그것을 30으로 나눠가지 고 또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곱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금액이 표준 월급액이 됩니다. 매월 그것을 또 근무일수 곱해 가지고 365일로 나눠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승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년 퇴직하는 평균 인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상하게도 일용인부, 일용직에 대한 퇴직율이 높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을 이번 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그때그때 사업시기때 주는 것이고 일용인부나 사업인부는 연초에 발령을 냅니다. 일급 얼마씩 해서 내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56페이지 국외 여비를 보면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에 1천만원이 계정돼 있죠? 11월이나 12월중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여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5백 했다가 추가로 2천해서 4천5백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9회에 3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국외 여비로 집행한 금액이 4천4백89만원 입니다. 앞으로 더 가야 될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지금도 6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관으로 지금 4명이 더 가야 되고 또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일어반이니, 영어반이니, 외국어반 교육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앞으로 확정된 것이 거기 써야 되는 것이 9백9만1천원 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모자라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격월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5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3천부씩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하고 관내에 지역 유지인사들 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한테만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부가 일부 작년도 금년도 초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배부체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위 격월로 발간을 하던 것인데 금년도 해 보면서 하여튼 배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제29회 제7차 본회의시 화성군 청사이전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고 후보지를 남양면으로 동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 부터 원만하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는 화성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가 요구되오니 이에 따른 의회의장님 의견서를 첨부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행정능률,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군청사를 우리군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바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남양면 으로 동의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요구를 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폭적 지지의사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승인요건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본 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담긴 의장님의 의견서를 보내 주십사 하고 ….

글쎄. 여기서 얘기하는 전폭적인 지지의사는 하여튼 전폭적이라면 만장일치가 얘기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만장일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의사가 ….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이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사님 승인에 대한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못넘긴 것인데 그래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는 저기 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에는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도 못한건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는 승인 절차를 득하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는 해서 조치가 됐지만 저희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업무처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기획실 하고 내무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하여튼 전원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 전폭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의 바람직한 사항이 그런 것이고,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말씀 올리기가 어렵고 내무과장이 담당자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죠.

방금 이 승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지가 어느선이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남양면을 군청사 후보지로 결정해 주신 것이 9대 8입니다. 임시회를 통해서라든가 누차 거론이 되는 쟁점이 사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반수가 아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닌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이상이 뭐 그렇다고 만장일치로 어떤 공산주의나 독재가 아니니까 만장일치로 100%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3분의 2 이상만 되면 그래도 전폭적인 지지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정중하게 사과 드릴 수 있고 또 저도 역시 의원님들 앞에 서가지고 저희가 법규연찬 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의 너무 성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큰 잘못된 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내무과에서 할 사항은 우선 지사한데 군수가 군청이전 후보지 승인 신청과 아울러 그것이 승인되면 또 사무소 위치 조례개정 지방자치법 6조 2항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 찬성만 해 주신다면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수회에 걸쳐서 임시회든 정기회의때 마다 항상 쟁점으로 거론된 사항인데 역시 지금까지 해결을 못 보고 들어온 것은 이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공감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느 안을 묘안을 택해서 해야 될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도 여기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세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이 예상 되고 발생 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사항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했다고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전폭적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사님께 이전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이면 전폭적인 지지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글쎄. 공감이라는 것은 아까 최건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잘못 법을 뭐 위법해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이후에 이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나 이규엽 실장님의 표현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우호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난 12월에 해준 9대 8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가 지침에 의한 지사님께 이전승인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그것을 상정을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지금 현 상태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지침상에나 3분의 2가 나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사결정 자체가 원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별 무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상하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집행부의 어떤 부담감을 의회쪽에 분담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에 하나 제가 읽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된 부분에 보니까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입법예고 된 부분에 그렇다 그러면 행정지침도 변하겠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입법예고 될 사항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다 라고 아마 명년도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공포와 동시 시행일이 언제부터다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의결해 주신 사항이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을런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충분히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어려움이 행정지침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것 보니까 8개인가 9개 항목 중에 의원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한다라는 내용과 직할시는 광역시로 한다든가 등등과 같이 들어 있는 내용이 지방경계 구역 조정을 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 해서는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지금 집행부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의식할, 법적으로는 분명히 요건이 3분의 2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 때문에 3분의 2라는 것을 상급기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입법예고 된 부분이 결국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명년도에는 실효가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처할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정이 되면서 공포가 되면서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면 저희가 지난해 의결 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그때 도에다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건의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즉석 답변이 어렵습니다.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9대 8로 해 주신 것은 어떤 법적효력은 갖는다고 보는데 저희도 하고 군하고 상하 관계에 있어서 저희 지침을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셔 가지고 3분의 2 이상선 그러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도에다 한번 이전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꼭….

그것은 이승운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라면 어느 선이 전폭적인 지지냐고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분의 2 이상이면 전폭적인 지지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지 꼭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만장일치도 전폭적인 지지가 되겠고, 하지만 하여튼 3분의 2 이상이면 전폭적인 지지에 해당되는 선이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이 위원님이나 저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의 견해 차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주십시요.

네. 말씀 하십시요.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아까 우호태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께서 아까 우리가 작년도 29차에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또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의결 행위를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의결된 기록이 있고 우리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역시 아까 이승운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아직도 지방지치법에 의해서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위 자체를 의결했다는 얘기가 아까 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법적효력이 이것은 충분히 된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뒤늦게 했는데 도대체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지 아직도 아까 우호태 위원장님이 중간에 설명을 했지만 내무부 지침에 대한 소위 계수의 개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안을 올린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끝끝내 3분의 2 라고 하는 소위 내무부 지침의 3분의 2 라고 하는 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중론이 되고 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물을 것은 계수에 대한 내무부 지침에 의한 계수에 대한 것을 의결 받고자 올린 안이냐 아니면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을 전폭적으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가운데 사정에 의한 집행부가 도와 또 집행부와 우리 사이에 어떤 좁힐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3분의 2 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서 얘기한다면 이 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떤 뜻인가 우호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 그 사항은 아까 이승운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라면 어느선이냐 하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이면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수 관념 꼭 3분의 2다 하면 12명이다, 13명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거듭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도하고 저희 군하고의 관계 그런 사항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주신다면 하여튼 도에 다시 한번 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부분이 원점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관 내무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