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예.

아니, 이거는 관련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 내가 하는 얘기는

예.

나와 있어요. 회장1인, 부회장 1인이 나와 있는데 구성인원이 몇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가 이 걸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명씩 돼있어 갖고 현재 4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 그런데 여기에 기능에 볼 것같으면은, 목적이나 기능에 볼것같으면은 지금 현재 기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1월1일 이전까지 동 단위로 2명씩 구성됐다 했는데 여기에 그 목적을 볼 것같으면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구 조례에 의할 것같으면 구 협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지 지금 기히 동에 구성돼 있는 아동위원을 오히려 더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구 단위로 구성된다. 그러면 활성화 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목적과 기능에서 전혀 상반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또 굳이 동 단위로 2명씩 구성돼 있는 사항을 현재 구단위로 특별히 구성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 동단위로 횡성된 이 아동위원도 현재 동단위에서 뭐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조언이나 권고,건의를 충분히 어떤 시나 구 전체의 모임석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젠데 굳이 이 문제를 들어서 아까 다시 구 단위로 구성한다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본내 기존에 구청장님이 각동에서 2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시장이 아동위원을 위촉을 했었는데 구협의회를 구성하게 된거는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니까 구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아동위원들의 임무가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구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든 위원회가 동단위로 2명씩 있어갖고 협의회를 구성안해도 아동위원들이 각자 적극적으로 아동위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조직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적대로 움직이는 데도 참 조직을 통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구단위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아동들을 더욱더 선도사업에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구단위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은 어떤 보조금이랄까 그런게 있지만 이런 아동위원협의회는 자발적으로 나저는 분이 참 드뭅니다. 현재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42명이 횡성돼있지만 어떤 그 자생단체의 모임에서 동에서도 단체모임이나 이런데 아동협의위원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이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또 수당도 저희가 지금 분기에 회의비로 3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회의비를 이분들이 자체수당으로 쓰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모아갖고 불우시설도 하고 여기 나름대로 저희가 아동위원들이 94년도에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하신 실적도 저희가 참고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우리 지역 갈은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또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더 지역의 아동을 위한 선도사업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해서 좀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히 서울시조례로 협의체는 구성돼있죠?

예.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체가 마치 구성이 안돼서 이것이 활성화 안된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단지 지금 우리 서울시조례에서 강서 구조례로 지금 위임된 사항에서 그 안을 처리하게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자체내 각 위원회가 약 한 30여개 이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위원회라고 특별히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아동위원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솔직한 고백도 있숨니다마는 저자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 아까 과장님께서 활동사항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이런 미비한 활동사항을 다시 또 구조례로 꼭 고쳐가지고 이 협의 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보장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기능에서도 볼 것같으면은 아동위원의 담당익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동별로 돼있는 현사항을 고치지 않아도 그대로 각 동에서 담당구역을 지금 설정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구 자체에 협의체를 구성을 않는다하더라도 그대로 직무수행해도 지금 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능에 볼 것같으면 자료 뭐 정보수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 아동위원회의 조례로 설치안해도 그동안 여태껏 해나왔고 단지 위임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이런 활동이 미비한 사항을 꼭 조례로 서울시 조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시킨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느냐이런 생각도 솔직하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례로 이양이 됐다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고 안되고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아동위원이 제일 다른 업무보다도 사실 그 아동에 대한 업무가 더 중요한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아동위원회에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아동위원들이 즘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선도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협의체가 뭐 시에서 구로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다고 그래서 호성화가 더되고 안되는거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더 이게 활성화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뜻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장수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님.

이 부분에서 한번 좀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면에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하면 활성화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된다라는 차원 지금 모두에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까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연구, 여기에 보면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기히 지금 있는 서울시 아동위원회협의체를 가지고도 지금 이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위원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그 위원들 하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변화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그래서 여기에 아동복지과에서는 이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좀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복지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나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담전화도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 는 좋은 프로그램의 영화도 상영하곤 부모와의 대화도 하고 각종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양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본래 정상적인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아동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포용력있게 우리의 울타리속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가능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주 몇회를 한다든가 또 그 결손가정의 부모를 만나 본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되도록이면 그 아동들이 사회에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하든가 자주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선도의 길을 모색하려고 다각적으로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모자가정이라든지 영세가정,또 비행소년,여러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금년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지도 배성을 한다든지하는 그런 플랜을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뭔가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약과장 허숙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의 개정시행으로 제20조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출 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2항의 6호를 신설합니다. 6호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또 별표 수수료 액표중에서 6호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란을 신설하며 그 내용으로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가항 방사선필름 사본(14 × 14인치)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3일에서 9월30일등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또 별표중에서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으로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 가항에 방사선필름사본 14 × 14인치 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허숙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위 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본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개정근거 : 의료법 제20조 제2항3. 개정요지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수 가조례 제2조2항에 제6호를 신설.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 수수료액표중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란을 신설(14×14인치 1매 3,000원)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은 94년9월3일부터 9월30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부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5.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제216호 제2호제2항제6호에 방사선필름사본교부란을 신설함으로저 환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김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사선필름 14×14인치 필름대가 약 1,300원에서 1,600원사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여러가지 폐기물 수거료,전기료까지해서 약 3,000에 서 3,300원까지 계산이 돼있죠?

예.

평균 한 200원 정도, 3,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200원정도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된 보전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방사선필름사본교부수수료가 거론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국가결핵사업으로서 결핵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상위의 의료기관으로 갈 때 나 난치병환자등이 다른 2차진료기관등으로 갈적에 저희가 필름을 사본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자료끝에 동부시립병원이나 강남병원, 서대문 시립병원에서도 3,000원씩 받고 있기때문에 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서 3,000원으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종래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3,000원이 넘는데 3,000원을 받아도 괜찮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달에 한 10명정도 필름을 갖다가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 딴 병원에서 참고로 한 다든가 자기가 딴 의사한테 여쭤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방사선필름사본을 교부하게되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설령 실질적으로 그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판공비로도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